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금년 한해 구제역에다가 더더욱이 요즘 폭설피해로 인해서 아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금년 한해 2001년도 업무계획 보고하신 대로 철저히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죠.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돼지고기 각 도축장의 냉동창고에 현재 작년도에 구제역 파동 이후에 재고가 많이 쌓여있죠.

매스컴에도 나오고 하는데. 축산과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담당계장님도 안 계세요?

매스컴에도 나오고 이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재고량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수립해 놓은 것 없어요? 그런데 TV 나오는 것 보면 냉동창고에 꽉 차 가지고 그 몇 개월이나 보관할 수 있습니까? 냉동창고에 두어도 돼요? 1년?

소장님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거기 재고가 꽉 차 있는데 더군다나 액수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누가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여서 그것도 액수도 굉장히 커요. 그러면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는 물론 농가에도 손실이 오고 피해가 오지만 우리 도내에 그런 업체가 없다고 하면 우리 농가의 피해가 더더욱 심하고 자칫 잘못하면 타도로 가야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재고처리가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앞으로의 대책을 본 위원이 듣고 싶어서 질의드리는데 앞으로의 뚜렷한 행정기관에서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게 없죠?

아니죠. 아니요. 정부가 수매 비축한 물량 이외에도 지금 재고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제가 전화로 대충 좀 연락을 취해 봤는데. 재고량이 냉동창고에 꽉 차서 들어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생산제품에 대한 것이.

이런 실정에 있는 업소가 있어요. 이렇다고 하면 뭔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대책이 있어야 되리라고 믿고 또 하나 앞으로 창고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도축 물량에 대한 것은 그날 그날 다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도내에 문제점이 오는데 어차피 우리가 가공공장이라든가 도축장을 만들어놨다고 하면 우리 농가나 도축장이나 피차간에 우리 도내에서 다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큰 냉동창고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지금 안할 말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돌아가기가 어렵고 이런 실정에 놓여있단 말씀이에요.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대책을 강구해 보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출이 안 된다고 한다면 수출을 촉진시킨다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대책이 미미한 것 같아요.

일본 수출하는데 선호하는 것은 다 나갔다 그러면 나머지가 남은 것이라고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소비해 나가는데 소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떠한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라도 빨리 우리가 치워주어야 되는 것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협조해 줘야될 일이다는… 글쎄, 포크커틀릿용이나 이런 데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계장님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충청북도 내의 가축 두수가 소, 돼지, 젖소, 닭에 대한 게 대략이라도 적정두수가 이 정도면 얼마 정도 타도로 나가고 수출이 되고 이 정도만 가지면 우리 도내의 도민들이 먹고 가격파동에 이겨낼 수 있다 하는 어떠한 통계 나온 것이 있어요? 적정두수가 얼마나 될까 하는 통계 나온 것이. 예, 물론 도내 것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우리 도에서 과잉생산이 된다고 하면은 타도 아니면 외국으로라도 팔아서 또 한편으로는 농가소득 차원이고 이렇게 해서 무언가 맞추는 길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매스컴이나 뭐를 통해서 아, 우리 도내에 돼지가 몇 두가 지금 오버돼 있다 소가 한우가 몇두가 지금 오버돼 있다 이 대책이라든가 축협하고도 어떠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게 무언가 좀 이루어져야 우리 농가에서 안심하고 마음을 놓고 사육을 할 수 있지 적정두수라는 것은 이를테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급계획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수급계획이 맞아야 되는데 총체적인 게 맞아야 되는데 우리 조계장님 말씀은 우리 도 가지고는 별 참고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국가적으로나 뭐가 되든지 전국 단위가 되든지 우리 도단위가 되든지 수급계획은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 맞추는데 노력을 하고 이렇게 된다라면은 재고도 지금같이 안 되고 재고도 우리가 맞출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조그만큼이라도 도움이 되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조계장님 앉으세요.

적정두수 맞추고 수급계획 맞춘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문제라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뒤가 맞았으면은 더욱 좋겠고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할 테니까 관계과장님 주무과장님들께서 좀 생각하시면 더욱 좋겠네요. 이 업무보고 7페이지를 보시면은 동그란 안에 융자, 보조 이렇게 해서 나와있습니다.

자담까지. 2,156억원은 자담까지 전부 포함이 된 겁니다. 이건 우리 사업계획이에요.

그렇죠? 사업계획이라면은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해 주시는데 굉장히 힘이 드실 겁니다. 융자, 보조, 자담, 융자는 융자조건 이렇게 해 가지고 각 사업별 시·군별로 해 가지고 금년도 계획대로 이것 좀 한부씩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참고가 되겠어요. 왜냐 하면은 도의원이라고 하면서 또 현지 혹시 확인이나 무엇을 나가면은 그 군에 뭐는 얼마가 계획이었더라, 얼마가 계획이고 하는 거 우리 위원들이 참고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여기 지금 총체적인 거만 나와있지 지금쯤이면 각 시·군에서 어느 정도 계획 보고 받고 신청 받았을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2,156억원에 대한 것은 이거 확정된 거 아닙니까?

확정이 됐다고 해서 지금 국장님이 보고 말씀을 하신 거니까 이거에 해당되는 거만 빼주시면 된다 이 얘기예요. 글쎄, 그 말씀이에요. 사업별로 나오면은 지구가 다 나오게 돼 있고… 어쨌든 제가 지금 자료 요구하는 것 신속하게 좀 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예산규모에 자담까지 전부 들어가서 예산규모를 설정해 놓고 우리 농정국에서는, 다른 국에서는 이렇게 이런 데가 별로 없어요.

우리 농정국 소관만 이런 것이 있지. 그러니까 이걸 자담은 얼마다, 융자는 얼마다, 융자조건은 뭐다, 시·군별로만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만 해 주시면 좀 참고가 되고 위원님들이 뭐하면은 내 군에 뭐가 얼마더라 이건 군단위에서 사업을 잘 하고 있더라 없더라도 우리가 비회기 때 좀 볼 수가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2000년도 1월달에 농수산부장관 훈령으로 해서, 제가 이거 도정질문 때 말씀을 드린 건데 농업진흥지역 내에는 벼 이외의 작물은 식재지원을 못하게 내려왔어요.

그렇죠? 담당과장님! 농산지원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지원받기 어려운 게 아니라 지원을 해 줄 수 없게 내려왔죠. 융자지원이지 보조가 되는 겁니까? 전부다 융자지원이지 그것은.

농업진흥지역 내에는 일체의 시설자금이라든가 식부자금이라든가를 융자 못받게 돼 있다 이 얘기예요. 맞죠? 그게 농수산부장관 훈령으로 내려온 겁니다.

제가 도정질문 때 우리 국장님께서 그럭저럭해서 답변을 해서 넘어가셨는데 이게 우리 현 지금 실정에 맞지를 않아요. 안 맞는다고 하면은 빨리 이런 것을 우리 농민을 위하고 충청북도 내에 얼마 안 되는 농촌 농민을 위해서라도 건의를 한다거나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 달라고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옛날 행정마냥 논농사가 무슨 안보차원에서 짓는 거라면은 얘기할 것도 없지만 현재 농가부채가 2,000만원이 넘어선다고 하고 고민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 논에다가 인삼이나 특용작물을 해야, 벼보다 소득이 나은 작물을 심어야만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논농사라는 것은 벼 한정이 돼 있는 겁니다.

금년도에 벼 수매가격을 3%만 올리네, 6%만 올리네 하고 있는 이 판국에 벼농사만 져서 어떻게 농가의 부채를 갚아나갈 수가 있어요? 잘못된 것은 우리가 건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제때제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떠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농수산부장관 훈령으로 이게 내려와 있습디다. 그렇다면은 이게 만약에 제가 자꾸 인삼관계 때문에 얘기를 해서 안 됐는데 인삼이 지금 앞에 현황보고에 나와있듯이 전국에서 1위다 충청북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삼식부를 한다고 하면은 인삼같은 것은 자재대가 솔찮게 들어가요. 많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이걸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해서 자재대도 지원 안 해주고 아무 것도 안 해 준다고 하면은 논농사만 짓는다고 하면은 겨우내 묵혀 놔두고 묵혀 놔둔 땅에 벼농사밖에 더 짓겠습니까?

벼농사 짓는데 무슨 식부자금을 지원해 주고 말고 할 게 있어요? 시설자금을 지원해 주고. 이런 문제점은 본 위원 생각으로 농산지원과에서 아니면 농정국에서 빨리 대응태세, 대신해서 뭐를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무언가 소득을 높이자는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맞아들어가요.

우리 실정하고는. 안 맞는다고 하면은 건의문이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이 자꾸 데모를 하고 농림부장관 온다고 하면은 항의가 들어오고 잘못된 정책 때문에, 그나마도 농업진흥지역 준농림지역에는 그런 것도 있죠. 준농림지역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 단서가 또 하나 붙어있어요.

이걸 협의하고 시장·군수한테 발 빠르게 빨리 그런 것은 지시를 해서 훈령만 내려보낼 게 아니라 한꺼번에 협의를 해 가지고 한꺼번에 제때 적기에 융자지원이, 보조는 아니더라도 융자지원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는 감사나 혼날까바 이걸 또 못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식재가 다 끝난 뒤에 7, 8월에나 융자가 되고 협의가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피해가 얼마나, 간접피해가 얼마나 오는 겁니까? 국장님 조그마치 일리는 있는 거죠?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어떻든간에 소득작목을 심어서… 우리 농산지원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시네요. 침수지역이고 이래서 나중에 보상문제까지 거론을 해 주시는데 지금 우리 농산지원과장님 말씀은 댁에 농사도 안 짓고 빚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일부 농가 청산만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단 인삼만 가지고 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도내 농정을 살피고 우리 도내 농사행정을 살핀다고 하면은 그런 답변을 해서는 좀 무모한 답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농민을 대변하고 우리 농가소득 차원에서 뭐를 한다고 하면은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농가소득이 높아진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거지, 할 수 없는 겁니다 규정과 법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죠.

건의할 필요도 없고. 지금 요전에 설해피해 관계도 하천부지에 심어놓은 거 피해간 거 시설비니까 어떡합니까, 그거 원칙대로 따지고 하면은 원칙대로 따지면 되는데 건의는 뭐하러 합니까? 잘못된 것을.

또 하나 이런 데다가 인삼을 심어서 소득을 높인다고 해서 농사행정이 지금처럼 바람 타듯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 재산 법으로 묶어놨다고 치지만 내 논에다가 조금 소득이라도 높은 것을 심어서 가능한이면은 빨리 부채를 갚아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얘기를 한 거지 원칙을 모르고 꼭 그거 안보차원에서 식량차원에서만 가지고 얘기를, 본 위원이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의원이 뭡니까? 우리 주민을 위한 대변인으로써 건의할 건하고 시정할 건 시정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게 의원이지 의원 얘기하는 거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 잘못된 거 상부훈령이나 원칙만 가지고 법을 저를 데리고 무슨 교육시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조금… 왜 수해 얘기를 하세요. 수해지역에다 한다는 얘기예요?

신빙성있게 연구해 보셨어요? 그 얘기 제가, 작년 1월달에 내려온 겁니다. 그 동안에 우리 주민들 지역주민들 여론도 수렴하실 기간이 충분히 있었고.

여태까지, 작년 1월달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은 더 이상 질의드릴 것이 못되네요. 대신 아까 과장님께서 배 관계 과잉생산 얘기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잘못돼서 이렇게 과잉생산이 됐습니까? 배는.

물론 농가에서 욕심에 우리가 좋은 품종 개량해 주고 계속해서 장려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배같은 것은 과잉생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 집행기관이나 중앙부처나 농업에 대한 것도 시간관계로 또 추후에 제가 질의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농산물 수급계획은 농가에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전국적인 수급계획이 됐든지 도내의 수급계획이 됐든지 몇㏊를 심으면은 고추가 너무 과잉생산이 된다, 배추가 몇㏊ 넘어가면은 과잉생산이 된다 지도 열심히 해서 우리가 수급계획에 맞춘다고 하면은 농가피해가 그렇게 없죠.

그렇다면은 우리 원예유통과장님 개인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부터 어떠한 통계가 맞고 수급계획이 맞았다고 하면은 이런 피해가 오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제가 질의 하나 국장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2000년도에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에 대한 설명회를 했어요.

대회의실에서 각 시·군에. 그때 지원을 43억원 지원을 해 주신다고 계획서에 나와있습니다. 맞죠? 43억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나마도 20억은 도비, 20억은 시·군비 해 가지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계획이 제가 꼭 누차 느끼고 바램이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계획에는 43억이라고 거기 더군다나 농민단체에서 오신 분들까지도 전부 계획서를 한 장씩 줬는데 이게 예산부서에서 물론 이게 좀 깎였을 테죠. 이렇게 해서 그런 설명회 그런 것 때문에 수치가 달라지고 지원액수가 달라지고 하는 데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우리 집행기관 행정부가 불신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날 더더욱이 관계 도의원들도 거기 참석을 했는데 참석했던 그 사람들이 도의원 얼굴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데에서 불신이 오고 해서 바로 앞에 닿는데 계획에 액수가 거짓말이 되고 허위설명회가 되고 한다면. 유통과장님, 43억이 시·군에서 신청한 금액이라고 하는데 시·군에서 신청한 금액이라는 것은 계획서에도 나와 있는 것도 없고 그날 설명회에서 그런 말씀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계획을 발표할 때는 거기 지사님을 대신해서 부지사님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도 행정이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내년도에 과학영농특화지구에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계획을 발표하는데 계획 발표해 놓고 전부 다 부도가 난다고 하면 계획 사전에 발표할 필요 없어요. 농정 자체가 전부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바꿔서 우리 국장님이 농민의 입장이고 농민 대표의 입장에서 집행기관에서 설명회를 그렇게 하는데 얘기하는 게 계획 자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추후 답변입니다. 그때 당시는 그런 답변을 하시지 않았어요. 어디까지나 이렇게 할 계획이나 마찬가지죠.

계획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년도에 할 계획이요. 계획을 말씀하셔서 그 계획이 더군다나 설명회에 다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날 설명회가 이루어졌고… 글쎄, 그 틀 내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지금 와서 시·군비 부담이 늘어나고 시·군에서 참 열악한 재정에 못하는 군이 있어서 그것이 변경이 되고 줄고 했다라는 말씀은 그것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날 시·군비 몇% 한다고 설명회 나와있는 것도 없고 그 근거 자료 아니면 설명자료 농정국에서 내준 건은 농민대표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말씀을 하셔서 그것이 설득력이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농정국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왈가왈부해야 얘기해야 별 소득이 없습니다. 앞으로 주문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라도 농정국에서 공청회나 설명회나 모든 것을 가질 때 가능하면 실효성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농민들이 좀 믿고 따르고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농정 정책이 참 때에 따라서 수치가 왔다갔다하고 중앙계획이 변경되면 변경되고 계속 이런 수치가 왔다갔다하니까 농민들이 그렇게 믿고 따라주질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웬만한 사업이라면 우리가 실현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것 또 우리가 과학영농이라고 하면 과학적으로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우리가 과학적으로 농사를 지어놓는다고 해도 과잉생산이 된다고 하거나 뭐한다고 하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원에서 아무리 좋은 품종을 개량해 놨다 해도 과잉생산되면 제값 못 받아요. 농가가 그것 심지어 포도나 과수는 배나 복숭아나 이런 사과는 한 해 두 해 농사지어서 성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4～5년씩, 5～6년씩 가꾸어서 수확을 보는 건데 그때 가서 과잉생산이 된다고 하면 그동안에 공들여서 생산한 게 허사예요. 이런 점도 우리가 유념하셔서 가능하면 우리가 노력해 달라는 거지 수급계획이나 모든 것을 우리가 연구 검토도 하고 해서 노력해 달라는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너무 오랜 시간 장시간 소요된 것 같아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마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오전에 엉뚱한 방향으로 나간 것 같은데 여기 담당계장님들까지 전부 다 참석하셨는데 첫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0만이 못되는 우리 농민을 위해서 농정국이 첫째 존재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싱싱한 농산물을 공급해 줄까 하는데서 시책을 펴고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농정국 소관 계장급이상 국장님까지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해야 부채에서 헤어나고 잘 살까 또 나 자신이 농촌에 산다고 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잘 해 나가자는 뜻에서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를 잘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 수급계획 관계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가지고 질의드렸고 얘기를 했는데 비단 우리가 수치적으로 수급계획을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할지언정 예를 든다면 금년도에 고추가 과잉생산될 것이다 아니면 무, 배추가 과잉생산이 될 것이다 이런 정보, 정보화 사회인데 정보를 빨리 알고 우리농가에 지도 계몽하셔서 지난해같이 배추를 갈아엎는다든가 고추가 과잉생산되어서 어떻게 된다든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농가에 피해가 나지 않도록 다 같이 걱정해 주고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하자는 뜻에서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가능하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1월달에 농림부장관 특별지시에 의한 훈령에 의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 하면 대응책이 미흡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림부훈령으로 내려온 것을 우리가 고칠 수도 없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농업진흥지역 이외에는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발빠르게 훈령이 내려오면 바로 시·군에다 시행을 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바로 융자지원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식재 시기에 맞추어서 자금이 영달이 되는데 제때 자금이 안 나오니까 비싼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을 하게 되니까 자재가 비싸게 먹히고 이런 우리 고통을 느낀다 이 말씀이에요. 농촌에서 농민들이. 이런 것을 가능하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행정기관에서 발빠르게 움직여서 시장·군수한테 지시를 하셔 가지고 한꺼번에 집계를 해서 협의를 해 준다면 제때 적기에 그런 자금 협의회에서 나가는 자금이라도 잘 나갔을 것 아니냐, 이런 자금마저도 협의한다 신청을 받는다 하니까 7～8월, 9～10월에 가서 자금이 나온다고 하면, 지원해 준다고 하면 더군다나 단기 자금을 지원해 준다면 보람이 없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앞으로 2001년도 금년도의 농업행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최선의 노력을 하자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이 수치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 보면은 경지면적에 논면적이 6만6,000㏊로 나와있어요.

맞죠? 6만6,000. 그런데 19페이지 보면은 쌀 생산 종합대책 추진 해서 벼재배 면적 5만9,700㏊란 말이에요.

논 전체면적에서 5만9,700㏊만 벼가 재배되게 됐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논농업직접지불제 시행에 보면은 대상면적이 6만5,496㏊로 또 늘어났어요. 그런데 직불제는 지금 총체적인 논 면적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치가 안 맞죠. 지금 답변을 하신다면 그러네. 과장님, 어째 답변을 그렇게…, 좀 잘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하세요.

지금 장위원님 질의하시는 거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직불제가 6만5,496㏊분이 돈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맞죠? 그러면은 총체적인 답면적이 앞에서 얘기한대로 사사오입해서 6만6,000㏊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뭐를 빼고 보태고 하고 있어요? 남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남아야지 당연히. 장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포도 심고 뭐 심고 한 건 못 주니까 그런 것도 다 빠져야 되니까 돈이 남지.

그런데 면적이 총체적인 면적으로 다 농업직불제 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얘기가 되고 질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 다음 우량농지보전 보시면 농업진흥지역이 6만5,000㏊입니다.

진흥지역 내에 이것저것 다 못 둬요. 지원을 여러 가지 우리가 불이익을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전체적인 답면적이 다 들어가다시피 했으니까 90%이상 들어갔으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논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논이.

첫째로.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우리가 시설해 준 관정이라든가 양수장이라든가 이런 것 해당 과에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선 시·군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지나친 표현일지 몰라도 도에서 조금만 늦추면 사후관리 대책이 미흡하고 도에서 조금 조이는 것 같으면 사후관리 대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점 때문에 사후관리에 대한 것 우리가 지원에 목적을 두지 말고 지원해 준 것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후관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보은 같은 경우에 사고가 나서 사전에 준공도 안 된 것을 준공검사해서 자금이 전부 빠져나가게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사실 알고 보면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거지만 자금은 내내 우리 계획에 의한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모든 사업에 농정국에서 나가는 모든 사업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지원해 준 보람이 있는 거지 사후관리를 못해 가지고 1년도 못 되어서 전부 다 예를 들어 가지고 관정을 얘기한다면 폐공이 된다거나 임업부서에서 자전거도로 만든다는 게 폐쇄가 된다거나 운영을 안 한다면 1년 지나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업에 대한 것 시·군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위원장님께서도 답답하시고 복구도 안 되고 자금도 하나도 나가지 않고 하니까 걱정이 되니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 공직자들이 심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다고 할까 또 거기에 더더욱 부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너무나 원칙을 주장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일선 시·군 과장 진영이나 이런 데에서 감사에만 의식을 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설해에 긴급자금을 주는 것은 예비비에서 풀어주는 겁니다. 그것도 예비비 푼다고 국장님이 의원 집집마다 전화를 하셔서 얼른 조치를 해다고 해서 조치가 된 겁니다. 그렇게 급하게 긴급자금이 조치가 되었는데 이 긴급자금을 제때 제대로 써야 되는데 감사나 이것에만 의식을 해 가지고 제때 못 들어가니까 위원장님이 걱정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바로 문제예요.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시·군비나 도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돈 섞인 것은 아닌데 그것도 책임소재를 따지기 위해서 일부 공직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선 시·군의 농업직공무원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남아요. 농업직공무원 구조조정 더해야 돼요.

앉아서 행정을 하는 농업직공무원들이 허다한데. 그렇게 해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 보충질의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빨리 대응조치를 해서 딱한 농민들한테 손아귀에 아니면 피부에 닿게 느낄 수 있게 좀 자금이 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얘기요. 그렇게 지시를 하셔서.

왜냐하면 우리 국장님은 여기에서 하기 좋은 말로 답변 잘 하시지만 지금 전 도내 피해민에 대한 것은 충청북도 이원종지사가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지사가. 말로만 텔레비전 나오고 매스컴에 도비 30억을 긴급 방출했다 얘기만, 긴급 방출했으면 농민들의 피부에 닿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연 닿는 게 없어.

그렇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지고 나중에 또 문제가 될 겁니까? 한번 피해 복구 확인도 해 보시고 해 보세요. 그렇다면 법에 묶여 가지고 긴급자금을 주고 예비비를 줘도 못 쓴다는 말씀이에요?

농민들은 울고 있는데. 한번 군에 파악해 보세요. 장위원님 당장 본인 군의 것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 것도 아니고. 파악해 보세요. 왜 못 쓰고 있는가.

참 답답하네요. 지금 위원장님 거시기도 못 쓰고 있으니까 실지 못 쓰고 있으니까 말씀을 하시는 걸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면. 그러니까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시·군에 뛸 수 있도록 TNT라도 터뜨리고 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게 만드는 게 도의 입장이지, 그 점을 우리가 강조하는 겁니다.

안 나간다는 게 왜 국장님이 안 주어서 안 나간다는 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