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공보관실, 소방본부, 자치행정국의 2001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주준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의 업무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고 계신 유주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도 성과와 반성, 2001년도 공보업무 추진방향,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공보관인 저와 공보담당, 보도담당, 홍보관리담당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도정홍보 기획 및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및 언론중재위원회 관련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금년도 총 예산은 8억2,340만원으로서 경상비 5억6,755만원과 사업비 1억7,000만원입니다 우리 도내 언론매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문이 44개사, 방송이 7개사 그리고 YTN과 연합뉴스가 있으며 59개의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 참고로 36명의 중앙 및 지방언론사의 기자가 출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새로운 천년에 거는 도민의 기대감이 증폭되고 이에 따른 공보행정이 담당해야 할 영역과 업무량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일하는 도정의 참모습을 신속하게 도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도정홍보, 전광판을 이용한 도정홍보 등 14가지의 다양한 도정홍보기법을 개발하여 도민에게 한 발 더 나가는 도정홍보를 거양하는 등 도민과 주고받는 양방향 홍보체제 구축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한편으로는 도정과 도민과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에 부응할 홍보기법 발굴에 미흡한 점을 느꼈으며 도정홍보의 노력에 비해 도민의 의견수렴 통로개발 역시 미흡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6페이지 2001년도 공보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새 천년의 공보행정 여건은 도민이 도정에 거는 비전제시 욕구가 증가되고 자치단체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쟁이 가속화 될 것이 예상되어 홍보환경과 시대변화에 따른 공보행정의 영역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도 공보업무추진 기본방향을 도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선도하는 공보행정,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홍보기법 개발과 첨단정보 제공을 지향하는 선진홍보 구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이용한 도정홍보입니다. 첫 번째로 신문·방송을 통한 도정홍보를 위하여 1일 4건이상 주요시책이나 생활정보 등에 대하여 보도자료를 적극 제공하겠으며 도정주요현안사항은 기획특집으로 보도하거나 필요에 따라 TV대담과 대토론회 등 도민과의 직접 대화를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시·군 지역단위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입니다. 시·군의 지역신문사에는 일간지 보도자료와 똑같은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유선방송사에는 “뉴스비전 충북시대”와 같은 동영상물을 제공하여 도정홍보를 넓혀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도정주요시책에 대하여는 매주 월요일 관련 부서장이 직접 출연하여 홍보할 계획이며 월별·시기별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여 도정캠페인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민과 주고받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도정홍보 동영상물인 “뉴스비전 충북시대”를 금년에도 제작기법이나 편집내용을 더욱 다양화하여 수준 높은 영상물로 자리매김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도지사 1일교사 운영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도내용의 분석 및 환류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신문, 방송 등 언론보도사항에 대해서 매일 분석하여 도정의 보완 발전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은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도정에 반영토록 하고 왜곡보도사항에 대하여는 반론보도 청구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로 향하는 도정홍보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도정홍보에 있어서는 충청북도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주 3건이상 새로운 도정시책과 주요사업을 소개하고 주민생활 관련정보나 공지사항 등을 게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전국 단위 TV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단위 TV매체는 홍보효과뿐만 아니라 충북의 위상을 높이고 투자확대는 물론 관광객 유치에도 획기적인 방법으로 판단되어 1회정도 제작하여 방송할 계획입니다. 다음 동영상물 제작 인터넷 홍보입니다 현재 방영중인 “뉴스비전 충북시대”를 비롯하여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 문화·관광분야 영상물을 자체 제작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월 2회 계속 수록할 계획이며 현재는 시험운영중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전광판을 이용한 도정홍보입니다. 조흥은행 옥상에 설치한 전광판을 통하여 금년에도 한층 수준 높은 도정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지역의 교통요충지에도 충북의 관광 및 기업유치와 청정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하여 연중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변화와 도정에 부응하는 선진 공보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내용중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금년도 예산은 8억2,340만원이 아니고 5억8,455만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8페이지 도지사 1일교사 운영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도와 똑같이 이번에도 그럼 도지사 1일교사를 실시하는 겁니까?

공보관 주준길입니다. 이근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도지사 1일교사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작년에 기이 저희들이 충청북도교육청과 협의를 끝낸 사항이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계속 해보되 작년에 감사때 박종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자위주가 아니고 남학교도 선발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가급적이면 지적하신 대로 1일교사를 꼭 네 번을 실시할 그런 계획은 아니고 줄여서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고 이후 내년부터는 이 사항을 지적하신 대로 폐지를 할까 고려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1일교사를 했던 학생들에 대한 여론도 한번 조사를 해봤나요?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못했고요 금년 2월달에 바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안까지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3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돈으로 이걸 추진할 계획입니까?

예,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3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300만원 정도는 저희 공보관실 공보관의 시책추진비에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난해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 불합리하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서 삭감했는데 그러한 내용을 공보관실에서 잘 유념을 하셔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동영상물 유선방송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이것도 실태조사를 해보셨나요?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2000년도에 설문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99년도에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설문조사한 결과 방영사실은 알고 있고 그 사항이 64%고 시청률은 다소 낮은 편입니다. 48%고 그 사항을 시청하신 분들은 유익하고 재미있었다라는 사항이 78%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이 사항도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도정소식”이라고 그래서 전문가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이근성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내용이 다양화되고 충실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 “뉴스비전 충북시대”도 설문조사를 이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비전 충북시대” 이것 제작한 후에는 저희 위원들이 한번 시연을 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또 관심을 갖고, 사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 보지를 못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미리 방영하기 전에 한 번정도씩 우리 기획행정 위원들하고 한번 내용을 검토를 해보고 잘된 것은 저희들이 칭찬을 해드려야 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견을 제시를 할 테니까 다음달에는 그러한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저는 “뉴스비전 충북시대”를 몇 번 봤는데요, 여기에 아마 많은 예산이 지원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용을 보면 상당히 부실하고 내용이 신선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근성 위원님이 말씀했으니까 한번 지역에 그냥 예산지원만 해주지 말고 어떤 식으로 방영을 하는가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또 얼마나 반응이 있는가도 한번 조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공보관실의 전체적인 업무를 보니까 우리 공보관님한테 한번… 공보하고 홍보의 차이는 뭡니까? 공보하고 홍보의 차이.

공보관 주준길입니다.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먼저 홍보라 하면 저희들이 도정에 대한 추진사항을 주로 언론사나 기타 등등으로 해서 말씀 그대로 홍보를 하는 사항이고 공보라 하면 저희들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 이런 등등에 대한 홍보할 사항을 미리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중앙에서 하는 사항 홍보할 사항을 어떻게 이것을 홍보를 할 것인가 그 사항을 주로 그 업무를 다루는 것이 공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사실 공보라고 하면 광의의 넓은 면이 있고…

예, 홍보라면 광의로다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홍보라고 그러게 되면 어떤 나름대로 영업적인 면도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면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여기 보게되면 다 지금 공보관실의 어떤 공적인 업무보다는 약간 업무에 조금 상반되는 내용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서울지역 전광판 말고 다른 데는 전광판 홍보를 안 합니까?

예, 부산에 무료로 했다가 부산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우호산업에서 해주고 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서울지역에만 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에는 광고료 3,6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럼 부산지역에도 그쪽의 주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보고 그런 적은 없어요?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과 부산에 300만원씩 소요되는 것을 사실상 무료로 했다, 10, 11월, 12월만 저희들이 서울만 300만원씩 주고 금년부터도 서울만, 왜냐하면 아무래도 부산보다는 서울이 효과가 클 것 같아서 예산관계도 수반이 되고 그래서 예산만 지원만 되면 부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서울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부산까지 한다고 예산을 올려 가지고 삭감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럼 부산에도 300만원씩 해줘야 됩니까? 하려면.

거기도 최소한도로 500 내지 한 700, 800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에요?

예.

서울보다 비싸요?

아니 똑같습니다. 서울, 부산 다 똑같습니다.

아니 서울은 지금 월 300만원씩 3,600만원인데…

예, 월 300만원씩.

그런데 지금 부산은 500에서 700 달라고 그런다면서요.

아니 똑같이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건데 저희들이 300으로 조정을 한 거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을 못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무료로 하다가 지금 예산이 확보 안 돼서, 안 돼서가 아니라 편성을 못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와서 이러이렇게 해서 했는데 부산지역에도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이 정도 돈이 드는데 예산지원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도 한 번도 안 하시고 우리 공보관님 선에서 딱 그냥 업무를 홍보하는 것을 중단을 시키셨네.

예,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준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서로 사전에 교감이 있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보관님 지난번 연말에 사무감사 때도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아직 어째… 그리고 지금 인터넷 도청 홈페이지를 보면 여기 보니까 주 3건이상 해 가지고 도정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보면 전에 것이나 똑같아요.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할 때 뭔가 새로운 게 자꾸 나와야 자꾸만 검색을 하게 되는데 몇 주전에 본 것도 그냥 몇 주후에 보면 그대로고 그러면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인터넷은 완전히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홍보하는 것을 내용을 새로운 내용도 가미를 하고 그래서 모든 부분이 예산지원만 되는 게 아니라 예산지원을 해서 어떻게 지금 과정이 잘 돼가는지 결과는 어떤지 이런 것을 보시고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그냥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용어는 내가 아는 거는 아까 우리 공보관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틀리고 이 공보와 홍보의 차이는 그렇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닐 것입니다. 이 공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발표내용을 그냥 그대로 원칙만 발표하는 게 공보예요. 홍보는 거기다 첨가하는 겁니다. 발표자의 주견이 거기에 많이 첨가돼 있는 거예요. 예컨대 오늘 회의하면 11시에 한다하면 이렇게만 발표하면 공보가 되고 회의를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모인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해 가지고 이런 걸 할 것 같으면 누구누구가 참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게 홍보가 돼요. 나는 배울 때 내가 그렇게 배웠어요. 용어는 그런 식으로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얘기겠지만 지금 우리가 홍보를 이렇게 할 때 나는 꼭 우리 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도내에도 기초단체나 여러 군데에서 보면 홍보를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홍보내용이 그 단체 이걸 홍보해야 되는데 어떻게 홍보가 개인을 홍보하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을 위한 홍보로 돼서는 안될텐데 말하자면 어떤 단체장을 위한 홍보가 돼서는 이것은 안된다 이겁니다. 우리 충청북도면 충청북도가 일을 잘한다는 식으로 돼야지 또 청주시면 청주시가 일을 잘한다는 식으로 돼야지 시장이 어떻고 한 사람만 자꾸 부각시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많이 고쳤으면 좋겠어요. 전에 서울도 지하철 타는 데라든지 이런 데 돌아다닐 것 같으면 우리 관내의 모든 단체장들 이런 사진들 대단히 크게 해 가지고 뭐라고 많이 써 있고 이러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한두 번할 때는 산뜻한 면도 있고 이러더니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오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돼서 홍보를 할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우리 단체, 우리 지역을 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감독도 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면에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남상호입니다.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소방본부 소속 간부중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계획보고에 앞서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처리결과 조치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하신 사항은 소방파출소·대기소의 난방비 대책강구 등 다섯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째는 소방파출소·대기소의 난방비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법정 난방일수 105일 규정을 준수하면서 전직원 에너지절약운동 적극추진,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며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격일제 근무부서의 난방비 편성개선을 건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둘째는 인터넷에 직원 비위·고발내용 등이 게재된 데 따른 소방공무원 상호간 인화단결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서장과 열린대화광장을 운영하고 전직원 극기훈련 등 체육행사를 실시하며 취미동호회 활성화 추진, 본부장 일선관서 현장행정 실시, 인터넷 홈페이지 열린마당 등 운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직원후생복지,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는 장비물품구입·소방점검·인허가시 등 각종 비리방지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대민업무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정신교육 실시 및 예방감찰을 통해서 비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소방관련업체에 대한 소방서장의 부패근절의지를 담은 서한문 발송으로 부패발생요인을 차단하며 금품반려신고제 지속적 추진으로 깨끗한 소방행정풍토를 조성하고 소방장비 및 물품구입시에는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해서 비리요인을 원천봉쇄하고 소방업무 관련업체에 대한 비위사실에 대해서 설문조사분석을 실시하고 비리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양정기준의 엄격한 고발조치 등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넷째는 의용소방대연합회 보조금을 타 지원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단계별로 현실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연합회 보조금을 연차적 인상방안을 강구 추진하고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며 각종 행·재정지원 확대 등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각종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 등 화재예방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월별 특수장소별로 연간 소방검사계획을 수립해서 완벽히 추진하고 이상기후, 화재 주요취약시기 등 수시 화재위험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 소방검사를 실시하며 각종 언론매체와 이벤트행사 등을 통한 화재예방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조치계획을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2001년도 행정기본방향, 중점시책과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변동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정원이 821명에서 851명으로 증원되었으며 의용소방대가 지난해 내수부녀의용소방대 설치로 157개대 4,842명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343억3,848만원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차량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산악구조용 무쏘차량 1대가 신규 증차돼서 소방차 334대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 소방활동상황은 화재건수가 1,222건, 구조인원이 3,810명, 구급인원이 3만3,821명으로 소방대상물 증가로 ’99년도 동기간 대비해서 화재발생건수가 1.6%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실상 대형시설물, 다중이용시설, 축사, 버섯재배사 등 시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도민의 안전욕구 증대로 구조구급수요가 ’99년 동기간 대비해서 크게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구조 33.4%에서 구급 27.3%로 구조구급업무도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양질의 소방서비스 실적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119구조구급건수가 전년 대비해서 24.6%가 증가하여 연평균 150만 도민 40명당 1명꼴로 혜택을 받았으며 사실상 소방수요 증가율에 대비해서는 화재발생률이 감소한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조직 및 인력의 보강으로 직원의 시기가 진작됐습니다. 영동·음성소방서 방호과 설치, 하위직 직급상향조정, 1급응급구조사 27명 채용으로 구조구급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청사·장비개량 등 업무여건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파출소·대기소 등 청사 11개소 신·증축을 추진하였고 소방차·구급차 등 노후장비 29대를 현대화했습니다. 예방행정 인명안전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신종 다중이용시설 등 사각지대 안전강화와 독거노인 등 생활불편자 생활안전 보호 및 각종 기관단체 행사시에 안전대책을 표준화해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방기술 증진 및 의용소방대 사기앙양에 기여하였습니다.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서 현장지휘관 지휘능력향상 연찬회 및 소방철인왕 선발대회를 개최하였고 중앙소방행정 연찬대회 및 119소방동요대회에서는 전국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119생활안전백과 등 책자 4종을 발간 배포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사기앙양 대책을 추진해서 퇴임 의용소방대장 공로패 수여·격려, 의용소방대장 선진지 견학, 의용소방대원 애사시 조화를 보내서 격려하기 시책과 기술경연대회 및 수련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소방수요 증가에 따른 일선파출소 기본인력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따른 기본인력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이 시급한 것이 또한 실정입니다. 또한 신종다중이용시설·축사 등 소방대상물 증가로 관련법 현상이 행정수요를 미처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화재예방활동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방행정 기본방향은 도민이 마음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실현과 민선2기 도정 3년차를 맞아서 개척·창조·번영의 도정기조 실천을 위해서 역점목표를 예방행정, 고객행정, 열린행정에 두고 이를 달성코자 변화에 대응하는 소방환경 조성, 인명중시의 예방행정 정착, 진압·구조·구급업무의 전문화를 추진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중점추진과제로 공직기강 확립, 기본소방력 확충, 인명중시 예방행정, 재난수습능력 향상, 구조구급서비스 향상, 소방서비스 정보화 등 6가지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정무사한 인사관리를 하고자 인사평정 등 객관적 운영을 위해서 근무실적제를 계속 시행을 하고 개인별 인사기록 데이터베이스화로 공정한 인사운영 체계를 확립하겠으며 감사·감찰활동을 강화해서 직원 금품반려신고제도 시행정착과 119 명예지키기 운동 전개, 종합감사에 테마감사제 도입, 민원인 봉합엽서 부조리신고제 운영으로 부패를 방지하겠습니다.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직급별 정원비율의 합리적 조정으로 인사적체 해소 및 대기실 개량, 근무부담 경감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며 포상, 휴가제 등 인센티브제도를 다양하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직원 능력발전 제고를 위해서 명강사 명강의 프로그램 운영, 창안 장려, 연구집 발간 및 소방학교 전문교육을 이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둘째는 기본소방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관서를 확충 개량코자 청주서부소방서 건축비 확보를 추진하고 음성소방파출소 이전신축, 6개 대기소 신·증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방시설장비 개선으로 노후소방차 신형교체 20대, 구급차 3대, 개인안전장비 등 22종의 구조구급장비 교체보강, 독거노인 등 생활보호대상자 무선페이징 보급, 화재취약지역 소방용수시설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청주서부소방서 설치를 위해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상황은 청사신축에 따른 제반 행정관련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충청북도개발사업소와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사건축 예산을 확보코자 행자부 교부세 재원대체지원 13억원 및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 12억원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교부세 재원대체 및 청사정비기금 지원액 확정여부에 따라서 건축예산 추가소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도비를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셋째로 인명을 중시하는 예방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화재취약대상 화재예방을 위해서 대형화재 취약대상을 특별관리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대량인명피해 우려대상 관리강화, 축사·버섯재배사 등 예방대책 추진 및 재래시장 화재예방 홍보방송을 설치 운영하며 소방점검 예방활동을 강화코자 소방검사실명제 운영, 위험물제조소 등 안전지도를 강화하고 소방안전교육 내실화로 자율점검제를 정착해 나가며 월동·봄철 소방안전대책 평가보고회로 미흡한 부분은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범도민 안전의식 생활화를 위해서 소방안전교실 운영, 119 시범 및 동요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고 119 소년단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넷째는 재난수습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수습기술 증진을 위해서 지휘연찬회 개최, 소방철인왕 선발대회 개최, 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하고 화재조사업무를 전문화하고자 화재조사계 설치를 추진코자 합니다. 소방훈련을 효율화 및 강화하여 재래시장 21개소를 역점 관리하고 빔프로젝터를 활용한 도상훈련을 영상화하며 직장소방대를 정예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초기대응태세를 확립코자 소방도로한쪽주차하기운동의 지속적인 전개와 특수장소 위험정보 관리를 위한 경방카드 전산화, 직장소방대 활동상황 평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화재경계태세 강화를 위해서 월동기, 재난취약시기에 특별비상경계근무 실시 및 광역응원 재난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의용소방대 역할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섯 째는 구조구급서비스 향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긴급구조, 인명구조훈련을 강화해서 긴급구조종합훈련을 내실화하고자 훈련범위, 대상을 확대하고 수난구조훈련 향상을 위해서 구조대원 동·하계훈련을 실시 산악구조훈련 강화를 위해서 등산협회 전문가와도 협조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특수사고 대비체제를 강화코자 유독물질, 독가스 등 화생방사고 대비훈련을 실시하고 국가중요시설 대테러 소방안전대책 강화, 특수사고대비 다양한 장비 등 확보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양질의 구급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119 자동호출기 보급, 행락철, 다중행사 등 이동구급대 운영, 병원 실습, 전문교육 등 119 구급대의 전문화를 추진하며 노인복지시설과 119 자매결연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119 사랑의 봉사대 운영 등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소방서비스 정보화에 주력하겠습니다. 현장상황 대응체계 정보화를 위해서 상황관리카드를 PC 입력하고 위험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취약대상 수습작전도 입력, 청주, 청원, 보은지역의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산정보통신망을 확충코자 긴급구조정보시스템의 구축 추진, 난청지역 무선통신망 확충, 관서신설에 따른 통신장비도 구입하겠습니다. 비상동원체제 유지, 광역응원체제 구축, 전문인력·중장비·봉사인력 지원협정 등 인적·물적 동원체계도 정보화 추진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보화 환경 및 기반조성을 위해서 PC 보급확대, 인터넷 잘 쓰기 위한 다양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지금 청주소방서 관할이 청원군하고 보은군으로 되어 있지요?

예, 청주시, 청원군, 보은군.

보은군으로 되어 있지요?

예.

지금 청주시에서 보은 거리하고 옥천에서 보은 거리하고 어디가 더 멀어요? 거리상.

아, 보은하고 옥천요.

예, 청주하고 보은하고. 아니 그것 답변은 안 해도 되고 제가 김주홍 영동소방서장님이 계실 때 1일 소방서장으로 영동을 갔었어요. 영동소방서 위치가 영동의 시내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노후화 돼서 실질적으로 소방업무 보는 데에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옥천군에 소방파출소가 우리 기획행정 위원여러분들의 협조하에 최신식 건물로 해서 도지사님의 참석하에 준공을 봤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영동소방서 옥천파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영동하고 보은하고 옥천이 남부지역으로 통상 관념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런데 지금 청주소방서에서 보은을 커버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 옥천 유봉열 군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영동하고 보은하고 옥천을 묶어서 소방서를 옥천으로 해서 남부3군을 통괄할 수 있는 체계로 갔으면 좋겠다, 그 날 준공식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영동파출소가 다시 외곽지역으로 최신식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안 돼 있는 입장이고 또 청주에서 보은을 커버한다는 그 자체도 사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영동파출소를 남부3군을 묶어서 옥천으로 이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래서 소방업무를 체계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때요?

예,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여기 서부소방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신설이 되고 그러면 아마 조정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방안으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장기적이기보다는 이번에 1월말이나 2월초에 인사이동도 있고 이런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불합리한 문제점을 좀더 소방본부장님이 체크를 해서 도지사님에게 건의를 해서 소방본부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좀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소방본부를 재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를 하셔서 강력하게 이번 기회에 조정을 했으면… 연구검토는 이미 다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러한 문제점을 전부다 죽 나열을 해서 좀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근성 위원님 그 문제는 기구 설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지금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인원이 2001년도에 30명 증원되는 것은 구조구급요원들에 대한 증원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지금 우리가 많은 부족상태에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근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기구신설이라든가 모든 걸 전부 해서 계획이 되면 바로 자료를 제출을 해주세요.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하는 자리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서두에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고 여기에 대한 보고를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제가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게되면 의용소방대연합회 보조금 현실화 강구 해서 현황 및 문제점, 추진계획이 돼있는데 저희들이 소방본부 감사를 하면서 의용소방대연합회에 대한 어떤 활성을 시켜라 이런 차원에서 전년 대비 10% 예산 인상된 것을 저희들이 의결해 준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여기에다가 지원하는 것보다는 단위 의용소방대 활성을 위해서 해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 여기 10% 인상해 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본부의 여러 가지 예산이 정말 상당히 예산 반영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예산편성된 것을 그냥 무조건 다 저희들이 의결해 줘서 이렇게 된 거지 그것은 내용이 틀리다는 거 여기 추진계획 이거하고는 상반된 내용이니까, 그것은 이 내용하고 틀립니다.

예, 한위원님 말씀하신 연합회에서 운영하지 않고 그것을 지역연합회로다가 배분해 줘서…

아니 글쎄 그것은 아는데 여기 지금 보게되면 작년도 사무감사의 추진계획이 나와있는데 이 내용하고 틀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10%씩 해서 증액시켜서 활성화를 시켜준다고 그러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금년도 업무계획에 전년도 성과가 나와있어요. 여기에 보면 의용소방대원 애사시에 조화를 보내서 격려를 했는데 10명에 대해서 했는데 아마 여기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이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10명정도밖에 해당이 안 됐는지.

예, 금년은…

2000년도에 그것밖에 안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규정은 직계존속에 대해서 합니까?

본인.

본인요?

예, 본인에 대해서.

아, 본인에 대해서. 현재 의용소방대원 등록한 인원중에서 본인에 대해서 한다.

예, 본인.

여기에 조화를 보낼 때 누구 이름으로 이걸 보냅니까?

지사님 명의로 보냈습니다.

왜 지사님 이름으로 보내요?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지사님 이름으로 보냈나요? 그렇게 하기로… 아니 처음에 이거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이거 2000년도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전에도 이거 했습니까?

아, 예산이 저희들한테 별도로 선 게 아니고요, 도의 지사님 예산으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여기 의용소방대뿐이 아니라 방범대도 있고 유사한 단체에 대원들도 있고 그런데 지사님 이름으로 보냈을 때 다른 단체에 있는 대원이 상갓집에 들렸을 때 좋은 감정보다는 좋지 않은 감정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하려면 그래도 계속적으로 업무를 같이 했던 소방서장 이름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에 작년도에 예산 지원된 것이 11억7,000정도인데 이게 대별로 따지면 한 700만원꼴 또 개인으로는 한 20만원이상이 지원됐는데 지금 여기 의용소방대원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인원 말고 가공의 인물, 그러니까 허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것은 있습니다. 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기 출동수당이나 교육수당 받은 걸 제대로 쓸 데 쓰지를 못하고 이것이 적립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읍단위는 모르지만 면단위에는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자금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실지 활동하는 인원보다 어떤 허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있고 또 그런 돈을 모아 가지고 또 유흥비나, 유흥비는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분명히 그것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실례로 그것을 모아 가지고 제주도로 부부동반 갔다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지양하고 이 돈을 자금을 의용소방대의 어떤 활성화 또 지역의 어떠한 봉사차원에 쓸 수 있도록 인원에 대한 정비를 하시고 활성화 방안을 해서 지도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관서 설치가 지금 대기소 신·증축이 6개소로 돼있는데 이것 말고도 아마 지금 각 소방서의 대기소라든지 이런 데가 아마 불편한 데가 많을 거예요. 옛날 노후건물이 돼 가지고 지금 겨울에 상당히… 전에 공사를 잘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난방시설도 제대로 안 돼있고 그런 데 있는데 조사를 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꼭 필요한 데 조사를 해서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작년도 사무감사시 저희들이 유류가에 대한 예산책정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아직 현실화되지 않고 있지요? 지금 작년도 감사시에 저희들이 유류가에 대한 어떤 예산책정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 등을 얘기했는데 지금도 아직 현실화돼 있지 않지요?

유류 난방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딱 일수가 규정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외에 저희들이 절감액이라든가 이런 것도 풀고 그리고 원초적으로 105일간에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고 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해 나가고 그래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일수 조정하는 것은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ℓ당 가격이 그 가격책정한 기준이 몇 년 전 거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유류가가 많이 상승이 돼 있는데 지금 이것하고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것하고 현실화가 안돼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2001년도 예산기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단가 책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책정하는 거죠.

작년에 사무감사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가서 감사할 때 지금 ℓ당 얼마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경유가 얼마입니까? 이 차이에 대해서 우리 소방본부장님 못 느꼈는가본데요.

여기 예산편성에 대한 파출소 난방대책비 강구에 대해 보고드릴 때 그게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ℓ당 보일러 등유의 경우 525원 그 다음에 현재 보일러 등유는 ℓ당 615원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할 당시의 가격이기 때문에 좀 차등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세요?

그것도 한번 토의를 하겠습니다. 토의를 해서 앞으로…

토의하다보니까 2월 다 지나죠.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은 본부 청사에 보일러 들어오죠. 그죠? 거기는 따뜻하죠? 추운지 모르죠?

그렇습니다.

아니 일선 파출소의 생각을해 보세요.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데 하루에 몇 시간 때면 당연히 춥고 떨리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래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본부장님이 따뜻한 건물에 있다고 해서 체감을 못하시는 같애요. 그런 건의가 일선에서 안 들어옵니까?

아직 건의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대책강구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린 대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벌써 해를 넘어 이런 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신경을 쓰겠다 하면 지금 얼마나 이 시간도 추운데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어떤 예산을 요구해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서 소방본부 직원들이 따뜻하고 쾌적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환경은 조성해야 되는데 이걸 작년도에 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했으면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제…

지금 우리 한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잘 들어보세요. 지금 소방차 보호를 위해서 소방차고에도 난방을 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십년만에 오는 한파라고 했습니까? 강원도같은 경우 체감온도가 50℃라고 합니다. 이런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는 대기소나 파출소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가 잘 생각을 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젓번 행정사무감사때도 각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을 지적을 해 주셨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아주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예산 10% 절감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부 무시를 해야 됩니다. 필요불급한 일반수용비같은 데에서는 절감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야간에 특히 구조구급하는 직원들이 야간에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때 따뜻한 사무실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나가서 일을 해야 합니까, 달달 떨다가 나가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관리자들이 그런 것을 생각을 해 가지고 좀 이것은 빨리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여기 결과보고에도 나와 있는데요.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고 그렇지마는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소방차고를 열어놓게 돼 있습니까, 닫아놓게 돼 있습니까?

지금 동절기에는 닫습니다.

닫아요?

예.

여기에다가 난방시설이 돼 있으면 열어놔도 괜찮잖아요?

그걸 개방시키면 안되는데 그걸 닫아놓고서 그 안에 난방을 가동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기에는 기준이 없어요? 영하 몇 ℃ 이하라든지 그런 기준이 없고 그냥 동절기면 닫아놓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난방이 필요할 때?

예.

그럼 정말 지금같은 경우에는 1일 몇 시간이라도 거기 요새 최근같은 때에는 24시간 연료가 지원돼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잘 좀 이용하시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이런 부분,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해서 이런 부분을 불합리하고 불이익을 받는 부분인데 이런 걸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여기에다가 그냥 유인물에다 해서 이것언제 할 거예요? 내년에, 올해는 다 틀렸네요. 다 떨고 난 다음에…

그런데 지금 105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쓸 때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씁니다. 그래서 겨울 동절기같은 경우에는 부족하지는 않고 지금 이것이 한 3월경 이렇게 지나가면 그때 가서는 조금 부족한 때가 옵니다. 그런 때 조금 어려움을 겪는…

아니 동절기에는 부족하지 않고 3월달에 부족해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데 지금은 동절기까지는 충분합니다.

아니 어떻게 충분합니까? 예산편성할 때 잘못 편성한 거죠? ℓ당 가격도 틀리고 하루의 난방시간도 더 길어져요. 어떻게 그게 충분한 거예요? 당겨 쓰는 거예요?

본부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일선 소방서장님이 그 현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영동소방서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 본부에 계시다가 일선에 처음 나가셨으니까 지금 대기소라든가 파출소의 운영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영동소방서장 손용성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001년도 저희 영동소방서 면지역, 소방대기소 월동 난방대책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영동소방서 관내 10개소, 옥천 8개소 등 총 소방대기소가 18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난방연료 수급계획은 총 예산액이 3,879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연료구입비가 3,660만원, 유지비가 한 219만원입니다. 종합해서 3,879만원이 되는데요. 여기서 난방기간이 말씀하신 대로 105일입니다. 2001년도 1월부터 2월 28일까지고요. 2000년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간 이것이 105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은 24시간 격일제 근무로 돼 있고요. 보일러 난방하고 난로 난방하고 두 가지로 종류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유 난방비를 우선 산출해 봤습니다. 경유단가는 저희들이 현 시가는 ℓ당 700원입니다. 그래서 18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945ℓ 해 가지고 상반기에 531ℓ, 하반기에 414ℓ 해 가지고 총 945ℓ가 나갑니다. 공급량이 나가는데 이것이 1만7,010ℓ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출근거를 뽑아보니까 이것이 1,190만7,000여원 금액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난로 난방이 있습니다. 경유단가는 조금 더 쌉니다. ℓ당 한 650원이고요. 공급계획이 1만3,154.4ℓ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105일 기준 잡은 것입니다. 이것도 18개소 잡아 가지고 그걸 상반기에 410.64ℓ, 하반기에 320.16ℓ 그래 가지고 산출근거를 뽑으니까 이것이 한 850여만원 이것이 다 보태 보니까 그러니까 난로 난방이 855만원, 보일러 난방이 1,190여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날씨가 따뜻한 날은 아껴씁니다. 날씨가 추운 날은 온도를 높이고요. 저희들이 저희들 영동소방서 대기소를 한번 직접 나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영상 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황간을 직접 내가 가서 차고를 확인하고 왔습니다마는 영상 5℃면 현 유지는 되겠습니다. 그 대신 날씨가 따뜻한 날은 온도를 약간 줄입니다. 보일러를 줄이지요. 그렇게 하고서 1년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동소방서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문제점과 추진계획에는 난방비 편성을 개선·건의를 하겠다고 추진계획에 해놓고 또 지금에 와서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는 지금 현재 우리 소방본부장님은 지금 현재 보일러 유류값이 ℓ당 100원 이상 차이가 나도 현재는 이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ℓ당 기름값이 올랐어도 이상이 없으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2001년도의 소방본부의 유류에 대한 예산은 삭감을 해도 우리 본부장님의 답변으로 볼 때는 무방합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그런 뜻이죠. 저희들이 묻는 것은 난방비에 대한 기름값도 ℓ당 올랐고 기본적으로 올린 거에 대해서 작년도에 문제제기를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과 절차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따뜻한 근무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런 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답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업무를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인사이동돼 가지고 금년도에 온 것도 아니고 작년도에 분명히 사무감사를 받았고 지금 여기에 와서 결과보고를 했고 한데 결과보고내용하고 현재 답변한 내용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사실 105일 수준도 전에도 한번 답변했는데 105일 그 수준도 사실은 부족하다 그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예산서 편성할 당시의 유류가격과 지금 현재 가격이 차등이 나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본부장님 그 답변으로는 105일에 대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마는 그 기간은 아직 동절기가 안 끝났기 때문에. “ℓ당 단가가 높아져서 유류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현재 유가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답변을 지금 하시는 게 여기 작년도 사무감사 처리결과의 내용은 그런 식으로 해 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에는 그런 식으로 답을 안 하시고 기름값이 아직도 여유가 있는 것처럼 답변하시니까…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대로 하겠고요.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일선 파출소 직원들이 그 내용을 들었으면 본부장님이 부하직원의 대단한 항의를 받아요.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특별한 질의라기보다 지금 위원님들 모두 얘기하는 건 우리 소방본부를 돕기 위한 얘기예요. 도와주려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고서 좀더 여러 가지 연구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내가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골목주차 때문에 소방활동할 때 굉장히 애로가 많은 것 같은데 가끔 매스컴에도 많이 비추고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무슨 대책같은 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다 못해 여기서 우리 각종 법규라도 강화할 수 있도록 요청은 거기서 해야될 것 같은데. 조례를 어떻게 제정해 달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그런데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무슨 특별한 대책이라도 있는지 혹은 애로점이 어떻게 있는지 그거 좀 얘기해 보세요.

예, 좋은 말씀 박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사실상 골목주차 또 도로관계 이런 것은 우리 소방법상이나 이런 관련규정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이나 또 건축법상에 도로개념이 들어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소방도로라는 말을 쓰거든요. 지금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소방도로라는 용어 자체도 어떤 법정용어는 아닙니다. 그것이 관례화 돼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금년초에 들어서면서 제가 우리 시민들 몇 분들한테 전화를 받은 게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골목길에 무질서하게 주차가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대책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것도 여러 번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착안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또 느끼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소방도로 한쪽주차하기운동 해 가지고서 지사님 결재를 맡아서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어느 정도의 골목주차가 무질서하냐 그것을 우선 현황파악을 1차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시·군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전체를 합해보니까 한 114군데가 아주 무질서하고 소방차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114군데 거기를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찰하고도 협조를 하고 시·군의 동사무소까지 협조해서 거기에 홍보방송도 하고 플래카드도 부치고 한쪽 주차가 안된 차에 대해서는 계도문도 부치고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저희들이 제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알았어요. 한쪽 주차…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어느 정도 풀리겠다?

그래서 언론하고 협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계속 골목주차 어려운 사정을 방송에 몇 번 때리고 했습니다.

그것만 글쎄 해결되면…

그래서 일단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더 아까 이근성 위원이 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데 지금 여기 얘기할 입장은 아니겠지만 참고로만 말씀드리면 우리 본부장께서 마음이 착해서 그런지 우리 위원들이 얘기할 때 왜 아니면 아니라고 해 줘야지, 예전에 무슨 구역같은 거 정했으면 뭔가 사유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냥 여기서 얘기한다고 그 말 타당하다,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주견이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봐요. 뭐냐하면 저는 보은에 사니까 보은의 위치는 알잖아요. 이것이 아까 보은서 옥천이 얼마냐, 청주가 얼마냐고 우리 동료위원이 묻기도 하던데 내가 거기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알아요. 보은서 청주가 51㎞예요. 또 52㎞라고도 하는데 요새는 길을 바꿔서 51㎞예요. 보은서 영동이 48㎞고 보은서 옥천이 24㎞인데 이놈의 불은 소재지만 나는 게 아니에요. 소재지까지 얘기하는 거지 이걸 소재지로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경계선으로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옥천서 보은군 경계까지 올려고 하면 약 21㎞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청주하고 경계하면 피반령 고개가 15㎞밖에 안돼요. 또 영동서 보은까지 올려면 약 37㎞예요. 경계로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소재지하고 거리만 따져서 거기 몇 ㎞냐고 이렇게 따지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불이 꼭 소재지만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재지가 한쪽 가서 붙었으면 거기까지 따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등등 문제 또 이런 것은 또 소방파출소에서 불이 나면 제대로 담당을 해서 하지 여기서 쫓아나가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방파출소를 어떻게 운영하고 경영할 거냐 또 이게 하는 게 의용소방대가 하니까 의용소방대하고 어떻게 유대관계가 될 거냐 이런 게 문제겠지요. 또 지금 거리를 아까도 얘기할 때 보면 만일에 청주하고 보은이라면 그래도 대체적으로 편편한 데라서 가기가 좋은데 또 2003년도면 4차선 도로가 미원까지는 다 돼요. 그러니까 대단히 빠른 속도로 갈 수가 있겠지만 옥천같은 데서는 눈만 오면 언제든지 교통두절이에요. 통제를 해서 못 다니게 해요. 이런 문제 등등이 있으니까 틀림없이 이렇게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참고로 해서 안되면 몰라도 얘기를 해야지 의원이 얘기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주견이 없는 사람으로 몰려요. 내가 혼자 생각이에요. 나는 그때 그렇게 한 이유도 몰라요. 보은이 여기 소방서 구역이 된 이유도 몰라요. 그런데 혼자 생각에 지금 듣다보니까 이렇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 등등도 주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소방본부 금년도 업무계획보고 받을 때 “야, 겨울에 정말 유류값은 당초 예산편성시보다 상당히 적게 편성됐고 그런 거 때문에 고생 많겠구나 해서 이런 걸 따로 보고를 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금년도 업무추진보고에 보면 그런 거보다도 장비·물품구입하는 거 무슨 의용소방대 아니면 직원의 사기진작 이런 게 있지만 그런 거보다는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운 문제를 지금 아직 소방본부장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의도하는 질의에 답이 불성실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고 지금 여기에 515원인가로 해서 유류비가 계산이 돼 있는데 평균적으로 볼 때 2000년도, 2001년도에 ℓ당 한 150원씩의 유류가가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2001년도에 당초예산보다 아마 150원씩 올랐기 때문에 계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얼마만큼 액수고 ℓ는 똑같으니까 예산이 부족한가를 제가 파악을 해야겠으니까 지금 중식시간돼서 일선 파출소장님들은 현지에 복귀하시고 점심시간 이후에 본부 직원만 남아 가지고 이것을 정확히 보고를 받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후에 또 회의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께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 제가 간단하게 업무보고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예방행정 인명안전대책 착오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독거노인 등 생활불편자 생활안전 보호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 독거노인으로다가 판정된 사람이 몇 명 정도 있나요? 지금 소방본부에서 관리하는 독거노인이 몇 명이에요? 호출기 보급한 게 독거노인입니까?

지금 한 해에 1,120명씩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독거노인으로 등록이 된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관리하는 사람이. 이것은 생활불편자까지 해 가지고 전체 호출기 달아주는 거 아닙니까?

전체 저희들이 우리 도내의 65세 이상 고령 독거노인에 대한 숫자를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가 기억 안 나서 그러는데 한 1만2,000여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119페이징시스템을 보급할려고 하는 목표는 5,000명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120대씩 보급을 해서 4년간 그 목표액을 달성할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 보면 이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의용소방대, 부녀대 또 의용소방대 남자대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사람들이 혼자 살면서 음식을 해 먹을 수도 없는 상태고 해서 밑반찬을 해서 매주 1주일치, 하루 작업을 해서 1주일씩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 특수적으로 업무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보도를 통해서도 봤고요.

지금 어느 소방서에 하고 있습니까?

음성소방서…

지금 각 소방서 다 하죠? 거기에서 예산확보에도 문제가 없었습니까? 각 시·군에서 지금 예산을 아마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주요성과로다가 보고 있는데 이것도 도에서도 본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소방서장이 그 지역의 의용소방대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책같은 걸 한번 강구를 해 봐야 될 거예요. 지금 도와 시·군간의 예산의 격차는 심합니다. 그러니까 열악한 가운데서도 지원해 주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시행을 안 하는 시·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관찰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특수시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본부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것은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겨울철 유류난방비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잘못돼 있어서 그 적용한 시점이 그래서 평균적으로 ℓ당 한 150원씩 상승돼 있는 현재 유가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소방본부장님 답변대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일선 파출소나 대기소에서 잘못하면 의용소방대나 아니면 기업체나 이런 데 유류 부탁을 해 가지고 이런 비위로다가 확산될 수 있어요. 제가 숫자상으로 볼 때는 이것이 계산하기가 어렵지 않고 지금 소방본부장님이 성실한 답변을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구를 하고 하겠는데 지금 일선 서장님들은 현재 근무를 해야 하는데 서장님들은 현 복귀하시고 본부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만 해서 오후에 이것 계산하기가 엄청 어렵지도 않습니다. ℓ당 가격만 금년도에 1,000ℓ면 ℓ는 변함없으니까 여기 유가 상승한 거 150원하면 ℓ당 가격이 얼마라는 게 나와요.

한현태 위원님! 내일 위원님들 뜻이 그러시면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장님이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한현태 위원님하고 뜻이 똑같습니다. 이런 것을 내가 일선에서 한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그런 답변이 안 나오지만 세상없어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현태 위원님이 이해를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가서 작업을 하셔 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유류가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때의 유가하고 현재의 유가하고 이런 차등돼서 문제점이 노출이 된 게 있다고 그러면 발췌를 하셔 가지고 내일 저희들이 10시 반에 회의가 시작되니까 조금 일찍 오셔 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토의를 하고 전체 일선에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24시간의 기름값이 100원이 들어간다고 그래도 따뜻하게 한 거와 절약하기 위해서 반으로 쓰는 거하고는 유류 사용량이 또 틀려집니다. 이런 걸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내일 간담회때 토의를 하고 유류대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위원님들 뜻이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여러분들 일하는데 고통이 없게끔 도와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참고로 하셔 가지고 내일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현태 위원님이 이해를 하신다면…

아니 간담회에 하나 오늘 오후에 하나 시간이 마찬가지인데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니까 그건 간담회할 필요성도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조사를 해서 제 나름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에…

이걸로 소방본부 끝내시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2001년도 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위해서 점심식사를 14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간 도정발전과 선진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데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뜨거운 격려와 애정 어린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해에도 변함 없는 지도편달을 부탁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자치행정국의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주요성과와 2001년 자치행정 운영방향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에 이어 후속조치 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의 기구 및 직제는 4과 21담당으로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총 3,079억4,400만원으로 일반회계 9,131억9,700만원의 3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지난해 당초예산 742억6,800만원보다 13%가 증가한 840억9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00년도의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지난해에는 정보인프라 및 접근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한 정보화의 원년으로 정보화를 범도민운동으로 확산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한 한 해로서 2000년 자치단체 정부종합평가 결과 정보화촉진부분 최우수도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도민제안제도, 도민의소리 직소창구 운영 등 도민여론 수렴과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도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한편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공평한 세정과 경영재정운영에 진력하여 건전한 재정기반을 구축하였고 생활민방위체제 강화를 통해서 주민자율 대처능력을 제고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변화와 개혁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질적으로 한 차원 높게 향상시킨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년도의 자치행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국가적으로 남북교류·협력시대의 본격적인 개막과 함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국민화합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도약의 기틀을 다져나가고 지방적으로는 민선자치 제2기를 결산하는 해로서 그동안의 도정성과에 대한 평가가 대두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새해 자치행정 운영방향은 이러한 여건과 흐름에 적극 대응하면서 수요자중심의 봉사행정 실천, 생산성 본위의 조직관리, 민·관 파트너십 체제구축, 신뢰세정·알뜰재정 운영,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가시화에 역점을 두고 개혁과제의 완결과 각종 추진시책을 알차게 마무리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수요자중심의 봉사행정 실천입니다. 먼저 생생한 여론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도정소식지를 대폭 개선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버스투어 대화를 방문지역 수요에 맞도록 테마와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는 등 발전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주요정책현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사이버 도정설문평가단을 개설·운영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도 홈페이지에 행정서비스헌장 사이트를 신설하여 헌장 홍보 및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모든 공직자가 행정서비스헌장을 생활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마사들에게 점자표시 자격증 발급으로 맹인들에 대한 편의제공과 여권발급 플러스 서비스제를 운영하여 가장 빠르고 친절한 여권발급도로서의 명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우수시책으로 추진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바 있는 마을다목적광장 조성은 금년에도 43개 마을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히 남북화해시대에 부응한 시책으로 도내 이산가족 상봉의 감격과 체험사례를 도민과 함께 나누는 남북이산가족상봉 체험좌담회를 개최하여 남북 교류협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호적 및 인감전산화사업은 상반기중에 마무리하여 하반기부터는 온라인서비스를 개시하겠습니다. 또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추진은 단 한 사람도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점시책 두 번째로 생산성 본위의 조직관리입니다. 올해는 구조조정을 마무리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도정실현에 역점을 두고 그동안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구조조정을 매듭짓겠으며 또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추가발굴 추진을 통해서 고비용·저효율의 행정구조도 개선해 나가면서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서 개방형 전문직위 지정과 책임운영기관제 도입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은 지난해 확대 실시한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행자부와 협조해서 확대시행여부를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사무의 합리적 배분을 위하여 국가이양사무의 지속적 발굴과 이양을 건의하고 사무전결권의 지속적인 하향조정을 통해서 권한과 책임을 균형적으로 배분해 나가고 결재의 간소화, 보고의 신속화 등 일하는 방식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용어 사이버사전에 새로운 행정용어를 추가로 게재하고 시장·군수회의, 시장·군수협의회 등 도, 시·군정의 현안협의회를 정례화하여 각종 도, 시·군간의 통합성,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민·관 파트너십 체제구축입니다. 도내 민간기능의 도정참여를 통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먼저 민간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열린 도정 실현을 위해서 도내 250개 단체의 현황을 수록한 편람을 제작 활용하고 민간사회단체 협의체계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도정현안에 대한 민·관토론회를 개최하고 실무아카데미 정례운영 등을 통해서 민·관협력 파트너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사회단체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11월중에는 충북 CSO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도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21세기를 선도하는 선진 도민의식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희망충북 21」도민운동 추진을 위해서 변화된 상황과 도민의 여망에 따라 지난해의 3대 과제를 4대 과제로 조정하고 민이 주도하고 관에서 지원하는 체제로 운영하면서 민간단체 자체개발시책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2의 건국운동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민·관이관추진 3대 과제와 중점추진 2대 과제 등 5대 과제를 민·관의 협력체제로 적극 추진하는 한편 신지식인 발굴체계 개선과 함께 추진위원회도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를 통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먼저 자원봉사자를 현재 1만여명에서 3만여명으로 확대 참여시키고 12, 13개소의 전 시·군, 구청, 출장소별로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완료하는 등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세계 자원봉사의 해 기념사업으로 다짐실천대회, 자원봉사 대축제를 개최하면서 새로운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과 함께 출발 자원봉사 릴레이를 운영하여 자원봉사 참여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역점시책으로 신뢰세정·알뜰재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세수가 3,079억원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납세서비스의 획기적 개선과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겠습니다. 먼저 세수기반 확충을 위해서 취득세와 등록세 적용의 과표산출의 기초가 되는 공시지가를 현행 90%에서 100%로 현실화하는 등 지방세 과표를 조정하고 현지조사 위주의 법인 정기세무조사를 통해서 탈루·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면서 체납자 관리의 과학화와 채권확보·강제징수를 확행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적립식 재테크기법과 국고보조금 자동이체제도를 도입하고 납세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수준 높은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착오부과사례를 근절하고 재택신고·납부서비스제도 운영과 인터넷 지방세 민원실 사이트를 구축 운영하면서 납세자 권리구제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이와 함께 세정전문가 육성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연찬회 개최, 지방세정 교육과정 운영 등 세무공무원의 능력을 배양하고 체육대회 등을 통한 사기앙양시책도 펴나가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를 위해서 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재산관리업무를 전문화하고 국·공유재산의 양여와 임대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출업무의 엄중한 관리를 위해서 불용액예고제를 실시하는 등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투명한 입찰집행과 인터넷 상거래를 이용한 조달구매도 하반기부터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가시화입니다. 지난해의 붐조성에 이어 금년에는 가시적인 도약성취를 목표로 읍·면단위 이하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접근기반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읍·면단위 이하 정보화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해 나가고 통신사업자 협조체제 강화를 통해서 지역내 초고속통신망 이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민 PC보급 확대를 위해서 사랑의 PC보내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민정보화교육장 확충을 위해서 군단위 1개소에서 읍단위로 1개소씩 확대하고 읍·면·동 지역정보화센터를 설립 적극 추진하고 2003년까지 매년 25만명씩 도민 100만명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도민정보화교육 뱅크제도도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유용하고 즐겨 찾을 수 있는 인터넷 환경조성을 위해서 먼저 도 홈페이지를 지역 포털사이트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도 홈페이지내 사이버타운 구축, 충북포커스 정보제공, 1가정 1홈페이지 갖기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사이버 충북캐릭터를 개발하여 충북을 상징하는 이미지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인공위성자료의 데이터 구축을 통하여 사이버충북을 건설하고 도내 15개 상설시장을 대상으로 재래시장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민 인터넷 활용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4월 21일을 충북정보화의 날로 지정하고 다양한 이벤트 및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정보화촉진 심포지엄도 활성화하여 정보화마인드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도정 구현을 위해서는 종이 없는 사무실을 실현하고자 1월 1일부터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도, 시·군, 읍·면·동간 인트라넷 내실운영과 지방행정 정보망과 연계하여 공동 활용토록 하는 등 전자도정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인터넷서비스 기반확충을 위해서 도민 E-mail ID 제공 및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 촉진 및 협력체제를 확립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보환경변화에 부응한 생활민방위체제 구축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도 통제장비 1개소를 구축하고 무인단말장치 교체 등 경보상황 감시 및 관리체제를 개선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민방위계획의 수립 시행을 통한 민방위 안보의식 함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자 안보환경변화에 대응한 충무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을지연습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대응력 제고를 위해 소규모 민방위대를 통합 구성하고 민방위 소양강사 권역별 풀제 운영과 선택을 넓히는 민방위 교육시스템을 운영하여 수요자중심의 민방위 교육훈련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상급수시설 지정확보 등을 통하여 민방위시설 장비확충과 체계적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이어서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후속조치 대상업무는 총 5건이며 이중 완료가 4건, 추진중이 1건으로 세부 추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제시된 시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계획은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높으신 안목으로 지적하여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세부추진계획 수립시에 적극 반영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국장 이하 전 직원은 선진 자치행정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그 성과를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강도 높게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더 큰 마음으로 힘과 슬기를 모아 주시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거듭 부탁올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도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에 지난해에 행정서비스헌장 본 위원이 위원으로 참여해서 심도있게 다룬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도 행정서비스헌장만 같이 공무원들이 혼연일체만 이루어진다면 우리 충북의 공무원상은 그 위상이 정립이 되고 아울러서 도민들에게 보내주는 행정서비스는 크나큰 획기적인 변화가 오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서비스헌장 생활화는 제일 먼저 의식개혁이 공무원들에게 변화가 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약 900명 정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의식개혁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번 기회에 21세기를 내다보는 한차원 높은 우리 행정서비스의 대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우리 공무원들에게 의식개혁이 변화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6페이지 업무계획에 도정소식지의 대폭 개선 여기에 명예기자 위촉·운영이 있어요. 전에 자치행정국에 도정모니터요원이 있었나요?

예.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그것을 없앴는데 명예기자라는 게 새로이 등장했네요. 지금 보면 명예감사관 또 일선 시·군의 명예감독관 그래서 명예를 많이 어떤 명예를 주는지는 모르지만 이 명예기자 위촉·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한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예기자제도는 지금 저희들이 도정소식지를 발간 운영하고 있는데 도정소식뿐만이 아니고 시·군소식까지도 저희들이 같이 포함을 시켜서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도내에 알릴 소식이라든가 홍보 또 제도 이런 것을 저희들이 현재 인원이 적은 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자료수집에 애로가 있어 가지고서 시·군별로 한 2～3명 정도의 인원을 기존의 공무원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하든지 기타 이런 부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민간인을 활용하든지 해서 지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지정은 안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명예기자가 꼭 필요한가 이게 의문이고 지금 도정소식지를 발행하는데 각 시·군에도 보면 시·군의 군정이라든지 시정에 대한 소식지가 또 있습니다. 다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도정소식지를 대폭 개선해서 명예기자 위촉을 해서 아직 위촉을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애요. 재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추진 여기 직원이 지금 2명이 민원실에 파견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1차 접수자가 140명인데 2000년도에 보상금 지급된 내용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1차 조사한 것은 중앙에 올려줬는데 보상심의는 중앙보상심의위원회에서 판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데 아직은 하나도 판정된 게 없습니다.

1차 접수자들이 어떤 마감시한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1차 접수된 사람들 보상하는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상반기중입니다.

금년 상반기중?

예.

그런데 여기 여러 가지 조사를 했겠습니다마는 보상금 지급할 사유가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라 현재 184명중에 162명이 1·2차 조사가 끝나서 중앙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2명이 현재 조사중에 있는데 그 중앙에 신청한 인원들은 중앙심사위원회에서 보상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서류만 접수받아서 보상위원회에서 서류를 갖다가 심사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 직원이 2명이 2차 신청접수도 받는 걸로 돼 있는데 1차 접수가 184명인데 2차 신청접수할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미비할 것 같은데.

그런데 1차 조사한 것이 중앙심사위원회에 올라가면 거기서 또 의문나는 게 있으면 자꾸 보강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감당을 하고 추가 보상요구가 들어오는 게 있으면 접수를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충청북도에서는 어떤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 특성이 그런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나서서 어떤 발상지라든지 진원지도 아니었었고 대부분 경상도, 전라도쪽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이 보면 제가 가보니까 직원 두 분이 근무하는데 근무할 내용이, 업무량이 없어요.

아 그래서 그 부분은 한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충북에서 접수되는 거 보면 거개 전교조활동이 반이상 차지하고 있고 이런 건데 전교조는 명예회복 위주가 돼 있고 이런 건데 그래서 두 사람이 그 근무만 전담하기는 그렇다, 그런데 우리 민원실이 지금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사람 민원실에 배치를 해 가지고 민원근무를 같이 보조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지시했는지 모르지만 밑의 실무부서에서는 자리 두 자리 저쪽에 딱 갖다놓고 전혀 민원실 업무에 도움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파악을 하셔서 별로 업무량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도 업무량도 없는데 주로 하는 게… 남보기에도 안 좋으니까 업무량 파악을 해 가지고 민원부서에 도와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9페이지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 마무리한다고 조직관리에 대한 이런 부분을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조례개정 이런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여기 보니까 정원규칙 등 자치법규개정 시행을 시행이 8월 1일자로 6월 이후에 할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스케줄을 아직 안 잡았는데요. 상반기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해 가지고 저희가 8월 1일부터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반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어떤 여론수렴을 해서 공개를 하고 또 요구를 하는 게 있으니까 이런 걸 잘 파악을 해서 참고로 해서 잘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무리해 주시고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기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니까 점자표시 안마사 자격증 발급 확대한다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안마사한테 점자로 표시해서 자격증을 만들어준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왜 필요한가 모르겠네. 안마하는 사람들은 일반사람들이 대부분 할 텐데 일반사람들은 눈을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 사람들이 정안자라고 부르는데 정안자들한테는 이것이 점자를 줘도 알지 못해요. 안마 받는 사람은 대부분 정안자들이 가서 안마를 받는데 우리한테 그거 점자로 생긴 거 아무리 줘도, 나도 맹아학교 이사나 감사를 오래 했어요. 근 20년정도 관계했어. 그 운영에. 그래서 그건 조금 아는데 점자표시 암만 갖다줘도 우리 읽어볼 줄도 모르는데 나는 관여를 했더라도 말이야. 그런데 그거 해 가지고 누가 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거 필요한 것은 혹시 자기들끼리 너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혹시 따지면 몰라도.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점자표시 안마사 자격증을 발급하게된 동기는 시각장애인들한테 유일하게 주어지는 자격증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문자로만 하다보니까 자기가 자기 자격증 자체를 인식을 못하니까 그래서…

아, 본인이 알아보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보라고.

예, 우리가 일반인들도 무슨 자격증 따면 그 자격증 딴 데 대한 보람도 있고 자긍심도 갖는데 시각장애인들은 유일한 자격증이 그것인데 자기 자격증에 대한 인식조차를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긍심을 주고 보람을 주기 위해서 이게 발의가 된 겁니다.

아, 그러면 이해가 돼요. 나는 생각에 자격증이 내가 있으니까 봐라 나 자격증 있지 하고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 보여주는 것으로. 그러면 정안자들은 읽지도 못하는 걸 갖다 왜 주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인한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다.

예.

그러면 이해가 되고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아주 퍽 좋은 것인데 행정용어 사이버사전을 확대한다는데 이 내용에 보면 2,200여 단어의 각종 외래어, 어려운 한자를 쉬운 우리말로 쓸 수 있도록 풀이한다고 했는데 아주 참 좋은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잘한 건데 나는 볼 때 그래. 제발 좀 풀이하는 건 둘째고 새로운 거나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 새로운 거나. 이거 이렇게 한다고 한쪽은 하면서 그 이튿날 보면 새로운 게 또 나와. 매일 그날 당장 나와요. 여기 이 보고서 자체에서도 말이야 굉장히 외래어같은 게 많아. 능히 할 수 있는 걸. 전에도 내 몇 번 얘기했지만서도 이게 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뭐한데 우리말로 쓸 수 있는 것도 그런다고. 여기에도 보니까 아까 SOS운동이라고 해놨길래 이 밑에 읽어보니까 있어. Simple하고 On-Time하고 Slim하고 있는데 이거 누가 알겠어. 이런 걸 다 써놓으니까 아, 이게 이런 것인가 보다 하고 알지 그냥 SOS운동이라면 나 위험하니까 구제해 주세요 소리만 알아들어요. 난 지금까지 아는 건. 내가 아는 것은. 그런데 이런 것도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뭐다 하니까 이게 누가 알겠느냐고, 도대체가. 그럼 왜 이렇게 어렵게들 하느냐. 또 우리는 민간사회단체를 갖다 NGO 소리는 많이 듣는데 여기 보니까 CSO라고 쓰여있는데 나는 이것도 몰라. 나 처음 보는 거야. 이것도 나는. 내가 무식해서 그런지 어쨌든지 내가 처음 보는 건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보면요 이게 이래요. 이런 얘기를 해서 되는지는 몰라도 대체적으로 무식한 사람이 더 아는 척하고 자꾸 남 모르게 만든다고. 다른 사람 모르게 만들면 자기가 유식해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말이야 대체적으로 이게 그렇다고. 내가 아까도 우리 사석에서 얘기를 했지만서도 어떤 사람들한테 가서 들으면 특히 여자분들이 시골에 다니다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한다고 내 그랬어요. 뭐냐하면 이가 좋아야 말이야 오복이래. 이 좋은 게 오복이라고 한다고 말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좋아서 오복이라는 게 세상에 있나. 오복이라는 게 제1복이 “수” 아니에요, 수. 오래 사는 장수하는 게 복이야. 제1복이야. 제2복은 “부”야. 오래 살아도 부자로 살라는 얘기 아니야. 제3복이 “강녕”이거든. 건강하게 살라는 거야. 제4복이 “유호덕”인데 그건 남한테 칭찬 좀 받고 욕먹지 말라는 거고 제5복이 “고종명”인데 죽을 때 잘 죽어서 편안히 죽으라는 얘기인데, 제5복이에요. 이게 다섯 가지 복인데 어정쩡하게 이 좋아야 오복일 것 같으면 눈 좋아도 오복이고 귀 좋아도 오복이지 뭐. 그건 “강녕”에 속하는 거거든. 그래 이런 식으로 부분도 잘 몰라서 이러한 처지같이 어정쩡하게 글자를 만들어서 말이야 유식한 척 하고 좀 안 썼으면 좋겠어. 모두 좀 알게 말이야. 대중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대중적으로. 나는 그렇게 좀 해서 새로운 것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서 얘기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도 우리 박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도 문서검토를 하면서 가급적 쉬운 말로 쓰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를 하고 있는데 시대가 급속도로 발달하다 보니까 표현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경제용어라든지 컴퓨터용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방금 말씀하신 CSO하고 NGO 관계도 NGO는 비정부 민간단체입니다. 그래 정부쪽하고는 상관없는 민간단체로 지칭을 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민간단체지원에관한법률에 보면 비정부민간단체뿐이 아니고 전 민간단체가 다 등록을 하도록 돼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건 NGO 개념은 아니다. 그래서 거기 합친 것이 CSO다 이렇게 지금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걸 전부 어떻게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려면 너무 길고 그래서 그걸 간단히 표현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인데 그래서 이것은 사이버사전을 만들어서 해설을 하자 우선 이렇게 해놓고 앞으로 가급적 쉬운 말로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말이야 이게 뭐 내 다른 데 읽어보니까 NGO는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라고 이렇게 돼있던데 CSO는 뭔지도 모르겠어. 이것은 말이야 뭔지도 모르겠고 좌우간 CSO라니까 CSO인지만 읽을 뿐이고 그런데 이게 또 이런 용어같은 거 만들 때 모두가 알아야되는 게 어저께 내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교수가 한글학자가 자기가 은퇴하면서 교수직에서 나오면서 쓴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우리 컴퓨터가 나와서 인터넷인가 뭐 하면서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영어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우리 한국어도 아니고 해서 우리 글이 말살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글이 좋은 우리의 언어 이런 게 말살되고 우리의 글이 없어지고 있다. 그게 큰 걱정이다. 우리 글이 말살되는 큰 원인의 하나는 컴퓨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글을 봤어요. 내가 어저께.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이걸 봤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지 우리만이라도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우리 글 좀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도 좀 알아보게.

예, 알겠습니다.

나뿐이 아니라 대중적으로 알아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이런 용어는 여기서 우리 도에서 자치행정국에서 만드는 용어가 아니고 어떤 나름대로 무슨… 여기 있는 건 경제용어는 아니고 행정용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지금 여기 나와있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CSO는 이게 뭐의 약자예요?

Civilian Society Organization이라고 해 가지고서 시민사회단체.

제가 가서 이것을 컴퓨터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학자들이 그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따라서 표기를 할 수밖에…

뭣한 얘기지만 학자라는 분들은 그저 자기가 뭐 하나 만드는 거 그저 용어 하나라도 만들면 큰 자랑으로 여기잖아요. 대부분이. 만들거든요.

지금 위원님들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도 용어 하나 생기면 그걸 머리 정리하느라고 한참씩 걸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16페이지요 국공유재산 양여·매각·임대 있는데 양여라는 것은, 지금 여기 임대는 돼있는데 양여는 이게 어떻게 한다는 뜻인가요? 폐천부지 양여.

이것은 국가소유로 돼있는 걸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국가에서 도로다가 재산을 이양해주는 절차입니다. 그래 저희가 양여를 받아 가지고 저희 재산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 폐천부지라든지 또 아니면 전답같은 경우에 현재 대부분이 대부계약을 해 가지고 임대로 돼있는데 이게 매각하는 경우가 어떻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그것은 긴급매각하고 정기매각 이렇게 우리가 편의상 구분할 수 있는데 어떤 때가 정해진 건 아니고 그래서 정기매각은 대개 우리가 11월정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익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매각을 하는 게 정기매각이고 긴급매각의 경우에는 급하게 거기 어떤 건물이 들어선다든지 공공건물이 들어선다든지 할 때는 또 긴급히 매각도 해주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 제가 도유지 답을 한 1,000평 갖고 있는데 이것을 샀으면 한단 말이에요. 그래 신청서를 올리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매각을 하는가.

그래서 매년 저희가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대개 매각대상이 어느 정도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팔아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수시로 신청한 내용을 받습니다.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12월중에 종합적으로 다시 묶어서 이건 팔 것이냐 안 팔 것이냐 또 다른 용도에 쓸 것이냐 이런 걸 결정해 가지고 별로 다른 용도에 쓸 계획이 없다든지 또 그것이 우리가 관리함으로써 더 번잡스럽기만 하지 실익이 없다 할 경우에는 그것은 매각을 하도록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자세히 어디 돼있는지는 모르지만 수요자가, 아까 예를 들어서 논을 한 1,000평 갖고 있는데 내가 사고 싶은데 어떤 공급자의 계획에 의해서 되는 건지 아니면 수요자가 요구했을 때 그 수요자 요구대로 수용이 되는 건지.

일단 수요자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받아놓고 현지조사를 해보면, 제가 세부적인 기준을 지금 제시를 못해 드리는데 그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팔지 말아라,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된다 이런 판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길게 무슨 띠 두르듯 어떤 개인토지가 들어가 있는데 국유지가 떨어져있다, 이것은 안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걸 우리가 현장조사를 하고 또 기왕에 거기 불법건축물이 있다든지 하면 그건 안 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게 전혀 없을 경우에. 그래서 제가 논을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서 규모 가지고 또 판단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대개 한 1년에 한 번씩 계획이 있습니까? 2년에 한 번씩 매각계획을 해요?

매년 합니다.

매년 합니까?

예.

2000년도에 신청 받아 가지고 있는 건수가 얼마나 돼요?

지금 한 130, 140필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은 거기에 어떤 무슨 다른 계획이 있다든지 무슨 건축물같은 게 있다든지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매각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신뢰세정·알뜰재정 운영에 대해서 세수기반 확충을 위해 지방세 과표를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지금 도에서는 우리가 취득세·등록세를 부과징수하는데 필요한 과표운영입니다. 이것은 공시지가는. 그럼 도민들이 10%를 상향조정해서 과표조정을 했다고 그러면 도민들한테 부담되는 것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략적인 계산으로 이게 안 나올 거예요. 그렇다라면 시·군세까지 전부 계산해본 적 있습니까? 그 계량화는 계량화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년도 수준을 가지고 계산할 경우에는 취득세같은 경우에 한 10억 정도 더 징수가 된다, 이것은 뭐 전 주민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특정한 납세의무자가 대상인 되는 거기 때문에…

취득·등록세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군세까지 한다고 하면 이것은 계량하기가 힘든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재정 운영이나 시·군재정 운영이 기초단체에서도 살림을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도민들의 부담비율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공시지가를 10% 상향조정해서 거기 세율, 세액산출하는데 적용한다고 하면 이것은 많은 부담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공시지가를 10% 상향조정돼야만 도재정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도재정은 건전재정 운영한다면 저희가 자체수입을 넓혀 나가야 하고 의존재원은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글쎄 각 시·도하고 형평에 맞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또 매년 6월이면 공시지가를 다시 산정을 해 가지고 인상을 하고 그때 산출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때그때 지역경제 이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도민들한테 많은 부담이 안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봉사단체에서 운영하고 또 활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추진과정이 있으면 답변 좀 해 보세요. 여기 재무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실무자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다 저렇다 지금 행정자치부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중간에 우리에게 한번 자료라도 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지금 없어요. 우이독경식이에요. 모든 게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모든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과정이 있는가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위원들은 뭐 묻고 집행부는 그냥 받아 적어 가지고 가서 어떻게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합니다. 어떻게 된 게 지금 한 게 결과가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업무집행을 좀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