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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주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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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정기회 이후 희망에 찬 신사년을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신년 첫 번째 회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건강과 소망을 이루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는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에서 기획행정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조례 등 세 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조정실, 총무과, 감사관실의 주요업무보고와 기획조정실 소관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기획조정실의 업무보고와 기획조정실 소관 두 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총무과, 감사관실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 예, 답변되셨습니까?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봉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이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각종 기금의 관리운영 개선으로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정책제안을 제시하면서 기금 운영관리에 대해서 정책제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지금 이 2001년도의 업무계획에서 각종 기금의 운영을 관리를 개선해서 거기에 기금을 통합하고 또 폐지하겠다는 그 내용이 지금 업무보고가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종 기금운영팀을 관리하는데 전문인력을 또는 이 공무원들을 우선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을 때에 지금 업무계획에 보면 용역을 줘 가지고 심도있게 다시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용역을 주면 보통 몇 개월씩 걸립니까? 일개 정책적인 사업을 한다고 해도 짧게는 1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도 걸리는데 이게 용역을 줘 가지고 한다고 하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기관에 검토 의뢰하는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기금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관계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우선 이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한 2,220억 정도되는 그 기금을 운영하는데 많은 힘이 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에서도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시켜놨지 실질적으로 자금이 제대로 운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장되는 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도민이 적극적으로 이 기금을 운영을 해서 확실한 플러스가 될 수 있게끔 계획도 잘 세우셔 가지고 집행했으면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 개선방향에서 우수사례를 타 기관, 타 도 이런 데다가 우수사례같은 거 적극적으로 한번 발췌를 해 보시고 또 우리가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대두가 돼서 거기에서 발견되면 같이 접목을 시켜서 운영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이런 것도 개선방향을 찾아보고 하는 것을 2001년도에는 이 기금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목적은 하나 있는 것입니다. 도민들의 출연기금인데 이것을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기금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여주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는 점심식사를 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과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북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동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충북개발연구원운영등에관한조례로 명칭을 변경하는 거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종기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박종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북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답변은 조금 이따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의결을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명 거수) 찬성하시는 분. (6명 거수) 출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기획조정실의 업무보고와 기획조정실 소관 두 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총무과, 감사관실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 예, 답변되셨습니까?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봉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이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각종 기금의 관리운영 개선으로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정책제안을 제시하면서 기금 운영관리에 대해서 정책제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지금 이 2001년도의 업무계획에서 각종 기금의 운영을 관리를 개선해서 거기에 기금을 통합하고 또 폐지하겠다는 그 내용이 지금 업무보고가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종 기금운영팀을 관리하는데 전문인력을 또는 이 공무원들을 우선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을 때에 지금 업무계획에 보면 용역을 줘 가지고 심도있게 다시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용역을 주면 보통 몇 개월씩 걸립니까? 일개 정책적인 사업을 한다고 해도 짧게는 1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도 걸리는데 이게 용역을 줘 가지고 한다고 하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기관에 검토 의뢰하는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기금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관계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우선 이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한 2,220억 정도되는 그 기금을 운영하는데 많은 힘이 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에서도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시켜놨지 실질적으로 자금이 제대로 운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장되는 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도민이 적극적으로 이 기금을 운영을 해서 확실한 플러스가 될 수 있게끔 계획도 잘 세우셔 가지고 집행했으면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 개선방향에서 우수사례를 타 기관, 타 도 이런 데다가 우수사례같은 거 적극적으로 한번 발췌를 해 보시고 또 우리가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대두가 돼서 거기에서 발견되면 같이 접목을 시켜서 운영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이런 것도 개선방향을 찾아보고 하는 것을 2001년도에는 이 기금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목적은 하나 있는 것입니다. 도민들의 출연기금인데 이것을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기금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여주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는 점심식사를 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과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북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동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충북개발연구원운영등에관한조례로 명칭을 변경하는 거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기획조정실의 업무보고와 기획조정실 소관 두 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총무과, 감사관실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

예, 답변되셨습니까?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봉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이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각종 기금의 관리운영 개선으로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정책제안을 제시하면서 기금 운영관리에 대해서 정책제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지금 이 2001년도의 업무계획에서 각종 기금의 운영을 관리를 개선해서 거기에 기금을 통합하고 또 폐지하겠다는 그 내용이 지금 업무보고가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종 기금운영팀을 관리하는데 전문인력을 또는 이 공무원들을 우선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을 때에 지금 업무계획에 보면 용역을 줘 가지고 심도있게 다시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용역을 주면 보통 몇 개월씩 걸립니까? 일개 정책적인 사업을 한다고 해도 짧게는 1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도 걸리는데 이게 용역을 줘 가지고 한다고 하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기관에 검토 의뢰하는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기금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관계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우선 이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한 2,220억 정도되는 그 기금을 운영하는데 많은 힘이 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에서도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시켜놨지 실질적으로 자금이 제대로 운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장되는 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도민이 적극적으로 이 기금을 운영을 해서 확실한 플러스가 될 수 있게끔 계획도 잘 세우셔 가지고 집행했으면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 개선방향에서 우수사례를 타 기관, 타 도 이런 데다가 우수사례같은 거 적극적으로 한번 발췌를 해 보시고 또 우리가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대두가 돼서 거기에서 발견되면 같이 접목을 시켜서 운영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이런 것도 개선방향을 찾아보고 하는 것을 2001년도에는 이 기금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목적은 하나 있는 것입니다. 도민들의 출연기금인데 이것을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기금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여주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는 점심식사를 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과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북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동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충북개발연구원운영등에관한조례로 명칭을 변경하는 거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종기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박종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북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답변은 조금 이따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의결을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명 거수) 찬성하시는 분. (6명 거수) 출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총무과와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정례회 이후 희망에 찬 신사년을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신사년 첫 번째 회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건강과 소망을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는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기획행정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직무에 임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시·군 행정감사결과 공개제 도입 해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과 수범사례를 언론과 인터넷에 공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적사항이 문제가 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 거기의 대부분은 공무원이 관련돼 가지고 공무원의 신상의 문제가 여기 노출이 돼야될 게 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인의 신상문제를 갖다가 그것도 같이 다 공개를 할 계획입니까? 잘한 것에 대해서는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더라도 도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개인의 신상문제가 노출이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공무원 생활하는데 많은 영향을 받을 겁니다.

심사숙고해서 행정감사결과 공개제 도입을 하는데 많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도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