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신대식 위원입니다. 이것이 자꾸 서로 질의하는 위원들의 핵심하고 답변하는 소방본부하고 비껴나가니까 자꾸 이것 가지고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사무감사처리결과의 내용은 문제점으로다가 이걸 제시했단 말이에요. 난방일수가 연에 105일에 24시간 맞교대 근무체계에 의해서 1일 난방시간을 70시간으로 계상하였으나 난방일수 규정 준수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2000년도 예산편성시 절대 부족하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보면 예산편성시 보일러 등유가 525원, ℓ당은 ’99년도 10월에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됐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001년도에 들어서면서 2000년도말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었는데 2001년 1월에 현재 보일러 등유는 ℓ당 615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2000년 세웠을 때는 문제점은 그렇게 없는 거고 또 이러한 변동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2001년도 예산을 해 가지고서 이번에 법정일수 이외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그 문제점이 있을 때는 현재 서 있는 유류가격대로 써놓고 이것은 1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이라든지 얼마든지 산정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유류가 소비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런 핵심을 줘서 거기에 대한 대책처리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는 이러한 질의요지인데 이것이 자꾸 비껴나가버리고 거기에 반해서 영동소방서장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해 보니까 문제는 있지만 별 문제점은 없다고 그러면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영동소방서장은 지금 전부 점검을 해 보니까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이 잘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 문제는 이렇게 짚고서 앞으로 소방본부에서…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평소에 대화를 해 보면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직접 소방본부의 업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거기에 반해서 의용소방대는 또 의원들하고 지역적인 유기적인 관계 또 그분들이 가사에도 불구하고 투사입장에서 지역에서 의용 말 그대로 이렇게 노력동원을 해서 여러분들이 할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 그 분들로 하여금 되도록이면 편안하게 또 그 분들을 되도록이면 예우를 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누차에 위원들마다 이게 건의를 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또 주문도 하고.

그래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라고 해봤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고 이러한 실정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금년도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 사기앙양대책 추진에 보면 전년도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어, 여기. 전년도하고 똑같은 사항 똑같은 업무 이러한 사항이다 이 얘기야.

그래 여기에 보면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 지속적 노력, 각종 행·재정적 지원확대로 사기진작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도 서면상으로는 이렇게 돼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의용소방대에서 획기적으로 또 그 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러한 대안 정책이 없지 않느냐,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 여기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 지속적 노력, 각종 행·재정적 지원확대로 사기진작 강구 이것은 여기 나온 것을 그냥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것을 어떠한 방안으로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안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남상호 먼저 행정감사 처리결과에 추진계획으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저희들 업무보고에도 전년도에 추진을 해서 사기앙양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해서 활성화시키고 그 외에 금년도에 의용소방대별로 1대 1특화사업 운영 등 이러한 시책을 개발해서 지역민들하고 근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글쎄 여기 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이렇게 노력하겠다 해서 금년도 업무보고에 의용소방대 사기앙양대책 추진상황이 여기에 6가지가 나와있습니다. 6가지 사항이.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이 달라지는 것이 있느냐 이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달라지는 것이. 달라지는 사항이 여기 내놓은 게 없잖아요. 문제가 지금 소방본부에서 자꾸 이게 임시응변으로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지난해 우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것을 추진계획을 했고 2001년도 금년도 업무계획에 2000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에 여기에 의용소방대 사기앙양대책 추진상황이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었고 지난해 업무를 반성을 해봐서 또 성과도 이렇게 나왔다 이 얘기요. 그러면 그렇게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의용소방대 사기앙양대책을 내보라고 했는데 금년도 업무계획에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사기앙양대책이 하나도 나온 게 없다 이 얘기요. 글쎄 지금 위원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지난해까지 또 전에까지 이러한 표본에 의해서 사기앙양대책을 의용소방대에 했는데 2001년도는 우리가 희망의 대망의 2000년대의 원년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새로운 세기를 가면서 전에 했던 사업 이외에 위원들이 주문한 사항이니까 예산은 상관할 것 없이 “한번 이러이러한 대책을 의용소방대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산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것을 해결해 주시오” 이것도 없고 또 이러한 아무런 제의 건의한 바도 없고 또 자체적으로 그럼 잘 했는가 하면 자체적으로 전연 내용이 없다, 자체적으로 한 내용이. 추진계획이.

여기 의용소방대 역할강화, 사기진작대책 강구 이것이 위원들한테 업무보고하는 사항이에요? 아니 글쎄 업무보고다 이 얘기요. 여기 지난해 사무감사 처리결과에도 이 사항을 넣었고 금년도 업무보고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또 주요성과 및 반성에다가 이것을 그렇게 크게 넣었으면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에는 거기다 신랄하게 아주 흡족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지금까지 제안을 했는데 소방본부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사기진작대책을 이렇게 세웠구나 할 정도로는 대안을 내놔야 될 거 아니냐.

뭐 책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해요.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지금 말씀대로 2000년도의 성과 또 결과, 사업 이외에 획기적인 어떠한 대안제시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있으면, 현재까지 한 것 이외에 금년도에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이러한 것을 시책으로다가 사기앙양대책으로 해놓겠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교육이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다들 싫어해요. 공무원들도 싫어하고 의용소방대도 교육시킨다고 해 가지고서 사기앙양대책이 되겠어요?

그것은 하나의 구실도 아니고. 그럼 1소방대 1특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방업무는 목표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일단 화재예방과 또 유사시에 가서 조기 진화하는 데에 소방대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위원들 말씀대로 본부 소방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그러한 느낌을 모르지만 일선의 파출소, 대기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그 애환 또 그중에 대기소에서는 의용소방대원들은 책임과 의무도 사실은 없는 거야.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지 여러분들하고 같은 그러한 책임과 의무는 없다 이 얘기요. 그런 분들한테 사기앙양대책을 해봐라 위원들이 그렇게 수수히… 벌써 우리 6대 의회가 3년차 접어들면서 해마다 얘기했다 이 얘기요.

그러면 의용소방대연합회라는 부서도 있고 그러면 그 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 그러한 대안을 짜내놓든지 아니면 의용소방대원들을 정기적인 교육도 하지 않느냐. 여기 도청 대회의실에서. 그러면 거기 다 교육 끝난 다음에 앉아서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사기앙양대책을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뭐를 어떻게 지원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근무하는데 도움도 되고 또 사기를 높일 수 있느냐 이러한 토론의 광장을 해서라도 분임토의라도 해서라도 대안을 내놔야지 내년이면 6대 의회가 끝납니다.

그러한 사기앙양대책 하나 만들어놓지 못하고 나가야 되겠느냐 이 얘기요. 이게 사무감사가 아니고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니까 그래서 더 이게 애절한 거예요. 전연 성의가 없어.

그런 데에 대해서. 장비나 갖추고 시설이나 갖추고 이런 데만 신경 쓰지 일선에서 춥게 떨고 자기 일을 제쳐놓고 나와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애로를 전연 안 한다. 결국은 우리 위원들이 소방대장들 선진지 견학 1박 2일 보내는 거 그거 하나밖에 해놓은 게 없어.

그거 하나밖에 해놓은 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소방본부장이 열의를 가지고 애착을 갖고 여러분들 자녀같은 그런 입장에서 형제같은 그런 입장에서 살펴라 이 얘기요. 의회가 좀 해주겠다고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계획을 내보라고 해도 안 되니 이게 되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용소방대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의용소방대를 지역별로 소방서별로 분임토의를 하든지 해서 그 대안을 해서 1회 추경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사업계획 좀 짜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2000년도 성과 및 보고에 보면 3페이지에 전년도 소방활동 분석에 보면 도민안전욕구 증대로 구조구급수요가 ’99년 동기간 대비 크게 증가한 내역이 최근에 보면 5년간을 평균해서 보면 33.4% 구조를 했고 27.3%를 구급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조구급업무의 급증추세에 대한 것이 어디에 원인이 있고, 여기에 대한 사례를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민들이 119 구급차가 구조구급하는 데에 획기적으로 홍보가 잘 되고 친절하고 또 서비스가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추세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다행이고 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에 반해서 우리 의용소방대도 일선에서 이 구급차를 다 운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분들한테도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할 수 있도록, 그래야 그 사람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지금 가보면 읍·면의 대기소 신축하는 데에 딴 관서같으면 그렇게 안 갈 겁니다. 1년이 지날 정도로 부지를 확보를 못하고 밀리고밀리고 옮기고옮기고 이게 누구 책임이냐 이거예요.

그 분들한테 그러한 힘이 없어져요. 그러한 힘이. 그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본부장의 역할이다 이거야. 소방본부의 역할이고.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라도 지금 본예산에는 안 들어갔지만 획기적으로 변화와 개혁도 시키고 사기앙양도 시킬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 한현태 위원께서 유류 현재 예산소요문제에 대해 인상으로 인해서 소방본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건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그걸 파악을 하기 위해서 오후까지 회의를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제의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그건 우리가 회기를 연장하지 말고 그러한 사항을 충분히 여기서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료준비를 해 가지고 와서 본 위원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쪽에 지금 도정소식지에 대해서 명예기자 위촉운영에 대해서 한현태 위원이 필요성을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그게 ’99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때에 이 도정소식지를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발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논리가 또 이론에 내용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도정홍보 전담부서인 공보관실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 담당도 하셨고 전에 있는 분들도 그걸 동감을 해서 공보관실로 이관을 한다고 했고 이 본 안건 가지고 지난번 2000년도 연도말 사무감사할 때도 분명히 내년도에는 공보관실로 이관하는 걸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한 것은 하나의 언급도 없이 “도정소식지를 대폭 개선할 계획입니다” 하는 것이 거기에는 도정소식지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서 명예기자를 30명 정도 이렇게 각 시·군에 2～3명 위촉을 하고 도민참여란을 증설을 해서 도민의 제안, 의견을 게재를 해서 소식지를 대폭 개선한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됐는데 이것이 이러한 구상 가지고 잘될 건지 또 차라리 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제기한 것이 이론에 적합하지 않고 또 업무의 효율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이 도정소식만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의 양해를 구한다고 이렇게 하고서 이 업무가 추진되면 좋겠는데 그런데 업무이관을 한다고 해놓고 그런 것은 보이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도정소식지를 업무를 이관하는데 구조조정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글쎄 제가 절대 강요하는 사항은 아니고 업무성격으로 봐서 이러한 사항이다 하는 것을 건의를 했던 건데… 알았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집행부의 의중에 맡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쪽에 보면 민간위탁을 통한 행정구조개선에 있어 가지고 여성회관을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 등에서 이걸 반발을 하니까 현재는 꼬리를 감추는 건지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민간위탁계획에 대해서 무슨 세부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언급할 가치가 없이 그냥 종전대로 가는 건지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현재 행자부 지침에 이러이러한 항은 민간위탁을 하는 게 좋다고 하는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된 것이지 우리 도가 세부적으로 여성회관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민간단체 협력의 체계화의 첫 번째로다가 충북의 민간사회단체 편람제작 250개 단체현황을 수록했다는 이러한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충북민간사회단체 편람제작비로다가 2001년도 예산심의할 때 5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 삭감을 했죠? 500만원 예산 삭감을 했고 12쪽에 보면 「희망충북 21」 도민운동 추진 이것도 3,000만원 예산인데 이것도 삭감을 하고 그 밑에 「제2의 건국운동」의 내실 추진에 있어서 또 5대 과제의 민·관협력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제2건국운동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업비도 2,240만원 전액을 삭감을 했는데 당시에 본예산을 삭감할 적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도민의 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또 도민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예산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좀 무관하지 않느냐, 이러한 사업은 현 시대적으로 적절치 않지 않느냐 해서 이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업무보고에 보면 이러한 업무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됐는데 이게 예산이 없어도 이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는 건지 여기에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주무부서 주무담당들께서 제2건국운동에 참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전반기 의장단 또 후반기 의장단을 추진위원회에 참여해 달라고 또 본 위원회 위원장도 거기서 참여해 달라는 이러한 제의에 승낙서를 해달라고 그럴 때 어느 의원 하나 여기에 동의를 안 했습니다.

사무감사를 할 적에도 지적이 된 바가 있지만 이 제2 건국운동이 그야말로 우리 도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질적인 이러한 운동이 된다면 왜 이렇게 좋은 운동을 참여를 안 하겠습니까. 운동이라고 하는 그 위원회가 설치만 돼있지 내실이 없고 실적도 없고 하나의 위원회 구성이라고 하는 허울만 좋았지 내실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왜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추진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들러리를 해야 되겠느냐 해서 이것은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필요한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위원회에도 참여를 안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국장님께서 중앙정부에 이것을 내용을 전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건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것 재고를 해서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세정전문가 육성 및 사기앙양 이래서 세무공무원의 능력배양을 하는데 다섯 가지를 여기 능력배양과 사기앙양책을 내놨는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육성을 하는데는 지원단 워크숍 개최, 우수작 시상으로다가 전문가 육성이 될런지 모르겠지마는 사기앙양대책이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앞에 죽 보면 세외수입 증대,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한다 또 탈루·은닉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했는데 세수기반의 확충은 상당한 일은 내놓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지난해에도 업무보고때에 세무공무원들에게 사기앙양책으로다가 얘기가 됐다가 그때도 세정연찬은 이게 누누이 하는 건데 좀 획기적인 사기앙양책이라고 해서 백두산 갔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여기 앙양책에 대해서 전혀 없고 예산도 없는데 이것은 지난해 한해 1회로다가 끝나는 건지 좀 지방세 공무원의 사기앙양이 체육대회, 연찬회 개최 이걸로 사기앙양이 만족한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 세정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긍지와 책임을 갖고 능동적으로 세입을 확충 또 징수할 수 있는 이런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는 획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국장께서 이것 이외에 한번 게획이 있다든지 앞으로의 예산이 미흡하고 안됐으면 추경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예우를 해 주고 부려먹어야지 무조건 여기에 나열된 이런 거 가지고는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글쎄 그러한 내실있는 계획은 여기에 사기앙양에 좀 업무보고에는 미흡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