김소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0년도 제3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예비심사 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해서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심사는 도 본청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교육청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6일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유인물에 의해서 속기토록 하겠으며 기획조정실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사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기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사항 마무리 안됐지 않습니까? 지금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양해는 구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평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본부장님!

조평희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금년도 2000년도 당초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 예산을 과다 책정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구조조정 관계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인데 예측불가능한 사항도 아니고 과다 책정을 해서 5억여원씩 과다 책정해 가지고 예산운영을 부실하게 만들어 놓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를 들면 1/4분기라든지 2/4분기·3/4분기때 추경에 1, 2회가 있었는데도 그때는 이것을 삭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마지막 추경에 감액토록 이렇게 했느냐 하는 그런 질의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001년도 당초예산을 책정하는 과정도 이러한 사항을 신중히 접근을 해서 소요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질책의 내용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황태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위원님 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길하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심사를 하기 전에 자료수집 검토와 아울러서 중식 시간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준비를 위해서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7페이지에 보면 벤처기업자금 금리차액보전 소위 이차보전이지요. 이 예산 4,950만원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는 설명자료에는 5%인데 그럼 실질적으로는 4.5%만 차액보전을 해주면 된다 그런 뜻이지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농정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7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집산단지 조성 옥천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30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부금인데 옥천군 어디에다가 얼마만큼의 규모로 단지조성을 하는 건지 그리고 이것이 옥천군에 한해서 단지조성을 하는 건지 남부 3군 모두가 활용하기 위한 집산단지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단지운영은 나중에 건설이 끝난 뒤에 옥천군수가 운영 관리를 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예,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곤란하죠. 지금은 산업경제위원회하고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6일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유인물에 의해 속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2000년도 제3회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장세 간사님께서 먼저 200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간사님께서는 200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고 내실있게 심사를 하기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