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발언

김소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대상업무추진상황 보고내용 33페이지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단양 양방산 인공폭포 개발과 관련해서 2001년도에 어떠한 추진방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은 이게 7억원 예산만 금년 사업을 추진한다? 시급하게 서두르는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가능한이면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단양 군수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역출신 송광호 의원에게 국비지원을 더 받도록 조치를 취하고 관광명소화를 시키는 작업인데 국비가 내려오면 지방비도 확보를 해서 가능한이면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금년 말 안에 완공을 주문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확보는 금년에 해서 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하더라도 예산확보는 전액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이 모든 사업을 지방비 예산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예산을 확보하려면 그만큼 시장·군수나 도의 간부공무원들의 노력이 뒤따라야 됩니다. 비근한 예로 각 학교별로 어떤 실내체육관이 필요한데 지금 교육부 방침이 실내체육관은 억제정책입니다. 다목적강당 이것을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300명 미만의 학교는 5억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또 300명 이상은 7억원 이내의 범위내에서 국비지원을 해 줍니다, 교육부에서.

이런 것을 보면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중앙부처에 로비를 잘하면 이런 예산을 확보를 잘 해오고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활용을 못하면 교육부 예산을 전혀 하나도 혜택을 못 보는 예가 허다합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단양에 실내수영장도 제가 볼 때는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단양이 관광진흥을 위해서는 이런 양방산 인공폭포라도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을 해서 사업을 완공하면 관광명소화를 시킬 수 있는 기대감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소정 위원입니다. 시간이 촉박한 것 같애서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장님이 연수를 들어 가셨기 때문에 담당 계장님들께 제가 주문을 할테니까 간략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전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음성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본 위원 출신지역 일을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음성이라는 데가 원래 관광분야, 문화재분야가 매우 빈약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음성향교를 현지확인 했더니 홍살문 자체가 부식이 되어서 쓰러져 가고 있어요.

이 문제가 지적이 됐고 또 주변조경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현지에서 제가 주문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담당과장님이 연수를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담당한 계장님들께서 한번 현지답사를 하시든지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예산조치를 해서 지원해 주실 건가 하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예술분야입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만 음성에 촌것들이라는 예술단체가 창단이 됐습니다. 이 촌것들이란 예술단체는 국악, 무용, 해학을 함께 하는 예술단체입니다.

이 예술단체가 일본하고도 문화예술 교류를 하고 지금 단장인 주봉자씨가 중국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중국의 문화관광부장관인지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중국과 일본에 문화예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창단된 것은 2000년도인데 자체 재정을 가지고 모든 기구구입도 했고 자체 재정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또 무대공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것도 관광차원에서 좀 더 소상히 조사 파악을 하는 것이 문화진흥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소상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