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성 의원 발언

일전에 신문보도에 보니까 성과급제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돼서 동료들간의 위화감이라든지 또 조직이탈이라든가 또 시기질투라든가 이러한 불합리한 행태가 이루어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현상이 온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성과급제는 잘하신 분에게는 포상을 사실적으로 주는 것은 당연하죠. 그 기준문제가 선정하는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런 불합리한 걸 1년 동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리한 후에 공무원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이 성과급제가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그냥 일방적으로 직권있는 사람들 이내에서 이루어진다면 하부조직까지 흔들린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이것은 좋은 정책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작년도에 평가는 됐지만 아직 성과급제를 지급 안한 결과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금년도에는 모든 공무원들이 공감을 이루어서 동감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신대식 위원님이 연구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성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작년도에도 매달 경제포럼을 했지요? 실질적으로 그 경제포럼을 하는 것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이득이 어느 정도 왔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제가 죽 2001년도 업무보고를 볼 때에는 실질적으로 지난해까지는 경제포럼이라고 해서 사실적으로 한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보니까 중앙부처, 연구소, 전문가, NGO까지 포함을 시켜서 인적을 넓혀가면서 우리 충청북도의 미래에 대한 정책연구라든지 현안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시겠다는 정책입안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좋은 정책을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와야지 그냥 글씨만 이런 정책을 하겠다는 것만 해 놔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연구소나 전문가 또 NGO, 연구원 또 이러한 데 사람들에게 실지로 하겠다는 정책을 그분들에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지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안한 거보다 못하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21세기를 내다보는 충청북도의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이번 기회에 전도민들에게, 전문가, 연구소, NGO 이런 분들에게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좋은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활성화 대책방안을 좀더 강구하셔서 매달 한다는 것도 어렵겠지만 그래도 분기별 정도는 그분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또 중앙부처나 우리 도에서 긴급한 현안사상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런 분들에게 조언을 듣는 정책의 입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현안 해결역량 강화 해서 1차 주요현안사업에 국책사업이 16건 또 자체사업이 19건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원 27명이 전부다 관여를 해서 논의를 하고 한다하더라도 그것보다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연구개발을 좀더 포괄적으로 NGO나 연구단지, 연구소 이런 데서 얻어서 저희 위원들하고 매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충북발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본 위원의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전에 신문보도에 보니까 성과급제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돼서 동료들간의 위화감이라든지 또 조직이탈이라든가 또 시기질투라든가 이러한 불합리한 행태가 이루어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현상이 온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성과급제는 잘하신 분에게는 포상을 사실적으로 주는 것은 당연하죠. 그 기준문제가 선정하는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런 불합리한 걸 1년 동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리한 후에 공무원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이 성과급제가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그냥 일방적으로 직권있는 사람들 이내에서 이루어진다면 하부조직까지 흔들린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이것은 좋은 정책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작년도에 평가는 됐지만 아직 성과급제를 지급 안한 결과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금년도에는 모든 공무원들이 공감을 이루어서 동감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신대식 위원님이 연구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성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작년도에도 매달 경제포럼을 했지요?

실질적으로 그 경제포럼을 하는 것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이득이 어느 정도 왔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제가 죽 2001년도 업무보고를 볼 때에는 실질적으로 지난해까지는 경제포럼이라고 해서 사실적으로 한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보니까 중앙부처, 연구소, 전문가, NGO까지 포함을 시켜서 인적을 넓혀가면서 우리 충청북도의 미래에 대한 정책연구라든지 현안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시겠다는 정책입안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좋은 정책을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와야지 그냥 글씨만 이런 정책을 하겠다는 것만 해 놔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연구소나 전문가 또 NGO, 연구원 또 이러한 데 사람들에게 실지로 하겠다는 정책을 그분들에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지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안한 거보다 못하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21세기를 내다보는 충청북도의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이번 기회에 전도민들에게, 전문가, 연구소, NGO 이런 분들에게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좋은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활성화 대책방안을 좀더 강구하셔서 매달 한다는 것도 어렵겠지만 그래도 분기별 정도는 그분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또 중앙부처나 우리 도에서 긴급한 현안사상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런 분들에게 조언을 듣는 정책의 입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현안 해결역량 강화 해서 1차 주요현안사업에 국책사업이 16건 또 자체사업이 19건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원 27명이 전부다 관여를 해서 논의를 하고 한다하더라도 그것보다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연구개발을 좀더 포괄적으로 NGO나 연구단지, 연구소 이런 데서 얻어서 저희 위원들하고 매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충북발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본 위원의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전에 신문보도에 보니까 성과급제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돼서 동료들간의 위화감이라든지 또 조직이탈이라든가 또 시기질투라든가 이러한 불합리한 행태가 이루어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현상이 온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성과급제는 잘하신 분에게는 포상을 사실적으로 주는 것은 당연하죠.

그 기준문제가 선정하는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런 불합리한 걸 1년 동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리한 후에 공무원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이 성과급제가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그냥 일방적으로 직권있는 사람들 이내에서 이루어진다면 하부조직까지 흔들린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이것은 좋은 정책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작년도에 평가는 됐지만 아직 성과급제를 지급 안한 결과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금년도에는 모든 공무원들이 공감을 이루어서 동감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신대식 위원님이 연구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성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작년도에도 매달 경제포럼을 했지요? 실질적으로 그 경제포럼을 하는 것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이득이 어느 정도 왔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제가 죽 2001년도 업무보고를 볼 때에는 실질적으로 지난해까지는 경제포럼이라고 해서 사실적으로 한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보니까 중앙부처, 연구소, 전문가, NGO까지 포함을 시켜서 인적을 넓혀가면서 우리 충청북도의 미래에 대한 정책연구라든지 현안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시겠다는 정책입안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좋은 정책을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와야지 그냥 글씨만 이런 정책을 하겠다는 것만 해 놔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연구소나 전문가 또 NGO, 연구원 또 이러한 데 사람들에게 실지로 하겠다는 정책을 그분들에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지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안한 거보다 못하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21세기를 내다보는 충청북도의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이번 기회에 전도민들에게, 전문가, 연구소, NGO 이런 분들에게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좋은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활성화 대책방안을 좀더 강구하셔서 매달 한다는 것도 어렵겠지만 그래도 분기별 정도는 그분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또 중앙부처나 우리 도에서 긴급한 현안사상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런 분들에게 조언을 듣는 정책의 입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현안 해결역량 강화 해서 1차 주요현안사업에 국책사업이 16건 또 자체사업이 19건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원 27명이 전부다 관여를 해서 논의를 하고 한다하더라도 그것보다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연구개발을 좀더 포괄적으로 NGO나 연구단지, 연구소 이런 데서 얻어서 저희 위원들하고 매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충북발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본 위원의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헌장위원으로서 심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친절행정 BEVICE 선발 시상식이 있는데 매 분기별로 2명씩이면 4/4분기 8명밖에 안되죠?

여기 보니까 무기명 투표로서 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실국이 틀린 사람들이 무기명 투표로 한다는 자체가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같은 한 울타리라도 같은 실국에 있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친절한 것을 파악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데 지금 우리 공직자가 많은데 그 전체에 있는 중에서 무기명으로 투표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잘못하면 장난삼아 “야, 누구 찍어줘라” 이런 식으로 입으로 오고가고 그런 견해가 다른 데도 저희들도 해 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누구 일례로 어떤 모임에서 회장 선발관계도 실질적으로 능력도 없는데 “아, 우리 그냥 한번 밀어줄까” 이렇게 하다가보면 중구난방식으로 되는 경우가 사실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무기명투표 관계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또 인원도 매분기 2명은 적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좀더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거기 보면 인센티브를 줘서 나중에 승진이나 보직배치에 우대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인원이 적다보면 사람들이 큰 관심이 없어요, 사실적으로. 그래도 인원을 많이 늘려줘야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견지에서 그 사람들이 더 친절해 보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심의과정 관계는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줘야 돼요.

무기명투표로서는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암행감사를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분기에 암행실사를 해서 정말로 그 분이 친절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공감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견해가 돼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친절공무원이라고 상을 잘못 줘 가지고 동료들에게 뒷말이 많고 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심의과정 관계를 좀더 한번 연구검토를 해봤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사설학원 수강 지원관계 문제인데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자 하는 공직자는 있어요.

저도 학원을 하다보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모임도 안 나가고 어떻게든지 공부를 해보려고 하시는 분은 사실 있어요. 그런데 개중에는 등록만 해놓고 1주일에 잘 해야 한 번 이런 식으로 견해가 있고 비리를 얘기해서는 안 되는 얘기지만 원장과 결탁해서 등록한 것 같이 해 가지고 같이 나누어먹는 식으로 그런 견해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관계는 철두철미하게 외국어같은 데는 능력평가를 해서 정말로 이상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서 해외연수도 할 수 있는 그런 견해를 가진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컴퓨터나 외국어에 수강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시험이라고 할까 능력평가를 과연 얼마 정도 했는가 하는 평가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도에서 해줄만한 대가성이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한번 제가 드리고 지금 도에서 저희들 행사에는 의전관계 지금까지 조금 미비한 점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시·군에 가면 의전행사의 불합리가 너무 많아요. 그냥 중구난방이에요, 중구난방.

군수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먼저 가서 일찍 가서 앉은 사람이 임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각 시·군에 의전행사에 대한 규칙이 있는 것을 자치행정과에다가 보고해서 어떠어떠한 행사는 이러이런 것을, 위계질서가 잡혀야지 이것은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진 이후에 위계질서가 안 잡혀지다 보니까 도의원인지 군의원인지 기관장인지 아무 의미도 없는 행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때는 불쾌해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만이라도 각 시·군의 의전행사에, 그렇다고 꼭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위계질서는 잡혀져야만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도 행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위계질서가 안 잡혀지면 행사내용이나 행사자체가 좋지 않은 견해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한번 각 시·군에다가 시달을 해서 행사의 준비에 불협화음이 없는 그런 견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충남에서는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작년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충남에서 그것을 실시한 결과 좋은 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도 금년에는 정착을 시키신다고 하니까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획조정실의 업무보고 받을 때에 정책개발이라든가 이것을 연구소, 연구원 또 NGO 등 여러 단체하고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했는데 앞으로 국책사업이라든가 도민의 정책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이 꼭 감사를 받을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은 공개적으로 한번 열린 행정하는 과정을 걷는 방향으로 하면 도민들이 그래도 충청북도에도 이런 좋은 것을 하고 있구나, 참아야 되겠다는 그런 관점이 나와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한번 금년도에 잘 시행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