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공보관실, 소방본부, 자치행정국의 2001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는 공보관실, 소방본부, 자치행정국 순서로 하겠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1세기를 시작하는 신사년을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하는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기획행정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1세기를 시작하는 신사년을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하는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도 기획행정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그 문제는 기구 설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지금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인원이 2001년도에 30명 증원되는 것은 구조구급요원들에 대한 증원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지금 우리가 많은 부족상태에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근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기구신설이라든가 모든 걸 전부 해서 계획이 되면 바로 자료를 제출을 해주세요.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잘 들어보세요.

지금 소방차 보호를 위해서 소방차고에도 난방을 하게 돼 있죠? 지금 우리가 몇십년만에 오는 한파라고 했습니까? 강원도같은 경우 체감온도가 50℃라고 합니다.

이런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는 대기소나 파출소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가 잘 생각을 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젓번 행정사무감사때도 각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을 지적을 해 주셨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예산 10% 절감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부 무시를 해야 됩니다.

필요불급한 일반수용비같은 데에서는 절감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야간에 특히 구조구급하는 직원들이 야간에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때 따뜻한 사무실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나가서 일을 해야 합니까, 달달 떨다가 나가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관리자들이 그런 것을 생각을 해 가지고 좀 이것은 빨리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일선 소방서장님이 그 현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영동소방서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 본부에 계시다가 일선에 처음 나가셨으니까 지금 대기소라든가 파출소의 운영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우리 본부장한테 촉구성 발언 좀 하겠어요.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이 유류가격이 ’99년도 10월 기준해서 예산편성지침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그 당시 거기 지침서에는 2000년도 2월달 가격이에요. 525원. 그 당시에 예산 내가 감사를 나갔을 때가 647원 이렇습니다.

지금 또 올랐어요.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할 때에 이 내용을 숙지를 하고서 오늘 와서 이 업무보고를 한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도 앞뒤가, 안 맞아들어가요.

지금 여기와서 업무보고하는 자체가 왜 하는 지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위원님들이 뭘 핵심적인 것을 뭔가를 질의할 때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할 생각은 안하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이런 식으로 와서 여기 업무보고할려고 여기 왔어요?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업무보고가 어디 있어요?

위원님들이 뭔가를 핵심적인 걸 질의할 때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할 생각을 안하고…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방본부장님 우리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기획행정 위원 전체위원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무슨 의용소방대원들 사기진작책같은 게 있으면 이 업무보고서에 나열이 안 됐으니까 그런 것을 별도 보고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 제가 간단하게 업무보고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예방행정 인명안전대책 착오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독거노인 등 생활불편자 생활안전 보호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 독거노인으로다가 판정된 사람이 몇 명 정도 있나요? 지금 소방본부에서 관리하는 독거노인이 몇 명이에요? 호출기 보급한 게 독거노인입니까?

아니 독거노인으로 등록이 된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관리하는 사람이. 이것은 생활불편자까지 해 가지고 전체 호출기 달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 보면 이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의용소방대, 부녀대 또 의용소방대 남자대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사람들이 혼자 살면서 음식을 해 먹을 수도 없는 상태고 해서 밑반찬을 해서 매주 1주일치, 하루 작업을 해서 1주일씩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 특수적으로 업무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지금 각 소방서 다 하죠?

거기에서 예산확보에도 문제가 없었습니까? 각 시·군에서 지금 예산을 아마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주요성과로다가 보고 있는데 이것도 도에서도 본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소방서장이 그 지역의 의용소방대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책같은 걸 한번 강구를 해 봐야 될 거예요.

지금 도와 시·군간의 예산의 격차는 심합니다. 그러니까 열악한 가운데서도 지원해 주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시행을 안 하는 시·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관찰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특수시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본부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현태 위원님! 내일 위원님들 뜻이 그러시면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장님이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한현태 위원님하고 뜻이 똑같습니다. 이런 것을 내가 일선에서 한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그런 답변이 안 나오지만 세상없어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현태 위원님이 이해를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가서 작업을 하셔 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유류가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때의 유가하고 현재의 유가하고 이런 차등돼서 문제점이 노출이 된 게 있다고 그러면 발췌를 하셔 가지고 내일 저희들이 10시 반에 회의가 시작되니까 조금 일찍 오셔 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토의를 하고 전체 일선에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24시간의 기름값이 100원이 들어간다고 그래도 따뜻하게 한 거와 절약하기 위해서 반으로 쓰는 거하고는 유류 사용량이 또 틀려집니다.

이런 걸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내일 간담회때 토의를 하고 유류대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위원님들 뜻이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여러분들 일하는데 고통이 없게끔 도와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참고로 하셔 가지고 내일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현태 위원님이 이해를 하신다면…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2001년도 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위해서 점심식사를 14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1세기를 시작하는 신사년을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하는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기획행정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신뢰세정·알뜰재정 운영에 대해서 세수기반 확충을 위해 지방세 과표를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지금 도에서는 우리가 취득세·등록세를 부과징수하는데 필요한 과표운영입니다. 이것은 공시지가는. 그럼 도민들이 10%를 상향조정해서 과표조정을 했다고 그러면 도민들한테 부담되는 것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략적인 계산으로 이게 안 나올 거예요. 그렇다라면 시·군세까지 전부 계산해본 적 있습니까? 그 계량화는 계량화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취득·등록세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군세까지 한다고 하면 이것은 계량하기가 힘든 얘기입니다. 우리가 도재정 운영이나 시·군재정 운영이 기초단체에서도 살림을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도민들의 부담비율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공시지가를 10% 상향조정해서 거기 세율, 세액산출하는데 적용한다고 하면 이것은 많은 부담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공시지가를 10% 상향조정돼야만 도재정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문제가 있습니까? 글쎄 각 시·도하고 형평에 맞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또 매년 6월이면 공시지가를 다시 산정을 해 가지고 인상을 하고 그때 산출하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때그때 지역경제 이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도민들한테 많은 부담이 안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봉사단체에서 운영하고 또 활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추진과정이 있으면 답변 좀 해 보세요. 여기 재무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실무자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다 저렇다 지금 행정자치부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중간에 우리에게 한번 자료라도 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지금 없어요.

우이독경식이에요. 모든 게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모든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과정이 있는가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위원들은 뭐 묻고 집행부는 그냥 받아 적어 가지고 가서 어떻게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합니다. 어떻게 된 게 지금 한 게 결과가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업무집행을 좀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 세정담당, 세입관리담당, 세무지도담당, 재산관리담당중에 세무직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충청북도에 세무직이 몇 명이에요?

이게 꼭 세금징수 잘한다고 해 가지고 연찬하고 관광시켜주고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세무직 또는 행정직 전부 복수직으로 묶여 있나요? 아니면 단수직으로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세정이나 세무관리나 세무지도 이 자리만이라도 재산관리업무는 내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 세 개 담당자리만이라도 세무직이 담당을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 죽기를 각오를 하고 일할 사람이에요. 6급까지 올라와 가지고 매일 중간에 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6급까지 될 동안에 평균적으로 몇 년이 가는지 알아요? 이게 사기진작책이에요.

행정직은 쭉쭉 위에서 빠져 나가면 다 빠져 나가는데 세무직은 딱 차면 거기서 그만이에요. 글쎄 앞으로 커나갈 수 있는 사람은 계속 뒤를 돌아보고 자기가 뛸 수 있게끔 자리를 배치를 해 줘야만 직원들이 사기를 받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증평출장소, 청주·충주의료원, 충북개발연구원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