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최영락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분야가 보면 계속해서 어려움이 겹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농정분야가 어렵다는 겁니다.

외부적인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거기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스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농가소득이 안정화되지 못하다보니까 어떠한 좋은 정책을 내놔도 아무리 좋은 행정을 해도 결과는 다 실패한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데 그런 심정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 예산을 보면 도비가 시·군비 전부 합한 것보다 좀 많습니다. 저는 농업을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한 비중으로서 어떤 농업보다는 지역경제 측면에서 농업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시각을 달리 보고자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역경제측면에서 농업을 보면 우리 도에서 인구 대비 여기 통계가 죽 나왔습니다만 그런 부분보다도 지역경제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입장에서 보면 산업간 비중에서 차지하는 농업보다는 훨씬 비중이 커진다는 겁니다.

특히 시·군으로 내려가면 더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 크게 세 가지를 제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 힘을 합쳐 노력을 해서 그 지역이 아닌 지역 외에서 그 지역으로 재화, 물건이나 돈을 가져오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좀 명확하게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의 관리비, 운영비, 인건비들은 지역경제 자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지역경제활성화 부분하고는 거리가 멀다 왜, 그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인건비나 관리비, 운영비를 더 주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농업을 바라본다고 하면 농업의 비중은 매우 커지고 어떻게 농업을 육성시키고 또 발전시킴으로써 더 많은 돈을 외부에서 가져올 것인가 하는 지역농업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오히려 시·군비가 도비보다는 훨씬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총액에서 적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되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고추정책, 사과정책, 배정책 이렇게 나가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고추로 1년에 100억 벌던 것을 150억을 벌 것인가 하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지 그냥 농가가 요구하니까 뭐하나 해 주고 하는 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군이 소위말해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막걸리 먹고 밤에 양주 먹고 그런다고 옛날에 유신정권시대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지만 지금 시장·군수들은 농민들 앞에 가서 나도 농민의 자식이고 농업이 어쩌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책은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배분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면 예산은 그 배분한 것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돈으로 나타낸 것이다. 예산이 없는데 정책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이제는 도비를 보조하는데 있어서 시·군의 농업예산과 연계를 시켜야 된다 그렇게 매칭펀드방식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서 자체적으로 농업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데는 그만큼 더 주고 그렇지 못한 데는 도비보조를 제한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더 그런 부분에 생각이 앞서 있는 도가 하지 않으면 시·군이 하지 않습니다. 지금 농촌이 점점 더 어려운데 과연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예산 총액을 보면서 느낀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쌀 농사가 전환점 기로에 서있습니다. 재고량이 급증하고 수매량도 감축되고 머지 않아 2004년도에는 개방도 해야 된다고 하고 금년부터 소비가 되지 않아서 쌀도 적체가 되고 있습니다.

재고량도 연간 소비량의 30%가 된다고 지금 얘기하니까 국제식량농업기구 권장량 16%보다 배가 되고 이러한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부터 조짐이 슬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지금은 양질 다수성 얘기가 나옵니다. 과연 다수성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의심이 되는 시점에 와있다는 얘기죠.

결국 양에서 질로 전환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RPC같은 경우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나오고 있고 저장 시설의 문제 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쌀을 먹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쌀이 나쁘다고. 사실상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역쌀 먹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개발을 하면은 쌀맛을 좋게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될 때가 왔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의 관행 그런 정책이 아닌 변화되는 시점에 맞춘 쌀정책을 다시 한번 도차원에서 생각을 해 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당장 어떤 정책이 나오리라고 보지않지마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출농업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여러 가지 품목에서 가격등락이 심했고 지금도 과수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그 동안의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서 시설개선이 됐고 또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증가되고 거기에 따라 또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많은 대체할 수 있는 외국의 과일이나 식품들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이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제는 당분간은 소비보다는 공급초과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을 밖으로 내 보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중국이나 일본 우리는 좋은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 농산물이 수입만 된다고 하지만 수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농업에 대해서 지금같은 방법이 아닌 진짜 획기적으로 수출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수출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더 적극적인 대안을 개발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뭐 한다는 것 다 나와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따지자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야지만 산다는 겁니다. 수출을 지원해서라도 수출을 하면은 그 돈은 국내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수입한 거 써먹으면은 그만큼 우리 돈이 나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농산물 쇼핑관광 같은 경우도 연계성과 후속조치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일회성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 관여됐던 사람들이 생산과 다시 연계가 돼야 되고 또 왔던 사람이 후속관리가 돼 져서 무언가 계속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데 좀 더 노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정의 근본은 사실상 이런 농외소득이 아닌 농업소득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또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농가부채 경감대책이나 논농업직불제 그 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같은 것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한우대책도 마찬가지인데 그 정책 하나로만 보면은 농민들이 바라던 바, 정책이름은 바라던 바입니다. 그러나 내용이 매우 부실합니다.

아주 매우 부실합니다. 또 하나의 농정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자체적으로 미리 파악을 해 보시고 해서 건의도 해 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농민들이 원하는 거와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만큼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농민들은 농업정책을 불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아까 유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돼지고기 구제역 관련돼서 예방접종이 끝났어요. 그죠?

어느 경과기간이, 금년 초인가 지나면은 수출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그렇게 들었는데 과연 그 시점과 맞추어서 어떻게 돼지고기를 수출해 낼 것인가라는 문제가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준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도축업자나 종합처리장 같은 데가 재고 때문에 누적이 됐을 경우에 그들 경영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한 자금을 융자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분야의 종합적인 대책들을 미리미리해서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되고 이래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 예견되는 상황에 대해서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농업의 외부상황이 너무나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상당히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우리의 농정의 위기 대응능력이,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여러 가지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쪽에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해 주십사, 기존의 틀에 박힌 거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화되는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안 정책들이 많이 나와줘야지만 우리 농가에서는 현실적으로 도의 농정이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