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신대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연구기관간 협력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 가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연구기관간 협력네트워크가 교류협력을 체결하는 위주인지, 이것을 보면 체결의 목적이 아니고 또 체결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토론유도가 아니고 또 연 몇 회를 한다든지 분기별로 몇 회를 어떻게 구체화 내용이 미흡한데 여기에 대한 설명과 또 내용에 있어서 현행 용역사업이 감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이 금년에만 하는지 또 지속적으로 계속할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그러한 계획보다는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의 정책개발이 미흡하기 때문에 국책연구기관과 연계를 해서 충북도 정책을 입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포괄적이고 뜬구름같은 이러한 연초 업무보고보다는 그래도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미흡했던 것을 연 몇 회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몇 회를 해서 어떻게 이것을 접목을 시켜서 충북도 경제활성화라든지 정책을 개발하는데 일익을 하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지 이렇게 뜬구름같은 이러한 연구기관간 협력네트워크 구성이라고 이렇게 나열해서야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개발연구원의 지금 현재의 기능, 거기 개발연구원의 연구원들의 목소리 또 그 발상 가지고서는 중앙에 가 가지고서 정책논리를 답하는 데에는 미흡하다고 하는 데에 뜻이 있는데 그러면 충북개발연구원이 주관이 돼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을 끌어들여서 위원회로다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기의 성과를 기대 이상으로 발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당면현안과제에 국제보건산업박람회 준비에 있어서 그동안에 우리가 90억중에 국비 60억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보건산업박람회는 우리 국내의 행사가 아니고 국제적인 행사로서 보건복지부와 충청북도가 공동주최가 돼서 세계적인 국제보건산업박람회로 가고 있는데 현재의 진행상황이 너무 미온적이고 부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 여기에 19명이라고 하는 어제 자치행정과에서 보건산업박람회에 대한 인원을 한 것을 보면 19명중에 3급이 하나, 4급이 둘, 5급 4명, 6급이하가 12명으로 돼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이것이 박두, 서둘러야 될 사항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상당히 미흡하다.

또 이것이 여기에 지금 일사불란하게 인원이 구성이 돼서 지금 발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재 진행된 것을 보면 1월말 또는 2월초 충청북도 인사발령으로 연계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좀 진행상황이 상당히 미흡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욕구만 앞서고 그 실행이 제대도 되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박람회 시기와 장소가 아직도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장소와 시기는 금년 내지 2002년도로 지금 추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미 확정을 그대로 대체적으로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고요.

이 장소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이미 장소가 선정이 돼서 금방 업무보고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이것이 될 적에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 세계적인 박람회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외국기업의 참여방안은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또한 여기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가는 얼마가 되는지 또 업체는 얼마가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곁들이면 우리가 지난해 12월달 국제보건산업박람회 국비 60억을 확보할 때에 우여곡절은 상당히많았었는데 그때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만큼의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해 놓으니까 지금 현재 박람회 준비기획단이라든지 조직위원회 출범은 기획단이 출범이 돼야 되겠지만 이 기획단 구성은 충청북도의 인사가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신문의 여론도 그렇고 지금 언론이, 인사가 지연이 되다보니까 이 기획단 구성이 되지 않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참모들이 지사께 좀 지금 현재 이 인사가 지연될 요인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인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런 국제적인 행사 이런 박람회를 앞두고서 기획단을 구성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참모들이 건의를 하고 진언을 해서 조속한 인사가 시행이 돼서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이 기획단 구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평소 느끼고 지금 현재 바라보는 방향이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해서 본 박람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일전의 보고 또 그간의 말씀은 국제보건산업박람회가 되면 한 80여개국이 참가할 의사가 있었다 또 이렇게 현재 진행중이다 하는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직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신대식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열린도정·신뢰도정 실천사항 1번에 보면 공약사업의 완결위주 추진에 있어서 7대 분야 40개 사업 105개 항목으로다가 최우선과제를 추진한다 해서 이게 임기내 추진가능한 사업은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 하는 업무보고인데 7대 분야 40개 사업 105개 항목중에서 당초에 이게 지사님 사업이죠?

당초 지사께서 출마하실 때 공약하신 사업인데 현재에 이르니까 이 사업이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이 일치가 되는지, 이 공약사업 105개가 사업을 다해야 되는지, 그간에 추진한데 대해서 수정이 돼야 됐다든지 이러한 것은 나타난 것은 없나요? 그러면 105개 항목중에서 100개는 완결단계에 있고 그런데 그 100개는 당초에 공약대로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필요성이 적합했던가요? 그러면 미착수 2건과 미도래 3건은 임기내, 내년 상반기중에 이것이 완결전망인가요?

글쎄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에는 명시가 안돼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자치복권발행계획안의 발행규모를 600억원으로다가 정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95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의 규모 그리고 현재까지 도민들의 그동안 구매실태 또 이로 인한 여론 등 이러한 것들을 파악해본 사항이 있는가요? 여기에 대해서 여론 등 이런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00억으로 정한 근거는 전년도에 비례해서 정했다고 했는데 전년도 1년의 실적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지난 1년 동안의 판매실적을 근거로 한다면 금년도에 600억으로 정한 근거는 그냥 막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95년도 이후 지난 연말 10월 현재로 300억이라고 해서 연평균 50억이란 말이에요. 연평균 50억인데 굳이 즉석식을 210억 또 추첨식을 400억으로 해서 600억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냐, 괜히 그냥 이게 막연한 숫자만 발행규모를 할 게 아니라 현실성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꼭 이렇게 해야만 될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축소해서 해도 또 우리가 연평균 5년 대비해서 나온 숫자가 있는데 거기에 상회해서 연 51억 평균해서 100%하면 100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건지요?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즉석식은 매장 500원짜리하고 추첨식은 2,000원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렇게도 즉석식이 더 나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신대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연구기관간 협력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 가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연구기관간 협력네트워크가 교류협력을 체결하는 위주인지, 이것을 보면 체결의 목적이 아니고 또 체결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토론유도가 아니고 또 연 몇 회를 한다든지 분기별로 몇 회를 어떻게 구체화 내용이 미흡한데 여기에 대한 설명과 또 내용에 있어서 현행 용역사업이 감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이 금년에만 하는지 또 지속적으로 계속할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그러한 계획보다는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의 정책개발이 미흡하기 때문에 국책연구기관과 연계를 해서 충북도 정책을 입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포괄적이고 뜬구름같은 이러한 연초 업무보고보다는 그래도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미흡했던 것을 연 몇 회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몇 회를 해서 어떻게 이것을 접목을 시켜서 충북도 경제활성화라든지 정책을 개발하는데 일익을 하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지 이렇게 뜬구름같은 이러한 연구기관간 협력네트워크 구성이라고 이렇게 나열해서야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개발연구원의 지금 현재의 기능, 거기 개발연구원의 연구원들의 목소리 또 그 발상 가지고서는 중앙에 가 가지고서 정책논리를 답하는 데에는 미흡하다고 하는 데에 뜻이 있는데 그러면 충북개발연구원이 주관이 돼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을 끌어들여서 위원회로다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기의 성과를 기대 이상으로 발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당면현안과제에 국제보건산업박람회 준비에 있어서 그동안에 우리가 90억중에 국비 60억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보건산업박람회는 우리 국내의 행사가 아니고 국제적인 행사로서 보건복지부와 충청북도가 공동주최가 돼서 세계적인 국제보건산업박람회로 가고 있는데 현재의 진행상황이 너무 미온적이고 부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 여기에 19명이라고 하는 어제 자치행정과에서 보건산업박람회에 대한 인원을 한 것을 보면 19명중에 3급이 하나, 4급이 둘, 5급 4명, 6급이하가 12명으로 돼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이것이 박두, 서둘러야 될 사항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상당히 미흡하다. 또 이것이 여기에 지금 일사불란하게 인원이 구성이 돼서 지금 발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재 진행된 것을 보면 1월말 또는 2월초 충청북도 인사발령으로 연계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좀 진행상황이 상당히 미흡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욕구만 앞서고 그 실행이 제대도 되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박람회 시기와 장소가 아직도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장소와 시기는 금년 내지 2002년도로 지금 추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미 확정을 그대로 대체적으로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고요. 이 장소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이미 장소가 선정이 돼서 금방 업무보고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이것이 될 적에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 세계적인 박람회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외국기업의 참여방안은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또한 여기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가는 얼마가 되는지 또 업체는 얼마가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곁들이면 우리가 지난해 12월달 국제보건산업박람회 국비 60억을 확보할 때에 우여곡절은 상당히많았었는데 그때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만큼의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해 놓으니까 지금 현재 박람회 준비기획단이라든지 조직위원회 출범은 기획단이 출범이 돼야 되겠지만 이 기획단 구성은 충청북도의 인사가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신문의 여론도 그렇고 지금 언론이, 인사가 지연이 되다보니까 이 기획단 구성이 되지 않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참모들이 지사께 좀 지금 현재 이 인사가 지연될 요인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인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런 국제적인 행사 이런 박람회를 앞두고서 기획단을 구성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참모들이 건의를 하고 진언을 해서 조속한 인사가 시행이 돼서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이 기획단 구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평소 느끼고 지금 현재 바라보는 방향이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해서 본 박람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일전의 보고 또 그간의 말씀은 국제보건산업박람회가 되면 한 80여개국이 참가할 의사가 있었다 또 이렇게 현재 진행중이다 하는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직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신대식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열린도정·신뢰도정 실천사항 1번에 보면 공약사업의 완결위주 추진에 있어서 7대 분야 40개 사업 105개 항목으로다가 최우선과제를 추진한다 해서 이게 임기내 추진가능한 사업은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 하는 업무보고인데 7대 분야 40개 사업 105개 항목중에서 당초에 이게 지사님 사업이죠? 당초 지사께서 출마하실 때 공약하신 사업인데 현재에 이르니까 이 사업이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이 일치가 되는지, 이 공약사업 105개가 사업을 다해야 되는지, 그간에 추진한데 대해서 수정이 돼야 됐다든지 이러한 것은 나타난 것은 없나요?

그러면 105개 항목중에서 100개는 완결단계에 있고 그런데 그 100개는 당초에 공약대로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필요성이 적합했던가요? 그러면 미착수 2건과 미도래 3건은 임기내, 내년 상반기중에 이것이 완결전망인가요? 글쎄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에는 명시가 안돼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연구기관간 협력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 가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자치복권발행계획안의 발행규모를 600억원으로다가 정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95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의 규모 그리고 현재까지 도민들의 그동안 구매실태 또 이로 인한 여론 등 이러한 것들을 파악해본 사항이 있는가요?

여기에 대해서 여론 등 이런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00억으로 정한 근거는 전년도에 비례해서 정했다고 했는데 전년도 1년의 실적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지난 1년 동안의 판매실적을 근거로 한다면 금년도에 600억으로 정한 근거는 그냥 막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95년도 이후 지난 연말 10월 현재로 300억이라고 해서 연평균 50억이란 말이에요. 연평균 50억인데 굳이 즉석식을 210억 또 추첨식을 400억으로 해서 600억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냐, 괜히 그냥 이게 막연한 숫자만 발행규모를 할 게 아니라 현실성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꼭 이렇게 해야만 될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축소해서 해도 또 우리가 연평균 5년 대비해서 나온 숫자가 있는데 거기에 상회해서 연 51억 평균해서 100%하면 100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건지요?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즉석식은 매장 500원짜리하고 추첨식은 2,000원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렇게도 즉석식이 더 나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신대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추진계획에 보면 사기진작과 활력을 위한 공감시책 추진에 첫 번째로다가 업무실적 우수공무원 특별휴가제를 지속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상자는 6급 이하 업무실적 우수 유공공무원들에게 이러한 시책에 의해서 업무의 재충전을 하고자 이 시책을 편 것인데 여기에 보면 6일 이내 기간의 특별휴가를 허가를 해 주고 부부동반을 관내의 기업체 현장견학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부동반을 관내 기업체를 하루를 하는 건지 우리 도내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우리 공직자들한테 우수공무원 특별휴가를 실시함으로써 그들에게 인정감도 주는 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하는데 그런데 기왕이면 이것이 예산에 수반이 돼서 앞으로는 문제가 어렵겠지마는 기왕에 우대를 해서 그 휴가도 좋지만 그러한 우수공무원을 재충전을 할려고 하는 획기적인 예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월 그때그때 실적을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분기별 또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이들에게 1박2일 정도라도 우리 국내의 우수기업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기왕이면 재충전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사기진작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철저히 분석을 해서 그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한번 이러한 데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에 그 밑에 세 번째 보면 승진임용장 수여할 때에 배우자를 배석시키는데 이게 바람직합니까? 글쎄 과장님 답변은 여기에 운영은 효과적일 수도 있고 공무원의 근무중에 사무관이 되는 것이 꽃인데 배우자를 배석시키는 제도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요즘에 맞벌이 부부가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배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은 금년에 처음 하는 제도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 인사고충상담제 활성화 운영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아마 총무과장이나 인사부서에 가서 상담을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본 위원이 도 본청에 또 충청북도에 들어와서 보면 지금 지위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같이 공직생활을 했던 분들이 어떠한 하자라든지 업무추진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하자가 없는데 동일 직급 즉 공무원의 꽃이라고 하는 5급 공무원 사무관에서 20년 가까이 가도록 지금 4급 승진을 못하는 이러한 공무원들이 도청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는 바로는 근 20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고충상담을 본인이 했는지 안했는지는 몰라도 내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그때 당시에 어떠한 인사권자의 인사방침에 밀려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누가 봐도 공감이 안가는 하여튼 기술직 계통에 지금 그런 공무원이 있어요. 이것은 한번 총무과장이 살피셔서 제가 전례를 보면 청원군에서 면에 있던 공무원이 7급에서 근 20년이 되도록 6급 승진을 못했어요. 본 도의 법무담당관으로 있던 임현빈 씨가 법무상담을 일선 읍·면에 다닐 적에 그때 거기가서 상담을 해서 당시 청원군 내무과장한테 그걸 건의를 해서 즉시 해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공무원사회에서 참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인사고충상담제 활성화 운영이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의 안타까움을 제안을 드립니다. 좀 살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러한 것을 해결할 때 우리 도 본청의 공무원들이 인사가 원만하게 됐다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인사위원회 운영강화가 있는데 이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인사위원회를 우리가 기왕에 운영을 할려면 그 승진대상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그 인사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되는 사람은 누구도 승복할 수 없고 또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 본청 산하공무원 누구도 불평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인사위원회 운영을 하나의 위원회의 형식에 일임한 이러한 인사위원회가 안되고 실지 대상을 인사위원회 기능을 부여해 주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것은 답변을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총무과장님 답변을 생략을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기왕에 인사문제가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12월말을 지나고 2001년이 시작이 되면서 도본청이 인사를 할 요인이 발생이 돼있고 각 시·군이 인사요인이 지금 돼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인사를 안 하니까 도본청 공무원들도 모이면 언제 정기인사가 되는지, 지금 시·군에 가보면 도청인사 언제 하는 건지 지금 이러한 사항이에요. 여기 지금 과장님의 뜻에 과장님이 이것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충청북도 본청에 대한 업무추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각 시·군도 거기에, 우리 공무원 해보신 분 다 아실 겁니다.

시·군의 공무원들도 들떠있어요. 정기적인 인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1월말, 2월초 이렇게 정기인사가 있을 것으로 얘기되는데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가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그때 사안에 따라서 인사발령을 하지만 정기적인 인사가 1월 1일자 또는 후반기 7월 1일자 이렇게 정기적인 인사제도가 확행이 돼야 된다 이것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고려가 되지 않으면 인사요인이 발생됐을 때 끌면 끌수록 잡음만 생긴단 말이야.

이런 문제는 한번 총무과장님이 획기적인 변화, 획기적인 인사제도 이것을 한번 했으면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답변이야 과장님의 답변이 여기에 충분하지 못하니까 답변은 생략을 하시고 이것을 인사권자 지사님께 강력히 건의가 돼서 조속한 시일, 지금 우리가 오송산업박람회 거기에 필요한 준비기획단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60억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한 예산을 확보를 해놨는데 여기 기획단이 준비가 안 돼서 예산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 건지 이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 얘기요.

이것이 뭐냐. 이건 인사에 모든 원인이 생겨있다. 책임을 통감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7페이지에 보면 행정감사 대상기관을 확대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여기 법적인 시·군, 출장소, 외청사업소, 소방서, 지방공사 해서 출연보조기관·단체 3개소 해서 20개소고 여기 확대대상기관이 7개소로 해서 27개소를 감사를 할 이러한 사항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99년도에도 업무보고, 행정감사때도 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이것이 감사를 한다고 해서 자체감사를 하지 않는 것인지 충청북도가 종전에는 한 몇년 전까지만 해도 자체감사를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99년도에 업무보고를 할 때도 이 사항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왜 충청북도 본청은 자체감사를 안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때 답변이 지금의 감사관이 아니고 다른 담당관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한문석 과장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유광준 감사관께서는 도본청을 자체감사를 안하는 거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자체감사의 뜻은 하나의 지도가 되고 사전에 예방도 되고 또 외부기관으로 노출대상이 되고 비위되고 잘못된 것을 노출시키기 이전에 자체감사로서의 소득이 상당히 있는 건데 인력진단결과에 의해서 자체감사를 못하는 충청북도 본도의 경우는 중앙감사를 하다보니까 충청북도 자체에서 드러나지 않는 사항 이 사항이 노출이 되다보니까 각 시·군에서 또 일선 읍·면에서 충청북도가 얼마만큼 행정을 잘하고 있느냐 하는 평가를 받더라고요. 이 문제는 자체감사로 인해서 그러한 질적인 감사를 사전에 지도감독 또 단속을 해 가지고서 그 재발이 안되도록 해 놔서 중앙감사를 받더라면 그러한 것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인원을, 조직을 말씀하시니까 현재 인원 가지고서는 도저히 그러한 사항을 도본청을 감사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감사관께서는 윗분들에게 조직관리를 할 적에 이걸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은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얼마든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획기적인 그러한 것을 해 볼 의향은 없는지요? 그런데 현재의 기능으로 보면 감사의 독립성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정부지사 산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부지사 산하는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예속을 안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본청을 감사 안하는데 지금 현재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있을 의미가 없어요. 그게 도본청을 자체감사를 할 적에 그런 독립성이 제기되는데 현재와 체계로 봐서는 그게 안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시·군감사, 각 사업소감사야 행정부지사 산하 독립적으로 할 필요가 업지 않느냐… 지금 인원과 연관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뜻 또 감사부서의 기능 또 도본청의 자체감사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제기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