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발언

한현태 위원입니다. 저는 평소에 조직이 잘 돼 있어야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2000년 12월 연말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금 기획조정실내의 업무의 중복, 유사부서 통·폐합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2001년도의 업무보고를 보면 그런 부분에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정책연구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은 전체가 지금 기능을 나름대로 일을 해볼 수 없도록 예산을 다 삭감을 했는데 그 이유는 충북개발연구원을 활성화시키고 유사부서 통·폐합을 하라는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담당관실이 폐지가 된다고 그래서 어떤 정책에 대한 업무를 다 상실한다든지 안 하는 게 아니고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라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 답변으로는 정책연구담당관실을 현재 폐지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두겠다는 그런 의도로 생각이 되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개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럼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산업박람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산업박람회에 대해서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부분이 찬성을 하지만 이것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오송단지를 홍보를 하고 기업유치를 하고 이러한 어떤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 보게되면 오송단지가 거의 한 50% 정도는 국가기관이 다 이전을 한다 또 무슨 기관이나 연구소에서 오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지금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글쎄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박람회를 할 필요성도 없어요. 벌써 그 정도의 붐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국내적으로 한 200여개의 기관이나 연구소가 들어온다라면 국제적으로 이거 평수가 제한돼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200여개가 들어와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오송단지는 국가에서 하는 국가단지인데 지금 2001년도 예산심의 의결을 하면서 거기에 참여했던 국회의원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아마 상당히 어렵게 이것이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가에서 단지를 지정해놓고 국가에서 국비를 갖다가 지원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한다면 그 사업이 여러 가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업성과가 나름대로 어떤 성과가 보이지 않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엄청 어렵게 이걸 예산에 대해서 의결을 늦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의 중요성을 공감을 하면 예산도 빨리빨리 지원해서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여기에 대한 업무지원이라든지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의 불확실성 또는 성과에 대한 나름대로의 불투명함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여기를 갖다 단지로 지정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의 요충지고 교통의 편리함이거든요.

청주공항과 인접해 있고 또 호남고속철도 또 경부고속전철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대체로 보게되면 교통이 편리함으로 해 가지고 지가는 상승하게 돼있습니다. 그래 아까도 국내보고에 중앙부처에서 보고할 때 200개 업체가 여기 유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유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지가가 비싸서 분양가가 높아지는데 와서 있겠느냐.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오송단지에 대해서 분양가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아마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공단을 갖다가 분양할 때 국내에 있는 기업체가 공단 분양을 받으려고 할 때 어느 정도 분양가가 됐을 때 분양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건 아실 거 아니에요. 40만원대 같으면요, 앞으로 이 부분이 제가 다음 7대 의원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40만원대 가지고 분양이 된다는 것은 지금 정말 큰 착각하시는 거예요.

답변을 짧게짧게 하시지요. 시간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단지의 분양가도 아직 책정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나름대로 계약을 합니까?

계약은 이게 나중에… 그 사람들은 일단 이러이러한 위치에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듣고 그렇게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입주를 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갖고 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것이 분양가가 40만원 이상 돼 가지고 그랬을 때는 그 사람들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국내에 한번 각 시·도에 조사를 해보시면 특별농공단지를 비롯한 농공단지 이런 단지를 보게되면 30만원이상 돼 가지고 지금 분양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30만원도 안 되는데 40만원이상 가지고 어떻게 분양이 돼요.

그냥 이것은 탁상이론이지. 어느 회사가 나름대로 다 자금을 투입하게 되면 거기에 지금 옛날보다 상당히 더 맑아졌어요. 정말 나름대로 이윤도 많이 취하지도 못하고 또 많은 경쟁이 되다보니까 그런데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어떤 효과를 보려고 그러는 것이 경제의 원칙이고 여기에 입각해서 볼 때 여기에 분양가라는 것은 토지보상가 플러스 공사대금, 도로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되겠는데 47만원 나왔는데 지금 40만원으로 다운시켜라, 평당 7만원씩 다운시킬 수도 없는 거고 분양가를 40만원정도를 냈을 때는 분양이 안됩니다.

조사를 해보시라니까요. 각 시·도에 지금 공단 조성해 놓고 평당 분양가가 얼마나 하나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30만원, 그 이하 20만원도 분양 안된 데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기간보다, 기간은 그 다음 얘기고 일단 장소지정은 참 좋아요. 좋은데 장소가 좋은 대신에 땅값이 비쌉니다. 그럼 분양가가 높아지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건데 지금 국비, 도비 합해 가지고 해서 여기에 대한 박람회를 하면 뭐하느냐고요?

토지가 분양이 안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증평의 예를 들어볼까요. 증평에 택지개발했지요?

거기 장소가 좋습니다. 평당 분양가가 지금 80만원 이상 가요. 그래 분양이 안돼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니까요. 이것 하는 건 좋은데 나는 전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에서 정말 보건복지부 국가에서 단지를 지정해서 한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조성효과라든지 경제적인 부수적으로 그런 쪽으로는 잘 되면 좋은데 이것이 그냥 국가예산만 축내고 나중에 분양도 안되고 분양가격 평당 20만원 정도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40만원이라면 40만원 가지고 어느 기업체가 와서 여기다가 옛날같이 어떤 힘있는 사람들이 “야 공장 그쪽으로 옮겨”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박람회를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보상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걸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01년 2월에 기본계획수립 완료를 하게 돼 있어요.

투·융자심사는 2001년도 금년도 5월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유치시설이 호텔 및 컨벤션센터, 체육시설, 도민 위락시설 등 전보다는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보니까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여론조사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NGO와의 토의여부라든지 또 그 부지 인근지역 주민들의 동향파악 등 전체적인 이런 부분이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여론수렴절차를 거칠 건지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하시면서 나름대로 아마 조사를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상당히 반발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한 사람들도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파악을 하셔서 또 이것이 한번 해 놓으면 영원히 우리 충북도민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충분한 여론수렴을 철저히 잘해 주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중화문화권, 남부 3개군 또 북부쪽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아마 용역을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하나 여기에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여기에는 빠져 있고 지금까지 한 적이 없는데 ’91년도 이후에 증평출장소를 만들어놓고 증평출장소를 자치단체로 만든다든지 인구유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지금 「change 21」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제가 제안을 안 하는데 제가 볼 때 다른 것은 몇억씩 들어갈지 모르지만 아마 돈 1,000만원이면 할 거 같애요. 간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을 한번 연구용역실시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 현안과제중에 아마 순서를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보건산업박람회 그 다음에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 그 다음에 아마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세 가지인데 제가 볼 때 순번대로 도에서 추진하는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 두 번째에 있는 호남고속철도 기점오송기점역의 유치에 도에서도 전담반을 설치해 놓고 민간인을 중심으로 한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도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현안사업인데 지금 여기에 사무실은 청주시 소유의 건물을 무상임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도까지 태권도공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사무실을 갖다가 공무원들이 쓴 적이 있어요. 공간이 있었는데 기왕이면 도에서 모든 것을 주도권을 잡고 이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기 때문에 도에다가 충청북도청내에 사무실을 둬서 바로 여기 도청내에서 바로 정보교환도 할 수 있고 업무추진할 수 있도록 도에 공간을 오송유치위원회 그 사무실을 마련했으면 어떻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외곽에 있는 것은 처음에 어떤 국가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천안으로 했을 때 반대할 때 그때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그때는 도에서 측면지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부기관에서 하는 걸 하부기관에서 반대하는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은 아마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져서 지금 호남권이라든지 대전, 충북, 강원권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분위기가 좋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분위기 아닌가 그랬을 경우에 여사무원을 둘 수 있는 조그만 공간과 또 한 25명 정도 회의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소회의실이라든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유치위원회 사무실을 여기에 둬도 어떤 중앙부처와 불편하다든지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고려하셔서 그것을 지금도 측면지원이 아니라, 측면지원할 것 같으면 여기다 뭐하러 현안사업으로 이렇게 두 번째 순에 넣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좋아졌으니까 유치위원회 사무실을 도청 내에 소재를 시켜서 도에서 관장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상임대를, 무상임대가 아니라 지금 밑에 조흥은행에 여기 조그만 사무실을 두고 있지요? 몇 평인가? 1년간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도에서 여기에 대한 보조금을 여기 유치위원회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돈에, 유상으로 하더라도 이것을 도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야지 바깥에 두고 어떤 무슨 건이 있을 때마다 들어와서 회의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내 품안에 두고서 늘 같이 상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좋지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행정의 개혁, 변화 이런 것하고는 지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으로… 이것이 시급한 문제라 하게되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큰 위법을 하지 않는 한에서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무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유상이라도 지금 조그만 건물 하나 지어 가지고 유상으로 계약해 가지고 국공유재산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면 우리가 도비 지원해 주는 것에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그런 유상임대를 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문제가 안될 것 같으니까 지금 이것이 여기 충청북도의 현안과제중에 두 번째 항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도민들이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다 도의원들이 탈당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었는데 이렇게 시급한 문제를 옆에서 측면지원하고 이렇게 한다면 여기다 넣을 일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도청에다가 소재를 시켜서 같이 업무교환도 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신다고 답변을 하기를 바랐는데 답변이 약간 제가 볼 때는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오송유치위원회 사무실을 같이 저도 연구를 할테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번 건의를 하셔서 그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2-1.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박종기의원발의) (14시23분) 한현태 위원입니다.

저는 평소에 조직이 잘 돼 있어야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2000년 12월 연말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금 기획조정실내의 업무의 중복, 유사부서 통·폐합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2001년도의 업무보고를 보면 그런 부분에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정책연구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은 전체가 지금 기능을 나름대로 일을 해볼 수 없도록 예산을 다 삭감을 했는데 그 이유는 충북개발연구원을 활성화시키고 유사부서 통·폐합을 하라는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담당관실이 폐지가 된다고 그래서 어떤 정책에 대한 업무를 다 상실한다든지 안 하는 게 아니고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라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 답변으로는 정책연구담당관실을 현재 폐지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두겠다는 그런 의도로 생각이 되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개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럼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산업박람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산업박람회에 대해서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부분이 찬성을 하지만 이것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오송단지를 홍보를 하고 기업유치를 하고 이러한 어떤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 보게되면 오송단지가 거의 한 50% 정도는 국가기관이 다 이전을 한다 또 무슨 기관이나 연구소에서 오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지금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글쎄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박람회를 할 필요성도 없어요. 벌써 그 정도의 붐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국내적으로 한 200여개의 기관이나 연구소가 들어온다라면 국제적으로 이거 평수가 제한돼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200여개가 들어와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오송단지는 국가에서 하는 국가단지인데 지금 2001년도 예산심의 의결을 하면서 거기에 참여했던 국회의원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아마 상당히 어렵게 이것이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가에서 단지를 지정해놓고 국가에서 국비를 갖다가 지원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한다면 그 사업이 여러 가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업성과가 나름대로 어떤 성과가 보이지 않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엄청 어렵게 이걸 예산에 대해서 의결을 늦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의 중요성을 공감을 하면 예산도 빨리빨리 지원해서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여기에 대한 업무지원이라든지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의 불확실성 또는 성과에 대한 나름대로의 불투명함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여기를 갖다 단지로 지정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의 요충지고 교통의 편리함이거든요.

청주공항과 인접해 있고 또 호남고속철도 또 경부고속전철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대체로 보게되면 교통이 편리함으로 해 가지고 지가는 상승하게 돼있습니다. 그래 아까도 국내보고에 중앙부처에서 보고할 때 200개 업체가 여기 유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유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지가가 비싸서 분양가가 높아지는데 와서 있겠느냐.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오송단지에 대해서 분양가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아마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공단을 갖다가 분양할 때 국내에 있는 기업체가 공단 분양을 받으려고 할 때 어느 정도 분양가가 됐을 때 분양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건 아실 거 아니에요. 40만원대 같으면요, 앞으로 이 부분이 제가 다음 7대 의원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40만원대 가지고 분양이 된다는 것은 지금 정말 큰 착각하시는 거예요.

답변을 짧게짧게 하시지요. 시간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단지의 분양가도 아직 책정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나름대로 계약을 합니까?

계약은 이게 나중에… 그 사람들은 일단 이러이러한 위치에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듣고 그렇게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입주를 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갖고 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것이 분양가가 40만원 이상 돼 가지고 그랬을 때는 그 사람들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국내에 한번 각 시·도에 조사를 해보시면 특별농공단지를 비롯한 농공단지 이런 단지를 보게되면 30만원이상 돼 가지고 지금 분양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30만원도 안 되는데 40만원이상 가지고 어떻게 분양이 돼요.

그냥 이것은 탁상이론이지. 어느 회사가 나름대로 다 자금을 투입하게 되면 거기에 지금 옛날보다 상당히 더 맑아졌어요. 정말 나름대로 이윤도 많이 취하지도 못하고 또 많은 경쟁이 되다보니까 그런데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어떤 효과를 보려고 그러는 것이 경제의 원칙이고 여기에 입각해서 볼 때 여기에 분양가라는 것은 토지보상가 플러스 공사대금, 도로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되겠는데 47만원 나왔는데 지금 40만원으로 다운시켜라, 평당 7만원씩 다운시킬 수도 없는 거고 분양가를 40만원정도를 냈을 때는 분양이 안됩니다.

조사를 해보시라니까요. 각 시·도에 지금 공단 조성해 놓고 평당 분양가가 얼마나 하나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30만원, 그 이하 20만원도 분양 안된 데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기간보다, 기간은 그 다음 얘기고 일단 장소지정은 참 좋아요. 좋은데 장소가 좋은 대신에 땅값이 비쌉니다. 그럼 분양가가 높아지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건데 지금 국비, 도비 합해 가지고 해서 여기에 대한 박람회를 하면 뭐하느냐고요?

토지가 분양이 안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증평의 예를 들어볼까요. 증평에 택지개발했지요?

거기 장소가 좋습니다. 평당 분양가가 지금 80만원 이상 가요. 그래 분양이 안돼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니까요. 이것 하는 건 좋은데 나는 전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에서 정말 보건복지부 국가에서 단지를 지정해서 한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조성효과라든지 경제적인 부수적으로 그런 쪽으로는 잘 되면 좋은데 이것이 그냥 국가예산만 축내고 나중에 분양도 안되고 분양가격 평당 20만원 정도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40만원이라면 40만원 가지고 어느 기업체가 와서 여기다가 옛날같이 어떤 힘있는 사람들이 “야 공장 그쪽으로 옮겨”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박람회를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보상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걸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01년 2월에 기본계획수립 완료를 하게 돼 있어요.

투·융자심사는 2001년도 금년도 5월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유치시설이 호텔 및 컨벤션센터, 체육시설, 도민 위락시설 등 전보다는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보니까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여론조사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NGO와의 토의여부라든지 또 그 부지 인근지역 주민들의 동향파악 등 전체적인 이런 부분이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여론수렴절차를 거칠 건지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하시면서 나름대로 아마 조사를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상당히 반발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한 사람들도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파악을 하셔서 또 이것이 한번 해 놓으면 영원히 우리 충북도민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충분한 여론수렴을 철저히 잘해 주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중화문화권, 남부 3개군 또 북부쪽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아마 용역을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하나 여기에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여기에는 빠져 있고 지금까지 한 적이 없는데 ’91년도 이후에 증평출장소를 만들어놓고 증평출장소를 자치단체로 만든다든지 인구유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지금 「change 21」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제가 제안을 안 하는데 제가 볼 때 다른 것은 몇억씩 들어갈지 모르지만 아마 돈 1,000만원이면 할 거 같애요. 간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을 한번 연구용역실시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 현안과제중에 아마 순서를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보건산업박람회 그 다음에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 그 다음에 아마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세 가지인데 제가 볼 때 순번대로 도에서 추진하는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 두 번째에 있는 호남고속철도 기점오송기점역의 유치에 도에서도 전담반을 설치해 놓고 민간인을 중심으로 한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도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현안사업인데 지금 여기에 사무실은 청주시 소유의 건물을 무상임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도까지 태권도공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사무실을 갖다가 공무원들이 쓴 적이 있어요. 공간이 있었는데 기왕이면 도에서 모든 것을 주도권을 잡고 이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기 때문에 도에다가 충청북도청내에 사무실을 둬서 바로 여기 도청내에서 바로 정보교환도 할 수 있고 업무추진할 수 있도록 도에 공간을 오송유치위원회 그 사무실을 마련했으면 어떻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외곽에 있는 것은 처음에 어떤 국가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천안으로 했을 때 반대할 때 그때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그때는 도에서 측면지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부기관에서 하는 걸 하부기관에서 반대하는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은 아마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져서 지금 호남권이라든지 대전, 충북, 강원권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분위기가 좋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분위기 아닌가 그랬을 경우에 여사무원을 둘 수 있는 조그만 공간과 또 한 25명 정도 회의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소회의실이라든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유치위원회 사무실을 여기에 둬도 어떤 중앙부처와 불편하다든지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고려하셔서 그것을 지금도 측면지원이 아니라, 측면지원할 것 같으면 여기다 뭐하러 현안사업으로 이렇게 두 번째 순에 넣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좋아졌으니까 유치위원회 사무실을 도청 내에 소재를 시켜서 도에서 관장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상임대를, 무상임대가 아니라 지금 밑에 조흥은행에 여기 조그만 사무실을 두고 있지요? 몇 평인가? 1년간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도에서 여기에 대한 보조금을 여기 유치위원회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돈에, 유상으로 하더라도 이것을 도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야지 바깥에 두고 어떤 무슨 건이 있을 때마다 들어와서 회의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내 품안에 두고서 늘 같이 상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좋지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행정의 개혁, 변화 이런 것하고는 지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으로… 이것이 시급한 문제라 하게되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큰 위법을 하지 않는 한에서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무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유상이라도 지금 조그만 건물 하나 지어 가지고 유상으로 계약해 가지고 국공유재산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면 우리가 도비 지원해 주는 것에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그런 유상임대를 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문제가 안될 것 같으니까 지금 이것이 여기 충청북도의 현안과제중에 두 번째 항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도민들이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다 도의원들이 탈당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었는데 이렇게 시급한 문제를 옆에서 측면지원하고 이렇게 한다면 여기다 넣을 일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도청에다가 소재를 시켜서 같이 업무교환도 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신다고 답변을 하기를 바랐는데 답변이 약간 제가 볼 때는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오송유치위원회 사무실을 같이 저도 연구를 할테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번 건의를 하셔서 그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저는 평소에 조직이 잘 돼 있어야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2000년 12월 연말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금 기획조정실내의 업무의 중복, 유사부서 통·폐합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2001년도의 업무보고를 보면 그런 부분에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정책연구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은 전체가 지금 기능을 나름대로 일을 해볼 수 없도록 예산을 다 삭감을 했는데 그 이유는 충북개발연구원을 활성화시키고 유사부서 통·폐합을 하라는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담당관실이 폐지가 된다고 그래서 어떤 정책에 대한 업무를 다 상실한다든지 안 하는 게 아니고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라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 답변으로는 정책연구담당관실을 현재 폐지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두겠다는 그런 의도로 생각이 되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개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럼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산업박람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산업박람회에 대해서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부분이 찬성을 하지만 이것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오송단지를 홍보를 하고 기업유치를 하고 이러한 어떤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 보게되면 오송단지가 거의 한 50% 정도는 국가기관이 다 이전을 한다 또 무슨 기관이나 연구소에서 오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지금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글쎄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박람회를 할 필요성도 없어요. 벌써 그 정도의 붐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국내적으로 한 200여개의 기관이나 연구소가 들어온다라면 국제적으로 이거 평수가 제한돼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200여개가 들어와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오송단지는 국가에서 하는 국가단지인데 지금 2001년도 예산심의 의결을 하면서 거기에 참여했던 국회의원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아마 상당히 어렵게 이것이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가에서 단지를 지정해놓고 국가에서 국비를 갖다가 지원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한다면 그 사업이 여러 가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업성과가 나름대로 어떤 성과가 보이지 않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엄청 어렵게 이걸 예산에 대해서 의결을 늦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의 중요성을 공감을 하면 예산도 빨리빨리 지원해서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여기에 대한 업무지원이라든지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의 불확실성 또는 성과에 대한 나름대로의 불투명함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여기를 갖다 단지로 지정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의 요충지고 교통의 편리함이거든요.

청주공항과 인접해 있고 또 호남고속철도 또 경부고속전철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대체로 보게되면 교통이 편리함으로 해 가지고 지가는 상승하게 돼있습니다. 그래 아까도 국내보고에 중앙부처에서 보고할 때 200개 업체가 여기 유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유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지가가 비싸서 분양가가 높아지는데 와서 있겠느냐.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오송단지에 대해서 분양가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아마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공단을 갖다가 분양할 때 국내에 있는 기업체가 공단 분양을 받으려고 할 때 어느 정도 분양가가 됐을 때 분양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건 아실 거 아니에요. 40만원대 같으면요, 앞으로 이 부분이 제가 다음 7대 의원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40만원대 가지고 분양이 된다는 것은 지금 정말 큰 착각하시는 거예요.

답변을 짧게짧게 하시지요. 시간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단지의 분양가도 아직 책정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나름대로 계약을 합니까?

계약은 이게 나중에… 그 사람들은 일단 이러이러한 위치에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듣고 그렇게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입주를 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갖고 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것이 분양가가 40만원 이상 돼 가지고 그랬을 때는 그 사람들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국내에 한번 각 시·도에 조사를 해보시면 특별농공단지를 비롯한 농공단지 이런 단지를 보게되면 30만원이상 돼 가지고 지금 분양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30만원도 안 되는데 40만원이상 가지고 어떻게 분양이 돼요.

그냥 이것은 탁상이론이지. 어느 회사가 나름대로 다 자금을 투입하게 되면 거기에 지금 옛날보다 상당히 더 맑아졌어요. 정말 나름대로 이윤도 많이 취하지도 못하고 또 많은 경쟁이 되다보니까 그런데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어떤 효과를 보려고 그러는 것이 경제의 원칙이고 여기에 입각해서 볼 때 여기에 분양가라는 것은 토지보상가 플러스 공사대금, 도로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되겠는데 47만원 나왔는데 지금 40만원으로 다운시켜라, 평당 7만원씩 다운시킬 수도 없는 거고 분양가를 40만원정도를 냈을 때는 분양이 안됩니다.

조사를 해보시라니까요. 각 시·도에 지금 공단 조성해 놓고 평당 분양가가 얼마나 하나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30만원, 그 이하 20만원도 분양 안된 데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기간보다, 기간은 그 다음 얘기고 일단 장소지정은 참 좋아요. 좋은데 장소가 좋은 대신에 땅값이 비쌉니다. 그럼 분양가가 높아지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건데 지금 국비, 도비 합해 가지고 해서 여기에 대한 박람회를 하면 뭐하느냐고요?

토지가 분양이 안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증평의 예를 들어볼까요. 증평에 택지개발했지요?

거기 장소가 좋습니다. 평당 분양가가 지금 80만원 이상 가요. 그래 분양이 안돼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니까요. 이것 하는 건 좋은데 나는 전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에서 정말 보건복지부 국가에서 단지를 지정해서 한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조성효과라든지 경제적인 부수적으로 그런 쪽으로는 잘 되면 좋은데 이것이 그냥 국가예산만 축내고 나중에 분양도 안되고 분양가격 평당 20만원 정도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40만원이라면 40만원 가지고 어느 기업체가 와서 여기다가 옛날같이 어떤 힘있는 사람들이 “야 공장 그쪽으로 옮겨”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박람회를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보상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걸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01년 2월에 기본계획수립 완료를 하게 돼 있어요.

투·융자심사는 2001년도 금년도 5월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유치시설이 호텔 및 컨벤션센터, 체육시설, 도민 위락시설 등 전보다는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보니까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여론조사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NGO와의 토의여부라든지 또 그 부지 인근지역 주민들의 동향파악 등 전체적인 이런 부분이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여론수렴절차를 거칠 건지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하시면서 나름대로 아마 조사를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상당히 반발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한 사람들도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파악을 하셔서 또 이것이 한번 해 놓으면 영원히 우리 충북도민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충분한 여론수렴을 철저히 잘해 주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중화문화권, 남부 3개군 또 북부쪽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아마 용역을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하나 여기에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여기에는 빠져 있고 지금까지 한 적이 없는데 ’91년도 이후에 증평출장소를 만들어놓고 증평출장소를 자치단체로 만든다든지 인구유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지금 「change 21」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제가 제안을 안 하는데 제가 볼 때 다른 것은 몇억씩 들어갈지 모르지만 아마 돈 1,000만원이면 할 거 같애요. 간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을 한번 연구용역실시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 현안과제중에 아마 순서를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보건산업박람회 그 다음에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 그 다음에 아마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세 가지인데 제가 볼 때 순번대로 도에서 추진하는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 두 번째에 있는 호남고속철도 기점오송기점역의 유치에 도에서도 전담반을 설치해 놓고 민간인을 중심으로 한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도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현안사업인데 지금 여기에 사무실은 청주시 소유의 건물을 무상임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도까지 태권도공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사무실을 갖다가 공무원들이 쓴 적이 있어요. 공간이 있었는데 기왕이면 도에서 모든 것을 주도권을 잡고 이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기 때문에 도에다가 충청북도청내에 사무실을 둬서 바로 여기 도청내에서 바로 정보교환도 할 수 있고 업무추진할 수 있도록 도에 공간을 오송유치위원회 그 사무실을 마련했으면 어떻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외곽에 있는 것은 처음에 어떤 국가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천안으로 했을 때 반대할 때 그때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그때는 도에서 측면지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부기관에서 하는 걸 하부기관에서 반대하는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은 아마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져서 지금 호남권이라든지 대전, 충북, 강원권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분위기가 좋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분위기 아닌가 그랬을 경우에 여사무원을 둘 수 있는 조그만 공간과 또 한 25명 정도 회의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소회의실이라든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유치위원회 사무실을 여기에 둬도 어떤 중앙부처와 불편하다든지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고려하셔서 그것을 지금도 측면지원이 아니라, 측면지원할 것 같으면 여기다 뭐하러 현안사업으로 이렇게 두 번째 순에 넣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좋아졌으니까 유치위원회 사무실을 도청 내에 소재를 시켜서 도에서 관장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상임대를, 무상임대가 아니라 지금 밑에 조흥은행에 여기 조그만 사무실을 두고 있지요? 몇 평인가? 1년간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도에서 여기에 대한 보조금을 여기 유치위원회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돈에, 유상으로 하더라도 이것을 도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야지 바깥에 두고 어떤 무슨 건이 있을 때마다 들어와서 회의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내 품안에 두고서 늘 같이 상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좋지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행정의 개혁, 변화 이런 것하고는 지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으로… 이것이 시급한 문제라 하게되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큰 위법을 하지 않는 한에서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무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유상이라도 지금 조그만 건물 하나 지어 가지고 유상으로 계약해 가지고 국공유재산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면 우리가 도비 지원해 주는 것에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그런 유상임대를 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문제가 안될 것 같으니까 지금 이것이 여기 충청북도의 현안과제중에 두 번째 항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도민들이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다 도의원들이 탈당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었는데 이렇게 시급한 문제를 옆에서 측면지원하고 이렇게 한다면 여기다 넣을 일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도청에다가 소재를 시켜서 같이 업무교환도 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신다고 답변을 하기를 바랐는데 답변이 약간 제가 볼 때는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오송유치위원회 사무실을 같이 저도 연구를 할테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번 건의를 하셔서 그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2-1.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박종기의원발의) (14시23분) 한현태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에 나와있는 것은 여기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또 동료의원의 보충질문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당 위원회에서 주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오전에 기획조정실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1월중에 보건박람회 사무국 설치의 인원을 아마 조직구성을 다 한 것으로 돼있는데 사무국장 포함해서 19명인데 그 이하의 인원을 아마 전부 충원을 새로 신규인원으로 지금 인원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증평출장소에 있는 인원이 인위적으로 많이 감소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배려를 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지금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뜻은 아니고 그 인원을 많이 배려를 해서 협조를 해 가지고 이것은 여기 기획행정위원회 전체위원님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서 인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청풍아카데미 좀 그래도 유명한 사람들 또 아니면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제목을 가지고 와서 강의를 한다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언론에서 많이 방송되고 있는 유명한 강사들의 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직접 듣고 싶어서 KBS, SBS, EBS를 찾아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아마 교차로라든지 조그만 어떤 나름대로 거기다가 지금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기왕이면 방송사를 통해서 자막으로라도 이것을 해 주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또 멀리 여기서 서울까지도 가는데 일산까지도 가는데 그래서 도민들이 많은 좋은 얘기를 듣고 또 나름대로 삶에 어떤 활용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아마 큰 예산이 안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막 밑에다가 넣게 되면 다 보니까 그것을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요원 한 사람 때문에 인사가 12월, 1월 2개월에 걸쳐서 아까 신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금 공석으로 있고 여기에 대한 행정공백 이것을 아마 돈으로 계산하면 상당한 액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벌써 나름대로 인원이라는 것으로 책정이 돼있는데 이걸 빨리빨리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오든간에 그때 가서 또 하더라도 벌써 했어야지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으면서 사실 생동감도 없어요. 대기발령 받을 사람들이 와서 답변하고 보고하고 지금 여기 다 앞으로 업무보고 받지만 그 분들이 여기 계속 있을 사람들인지, 업무 연계는 되지만 이런 식의 파장이 이게 상당한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셔서 그렇지 이러한 식의 행정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경향으로도 봐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나 또 앞으로 보고하실 분들이나 이 사람들 대부분이 인사이동이 될 분들도 많고 또 이 분들이 계속 여기 자리해서 이것을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이렇게 해서 부탁을 합니다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다음 분이 왔을 때 인수인계가 돼 가지고 추진하려는지 상당히 파장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작년에 저희 도가 처음으로 나와 가지고 상당히, 지금 타 시·도 사례를 말씀했는데 청구인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감사청구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충청북도에 한 건도 없는데 청구인수를 하향조정해서 폭을 넓혀주는 게 어떨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인수에 대한 것은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되게 돼있는데 각 시·도마다 틀리고 시·군마다 틀릴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떤 나름대로 제도를 만들어놓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연구 없이 그냥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다 보니까 제도만 있지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또 아까 지적하신 대로 너무 청구인수를 적게 하게되면 너무 많아서 민원도 초래되고 행정이 낭비된다는 건 아는데 어느 정도까지 한번 내려가 주고 청구인수를 내려 가지고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한번 얼마나 활용하는가를 보고 그렇게 내렸을 때 야, 이건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정말 무슨 소집단들의 어떤 그런 이익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활용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또 다시 상향조정을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지금 그냥 기준 설정하는데 어떤 데이터도 없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냥 예측을 해 가지고 해놓은 건데 그래서 이걸 한번 대폭적으로 하향을 해보면 여기에 따라서 얼마만큼, 감사청구를 안 하면 그만큼 도정을 다 잘 수행하는 건데 한번 대폭적으로 내려서 해봤으면, 그랬을 때 또 문제점이 생기면 다시 샹향조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높고 낮았을 때 장·단점을 봐서 아, 어느 정도면 되겠구나 하는 이런 것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이건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도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보다는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2000년도 주요성과에도 나와있는데 사업비 5억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에 조기발주 추진이 198개소에 대한 건설사업 조기발주를 추진했습니다.

또 금년도 업무계획에도 나와있는데 금년도에는 아마 작년보다 조기발주를 더 하라고 아주 중앙에서부터 상급기관에서 상당히 주문이 지금 많은데 어떤 방법으로 이걸 조기발주 추진했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얘기지요. 조기발주하라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고.

그리고 여기에 2000년도 주요성과에 보게되면 198개소에 대해서 조기발주 추진했다고 돼있는데…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조기발주가 가능하지 않은 사업을 감사관실에서 노력을 해서 198개소가 됐다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거 그런 부분 다 여기서 조기발주 추진하라고 하려면요 인력이 모자라서 못해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는데, 지금 조기발주 추진하려면 벌써부터 금년도 지금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너희들 발주할 것인가, 물량이 얼마고 이렇게 해나가면 모를까 여기에는 아마 시행을 한참 한 다음에 이월되려고 그러는 사업같은 거 조사해 가지고 하라고 그러는 정도지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문이 가고… 3월달이면 조기발주가 아니지요. 해빙되자마자 다 사업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 해 가지고 3, 4월달에 모든 걸 발주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현장을 한번 봤는데 아마 회사가 지금 입찰만 보고서 공사를 수주해서 직접 시행을 하려고 그러는 인력이 없어요. 부실 그런 회사인데 그렇게 입찰만 보려고 그러는 회사가 많잖아요.

사무실도 없고. 하도급을 주려고 하다보니까 많은 부금을 또 자기들이 받아야 되겠고 그렇게 많은 부금을 줄, 본인들이 인력은 없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월되는 사업이 있더라고.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 인용사건 조사처리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지금 행정심판 인용사건중에서 지금 나름대로 인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이 법규를 잘못 적용했다든지 여러 가지 업무태만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심판 인용건이 됐을 때 당사자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