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진행은 금일은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후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으며, 17일은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이번 폭설로 인한 피해지역을 확인하며 18일에도 폭설로 인한 피해지역을 확인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경영안정자금 지원 1,500억으로 서있는데 2000년도의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요 5대 때부터 들어와서 계속 들어보면 경영안정자금이 금액만 컸지 지금 728억이면 많이 나간 거예요. 그 전에 4분의 1 정도로 안 나가 갖고 지속적으로 예산만 많이 세워놓았지 중소기업인들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방향을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수차 드렸습니다만 728억까지 나갔으면 많이 나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분야에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중소기업들이요 지원 받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보완을 더 하는 방법으로 거기에는 어제 지사님께서 충청북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는 중에 신용보증기금을 많이 확대해서 많이 보증을 해 주겠다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만 신용보증이 조금 이따 질의할 내용입니다만 너무 2000년도에는 실적이 저조했어요.

보증금액이 너무 보증한도액보다 너무 적어서 문제 있듯이 2001년도에는 신용보증기금을 더 활용해 가지고 예산 세우는 것도 문제 있겠지만 보증지원에 대한 보증을 너무 저조하게 하더라고요. 그것을 추가로 더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3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자원의 활용도에 나오는 것 보면 지금 맨 아래 사업비 2억에 일부 도비지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일부 도비지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일부를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국비요? (「도비 50% 시·군비 50%, 자담은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뭐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국비로 받을 수 없습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현재 필요한 거고 이것을 또 두면 자원을 하는 사람은 그만큼 환경이나 모든 기술적인 것을 보전할 수가 있는데 그대로 두면 폐광되면서 환경문제까지 어렵게 됩니다. 이것을 환경 쪽에 같이 대화를 해 보셔 가지고 이런 자원은 국비를 받는 것으로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것이 뭐냐하면 폐광을 활용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좋은 얘기이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국가에서 어려운, 장준호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포도를 저장시설을 투자한다 국가에서 엄청난 예산을 세워서 한들 다 버린다고요. 시설이고 뭐고 활용도 못해 가지고 어려운데 이렇게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시·군비 어려운데 넣게 하지 마시고 도도 어려우니까 국비를 100% 받는 방법을 해서 한번 국장님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업무보고에 고유가에 대한 걱정 때문에 태양열을 이용한 난방시설을 하겠다고 5억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예산자체가 반영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부서하고 1차 추경에는 제대로 대화가 되셨는지요? 그렇게 하셔 가지고 지금 태양열 및 심야전기 보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40% 보조해 준다, 지금은 거꾸로 신청할 때 신청금액이 늘면서 신청비보다도 지금 12월까지 30만원이 40만원으로 올랐다가 조금 더 하면 400만원까지 뛴다고 해요.

이 분야도 언제는 심야전기를 이용해라 쓰라고 해서 국가적으로나 한전에서 홍보해 놓고 좀 손님이 늘어나니까 사용자가 많으니까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에요. 국민을 기만하는 거예요. 계획은 5년, 10년을 두고 하는 거지 일시적으로 우리나라가 항상 계획 세워서 반짝하고 국민들이 호응해 주면 올려버리고 그래서 국민들이 실망하게 만들고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지 이유를 차후에 보고해 주시고 설해에 대해서 조평희 위원 말씀중에 공장들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그 결과보고를 차후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한 후 농업기술원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주대학교에서 업무보고를 방청하여 주신 대학생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1페이지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 지도공무원 분야별 해외연수는 분야는 어느 분야로 원장님 혹시 가실 계획인가요?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니까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지만 그래도 충북에서 어떠한 분야가 필요했고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가고 싶다는 뜻으로 방향을 정하는 게 원안이 아닐까. 그냥 따라갔다 온다고 사기진작으로 보내지 마시고 실제 친환경농업도 중요하고 모든 분야 어느 분야를 배우려면은 어느 지역을 가야겠더라 해서 충북에서 대안을 제시해 갖고 중앙에서 리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이 기술원에서 업무보고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충청북도가 농업도로서 상당히 농정의 비율이 큽니다 더군다나 요사이 농촌이 어렵다보니까 2001년도 신사년에는 더 농촌에 힘을 실어주시고 농민들에게 웃음이 갈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 도와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