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정기회 이후 희망에 찬 신사년을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신년 첫 번째 회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건강과 소망을 이루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는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에서 기획행정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조례 등 세 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조정실, 총무과, 감사관실의 주요업무보고와 기획조정실 소관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1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기획조정실 2.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조정실장 차주영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신사년 새해를 맞아 밝고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위원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에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20세기 마무리와 새로운 천년의 시작이라는 역사의 흐름속에서 큰 희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와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느 해보다도 바쁘게 뛴 결과 도정사상 104년만의 가장 값진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도정 전반의 성과로는 독자적인 청주광역도시권 설정,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설계비 및 보건산업박람회의 예산확보, 고속철도 충북선 전철화사업 등 우리 도의 미래발전을 가늠할 핵심사업들을 정부예산에 대폭 반영하였으며 국무총리실과 행정차지부에서 공동 주관하는 정보업무평가 종합우수도, 농정업무추진 우수도 등 24개 부문에서 76억원을 수상하여 앞서가는 도로서 충북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중에서는 당면 현안과제들의 원만한 해결은 물론 통계업무추진 최우수, 재정운영 우수단체, 우리 도의 마스코트 「고드미 바르미」가 전국 최우수 캐릭터로 선정되는 등 도정의 선도부서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한편 급변하는 도정환경에 신축성있게 대응하면서도 21세기 희망찬 충북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각 실국의 업무를 종합 조정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해에 각 분야에서 대과없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진심어린 기대와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전망이 결코 밝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경제의 성장전망에 의하면 우리 경제는 구조개혁 마무리와 금융안정을 통하여 조속한 국가신인도 회복과 국내경기 부양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경제도 반도체가격 하락 및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산업생산지수의 하락, 소비심리의 위축 등 경제 불안심리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슬기와 지혜를 모아 충북인의 끈기와 근면성을 발휘하여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고자 공공사업의 조기발주 등 여섯 가지 분야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지난 1월 8일 지역경제활성화대책을 마련하여 전 부서 및 시·군에 통보하여 철저히 추진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활성화 대책은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은 물론 경제기관·단체간 협력, 도민 모두의 능동적 참여가 있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기획 및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개발기능을 다양화하여 전문가의 자문, 치밀한 계획과 실천력을 높여나가고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실국간 조정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도의회, 대학, 연구소, 기업, 언론, 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함께 참여하고 추진해 나가는 도정협력의 일체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도정현안의 해결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앙부처 도정설명회를 확대하여 우리 도의 주요현안을 중앙에 제대로 알리고 이해를 높임으로써 중앙의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지역에서는 도민의 역량을 모으는 일에도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천·단양 등 북부권에는 중부내륙광역권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보은·옥천·영동지역에는 남부권 공동발전구상을 6월까지 수립하여 도내 전역이 골고루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희망찬 충북의 새바람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완료한 도종합계획의 기본적 틀 속에서 부문별 하위계획과 연계성을 높이고 미래지향적 새로운 시책을 꾸준히 개발하여 내실을 다지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충청권, 수도권 등 주변 자치단체와의 협력활동을 강화하고 제주도와는 민·관합동 경제·문화교류방안도 검토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도 마스코트를 활용한 캐릭터상품도 시범적으로 제작 판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 재정운영의 건전성은 우수한 것으로 재정지표 분석과 평가에서 인정받았습니다마는 올해에도 건전재정의 운영기조를 계속 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기금의 통·폐합을 통한 재정의 낭비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기금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도모하면서 지역개발기금 활용 확대와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박람회 준비 등 현안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공동 개최하기로 확정한 보건산업박람회를 착실히 준비하여 오송단지를 세계에 널리 홍보하고 우수한 기업 및 연구소를 유치하여 바이오산업의 세계적 메카로 자리잡도록 기초를 튼튼히 다지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는 금년에 건설교통부에서 30억원을 투입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한 조사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난해 우리가 개발한 타당성 논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주변 자치단체, 도민과 총화단결하여 대정부 유치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기필코 오송기점역 유치가 실현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와 저희 각오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사업과 시책은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실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지원을 부탁올립니다. 금년에도 보다 활기찬 도정을 전개하여 앞서가는 충북, 21세기 번영과 희망찬 충북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해가 되도록 150만 도민의 뜻을 가슴깊이 받들고 열심히 뛰고 또 열심히 연구하면서 지역과 도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각오입니다. 지난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분으로 도정발전의 큰 획을 긋는 성과를 거둔 것과 같이 금년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 주요성과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기구와 정원은 기획관, 3담당관, 12담당, 1팀으로 정원은 66명입니다. 주요기능은 도정의 종합기획, 주요정책과제 연구, 도예산 및 공기업 경영관리, 자치법규 운영 및 통계관리 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2001년도 기획조정실 예산액은 2,866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225억원, 특별회계가 1,641억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난해의 주요성과는 방금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인사말씀에 내용이 포함돼서 주요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은 지식·정보중심의 하이테크 사회로의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도민의 경제적·정신적 풍요로움을 가시적으로 달성하여 도민체감 수준의 「열린미래 희망찬 충북」을 가시화해야 하는 시기로서 도정의 운영기조인 「개척·창조·변화」의 실천역량을 제고하고 전공무원이 신바람나게 일하도록 앞장서서 지원하여 21세기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는 충북을 실현코자 합니다. 금년도 기획조정실의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역점방향은 기획조정 및 정책개발기능 강화 등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조정 및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성과중심의 도정을 기획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기획역량을 제고하고 세부 사업단위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소요재원 확보, 부서별 책임제 실시 등으로 도정의 성과를 극대화하겠으며 지난해까지 300건의 도정개혁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한데 이어 금년도에도 21세기 충북발전을 선도할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심사평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주요업무에 대한 현장 위주의 심사평가와 10억원 이상의 도내 주요건설사업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서 현장 위주의 확인평가로 도정의 환류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앙정부의 종합평가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평가기본법 시행에 따른 평가규칙을 제정하고 평가대상시책의 사전입수 전파 등 조직적으로 대응하여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최상위권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도입 실시한 목표관리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평가결과를 성과급과 연계하여 경쟁원리 도입 및 정책사업에 대한 명확한 책임의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내 각 주체간 협력체제를 능동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도정의 양대축인 의회와는 동반자적인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자치발전 및 지역현안사항을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고 대학과 연구소에서는 도정 현안에 대한 대응논리와 아이디어를 지원받겠으며 기업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선도와 해외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토록 하고 언론 및 NGO는 의견수렴창구로 도민역량을 결집하는 등 각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희망찬 충북실현을 가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의 기능을 활력화하기 위해서 체제 및 기능을 보강하여 전문성 및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능력과 실적에 따른 연봉제와 성과급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출연 2억원, 운영비 3억원을 지원하는 등 도정 싱크탱크(Think tank)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각급 국책연구기관간 협력네트워크는 지난해 8개 기관과의 교류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금년에는 한국관광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 3개 대학으로 교류협약을 확대하여 중앙과 국책기관의 고급정보, 전문지식 등을 신속하게 도정에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개발기능을 활성화시켜나가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연구소, 연구원, 전문가, NGO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구팀을 수시로 구성해서 심도있는 연구활동과 개발된 정책에 대한 사전 도민 의견수렴으로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현안의 해결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경부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설계, 내륙화물기지 조성 등 16건의 국책사업과 오송과학산업단지 조성, 밀레니엄타운 조성 등 19건의 자체사업 등 대상사업별로 카드화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별로 추진상황과 예상문제점 등을 파악해서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 실시한 중앙부처 도정설명회를 확대 운영하여 주요현안에 대한 재정 및 정책적 지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정부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시행 국책사업 및 보조사업 선정시 예산반영을 적극 건의하고 정부예산 편성 순기별로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국회의원 협조 등 다양한 예산확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부의 수도권 분산정책에 따른 충북지역의 수용전략을 마련하고 신규 정책사업이나 민간시설 이전 또는 대단위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발전을 촉진시켜나가겠습니다. 또한 남부권 공동발전을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 실시하여 6월달까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 내부적으로는 사업별 업무협의회를 운영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실천방안을 개발하겠으며 사회단체, 중앙정부, 국회의원 등의 협조와 지원을 획득하기 위해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방문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희망찬 충북의 새바람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수립한 제3차 도 종합계획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 2004년까지 제1단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도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월 8일 확정하여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재정운용 방안으로는 건설사업 등 사업예산의 조기배정 및 조기발주, 실업자 공공근로사업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확대, 고용창출과 내수촉진사업 등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1월중에 용역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4월에 2002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선정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발전을 촉진시킬 다양한 사업과 미래정책 개발에 역점을 두겠으며 앞서가는 충북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해 캐릭터 인형 제작과 다양한 캐릭터상품을 개발하여 지역브랜드화하고 보건산업박람회와 연계한 캐릭터 홍보 및 상품화 촉진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충청권, 수도권, 중부내륙권 시·도지사 협의회 등 광역협의체 운영을 내실화하여 현안사업 해결 및 공동발전을 도모하겠으며 특히 금년에는 제주도와 공동발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경제 및 청주공항 활성화 등을 상호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재정여건은 지난해에 이어 예산규모는 1조원 시대를 돌파하고 도예산보다 많은 정부예산을 3년 연속 확보하여 역내에 투자하게 되었으며 각종 기금의 관리운영 개선으로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긴축운영하고 주요사업 투·융자심사 확행 및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화 운영, 320억원의 지방채 발행 운영을 내실화하여 건전한 재정운영기조가 계속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운영 및 관리를 개선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0종의 기금을 14종으로 통합할 계획으로 유사기능 8개 기능을 사회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3개 기금으로 통합하고 자동차운수사업발전기금은 폐지하겠으며 1지역1명품육성기금 폐지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전문운용팀은 연구기관에 검토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규모는 1,641억원입니다. 세입은 공채발행 294억원, 융자금 회수 368억원, 예금이자 50억원, 이월금 929억원이며 세출은 기업융자금 800억원, 공채상환 603억원, 예비비 및 기타가 238억원입니다. 청원에 86억원, 증평에 26억원의 융자사업을 적기에 지원하고 가용재원 688억원의 융자사업을 1/4분기에 추가로 선정하겠으며 여유자금은 고금리 예금상품으로 운영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한편 기금이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되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충주의료원 한의원 개원 및 의료진 실명공개, 청주의료원 정신요양병원 개·보수, 충주의료원 병실증설, 의료장비 및 전산장비를 현대화하겠으며 지방상수도요금을 85% 수준에서 100%로 현실화하고 경영수익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지역개발 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공기업의 경영혁신은 공익을 우선하되 자구노력과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열린도정과 신뢰도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은 완결위주로 추진하여 도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각종 도정자료를 신속히 공개하여 선진도정 구현과 도민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도정의 변화와 발전상을 중심으로 2001 도정성과를 작성하고 기록관리를 위한 도정백서를 발간하겠으며 주요도정자료를 D/B화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도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행정자료실을 도민의 지식·정보화 산실로 보강하기 위해서 향토관련 자료를 집중 수집하여 비치하고 인터넷 충청북도 열린 자료실 운영을 내실화하겠으며 주민생활에 불편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사무를 지속 발굴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여성위원은 15%에서 30%로 시민단체 위원은 16%에서 20%로 참여를 확대하고 현재 65개 위원회를 50여개 위원회로 축소 운영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위원회 운영은 실질적인 심의·자문역할과 의견수렴창구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전 공무원이 도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 도정 바로알기 운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률정보 서비스 확대를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추록정비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자치법규 입법신고창구 운영, 법무교육을 통해서 자치입법 능력을 배양하겠으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쟁송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까지 실시되는 주민등록 인구, 2000년 농업총조사, 기업체기초통계조사, 광공업통계조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으며 생산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책통계자료로 ’60년부터 2000년까지의 주요통계로 보는 충북의 변화, 충북통계연보, 2001 행정지도를 제작 발간하여 정책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과제는 국제보건산업박람회 준비,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제보건산업박람회 준비계획입니다. 지난 1년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사업예산 90억원 확보, 재단법인설립·운영조례 제정, 국제행사심사 정부승인, 재단법인 등기, 사업자등록 등을 마쳤으며 사무국 요원 19명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로 3월까지는 추진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충청북도, 보건산업진흥원, 전문가 등 11명이 참여하는 박람회 준비기획단을 조직위원회 출범 전까지 운영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사무국 설치를 1월중에 마무리짓고 조직위원회를 3월까지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단계로 금년중에 본격적인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말까지 행사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정비 및 주변정비계획, 국제기구 협찬과 국·내외 기업 및 연구소 유치를 위한 홍보 등 분야별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단계는 최종점검 및 보완단계이므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상황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향후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정부의 추진일정에 따라서 유치위, 학계, 시민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총체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용역결과 오송이 천안기점역보다 타당성이 있다는 것으로 발표되어 그 논리를 각종 홍보물에 제작·활용하여 도민의 의지를 결집하고 전국적인 공감대를 확대시켜 나가겠으며 의회, 오송유치위, 학계,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대정부 유치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이미 위원님들께 여러차례 보고드린 바 있어 내용을 생략하고 앞으로는 도정의 세계화와 중부권 국제교류의 핵심기반시설로 조성하기 위해서 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5월까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와 민·외자 투자유치 활동전개,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를 바라면서 도정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의 이 업무가 우리 도청업무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현안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충청북도가 나아갈 비전 또 이것이 성공하지 않으면 충청북도가 아주 정체되는 이러한 중차대한 일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 보건산업박람회에 있어서 이 보건산업박람회를 개최하는 그 목적이 우리가 오송의료단지의 성공적인 분양과 성공적인 단지의 활용 이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에 의하면 산업박람회 개최에 뜻이 있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오송보건의료단지하고 연계해서 그 오송보건의료단지가 효과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구체적인 언급이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목적은 이 산업박람회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송보건단지를 잘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송보건단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가 이것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건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뭐가 주가 되고 다음이 뭐가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 가지고 우리가 목적하는 것을 먼저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해서 주객이 전도되는 이러한 일이 안되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완해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1차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바이오정책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오송단지를 저희들이 세계적인 단지로 육성시킨다는 것을 알리는 게 첫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세계적인 기업과 연구소들의 유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쪽에는 상당부분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지금 이제 미주지역과 유럽지역, 나머지 동남아시아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목적의식을 뚜렷하게 하고 그 목적에 따라서 활동을 하도록 저희 활동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드릴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되셨습니까?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관리제 실시를 작년도 실시했죠?

예.

작년도 실시한 실적 정도는 어떻게 평가가 나왔습니까?

목표관리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중앙지침에 의해서 연봉을 받는 즉 3급 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과급제를 적용하는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평가까지는 다 했습니다. 해서 연말에 그것을 실제 적용시킬려고 하는 단계인데 이제 각 지역으로부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하는데 대한 조직의 불협화음이 더 크다는 이러한 역이론이 대두가 되고 구조조정에 따른 불만 이런 것과 겹쳐 가지고 작년도에는 시행이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 실제 성과급제를 지급 못하는 실정에까지 이르러서 평가를 했습니다만 성과급을 지급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당초 계획대로 성과급을 지급할 방침으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일전에 신문보도에 보니까 성과급제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돼서 동료들간의 위화감이라든지 또 조직이탈이라든가 또 시기질투라든가 이러한 불합리한 행태가 이루어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현상이 온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예,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과급제는 잘하신 분에게는 포상을 사실적으로 주는 것은 당연하죠. 그 기준문제가 선정하는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런 불합리한 걸 1년 동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리한 후에 공무원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이 성과급제가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그냥 일방적으로 직권있는 사람들 이내에서 이루어진다면 하부조직까지 흔들린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이것은 좋은 정책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작년도에 평가는 됐지만 아직 성과급제를 지급 안한 결과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금년도에는 모든 공무원들이 공감을 이루어서 동감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신대식 위원님이 연구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성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작년도에도 매달 경제포럼을 했지요?

예.

실질적으로 그 경제포럼을 하는 것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이득이 어느 정도 왔다고 생각돼요?

그것을 계량적으로 딱 계량화하는데는 좀 한계가 있고요. 충북개발연구원이 주무부서로서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충청북도 도내의 경제단체와 관련 인사들에게 당면한 경제현안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같이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앞으로의 비전설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한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평가운영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성과문제를 한번 측정해 보는 것을 충북개발연구원장과 한번 상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 2001년도 업무보고를 볼 때에는 실질적으로 지난해까지는 경제포럼이라고 해서 사실적으로 한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보니까 중앙부처, 연구소, 전문가, NGO까지 포함을 시켜서 인적을 넓혀가면서 우리 충청북도의 미래에 대한 정책연구라든지 현안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시겠다는 정책입안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좋은 정책을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와야지 그냥 글씨만 이런 정책을 하겠다는 것만 해 놔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연구소나 전문가 또 NGO, 연구원 또 이러한 데 사람들에게 실지로 하겠다는 정책을 그분들에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지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안한 거보다 못하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21세기를 내다보는 충청북도의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이번 기회에 전도민들에게, 전문가, 연구소, NGO 이런 분들에게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좋은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활성화 대책방안을 좀더 강구하셔서 매달 한다는 것도 어렵겠지만 그래도 분기별 정도는 그분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또 중앙부처나 우리 도에서 긴급한 현안사상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런 분들에게 조언을 듣는 정책의 입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역현안 해결역량 강화 해서 1차 주요현안사업에 국책사업이 16건 또 자체사업이 19건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원 27명이 전부다 관여를 해서 논의를 하고 한다하더라도 그것보다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연구개발을 좀더 포괄적으로 NGO나 연구단지, 연구소 이런 데서 얻어서 저희 위원들하고 매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충북발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본 위원의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저는 평소에 조직이 잘 돼 있어야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2000년 12월 연말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금 기획조정실내의 업무의 중복, 유사부서 통·폐합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2001년도의 업무보고를 보면 그런 부분에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정책연구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은 전체가 지금 기능을 나름대로 일을 해볼 수 없도록 예산을 다 삭감을 했는데 그 이유는 충북개발연구원을 활성화시키고 유사부서 통·폐합을 하라는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정책연구담당관실을 ’99년도 9월 1일자인가 첫 출범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기구를 한번 우리가 설치를 했으면 적어도 한 2～3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성과를 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정기간 더 운영을 해보고 그러고서 존폐여부를 따져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저는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희들이 조직관리를 기획조정실에서 하다가 자치행정국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조직관리부서로서의 어떤 견해와 또 주무부서로서의 어떤 견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개발연구원이 우리 도정의 싱크탱크라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몸소 완전히 뛰어들어서 우리 도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정이나 유관 연구기관의 나름대로의 다른 사업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어떤 유형의 재산보다는 지적 아이디어, 정책 이것이 오히려 지식산업이고 신산업이다, 그 아이디어 하나, 정책 이러한 것이 그 지역의 발전이나 조직의 발전을 가늠하는 것이지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고 이것이 그 지역의 도세를 좌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발전을 보장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정책연구담당관실은 일단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설치가 된 만큼 최소한 2년 내지 3년만 적용을 해보고 그리고 성과를 논해야 되지 지금 한 1년 남짓한 지금에 와서 벌써 성과를 논한다는 것은 너무 앞지른 생각이 아니냐. 지금 각 기업이나 연구소 여기에 가장 중시되는 데가 기획과 정책기능입니다. 이 기획과 정책기능을 도외시하고 경시를 해버리면 관리업무만 하면 됩니다, 관리업무. 관리업무를 가지고 남을 앞서갈 수는 없다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업무계획에서도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직접 언급을 하기에는 한계를 넘는 문제가 있고 그런 의도하에서 구체적으로 한위원님 지적하셨던 사항을 적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책연구담당관실이 폐지가 된다고 그래서 어떤 정책에 대한 업무를 다 상실한다든지 안 하는 게 아니고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라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 답변으로는 정책연구담당관실을 현재 폐지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두겠다는 그런 의도로 생각이 되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개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럼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산업박람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산업박람회에 대해서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부분이 찬성을 하지만 이것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오송단지를 홍보를 하고 기업유치를 하고 이러한 어떤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 보게되면 오송단지가 거의 한 50% 정도는 국가기관이 다 이전을 한다 또 무슨 기관이나 연구소에서 오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지금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정부기관이 3개 기관이고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산자부나 과기처 이런 등의 지원시스템, 즉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지원시스템이 없습니다. 중앙부처도 7개 부처로 업무가 분산이 돼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산물에 대한 생물산업은 농림부, 과기처, 산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이런 식으로 해서 환경에 대한 생물산업 또 농림에 대한 부분, 수자원에 관한 부분 여러 가지가 기능별로 다양화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통할적 지원시스템, 지원센터라든지 정보제공 채널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계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정부의 기능이 체계화되고 하면 그러한 기관과 기업체, 연구소 이런 것 등등이 200여개가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청와대 업무보고시에 중앙부처가 보고를 한 겁니다. 중앙의 계획이고 중앙 단지고. 거기에서 보고된 내용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용해서 쓰고 있는데 구체적인 틀은 어느 기관이 들어온다, 어느 기관이 더 신설된다 이런 것은 현재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는 없습니다.

글쎄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박람회를 할 필요성도 없어요. 벌써 그 정도의 붐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붐이 아니라 그것은 국내적 이야기고 저희들은 이걸 국제화 단지로 한 단계 더 차원을 높이자 그런 측면에서 박람회를 계획했던 겁니다.

그러면 국내적으로 한 200여개의 기관이나 연구소가 들어온다라면 국제적으로 이거 평수가 제한돼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200여개가 들어와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것은 옛날식 사고로 생각을 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벤처산업들이 위주이기 때문에 연구소나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5평, 10평 이런 방안에서 하나의 기업이 창출이 되고 수백억, 수천억의 아이디어가 창출이 되기 때문에 옛날과는 기업의 규모를 생산공장 짓고 이런 것하고는 개념을 달리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오송단지는 국가에서 하는 국가단지인데 지금 2001년도 예산심의 의결을 하면서 거기에 참여했던 국회의원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아마 상당히 어렵게 이것이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가에서 단지를 지정해놓고 국가에서 국비를 갖다가 지원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한다면 그 사업이 여러 가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업성과가 나름대로 어떤 성과가 보이지 않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엄청 어렵게 이걸 예산에 대해서 의결을 늦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요 이건 참 도단위 한 참모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한계를 넘는 얘기입니다마는 보건복지부가 작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약분업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 두 가지 현안에 매달리다보니까 바이오테크에 대한 중요성, 미래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것을 국회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상당히 이해 설득시키고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에 주력하지 못했다는 반증으로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논의과정에서 초기에 저희들 박람회 60억 관계도 저희들이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계수조정소위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설명을 듣기 이전과 설명을 들은 후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그간에 정책적인 이해설득이 미흡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사업의 중요성은 다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사업의 중요성을 공감을 하면 예산도 빨리빨리 지원해서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여기에 대한 업무지원이라든지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의 불확실성 또는 성과에 대한 나름대로의 불투명함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여기를 갖다 단지로 지정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의 요충지고 교통의 편리함이거든요. 청주공항과 인접해 있고 또 호남고속철도 또 경부고속전철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대체로 보게되면 교통이 편리함으로 해 가지고 지가는 상승하게 돼있습니다. 그래 아까도 국내보고에 중앙부처에서 보고할 때 200개 업체가 여기 유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유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지가가 비싸서 분양가가 높아지는데 와서 있겠느냐.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오송단지에 대해서 분양가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누구도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구체적인 설계가 토공으로부터 나와줘야 단가를 얘기할 수가 있지 지금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조성 원가까지 다 계산을 해야 그것도 분양실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것을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건 조금 무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답변은 아마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공단을 갖다가 분양할 때 국내에 있는 기업체가 공단 분양을 받으려고 할 때 어느 정도 분양가가 됐을 때 분양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건 아실 거 아니에요.

어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의 토지이용구분 그리고 추진에 따르는 우리 도의 의견을 가지고 가는데 제가 협조사인을 하면서 특별히 당부를 해서 보낸 사항이 바로 분양가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오창단지가 생산용지가 46～47만원입니다, 평당. 이래서는 안 된다, 하여튼 40만원대 이하 37～38만원대가 가야 용지분양이 제대로 된다 이것을 확실히 가서 주의주장을 해 가지고 사업기간 또 기반시설비 이런 것을 최대한 절약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라 저는 당부를 해서 보냈습니다. 이것이 토개공으로 하여금 관철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여기 현재 직무를 담당한 입장에서 볼 때는 40만원대 이하는 돼야 그래도 분양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0만원대 같으면요, 앞으로 이 부분이 제가 다음 7대 의원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40만원대 가지고 분양이 된다는 것은 지금 정말 큰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업주체가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갖고 단비를 인하하려는 노력이 깃들여지느냐가 나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 투자자가 짧은 기간내에 단지조성공사를 완료시켰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006년도까지 계획했던 걸 지금 토공에서는 2008년까지로 구상하고 있어서 절대 안 된다, 하여튼 2004년도까지 마무리를 져라 저는 그렇게까지 개인적으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는지는 건교부 승인과정에서 재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1년 늘어지면 늘어지는 만큼 거기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자문제라든지 단비가 그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은 사업시행 주체가 얼마만큼 거기에 노력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첫째적인 관건이고 두 번째는 입주업체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송단지의 착공 자체를 부정적 시각으로 토지공사가 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1일 토지공사의 이동진 본부장을 직접 데리고 우리 지사님께서 중국에 가서 5만1,000평에 대한 계약을 딱 치르고 나니까 태도가 급변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렇듯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수요가 있을 때는 그만큼 사업기간과 모든 것이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빠른 기간 내에 매듭을 지으려고 할 것입니다.

답변을 짧게짧게 하시지요. 시간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단지의 분양가도 아직 책정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나름대로 계약을 합니까? 계약은 이게 나중에… 그 사람들은 일단 이러이러한 위치에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듣고 그렇게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입주를 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갖고 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것이 분양가가 40만원 이상 돼 가지고 그랬을 때는 그 사람들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국내에 한번 각 시·도에 조사를 해보시면 특별농공단지를 비롯한 농공단지 이런 단지를 보게되면 30만원이상 돼 가지고 지금 분양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30만원도 안 되는데 40만원이상 가지고 어떻게 분양이 돼요. 그냥 이것은 탁상이론이지. 어느 회사가 나름대로 다 자금을 투입하게 되면 거기에 지금 옛날보다 상당히 더 맑아졌어요. 정말 나름대로 이윤도 많이 취하지도 못하고 또 많은 경쟁이 되다보니까 그런데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어떤 효과를 보려고 그러는 것이 경제의 원칙이고 여기에 입각해서 볼 때 여기에 분양가라는 것은 토지보상가 플러스 공사대금, 도로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되겠는데 47만원 나왔는데 지금 40만원으로 다운시켜라, 평당 7만원씩 다운시킬 수도 없는 거고 분양가를 40만원정도를 냈을 때는 분양이 안됩니다. 조사를 해보시라니까요. 각 시·도에 지금 공단 조성해 놓고 평당 분양가가 얼마나 하나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30만원, 그 이하 20만원도 분양 안된 데가 많아요.

글쎄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한위원님과 저희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분양가를 낮추면 낮출수록 분양이 촉진된다는 그러한 방향이 같기 때문에 가급적 짧은 기간 내에 경쟁력 있는 공단조성을 위해서 단가를 낮추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기간보다, 기간은 그 다음 얘기고 일단 장소지정은 참 좋아요. 좋은데 장소가 좋은 대신에 땅값이 비쌉니다. 그럼 분양가가 높아지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건데 지금 국비, 도비 합해 가지고 해서 여기에 대한 박람회를 하면 뭐하느냐고요? 토지가 분양이 안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증평의 예를 들어볼까요. 증평에 택지개발했지요? 거기 장소가 좋습니다. 평당 분양가가 지금 80만원 이상 가요. 그래 분양이 안돼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니까요. 이것 하는 건 좋은데 나는 전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에서 정말 보건복지부 국가에서 단지를 지정해서 한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조성효과라든지 경제적인 부수적으로 그런 쪽으로는 잘 되면 좋은데 이것이 그냥 국가예산만 축내고 나중에 분양도 안되고 분양가격 평당 20만원 정도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40만원이라면 40만원 가지고 어느 기업체가 와서 여기다가 옛날같이 어떤 힘있는 사람들이 “야 공장 그쪽으로 옮겨”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박람회를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보상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걸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01년 2월에 기본계획수립 완료를 하게 돼 있어요. 투·융자심사는 2001년도 금년도 5월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유치시설이 호텔 및 컨벤션센터, 체육시설, 도민 위락시설 등 전보다는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보니까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여론조사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NGO와의 토의여부라든지 또 그 부지 인근지역 주민들의 동향파악 등 전체적인 이런 부분이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여론수렴절차를 거칠 건지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밀레니엄타운에 대해서는 그간에 시민단체와 대화를 한 2～3차례를 벌써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바가 있고 이것이 지금 박람회 컨셉과 밀레니엄타운 컨셉을 좀더 절약형으로 하기 위해서 컨셉을 조정하다보니까 용역기간이 좀 딜레이(delay)됐습니다. 그래서 컨셉 절충방안이 확정이 되면 공개적인 공청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하시면서 나름대로 아마 조사를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상당히 반발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한 사람들도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파악을 하셔서 또 이것이 한번 해 놓으면 영원히 우리 충북도민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충분한 여론수렴을 철저히 잘해 주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중화문화권, 남부 3개군 또 북부쪽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아마 용역을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하나 여기에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여기에는 빠져 있고 지금까지 한 적이 없는데 ’91년도 이후에 증평출장소를 만들어놓고 증평출장소를 자치단체로 만든다든지 인구유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지금 「change 21」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제가 제안을 안 하는데 제가 볼 때 다른 것은 몇억씩 들어갈지 모르지만 아마 돈 1,000만원이면 할 거 같애요. 간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을 한번 연구용역실시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봉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시민단체들이 오늘 방청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담당관한테 질의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정책연구개발기능 활성화에 대해서 NGO 등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한다는데 시민단체가 와 계시는데 이게 업무보고를 위한 허구성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을 여기 방청도 와 계시니까 정책연구담당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입니다. 임봉빈 위원님께서 NGO와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정책연구개발을 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평소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이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NGO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1년에 몇 차례씩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많은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수렴을 하고 그에 대한 정책을 개발해서 추진하면서 또 협조도 구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연에 분기별로 한다든가 몇 번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좀 답변이 됐으면 뒤에 계신 분들이 정확히 아실 거 아니에요?

현재 총괄적인 업무계획보고이기 때문에 이 확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 구성의 기능이 다양합니다. 그것은 획일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한다고 목표를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된 단체와 현안이 있을 때 그때 사안별로 그것은 달라지는 것이지 획일적으로 지금 한 수십 개의 시민단체를 다 초청을 해서 연관이 있거나 없거나 분기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대신 지난번에 지사님하고 전시민단체가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어떤 특정사안을 놓지 않고 도정 전반에 대한 서로 의견을 교감을 나누는 이런 계기의 장, 이것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저희들이 정례적으로 이끌어갈 계획이고 나머지는 현안사항에 따라서 관련단체와 한번이면 한번 열 번이면 열번 필요한 만큼 정책을 수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단체의 의견이 우리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과 저희 집행부의 의견 또 시민단체의 의견이 상충되는 것도 있고 또 조화를 이루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만남의 장이라는 것은 그러한 상충된 부분을 이견을 조정하는데 의미가 크다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 현안과제중에 아마 순서를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보건산업박람회 그 다음에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 그 다음에 아마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세 가지인데 제가 볼 때 순번대로 도에서 추진하는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 두 번째에 있는 호남고속철도 기점오송기점역의 유치에 도에서도 전담반을 설치해 놓고 민간인을 중심으로 한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도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현안사업인데 지금 여기에 사무실은 청주시 소유의 건물을 무상임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도까지 태권도공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사무실을 갖다가 공무원들이 쓴 적이 있어요. 공간이 있었는데 기왕이면 도에서 모든 것을 주도권을 잡고 이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기 때문에 도에다가 충청북도청내에 사무실을 둬서 바로 여기 도청내에서 바로 정보교환도 할 수 있고 업무추진할 수 있도록 도에 공간을 오송유치위원회 그 사무실을 마련했으면 어떻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당초에 고려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충청북도라는 광역자치단체간의 행정기관 대 행정기관, 상하기관 대 기관 여기에서 정면대립이라든지 정책적 이견을 갖고 대응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 그리고 추진위원회, 민간조직이 앞장서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최종 마무리는 행정기관이 지되 이것은 우리가 측면지원의 입장에 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오송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외부에다 설정을 하게끔 됐습니다. 또한 사무실 면적이 추진위원회에서 위원회 멤버들이 회의를 할 수 있는 규모가 적어도 한 25평 이상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청내에서는 25평 이상 될 수 있는 면적을 구할 수가 없고 추진위원장 하나와 전화 받는 여직원 하나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25평 이상으로 멤버들간에 회의까지 개최할 수 있는 장소는 사실 청내에서 마련도 어려웠고 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외부에 사무실을 설정을 했고 지금 현재 이상록 추진위원장님도 큰 불편 없이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고 덧붙여서 설명을 드린다면 지난번 1월중에 최종 용역 마무리 보고를 할 때도 대전광역시의 개발위원회와 관계자들도 참여를 한 가운데 우리 의회, 추진위원회 또 우리 학회 대표들 이렇게 해서 합동보고를 받고 용역을 최종 마무리를 졌습니다. 이것을 구정 전에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시간이 잘 안 맞아서 이상록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구정 후에 기능별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역할분담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우리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이상록 위원장님, 저 이렇게 얘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전개되는 대로 또 말씀을 올리도록 하고 사무실 문제는 앞으로도 그래서 청내로 설치를 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외곽에 있는 것은 처음에 어떤 국가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천안으로 했을 때 반대할 때 그때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그때는 도에서 측면지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부기관에서 하는 걸 하부기관에서 반대하는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은 아마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져서 지금 호남권이라든지 대전, 충북, 강원권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분위기가 좋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분위기 아닌가 그랬을 경우에 여사무원을 둘 수 있는 조그만 공간과 또 한 25명 정도 회의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소회의실이라든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유치위원회 사무실을 여기에 둬도 어떤 중앙부처와 불편하다든지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고려하셔서 그것을 지금도 측면지원이 아니라, 측면지원할 것 같으면 여기다 뭐하러 현안사업으로 이렇게 두 번째 순에 넣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좋아졌으니까 유치위원회 사무실을 도청 내에 소재를 시켜서 도에서 관장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행자부 지침에 사실은 공공건물을 민간단체에게 무상임대를 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지시가 돼있습니다. 그런 행정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일부 우리 공공기관의 사무실을 민간단체가 쓰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민선 이후에 그런 게 좀 늘어났는데 관선시대에는 그거 아주 강력하게 제지를 하고 재정인센티브까지 역인센티브를 주는 그러한 강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상록 위원장님이 불편해할 경우에는 그걸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지금 현재 직원들의 사무실도 넉넉하지 못한 편이거든요. 앞으로 충북경찰청의 설계비가 작년 연말에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해서 가까스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기본설계에 들어갑니다마는 경찰청이 외부로 나갔을 때 그때 가서는 고려가 되지만 지금 현재 바로 그런 문제를 검토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하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무상임대를, 무상임대가 아니라 지금 밑에 조흥은행에 여기 조그만 사무실을 두고 있지요? 몇 평인가? 1년간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도에서 여기에 대한 보조금을 여기 유치위원회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돈에, 유상으로 하더라도 이것을 도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야지 바깥에 두고 어떤 무슨 건이 있을 때마다 들어와서 회의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내 품안에 두고서 늘 같이 상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좋지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행정의 개혁, 변화 이런 것하고는 지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으로… 이것이 시급한 문제라 하게되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큰 위법을 하지 않는 한에서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무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유상이라도 지금 조그만 건물 하나 지어 가지고 유상으로 계약해 가지고 국공유재산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면 우리가 도비 지원해 주는 것에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그런 유상임대를 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문제가 안될 것 같으니까 지금 이것이 여기 충청북도의 현안과제중에 두 번째 항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도민들이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다 도의원들이 탈당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었는데 이렇게 시급한 문제를 옆에서 측면지원하고 이렇게 한다면 여기다 넣을 일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도청에다가 소재를 시켜서 같이 업무교환도 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신다고 답변을 하기를 바랐는데 답변이 약간 제가 볼 때는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오송유치위원회 사무실을 같이 저도 연구를 할테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번 건의를 하셔서 그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여주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는 점심식사를 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의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볼 때 지난 1년은 어려운 일도 많았었지만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우리 도정사에 길이 남는 많은 업적들을 거양한 한해였다고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깊은 애정으로 도정을 이끌어주시고 격려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되며 이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른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과 2001년도에 전국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계획하고 있는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충북개발연구원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연구원은 근거법령이 없었으며 관련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어 왔으나 지방연구원의 합리적 육성과 운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명칭을 연구원 명칭과 조례의 내용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제2조는 재산운영 및 관리조항으로서 개발연구원 기금설치 근거와 조성방법을 명시하고 기금의 성실한 관리의무와 보조금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조는 이사의 선임으로 개발연구원 정관에 이사의 선임절차 등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의 선임은 정관에 의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전면개정 형식을 취하였으며 법령 또는 정관에서 규정된 중복사항은 삭제하고 꼭 필요한 사항만을 간결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95년 7월부터 추진해온 전국자치복권을 2001년도에도 전국 공동으로 발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발행주체는 전국 16개 시·도의 협의기구인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이며 판매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행규모는 600억원으로 매년 발행해 오던 즉석식 복권 200억원과 이벤트행사로 지난해 11월에 발행하여 금년 1월 14일에 마감한 슈퍼코리아 자치복권이 일반대중의 지대한 관심속에 판매실적의 호조를 보임에 따라 금년에도 1회에 한하여 400억원 규모의 추첨식 복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1등 당첨금은 즉석식 복권이 5,000만원, 추첨식 복권은 3매 연속번호 구입시 중간번호가 당첨될 경우에는 10억원이 당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액면금액은 즉석식 복권이 매당 500원이고 추첨식 복권은 4매 1세트당 2,000원입니다. 이어서 2페이지의 2001년도 복권발행계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행개요는 생략하고 2번의 세부발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즉석식 복권은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5회에 걸쳐 200억원을, 추첨식 복권은 시장여건에 따라 연도중에 1회에 한하여 40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판매액은 즉석식 복권이 78%인 156억원, 추첨식 복권이 70%인 280억원 등 436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수익금은 즉석식 복권이 22억원, 추첨식 복권이 69억원 등 91억원의 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복권발행에 관한 소요비용과 수익금 등의 배분은 판매액의 51.5%가 당첨금으로 지급이 되며 발행비용은 즉석식 복권이 34.6%, 추첨식 복권이 24.1%이고 수익금은 즉석식 복권이 13.9%, 추첨식 복권이 24.4%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수익금 적립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적립된 수익금은 30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적립금은 1,000억원이 되면 인구수, 판매량 등을 감안해서 시·도에 배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하 3페이지부터는 관련법령을 발췌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문 나시는 사항은 질의를 주시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매년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므로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0년 12월 16일에 제출되어 2000년 12월 18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충북개발연구원은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하고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왔으나 2000년 1월 12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됨에 따라 법률과 조례가 중복되거나 법률에서 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연구원의 설립운영, 사업, 공유재산의 대부, 자료의 제공, 사업계획의 승인, 결산서 제출, 공무원의 파견, 비밀준수, 육성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삭제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연구원의 재산운영과 관리,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였으며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는 내용에 부합되도록 충북개발연구원재산관리등에관한조례로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동법 제8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이사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0년 12월 28일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을 검토한바 자치복권은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조성을 목적으로 각 시·도가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기금적립액 1,000억을 목표로 1995년 7월부터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2001년도에는 90억6,400만원 수입을 목표로 즉석식복권 200억원과 추첨식복권 400억원 등 총 600억원의 복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은 승인하여줌이 타당하나 발행규모를 600억원으로 정한 근거와 2000년도 즉석식복권 및 수입량, 1995년부터 조성된 기금규모와 우리 도민의 구매실태와 여론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것 뭐 제명을 개발연구원 명칭에 맞게 변경한다고 해서 했는데 나는 이래서 개발연구원 명칭하고 특별히 변경된 내용이 사유가 별로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뭐 내용은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육성기금 운영하는 거 이것 딱 한 가지인데 그게 재산관리 등으로 대단히 확대돼 있는 것 같은데 실제는 연구원육성조례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명칭을 바꿔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입니다.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명칭을 연구원 명칭과 그 조례내용에 맞게 이렇게 정했다고 하는 표현을 간략하게 표현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당초에는 설립및육성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 설치근거라든지 또는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에 관한 사항, 각종 연구원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규정을 했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법률에 상세하게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조례에서 중복으로 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게 돼서 제목도 그러면 새로 만들어지는 조례내용과 맞추어서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재산관리 및 운영 그리고 이사의 추천 이 두 가지만 법률에서 위임이 됐기 때문에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글쎄 재산 전체가 아니라 그냥 기금하고 이사추천 이것밖에 내용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보니까 연구원재산등에관한조례라서 오히려 안 맞는 것 같아요. 연구원운영등에관한조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좋지 재산등에관한조례는 더 안 맞는다 이거예요. 이사추천 이런 것은 재산하고 관계도 없는 건데 그것이 중요한 것을 차지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내 얘기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운영이라는 용어를 써 가지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쓸까 하다가 조항이 두 가지거든요. 재산관리 및 운영, 이사의 추천 그래서 그중에서 제일 핵심인 것이 재산관리 및 운영이기 때문에 그거와 등 이렇게 명칭을 간략하게 붙였습니다.

지금 여기는 운영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제목을 봐서는 주로 재산관리만 하는 것 같이 됐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재산관리만 대단하게 하는 것 같이 되는데 재산관리라는 게 아무것도 없고 기금출연한다는 거 그것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오히려 이사의 대한 것이 더 중요한 점으로 됐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명칭이 제목이 이상하게 이래서 내가…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충북개발연구원운영등에관한조례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저희들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모두가 알기가 쉬울 것 같애요. 재산등에관한조례라고 하면 재산문제만 죽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당초에 운영등에관한조례로 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관한 것이 이사추천 하나하고 재산관리 운영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재산관리등 이렇게 두 가지로 하는 바람에 그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우리 명칭에 대해서 조례명에 대해서 이걸 변경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대체적으로 말씀드린 거 같이 충북개발연구원운영등에관한조례로 수정할 것을 요구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충북개발연구원운영등에관한조례. 이것은 재산관리등에관한조례인데 재산관리가 아니고 운영등에관한조례 이렇게 해야 포괄적이고 이치에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북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동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충북개발연구원운영등에관한조례로 명칭을 변경하는 거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박종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2-1.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박종기의원발의)

재청이 있으므로 박종기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박종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북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이것 제출한 걸 보면 우리가 예상수입금이 다 소진이 됐을 때 90억6,400만원이죠? 전체가 소진이 다 완료됐을 때…

대개 70% 내지 80% 그렇게 보고 산출한 것입니다.

90억 나온 게?

예.

그러면 이것이 16개 시·도에서 나누는 거죠?

나중에 1,000억이 됐을 때 해당 시·도에서 판매실적하고 그 시·도의 인구 비례 그런 거로 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게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나눠가면 90억 정도 금년에 수입이 생기면 16개 시·도가 나누면 우리한테 오는 비율이 대체적으로 얼마나 돼요?

3.5% 정도됩니다.

3억 정도?

예, 그래서 지금까지 한 ’95년도서부터…

90억이면 3억이야.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연간 죽어라 하고 복권 팔아 가지고서 우리가 3억 정도 갖다가 쓸려고 우리 도민들한테 사행심 심어주는 거하는 거 어떤 게 유익한 거예요? 그거 도에서 겨우 3억 벌어들이려고 도민들한테 그런 사행심리나 잔뜩 조장하는 것 같고 이게 말이야 우리가 그 짓을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다른 시·도에서 다 해도 나는 우리 도에서는 안 했으면 싶은데. 이게 금액이라도 제법 많아진다고 할 것 같으면 몰라도 연간 겨우 한 3억 벌어들이려고 말이야 복권이나 판매해 가지고 잔뜩 해서 사람들 잔뜩 부푼 심리나 말이야 만들어내고 말이야 이게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 도에서…

이거 우리가 오히려 근절시켜야 될 걸 앞장서는 것 같아서 이것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안 하는 게.

저희 도에서 판매되는 실적이 전국 판매의 대개 2～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글쎄 2%든 4%든지 아까 평균 얘기하는 게 대체적으로 한 3.5%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100억으로 볼 때 100억으로 보면 한 3억 남짓한 거야. 그러나 90억으로 보면 이게 3억도 덜 될 수도 있어요. 이 정도인데 연간 도민들한테 1년내 복권을 팔아 가지고서 그 돈 몇 억 받아 가지고 우리 도에 3억 가지고 뭐를 엄청나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이에 아까 얘기해서 같은 반복이지만 이게 도민들한테 사행심리만 잔뜩 조장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런 걸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것을. 오히려 우리가 막아야 될 입장에서 그것을 해야 되느냐. 나는 재고하는 게 어떠냐 싶은데요.

최초에도 이런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도가 별도로 단독으로 한다면 당연히 저기인데 16개 시·도가 같은 회원으로서 같이 하기 때문에…

아, 시·도 같이 하든 우리 도에서 안 하면 자기들끼리 하든지 말든지지 다른 데서 한다고 우리가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가 이것을 갖다가 반대를 했다고 그래서 이 복권이 충청북도 판매가 금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판매는 마찬가지 거기서 하기 때문에…

판매될 테지만 우리 도에서 하는 것하고 자기들이 와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와서 판매하는 게 얼마나 팔리겠어요. 여기 와서. 우리가 직접 파는 것하고는 천양지차지.

그런데 기타 여타 복권이 주택복권이라든지 관광복권이라든지 제주도에서 발행하는 관광복권같은 것도 이런 데서 판매가 되거든요. 그러면 복권 판매업소 또 금융기관 이런 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글쎄 그 얘기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얘기하든지간에 아까와 같은 얘기지만 도민들한테 그런 사행심리를 우리가 조장시킬 수는 없다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들이 그런 걸 오히려 막아줘야 되겠다. 다른 거 해서 정당하게 돈 벌 수 있고 말입니다, 이렇게 경제활동을 다른 데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겨우 복권이나 사서 돈 벌어라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시키는 것 같아서 이거 문제 아니냐 이겁니다. 요행수나 바라는 그런 걸 갖다 주민들한테 우리가 그래 그런 걸 조장해야 돼요?

박종기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잠깐요, 답변은 조금 이따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에서도 많은 말씀을 나누고 했는데 저는 거기에 납득을 잘 못하겠습니다. 아직도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저로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의결을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명 거수) 찬성하시는 분. (6명 거수) 출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부지사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총무과와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직속기구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실현을 위해 힘과 뜻을 모아주시고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신 모든 소망 성취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에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능동적인 현안해결을 통해서 충북 도정사 104년만에 가장 활력 있고 발전적인 도정수행으로 도민의 자긍심을 한껏 드높인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업생산과 수출증가율, 도민과 농가소득 등에 전국 상위권 달성과 수도권공장총량제 규제완화 저지와 청주권의 독자 광역도시계획 설정 그리고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설계비 확보 등 쾌거를 이루었으며 또한 정보통신산업과 생명산업 등 21세기 고부가가치 핵심기술산업의 선점을 위한 기틀을 튼튼히 다지고 정부 종합평가에서 24개 분야에서 상위 입상하여 76억원의 시상금을 받는 등 명실상부한 충북도정의 위상을 확고히 다진 한 해였습니다. 이와 같이 21세기 희망찬 충북실현 기반을 굳건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은 무형의 지식과 사이버 경제, 디지털 혁명의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많은 변화와 시련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도정운영기조인 개척·창조·번영을 위하여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으고 착실하게 대응해 나간다면 21세기 충북의 희망찬 번영을 앞당겨 실현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직속기구 간부 이하 직원 모두는 항상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도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으신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직속기구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과 감사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직무에 임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문석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해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총무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고귀한 경륜과 높으신 혜안으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총무행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0년 주요성과와 반성 그리고 2001년 총무행정 운영방향과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총무과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구는 총무, 인사, 교육고시, 문서, 청사시설로 5담당이며 정원은 66명에 현재 현원은 63명입니다. 주요기능은 보고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2001년 예산규모는 126억7,288만8,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118억509만4,000원이고 사업예산이 8억6,779만4,000원입니다. 4페이지 2000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2000년에는 구조조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조직의 역량을 결집하는데 노력하면서 양질의 교육훈련으로 변화에 대응한 마인드와 미래 경쟁력을 함양시키는 한편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열린 청사, 열린 행정 시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치밀하고 공감을 얻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교훈도 체득했기 때문에 2001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조직의 안정과 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도정 에너지를 용출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는 한편 환경변화를 능동적으로 주도하고 도정발전의 지원중심축으로서의 역할과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년 총무행정 운영방향은 애착과 신뢰바탕의 행정문화 정립과 구조조정 마무리로 조직의 안정도모 그리고 무한경쟁에 대응한 선진 직무능력 개발과 청사시설의 개방과 여가공간 조성을 목표로 여섯 가지 주요시책을 추진하여 경쟁력과 자신감 있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직자 사기진작과 활력을 위한 공감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업무실적 우수공무원에게 특별휴가제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월 1회 실·국·원장의 추천을 받아 6일 이내 기간의 특별휴가와 부부동반으로 기업체 등의 현장견학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 직원과 배우자에게 인터넷 생일축하 카드메일을 운영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전 직원과 가족이 인터넷 생활화를 통한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시책을 선도하고 실현하는 차원에서 사기진작책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승진임용장 수여시에 배우자를 초청해서 배석시켜서 공무원 가족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부모의 생신이나 기일날을 효의 날로 실천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아울러 효의 날을 특별휴가대상에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도록 복무규정 개정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친절행정 정착을 위한 BEVICE 선발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선발대상자를 6급이하 공무원으로 한정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과장급과 담당급도 포함시켜서 간부급에서도 보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직원 한마음 축제마당을 운영하겠습니다. 도청직원들이 연 2회 개최하는 체육행사는 지금까지는 실·국별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가을 체육행사는 현행대로 실·국단위로 운영케 하고 봄 체육행사는 공무원과 그 가족, 의회 의원님, 도 출입 언론사 등을 망라하여 다함께 참여하는 축제마당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나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무실 조명환경 개선과 커튼 교체 그리고 점심 휴식시간을 활용 사무실과 정원쉼터에 음악방송을 실시하겠으며 인사·고충상담 제도도 활성화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상담하는 제도도 병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변화와 창의력을 키우는 신지식교육 확대입니다. 먼저 21세기 청풍아카데미 운영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내용을 보완해서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6급 공무원 자기혁신교육은 449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창의적인 발상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하여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반영시키겠습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있는 기업체·대학주관 강연, 각종 포럼, 학회 심포지엄 등에 청강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선진현장 체험견문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COEX 등에서 실시하는 최첨단 기술 상설전시장이나 대단위 국책사업장 등의 현장을 견문케 해서 현장에서 체험한 차원높은 정보아이디어를 도정에 접목시키도록 노력하겠으며 직원능력 개발을 위한 사설학원 수강료 지원도 계속하고 소양고사 제도를 활성화 운영하겠습니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자질이 함양될 수 있도록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발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도 적극 참여토록 권장하겠습니다. 셋째, 실적과 능력우선의 경쟁력있는 직장 조성입니다. 실적 우수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업무실적 우수공무원을 연 2회 선발해서 승진, 포상, 근무성적 실적 가점 등 인사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과연봉제와 성과상여금제를 본격 시행하겠으며 국가기관에 이어 지방자치단체도 개방형 직위제 도입 기틀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에 따른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의 결속을 위해서 도정현안 해결 우수부서를 선발하겠습니다. 현안문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부서가 전국단위 평가 상위입상 등으로 도정의 위상을 크게 드높이는데 공헌한 부서 등을 선정하여 표창 및 부서, 직원사진 등을 현관 홍보판에 게시하여 타의 귀감이 되도록 하겠으며 인사위원회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촉인사 확대와 함께 심사의결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도민이 부담없이 찾는 열린도정 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행정정보 공개 온라인서비스를 본격 실시할 수 있도록 보존문서 광디스크 전산입력작업을 하고 광파일 시스템과 근거리통신망을 연계 운영하겠으며 E-메일로 각종 시험원서를 접수하고 자동응답장치로 시험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이 정원의 쉼터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익시설을 정비 보강하며 도정 홍보물과 취미오락물도 비치하고 야생화·수석전시회, 정원음악회도 개최하며 시·군 농특산품을 계절별로 홍보하고 판매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년 한국방문의 해와 관련 선진 화장실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도청 화장실을 아늑하고 위생적인 생활공간으로 개선하겠으며 청사시설들을 적기에 보수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정사료전시실 운영에 있어서는 수집된 도정사료를 기능별로 정리 전시하고 지속적으로 사료를 수집하며 장소와 함께 도정사료전시실 운영규정을 제정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유관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공조로 도정발전을 추구하겠습니다. 먼저 「1일 명예도지사」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덕망과 인격을 갖춘 도정 각 분야의 대표를 선정하되 지난해 정례회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조언을 주신 NGO 등의 대표분들도 위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의전행사는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행사에 초청된 인사는 소외감을 갖는 계층이 없도록 각계각층 고루 초청토록 하겠으며 무심회, 청녕회, 방위협의회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유관기관·단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도정발전 유공도민 시상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도민 선정에 있어서는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실시하고 자랑스런 충북인을 발굴 표창하여 밝은 소식이 보다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알뜰한 직장살림 운영입니다. 먼저 에너지 소비절약을 실천하도록 적정 냉·난방 온도유지, 승용차 10부제 운행준수, 절전·절수 일상생활화, 생활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를 추진하고 낭비관행 개선을 통한 능률향상과 예산절감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고절차 간소화, 이면지 활용 생활화, 사적 전화 억제, 각종 행사 간소화 및 불요불급한 해외연수를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총무과 직원 모두는 금년 한해 도민을 위해서 더욱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고 가일층 분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헌장위원으로서 심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친절행정 BEVICE 선발 시상식이 있는데 매 분기별로 2명씩이면 4/4분기 8명밖에 안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무기명 투표로서 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실국이 틀린 사람들이 무기명 투표로 한다는 자체가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같은 울타리안에 있으니까 그래도 6급 이하 직원끼리는 거의 직원 심성이나 태도를 알 수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같은 한 울타리라도 같은 실국에 있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친절한 것을 파악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데 지금 우리 공직자가 많은데 그 전체에 있는 중에서 무기명으로 투표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잘못하면 장난삼아 “야, 누구 찍어줘라” 이런 식으로 입으로 오고가고 그런 견해가 다른 데도 저희들도 해 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누구 일례로 어떤 모임에서 회장 선발관계도 실질적으로 능력도 없는데 “아, 우리 그냥 한번 밀어줄까” 이렇게 하다가보면 중구난방식으로 되는 경우가 사실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무기명투표 관계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또 인원도 매분기 2명은 적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좀더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거기 보면 인센티브를 줘서 나중에 승진이나 보직배치에 우대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인원이 적다보면 사람들이 큰 관심이 없어요, 사실적으로. 그래도 인원을 많이 늘려줘야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견지에서 그 사람들이 더 친절해 보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심의과정 관계는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줘야 돼요. 무기명투표로서는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암행감사를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분기에 암행실사를 해서 정말로 그 분이 친절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공감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견해가 돼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친절공무원이라고 상을 잘못 줘 가지고 동료들에게 뒷말이 많고 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심의과정 관계를 좀더 한번 연구검토를 해봤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사설학원 수강 지원관계 문제인데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자 하는 공직자는 있어요. 저도 학원을 하다보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모임도 안 나가고 어떻게든지 공부를 해보려고 하시는 분은 사실 있어요. 그런데 개중에는 등록만 해놓고 1주일에 잘 해야 한 번 이런 식으로 견해가 있고 비리를 얘기해서는 안 되는 얘기지만 원장과 결탁해서 등록한 것 같이 해 가지고 같이 나누어먹는 식으로 그런 견해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관계는 철두철미하게 외국어같은 데는 능력평가를 해서 정말로 이상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서 해외연수도 할 수 있는 그런 견해를 가진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컴퓨터나 외국어에 수강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시험이라고 할까 능력평가를 과연 얼마 정도 했는가 하는 평가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도에서 해줄만한 대가성이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한번 제가 드리고 지금 도에서 저희들 행사에는 의전관계 지금까지 조금 미비한 점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시·군에 가면 의전행사의 불합리가 너무 많아요. 그냥 중구난방이에요, 중구난방. 군수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먼저 가서 일찍 가서 앉은 사람이 임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각 시·군에 의전행사에 대한 규칙이 있는 것을 자치행정과에다가 보고해서 어떠어떠한 행사는 이러이런 것을, 위계질서가 잡혀야지 이것은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진 이후에 위계질서가 안 잡혀지다 보니까 도의원인지 군의원인지 기관장인지 아무 의미도 없는 행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때는 불쾌해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만이라도 각 시·군의 의전행사에, 그렇다고 꼭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위계질서는 잡혀져야만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도 행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위계질서가 안 잡혀지면 행사내용이나 행사자체가 좋지 않은 견해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한번 각 시·군에다가 시달을 해서 행사의 준비에 불협화음이 없는 그런 견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에 나와있는 것은 여기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또 동료의원의 보충질문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당 위원회에서 주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오전에 기획조정실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1월중에 보건박람회 사무국 설치의 인원을 아마 조직구성을 다 한 것으로 돼있는데 사무국장 포함해서 19명인데 그 이하의 인원을 아마 전부 충원을 새로 신규인원으로 지금 인원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증평출장소에 있는 인원이 인위적으로 많이 감소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배려를 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지금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뜻은 아니고 그 인원을 많이 배려를 해서 협조를 해 가지고 이것은 여기 기획행정위원회 전체위원님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서 인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청풍아카데미 좀 그래도 유명한 사람들 또 아니면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제목을 가지고 와서 강의를 한다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은 실·과에 공문도 내면서 지역의 계도지 교차로라든지 화제신문같은 데에 저희들이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언론에서 많이 방송되고 있는 유명한 강사들의 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직접 듣고 싶어서 KBS, SBS, EBS를 찾아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아마 교차로라든지 조그만 어떤 나름대로 거기다가 지금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기왕이면 방송사를 통해서 자막으로라도 이것을 해 주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또 멀리 여기서 서울까지도 가는데 일산까지도 가는데 그래서 도민들이 많은 좋은 얘기를 듣고 또 나름대로 삶에 어떤 활용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아마 큰 예산이 안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막 밑에다가 넣게 되면 다 보니까 그것을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인사제도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면 으레 뒤에 항상 잘하든 못하든 말이 남게 돼있습니다. 우리도 인사예고제같은 것을 도입할 용의가 없는가. 예를 들어서 다음 인사 사무관에는 누가누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예고를 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때 조정이 되고 그래서 인사가 끝나고 나면 전연 말썽이 안 나는 인사예고제같은 것을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을 한번 도입해볼 용의가 없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법상 예고제라고 명시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행 6급에서 5급 승진시키기 위해서 차출을 해서 교육을 보내는 것이 경찰공무원으로 따지자면 미리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이 예고제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승진교육대상자를 미리 선발하는 그건 예고가 가능한데 기타 직급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고건 시장께서 그런 인사제도를 도입해서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점 참작을 하셔 가지고 우리도 인사제도에 대해서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요원 한 사람 때문에 인사가 12월, 1월 2개월에 걸쳐서 아까 신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금 공석으로 있고 여기에 대한 행정공백 이것을 아마 돈으로 계산하면 상당한 액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벌써 나름대로 인원이라는 것으로 책정이 돼있는데 이걸 빨리빨리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오든간에 그때 가서 또 하더라도 벌써 했어야지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으면서 사실 생동감도 없어요. 대기발령 받을 사람들이 와서 답변하고 보고하고 지금 여기 다 앞으로 업무보고 받지만 그 분들이 여기 계속 있을 사람들인지, 업무 연계는 되지만 이런 식의 파장이 이게 상당한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셔서 그렇지 이러한 식의 행정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경향으로도 봐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나 또 앞으로 보고하실 분들이나 이 사람들 대부분이 인사이동이 될 분들도 많고 또 이 분들이 계속 여기 자리해서 이것을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이렇게 해서 부탁을 합니다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다음 분이 왔을 때 인수인계가 돼 가지고 추진하려는지 상당히 파장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유광준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해에는 주민감사청구조례 제정, 정부합동감사 수감, 공직기강 확립대책 추진 등 감사관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지원과 자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감사관실이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 정립과 신뢰받는 도정구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기본현황, 2000년 주요성과와 반성, 2001년 감사여건과 기본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의 기구는 감사관과 4담당으로 정원은 20명입니다. 예산 총액은 1억2,366만원으로 2000년도 대비 1.8%인 22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기준경비, 부서운영비, 여비 등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47개 기관으로 금년도부터 출연보조기관 7개소를 정기 행정감사 대상기관에 추가하였습니다. 4페이지 2000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2000년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생산적인 자체감사·감찰활동 전개와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함에 진력하였으며 명예감사관제, 감사자문관제, 감사열린마당 운영 등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제도를 정착시키고 도민 생활불편사항 해소와 고충진정민원 해결에 진력하였습니다만 아직도 공직부조리 척결이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수준이 미흡한 실정이고 일부 열린감사시책에 대한 도민 참여도가 저조한 점 등은 시대적 과제인 부정부패 척결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고 발전시켜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5페이지 2001년 감사여건과 기본방향입니다. 먼저 2001년 여건과 전망은 행정의 민주화 촉진으로 모든 욕구불만을 감사민원으로 해결하려는 의식이 팽배되고 자치단체간의 선의의 경쟁이 심화되고 횡적인 협조기능이 약화될 것이며 국정개혁차원의 부패척결과 공직기강 확립대책은 더욱 강화되고 민선2기 도정의 3차년도로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도정성과를 기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2001년도에 감사행정의 기본방향을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과 신뢰받는 도정 구현에 두고 21세기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감사체제의 구축과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제도를 정착, 공직자 부패방지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도민생활불편 해소와 민생분야 감찰추진, 민선2기 도정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기능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6페이지 2001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1세기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감사체제 구축 등 5개 항목과 항목별로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21세기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감사체제의 구축입니다. 먼저 행정감사주기를 1년 내지 3년에서 2년 1회의 격년제로 개선하여 각종 감사관련규정과 일치시키고 종합·부분감사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군, 출장소의 행정감사를 종합감사로 통합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행정감사가 가능한 충북개발연구원, 충북학사 등 출연 또는 보조기관·단체 7개소를 정기 행정감사 대상기관에 추가해서 2년 1회의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정기 행정감사 대상기관은 시·군, 출장소 6개소, 외청사업소 8개소, 출연보조기관 3개소 등 총 20개 기관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생산적인 자체감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직무연찬, 교육확대 등을 통하여 감사요원의 자질향상과 새로운 감사기법을 개발하고 과거답습 관행과 행정행태의 시정, 현실에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효율성, 합목적성을 지향하는 감사활동으로 변모시켜나가겠습니다. 구조적 개혁을 위한 「테마감사제」 도입은 빈번한 민원발생, 부조리, 취약분야를 테마감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단순 지적보다는 공통적인 문제점과 제도개선사항 발굴에 중점을 두어 법령개정 등 근원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제도의 정착입니다.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군행정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과 수범사례 등을 언론과 인터넷에 공개하는 「행정감사결과공개제」를 금년 처음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는 한편 명예감사관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한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명예감사관제 운영을 활성화시켜나가겠습니다. 시·군행정감사시 감사개시 3일전부터 부조리 민원접수반을 파견하여 공직비리·선행, 민원 등을 접수하여 확인감사를 실시하는 등 감사열린마당 운영을 보완하고 감사자문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문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활용을 극대화하고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정착시켜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공직자 부패방지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연말연시, 명절 등 취약시기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무사안일, 위법·부당행위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조치하고 회계, 산림, 환경, 보건 등 10대 취약분야 10개 과제를 집중 개선하여 잔존부조리를 척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상황 심사를 강화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하는 등 재산등록업무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운영으로 민원부조리를 근절시키고 행정의 오류에 의한 행·재정상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일상감사제도를 정착시켜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도민생활 불편해소와 민생분야 감찰 추진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민생활불편 해소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사업과 명절 종합대책, 유원지 및 행락질서 확립 등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지원감찰활동을 강화시켜나가겠습니다. 도민제보·진정사항의 신속·공정한 처리로 제 진정·민원을 예방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상시 진정·민원사항의 검색 조사체계를 확립하겠으며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둔 행정심판 인용사건도 철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민선2기 도정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기능의 강화입니다. 정기감사 및 수시감찰활동시 국가 및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확인감사기능을 강화하여 각종 주요시책의 일선 반영을 촉진하고 상습적인 음해성 투서, 이권개입, 위계질서 문란 공무원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정보교환체제를 구축하고 도, 시·군 공동시책에 대한 보완·개선방안을 발굴하는 등 도, 시·군정의 발전저해에 대한 예방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설사업 조기 발주를 추진하고 기업활동 관련 민원의 부당한 반려, 반복된 보완요구 등을 사전에 차단시키는 등 기업활동의 저해요인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13페이지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감사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과다한 감사자료의 요구 및 작성을 지양하고 감사자료 제출방법을 종이에서 전자우편으로 개선하는 등 기초자치단체의 중복감사방지 및 감사부담을 최소화시켜나가겠습니다. 또한 처벌 위주의 어두운 감사에서 밝은 감사로의 영역 확대를 위해서 도의교육, 불우계층 지원활동 등 선행·수범사례를 도와 시·군이 공동 발굴하여 격려하고 도내 전역으로 확대되도록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도내의 선행·수범사례를 공동 발굴하여 선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 정립과 신뢰받는 도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충남에서는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작년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남에서 그것을 실시한 결과 좋은 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도 금년에는 정착을 시키신다고 하니까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획조정실의 업무보고 받을 때에 정책개발이라든가 이것을 연구소, 연구원 또 NGO 등 여러 단체하고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했는데 앞으로 국책사업이라든가 도민의 정책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이 꼭 감사를 받을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은 공개적으로 한번 열린 행정하는 과정을 걷는 방향으로 하면 도민들이 그래도 충청북도에도 이런 좋은 것을 하고 있구나, 참아야 되겠다는 그런 관점이 나와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한번 금년도에 잘 시행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선 이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감사청구 전국의 실시현황을 참고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말 현재로 파악을 한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광역자치단체에는 감사청구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3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경남 김해시에서 운동장 시설을 판매시설로 변경을 해달라 하는 건의성 감사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서주민수가 원래는 868명이 신청하면 되는데 1,20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청구일은 2000년도 6월달에 청구를 했고 감사실시는 9월달에 감사가 진행이 돼 가지고 감사결과는 정당하게 변경이 돼있다, 행정기관에서 한 일이 문제점이 없다 이걸로 판가름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전북 익산시에서 도시계획세 부과징수 부당하다는 그런 감사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연서주민수는 기준이 460명인데 600명이 연서를 해서 신청이 됐습니다. 청구일은 2000년도 6월달이고 감사실시는 김해시하고 마찬가지로 9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는 정당한 부과징수를 한 것이지 문제점이 없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충남 당진군에 당진～신평간 도로개설지역내 건축허가로 보상금 예산낭비를 했다 하는 감사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연서주민수는 500명이 기준인데 600명이 신청이 돼 가지고 청구일이 작년 9월달이었고 감사실시는 11월 14일부터 11월 18일까지 감사를 했습니다. 현재도 감사실시결과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이상 감사실시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작년에 저희 도가 처음으로 나와 가지고 상당히, 지금 타 시·도 사례를 말씀했는데 청구인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감사청구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충청북도에 한 건도 없는데 청구인수를 하향조정해서 폭을 넓혀주는 게 어떨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구인수 조정에 관한 제 의견 감사관의 의견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년도 10월 16일자 KBS 중앙방송에서 주민감사청구제에 대해서 기획취재를 해 가지고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녁 9시 뉴스, 9시 25분경부터 9시 35분까지 한 10분간 집중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사실은 녹화를 5월달에 떠간 게 있었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에 관해서 여기 KBS 청주방송 기자가 떠갔는데 그때는 제가 얘기한 취지대로 잘 지방방송에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망스러웠었지만 별 문제는 없었는데 각중에 제 녹화장면을 중앙까지 보낸다고 해 가지고 지방에서 나왔던 그런 그림이 나오면 어떡하나 해 가지고 상당히 제가 항의도 하고 안 나오게 해달라고 했는데 중앙에 제 그림이 나왔을 때 제 얘기하는 것이 하고자 하는 부분만 편집을 잘해 가지고서 잘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중앙네트워크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사실 청구인원수를 갖다가 지정해 놓은 것은 지방자치법에 50분의 1로다가 지정이 돼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우리가 대폭 완화를 해 가지고서 그렇게 하면 한 1만100명이 청구를 우리가 하도록 해야 하는데 법보다 훨씬 하향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결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충청북도는 1000분의 1로다가 한 겁니다. 그래 50분의 1에서 1000분의 1로다가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그렇게 줄였어도 인원이 1,000명이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을 대폭 줄여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한 50명이랄지 100명이랄지 이렇게 되면 그 50명, 100명되는 인원 그 사람들의 한정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 일단 청구가 되면 저희가 행정력을 투입을 해서 그것을 조사를 하고 하는 과정이 진행이 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하고는 좀 거리가 먼 이런 이익을 찾아주기 위해서 또 행정력을 낭비하는 모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현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그것말고 소집단의 이익중에서도 공익하고 합치가 되는 부분이 많을 거다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압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래도 제일 먼저 아주 선두는 아니었지만 일찍이 조례를 제정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해서요. 그래서 타 시·도에 시너지효과가 와 가지고 타 시·도에서도 저희 하는 대로 거의 반 따라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중앙차원에서도 연구를 할 과제고 지방과 중앙이 함께 연구를 해 가지고서 인원수를 갖다가 조정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구인수에 대한 것은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되게 돼있는데 각 시·도마다 틀리고 시·군마다 틀릴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떤 나름대로 제도를 만들어놓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연구 없이 그냥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다 보니까 제도만 있지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또 아까 지적하신 대로 너무 청구인수를 적게 하게되면 너무 많아서 민원도 초래되고 행정이 낭비된다는 건 아는데 어느 정도까지 한번 내려가 주고 청구인수를 내려 가지고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한번 얼마나 활용하는가를 보고 그렇게 내렸을 때 야, 이건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정말 무슨 소집단들의 어떤 그런 이익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활용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또 다시 상향조정을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지금 그냥 기준 설정하는데 어떤 데이터도 없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냥 예측을 해 가지고 해놓은 건데 그래서 이걸 한번 대폭적으로 하향을 해보면 여기에 따라서 얼마만큼, 감사청구를 안 하면 그만큼 도정을 다 잘 수행하는 건데 한번 대폭적으로 내려서 해봤으면, 그랬을 때 또 문제점이 생기면 다시 샹향조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높고 낮았을 때 장·단점을 봐서 아, 어느 정도면 되겠구나 하는 이런 것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이건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과 연계해서 연구가 돼야할 문제로 숙제로다가 과제로다가 남겨져야 할 문제 아닌가, 계속해서 이것을 이렇게 방치상태로 둘 수도 없는 문제고 계속 연구를 하고 또 이것을 고민을 하고 해야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보다는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2000년도 주요성과에도 나와있는데 사업비 5억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에 조기발주 추진이 198개소에 대한 건설사업 조기발주를 추진했습니다. 또 금년도 업무계획에도 나와있는데 금년도에는 아마 작년보다 조기발주를 더 하라고 아주 중앙에서부터 상급기관에서 상당히 주문이 지금 많은데 어떤 방법으로 이걸 조기발주 추진했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원래가 사업건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는 저희가 조기발주를 갖다가 독려를 하는 그런 작업은 실질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처럼 5억으로다가 그냥 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갖다가 더 좀 완화를 해서 3억이라든지 좀 내리느냐 하는 문제를 더 심도 있게 저희가 살펴 가지고 가급적이면 더 많은 사업량을 갖다가 조기발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손을 대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얘기지요. 조기발주하라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고.

저희가 왜 발주를 안 하느냐, 발주를 안 하는 원인을 저희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있는 원인, 작년에 4건이 11월달까지도 발주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저희가 추적을 집요하게 해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두 건만,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도저히 작년에 안 돼 가지고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 건 빼놓고서는 저희가 추적을 함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실무선에서 감사에서 조여오고 있구나 하는 그런 압박감 이런 것이 작용이 돼 가지고 누수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000년도 주요성과에 보게되면 198개소에 대해서 조기발주 추진했다고 돼있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조기발주가 가능하지 않은 사업을 감사관실에서 노력을 해서 198개소가 됐다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게 맞습니까?

꼭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감으로 해서 이를테면 좀 공기를 예를 들어 2월에 할 걸 1월에 하고 한 보름 늦춰지게 추진이 될 것을 더 빨리 당겨서 촉진을 시키는 그런 작용이 되는데 저희는 사전에 예산확보, 예산이 완전히 국비 영달같은 것이 덜 됐을 때 빨리 오도록 출장을 보내고 이런 문제 또 설계추진이 지지부진하면 설계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또 용역계약하는 문제도 빨리 공고를 할 대상이면 공고를 시키고 또 수의계약 대상이면 수의계약을 빨리 시키고 또 사용승락 또 용지승락같은 것을 빨리 추진을 시키고, 왜 지금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일에 인색하냐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확인을 받고 함으로 해 가지고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그런 부분 다 여기서 조기발주 추진하라고 하려면요 인력이 모자라서 못해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는데, 지금 조기발주 추진하려면 벌써부터 금년도 지금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너희들 발주할 것인가, 물량이 얼마고 이렇게 해나가면 모를까 여기에는 아마 시행을 한참 한 다음에 이월되려고 그러는 사업같은 거 조사해 가지고 하라고 그러는 정도지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문이 가고…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젓번 확대간부회의, 12월말경입니다. 지사님께서 이걸 지시를 하셔 가지고서요 관계부서에서 주로 건설국 파트가 되겠지요. 벌써 손을 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서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3월달에 이게 추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당겨 가지고 2월초부터 저희가 발주독려를 나갈 겁니다.

3월달이면 조기발주가 아니지요. 해빙되자마자 다 사업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 해 가지고 3, 4월달에 모든 걸 발주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현장을 한번 봤는데 아마 회사가 지금 입찰만 보고서 공사를 수주해서 직접 시행을 하려고 그러는 인력이 없어요. 부실 그런 회사인데 그렇게 입찰만 보려고 그러는 회사가 많잖아요. 사무실도 없고. 하도급을 주려고 하다보니까 많은 부금을 또 자기들이 받아야 되겠고 그렇게 많은 부금을 줄, 본인들이 인력은 없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월되는 사업이 있더라고.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 인용사건 조사처리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지금 행정심판 인용사건중에서 지금 나름대로 인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이 법규를 잘못 적용했다든지 여러 가지 업무태만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심판 인용건이 됐을 때 당사자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합니까?

징계도 하고 주의도 주고 여러 가지로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징계 받을 대상이면 징계도 줍니다.

징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시·군 행정감사결과 공개제 도입 해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과 수범사례를 언론과 인터넷에 공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적사항이 문제가 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 거기의 대부분은 공무원이 관련돼 가지고 공무원의 신상의 문제가 여기 노출이 돼야될 게 또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인의 신상문제를 갖다가 그것도 같이 다 공개를 할 계획입니까?

위원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12월중순 16일날쯤 기자실에 가 가지고서 공개제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지금 이 공개제는 혹시 위원장님께서도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북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부터 이번 청주시장이 경고 맞은 것이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세가 전국적으로 감사상황도 공개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닥이 잡혔는데 저희가 빨리 이것을 입수해 가지고서 시행을 좀 빨리 하는 겁니다. 시·도 입장에서는 저희보다도 먼저 하는 데도 전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신상관계는 중앙도 그렇고 각 시·도도 그렇고 그런 징계… 기관장같은 건 경고이기 때문에 그냥 흘러나온 거지만 신상은 공개를 안 하도록 돼있습니다. 무슨 죄목 뭐가 잘못이 됐다 이런 정도…

잘한 것에 대해서는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더라도 도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개인의 신상문제가 노출이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공무원 생활하는데 많은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심사숙고해서 행정감사결과 공개제 도입을 하는데 많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도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