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를 봐주세요. ‘국제교류협력의 다변화’ 해서 자매결연지역의 단계적 확대추진 또 경제우호협력 도시확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제우호협력 도시확대는 되도록 많이 해서 좀 넓혀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현재까지 자매결연을 해서 5개 지역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자매결연을 맺으면 우리한테 경제적으로나 또 수출문제로나 크게 무슨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실적이 있으면 대충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게 자매결연만 추진을 했지 그에 대한 여태까지의 성과가 별로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우리가 자매결연을 떠들썩하게 해서 자매결연을 맺었으면은 무언가 우리 도에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소득이 그렇게 지상 보도되는 것마냥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느낄 때. 그러면 본 위원 욕심으로는 자매결연을 맺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도에 실제 지사님이나 여러 사람들이 집행기관에서 나가고 또 의회에서도 같이 동참을 해 주고 한다라면은 무언가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 얻는 것이 많아야지 주는 것이 많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매결연을 맺는다하면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실질적인 소득이 많이 있는 도시, 많이 있는 나라 이런 데다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무언가 우리 상품을 팔 수 있고 우리 지역 관광을 하러 와서 좀 쓰고 가야만 우리 도에 소득이 있고 자매결연의 어떤 보람이 있는 거지, 얘기대로 그냥 문화교류만 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조그마치 본 위원 욕심으로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자매결연 지역에 더욱 유대를 가까이 해서 우리 실질적인 소득을 얻는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8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것도 역시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지역기술 혁신능력 배양’ 해서 산·학·연지역컨소시엄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여기 우리가 도비로써 의무부담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죠. 도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한번 국장님이나 관계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산·학·연지역컨소시엄을 해서 우리 지역 경제나 우리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도에서 월보라든가 연보를 보고를 받고 있어요?

대학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 아는 분하고 농담하는데 산·학·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분이 기업체를 하는 분이에요. 연말이나 아니면 중간에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나 연구기관에서 와서 도장 찍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산·학·연컨소시엄 신청해서 했다는 것. 이런 게 바로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어느 대학 어디에서 그러더냐 하는 얘기는 상세하게 제가 얘기할 수 없고 그런 얘기를 제가 언뜻 들을 때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원해 준다면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이나 도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와야 되는데 실질적인 영향이 안 온다고 하면 앞으로 산·학·연컨소시엄 하는데 우리 도비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각 기업별로 당신네 기업은 뭐에 대한 컨소시엄을 어떻게 했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좀 상세히 촉구도 하고 남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책 몇 권 나오는 것 그것도 처음에는 없던 것이 예산관계 우리가 편성할 때 얘기해서 그런지 우리 의원들한테 책이 더러 옵디다. 저도 그것을 봤어요.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 있어야만 우리 도비, 없는 재정에 혈세를 받아서 지원해 주지 실질적으로 기업에 소득이 오고 우리 도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만 얼마라도 플러스되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식으로 어디 나가서 만약 대답하는 기업이 대다수가 있다면, 극히 적어야 되지만, 다수가 있다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자료 만들고 연말 지나고 연초 돌아오고 굉장히 복잡하실 텐데 앞으로는 분석을 이것을 실질적인 분석을 정확하게 집행기관에서 하고 내년도에라도 내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 이런 게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겉으로 돈만 주어놓고 사실 피부에 닿는 이런 어떠한 소득도 없는데 계속해서 기업이 살아야 된다, 기업이 살아야 충북경제가 산다 이렇게 해서 기업이 틀림없이 산다고 하면 백번 천번이라도 지원을 해 주고 해 주어야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들은 대로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이니까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관계관께서도 참고적으로 들으시고 금년도는 잘 좀 분석을 해 보시고, 첫 번째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외국 자매결연한 데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 나라에 관광을 한 사람이 갔다고 하면 그 나라에서는 우리 도에 다섯 사람 정도는 올 수 있도록 PR이나 계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런 욕심에서 일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겸 해서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업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산·학·연컨소시엄이 컨소시엄 의뢰를 해서 컨소시엄이 끝난 후에 시험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과에 따라서 생산품이 얼마나 우리가 팔아서 기업이 소득을 얻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동찬 위원입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비단 영동에만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옥천읍에도 그런 경우도 있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내일부터라도 좋고 구정을 지나서라도 좋고 신작로가에다가 외지차량들이 와서 옷이나 아니면 자동차용품이나 이런 거 쫙 놓고 파는 게 있어요.

아까 장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도로에서 그걸 하나 살려고 쭉 진열해 놓으니까 구경도 할 겸 살려고 도로가에 차를 또 세워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도로교통에도 막대한 지장을 줘요. 까딱하면은 사고날 우려도 있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도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각 시장, 군수에게 지시를 해서 그걸 어디 공지나 아니면 교통이 덜 가지는 데나 아니면은 무슨 복지회관 앞이나 운동장 빈 데나 이런 데로 한데로 모으는, 유도를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본 위원 생각에는. 유도를 해서 장사를 내 지역에 와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한 군데에다가, 여러 군데 산재해서 있으니까 더군다나 1개 읍에 한·두군데에 와서 진을 치는 게 아닙니다.

도로가 조금 빤하고 차량이 조금 많이 다닌다고 하는 길가 인도에는 이전부터 이거 설치를 해 놓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사께서 시장·군수한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걸 어떻게 재래시장은 아닐지언정 어디갖다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주는 이런 형식, 이런 계획이라도 세워서 시달을 해 주면은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읍단위에서 공지같은데 영동이라면은 하천주차장 주차시설 해 놓은 데 한쪽에라도 해 준다든지 옥천같은 경우에는 우리 복지회관 앞이나 이런 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장소나 여건 돼요.

그 사람들 대여섯 점포씩 갖다가 늘어놓는 거 이동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아침에 펴서 팔고 저녁에 해 떨어지기 전에 주워 싣고 가니까 이걸 무언가 한쪽에다가 유도해 주는 방법, 계획을 꼭 우리가 재래시장을 만들어서 그리 넣는다라기보다도 좀 이런 방법을 택해 주면은 주민들도 무언가 싼 거 사보고 이런 계획을 좀 수립해 가지고 시달을 해 주면은 이게 시정되는, 물론 문제점은 있지만 시정이 조그마치는 될 거 같습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를 봐 주세요. 맨 위에 보면 신품종 우량종묘 생산보급해서 나와 있네요. 찾으셨죠?

기보급이 맥류가 600㎏인데 기보급이라는 것은 2000년말까지 보급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마늘 500접. 이렇게 좋은 품종을 생산해서 보급을 하고 또 금년에는 보급예정이 벼가 4,000㎏이네요.

두류가 300㎏. 그런데 방울토마토나 오이나 이런 게 우리 기술원의 수급계획이나 농작물에 대한 적정량이 얼마라는 것이 대충 나와 있는 것이 있어야지 협의체에서 구성을 해서 어떻게 협의를 해 본 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통계청이나 농정국이나 기술원이나 이런 데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서 수급계획 적정량이 맞아야 수급계획을 맞출 수가 있어요.

가격을 맞출 수가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글쎄, 종자생산만 하는데 자꾸 원장님 말씀만 하시지 말고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우량품종을 기술원에서 생산해 낸다는 것은 누구나가 잘 알고 있다 이런 얘기요. 그럼 방울토마토를 생산해서 팔아먹을 수가 없는 방울토마토를 우량종자 생산해서 뭐합니까? 또 오이 당초 생산할 때는 가격이 조금 올랐다가 중간에 전부 다 오이 농사지어서 전부 적자가 나고 기름값도 못 구하고 했어요.

심지어 방울토마토 같은 것은 더더욱 지난해 마찬가지였다 이 얘기요. 이런 품종 수급계획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많이만 생산하라고 그러고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우량품종만 시험해서 생산해 낸다고 하면 별 실효가 없는 것 같아요. 좋은 품종이라고 해서 농가에서 심으면 그것이 적정량이 얼마인가 얼마 수급이 되는가를 알아야 농가소득 차원에서 올라가는데 그렇게 우리 기술원장님 답변하신다면 농가소득 차원은 생각 안 하고 좋은 우량품종만 만들어내면 된다 생각하시면 본 위원 생각은 조금 미진하고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느냐 하면 몇 개 기관이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무슨 품종을 생산해서 얼마 정도를 생산해야 우리가 농촌에 가격을 좀 맞추겠구나 하는 정도 대략적인 거라도 우리가 면적이라든가 전국적인 면적 충청북도에 대한 면적 생산량 이것만이라도 우리 기술원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신품종 계속 생산해서 보급하는 거 좋습니다. 우리 농가를 위해서 얼마든지 좋죠.

그러나 신품종 생산해서 보급한 후에 농가에서 생산해 낸 것이 적정가격을 받고 제대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면 우리가 신품종 생산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농가에서 적자나고 심지어는 방울토마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기술원장님 얘기 잘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농가부채가 얼마다 얼마다 도저히 생산비에 미치지를 못하는 것을 많은 품종 많이 생산되는 거 질이 좋은 거, 아무데서나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해야 별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우리 기술원에서 갖다가 농사지어 가지고 아, 그거 품종도 좋고 돈 벌었다 많이 했다라는 얘기를 듣는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외에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게 농촌을 살리는 길이고. 그러나 지금 현 한국 실정으로 봐서 생산해 내는 거보다도 수급계획에 맞추어서 가격 맞추는데 초점을 둬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기술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쉬운 것이 있다면은 통계청이라든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충청북도에 고추는 얼마 생산해야 된다, 배는 얼마 생산해야 된다, 얼마 정도를 해야 적정량이 얼마 외부로 나갈 수 있다, 수출을 할 수 있다 아니면 국내에 어디로 보급을 할 수 있다까지도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협의를 해서 맞추어 준다고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혼란한 이런 시기는 안 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해결하기가 우리 기술원장님께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될 겁니다. 어려운 과제가 되나 우리 농민을 위한다고 하면은 그게 조금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번 8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 신품종육성 및 우량종묘 생산보급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량계통 지역적응시험 해서 177 이 수치는 뭡니까? 괄호 내에도 벼 73, 전작물 71인데 단위가 뭐고 수치가 뭐예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73이라는 수치가 뭐냐고, 가지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벼 가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밭작물이 71가지이고? 이 계통이라는 게 내내 그건가? 여러 가지 우리 기술원에서 시험연구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안 하고 놀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생들 많이 하고 연구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품종도 많이 생산을 해서 보급을 하고 하는데 매년 우리 기술원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은 작년도 중간에, 작년초, 연말 계속 받아보면은 계속 이런 좋은 종자를 많이 생산했어요. 계속 시험하고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나 끝으로 실효성이 어느 정도나 있는가 우리 농가에 그것에 대한 얼마나 많은 품종을 개량을 해서 보급을 하고 했다라면은 지금쯤이면 아마 많은 개량한 것이 나왔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매년 똑같은 이런 업무보고예요. 똑같은 그런 수치, 시험, 재배, 보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보급했다는 수치는 크게 늘어나지를 않아요.

물론 신품종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볼 때. 똑같은 업무보고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옥천포도시험장장님한테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려볼게요.

포도를 1만163주를 생산을 해서 보급을 했다고 했는데 어디다가 보급을 한 겁니까? 우리 포도시험장장님. 어디 농가에다 보급을 하신 거예요?

군별로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다니며 봐도 우리 기술원이나 우리 시험장에서 보급한 품종이라는 얘기를 별로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보급을 물론 하셨으니까 여기 실적에 나왔을 테지마는 이 품종이 조기에 생산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세리단처럼 서리가 와야 먹을 수 있는 품종을 보급한 건지 나중에 결과는 봐야 아는 거지만 세리단 나올 적에 우리 기술원이나 사방에서 시험 다하는 품종이 좋은 거라고 해서 보급한 것이 다 절단 났습니다.

그 세리단 품종 심은 분들 말이에요. 지금 전부 캐서 바꾼다고 그럽디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험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농가에 가면은 소득작목으로서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시험장에서 생산된 마늘 또는 포도 전부 다 잘 보급을 받고 좋은 품종으로 개량이 잘 됐더라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라면은 우리가 생산을 하더라도 옥천시험장에서 시험한 것이다, 참 좋더라 시험한 게.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매스컴이나 어디나 나온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보급한 게 매스컴이나 어디 크게 우리 충북뉴스나 어디 간간이 조금씩 비치는데 그런 게 별로 본 기억이 안 나요. 좀 연구를 더 하셔서 좋은 품종을 많이 만들어 내시는데 서두에 본 위원이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 기관에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해서 수급하는 우리 계획하고 맞추어서 그때그때 배도 여기 지금 좋은 종자개량을 하고 좋은 배를 생산해 내고 하는데 가격이 맞아야 생산을 하지 생산하면은 뭐합니까, 가격이 안 맞는 것을.

더군다나 배나 사과같은 것은 한해 이태 소득을 보는 게 아니에요. 갖다 밭에 심어놓고 매년 가꾸고 공을 들여야지 생산이 되는 건데 당년에 생산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생산을 해 놓으면 하물며 금년같은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은 아무리 좋은 배 갖다 심어놔야 소용없어요.

수급계획하고 맞아야 이것이 여러분들이 시험한 공을 인정해 주지 수급계획하고 안 맞으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걸 생산했더라도 공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맛이야 물론 좋지. 좀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그런 협의체라든가 이런 걸 구성을 해서 야!

이거 배는 좀 장려를 해야겠다 포도도 앞으로 이런 품종으로 해서 개량을 하고 바꾸어서 심어서 장려를 해야겠다 자신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기술원에서 연구 검토를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