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최영락 위원입니다. 신문에 보면 벤처펀드를 설립하는 것처럼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듣기에는 벤처펀드설립을 하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하는 것이 낫다라고 부정적으로 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확실한 지금 안이 무엇입니까? 좋으신데 지금 중기청 충북사무소 같은 데 지속적으로 벤처투자펀드를 설립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언론에 계속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민이 볼 때는 헛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도가 벤처투자펀드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헛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헛갈리지 않도록 확실한 입장을 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심지어는 자금이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 우수한 벤처기업에 공공자금을 투자하면 경영수익사업으로서 가장 좋지 않은가 이런 식의 제안들을 하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입장을 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정보화촉진지구를 하는 주요사업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지금 청주산업단지 하고 있죠? 그러면 신규로 지금 조성되는 공단에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정보화 부분에.

산업단지 정보화 부분은 공단설립과정에서부터 신경쓰셔 가지고 새로 설립되는 데는 그런 불편이 없도록 또 그런 정보화 부분이 어떤 경쟁력의 한 부분이 되고 기업인이 입주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고 신경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천하고 다른 데 업체 선정하는데 업체 추진 방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 업체가 선정이 되고 공급이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면 서민가게에 많은 부담이 줄어들 겁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확대가 되어야지 된다고 평상시 생각해 왔는데 다행스럽습니다. 지금 충북해외무역사무소를 7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많이 확대하고 설치하는 것 이전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매결연지역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가 필요로 해서 부탁을 해서 해 놓고 그런 시스템이 지원이 안 되면 그쪽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충북도에 대해서. 그런 실망하지 않도록 지원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아예 규모를 축소를 하는 부분으로 한다든가 해서 서운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락입니다. 원장님, 이번에 우리 기술원 소관 시험장이나 우리 기술원 내에 재배포장이나 설해가 어느 정도 왔습니까? 농가도 피해를 많이 봤는데 밤에 눈이 오다 보니까 불가항력적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가도 보면은 밤에 손전등 켜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고생한 집들은 피해를 사실 덜 보거나 거의 안 봤습니다.

공공기관인 우리 기술원은 재산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숙직도 하고 있죠? 더군다나 기상재해가 되면은 거기에 따른 예방대책을 발동을 하고 경보를 발령하고 그러죠? 그런데 제가 오늘 기술원에를 갔다 왔습니다.

우연히 다른 일 때문에 갔다 왔는데 보니까 상당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예기되는 상황이 있을 때 미리 분석을 좀 하셔 가지고 기술원에서 대처를 못하는데 일반 농가가 대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체제를 구축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빨리 복구가 돼서 실험이나 이런 연구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있던 예상치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대처하는 방법도 사실은 좀 요령있게 했으면 되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대비가 안 된 상태였어요. 농가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기술원은 현원이 정원보다 계속 부족해요. 일하시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기능직 쪽이 많이 부족한데.

글쎄, 구조조정 때문에 인력감축을 하고 있지마는 그러면은 정원을 감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원이 그렇게 돼 있으면은. 계속 정원은 T/O로 와 있는 데도 현원을 채워주지 않는 식이라면은 인력관리를 잘못하는 거죠.

제 얘기는 T/O를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인력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러면은 차라리 T/O를 없애고 이런 식의 그런 조정을 하든지 해야지 해 놓고서는 인력도 보내주지도 않고 일하라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얘기죠. 이런 것은 인력계획을,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도에서. 정원이 돼 있으면은 당연히 채워줘야죠.

구조조정과 관련없이. 이제 구조조정도 마무리 된다고 하는데 빨리 현원이 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양에서 질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고 또 국제식량농업기구 권장 재고량이 소비량의 16%를 초과해서 30%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기술원에서도 보면은 다수성 품종이라든가 이렇게 생산량 위주로 지도를 사실상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비자 기호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중간에 도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RPC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일부 농가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그런 현상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쌀이 살아남으려면은 앞으로는 우리 소비자 기호에 맞는, 입맛에 맞는 쌀들을 농가도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환기적인 시점에 와 있다고 보는데 도내에도 20여개 RPC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RPC공장과 생산농가가 연계되는 어떤 브랜드화가 앞으로는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기술원 쪽에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것은 기술원만이 아니라 농정파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쌀 산업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이미 들어와 있는 시설과의 연계성 브랜드화가 아주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이에요. 그러면은 품종 통일부터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지금 세우고 있는 게 있는지, 없으면 앞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전부가 지금 쌀을 포기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쌀을 포기하는 그 시발점이 저는 이미 작년에 시작됐다고 보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쌀 농가들이 어려워질 것이고 어디다가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는 현상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비나 이런 것을 지도를 기술원에서 아주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문제가 지금 자꾸만 되고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콩이라든가 옥수수 이런 부분들이 그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글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우리도 보면 유전자원특성검정 해서 식량작물 콩 100가지 파 300계통을 얘기하는 거 있죠?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미 콩같은 경우 많이 보급이 됐어요. 유전자변형 콩들이.

농가를 통해서 많이 보급이 됐는데 지금 어떤 해가 있는지 해서 이제부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서 식재되고 이러는 거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실제로 콩알이 굵다고 해서 재배를 해 보면은 맛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제가 직접 농사지은 것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봤는데 의심을 많이 했어요.

이거 문제있는 콩 아닌가 했는데 그거 보면은 콩알은 상당히 굵지마는 전혀 맛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전통적인 품종들을 교란을 일으키는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우병이 결국은 소가 먹어서는 안될 고기를 소가 먹었기 때문에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결국 사람도 문제가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초기 단계인데 더 신경을 많이 쓰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은 여기서 어려우시겠지만 그 외에 기초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농교육이나 이런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자원절약 얘기가 많이 나오고 농업에서도 자원을 절약하는 그런 농업시설들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자원을 절약해서 지을 수 있는 농법문제, 자원절약형 농법문제가 가면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능력되시는 대로 많이 개발도 하시고 농가에 교육도 시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최영락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과 지역특산 명품화개발 이거 어디에 하는 건지 사업내용은 어떤지 그 지침 있죠?

그거 자료를 나중에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농업인교육을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지어놓은 농업인회관도 보면은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죠? 활용에 문제가 있죠? 다 알고 있어요.

활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여러 가지 시설은 해 놨어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은 나타나지를 않고 해서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기술원에서 농업인 교육기능을 공무원교육원의 것을 가져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숙박교육이 가능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기술원으로 교육기능을 도로 가져오는 데에 따른 비용이나 어떤 문제점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 가지 기술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죠?

신규농업경영인 교육이라든가 귀농인교육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지금 숙박교육의 필요성이 많이 옛날보다는 감소가 사실상 됐습니다. 지금 있는 시설을 일부 고쳐서 숙박기능을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실적으로 3층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수하고 여러 가지 교육장비같은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빠른 시간 안에 통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농민들이 받아야 돼요. 제가 들은 얘기지만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을 때 이스라엘의 어느 선각자가 항복을 하면서 나머지는 다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딱 한 가지만 허락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학교를 하나 하겠다고 해서 조그마한 소학교를 짓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성이나 문화를 교육을 시켜서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몇 사람만 있으면 학교를 세워서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처럼 아무리 농촌이 어려워도 이 교육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농가소득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해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농촌에서는. 결과가 결국은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원에서 좋은 품종을 보급을 하고 교육을 잘 시켜도 결과로서는 그것이 빛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교육을 안 받고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되는 게 있다든가 하면은 저희들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검토를 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