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5분자유발언

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종 도지사님과 산하 공무원 여러분, 김영세 교육감님과 산하 교직공무원 여러분!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더 건승하시고 행운과 발전이 있으시길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년초이기 때문에 짜증스러운 발언보다는 금번에 폭설과 관련한 발전적이고 참신한 과제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로 지난 신년초에 막무가내로 내린 폭설이 2001년을 맞아 서광이 비치는 희망의 서설이라고 표현하는 문학인도 있습니다만 우리와 늘 가까이에서 농축산업을 생업으로 하시는 농업인들께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한숨만 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불황 중에 연말부채상환고충 그리고 농산물가격하락 등에 고심중인데 설상가상으로 폭설피해까지 겹쳐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지사님께서 긴급대처 방안으로 1차 예비비를 긴급 배정 시·군비도 절반을 부담토록 선지원후정산 조치를 취하였습니다만 피해농가로서는 시큰둥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농업재해대책법 3조, 4조를 근거하여 보조 20%, 융자 50%, 자담 30%가 큰 혜택을 줄 수 없는 제도라고 불평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의 피해면적을 추정하여 400여ha에 피해금액이 300여억원이란 계수보다는 기습폭설에 강추위가 몰아닥친 관계로 해서 새해 영농기초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지원혜택을 그리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가의 입장을 본 의원은 지역출신 국회 예결위소속 의원님께 관계규정을 초월한 파격적인 특별지원 대책과 예산반영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는 바 지사님께서는 중앙부처에 특단의 대책을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과거에나 현재에도 그렇습니다만 농정시책으로 권장 또는 장려시킨 정책사업과 지원사업을 모두가 실패한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농축산업 전반이 좁은 우리나라 국토의 환경여건상 장기적으로 전망이 불투명하고 보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사탕발림의 권장사업을 추진하였고 실패한 뒤에는 뒤돌아보지도 않는 무책임으로 일관했으며 더욱이 표준설계도에 따라서 시공된 시설비닐하우스와 축사시설은 더 큰 피해를 보게 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 바 어찌 농어민들이 농정실패와 부채탕감을 요구하는 집단시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시설하우스의 폭설피해는 근래에 20여년간 눈 피해가 없던 중 푸석이 눈이 아닌 진눈깨비 찰눈이 폭설로 변했기 때문에 잠자다 얻은 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재해대비를 위해서는 농촌지도당국에서 과거에 노풍벼 설해피해 예방을 위한 타이어 태우기 등과 같은 농가에서 밤중이라도 칼이나 낫으로 비닐하우스의 천정 중앙선을 파열 작업토록 지도 계몽하였다면 앵글 굴절이라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으며 또한 하우스용 비닐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절반 중앙선 부분에 지퍼장치를 함으로써 필요시에 하우스 내부에서 지퍼를 이용 분리시켜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며 또 다른 방법은 개·폐식 장치로 이동식 시설을 권장하였다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임에도 이러한 영농지도계획이 미흡했던 결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농정당국이 효율성 있는 지도계획을 수립 동계 농민교육 시 과제로 선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중단됐습니다만 이것은 발전적인 건의, 개선,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들어도 경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셋째로 폭설시 제설작업을 위한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폭설이 내리면 주요 국도와 지방도는 장비를 이용한 제설작업 또는 염화칼슘과 모래를 살포하고 있습니다만, 농어촌도로, 농로, 마을진입로, 상가주변도로, 골목길 등은 제설작업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새마을운동이란 옛날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래도 일부 봉사정신이 있는 독지가는 자기 소유 중장비 또는 대형 농기계를 이용해서 골목길 내지는 마을진입로 등에 제설작업을 하여준 수범사례도 다수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독지가는 행정당국이나 경찰당국에서 시상을 하고 홍보를 해서 새마을정신운동을 확산시킬 수 있는 것이며 아울러 마을단위로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 또는 포크레인 등에 제설장구를 부착 폭설 시에는 제설작업에 즉각 동원될 수 있도록 읍·면단위로 예산을 배정하여 용역계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사업 추진을 지사님께 특별히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경과돼서 생략을 하고 이렇게 어려운 때에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개선 보완을 요청하오니 깊이 있게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