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길하 의원 발언
이길하 위원입니다. 먼저 늦게나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공무원교육원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표창도 받으시고 그만큼 우리 지역의 공무원들이라든가 도민교육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셨다고 생각을, 치하를 드리면서 저는 두 세가지 건의의 말씀, 참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여성정책에 대한 1주 이상 과정의 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여성정책관실과 서로 연계성이 있는 것인가요? 그 다음에 또 일반여성단체, 많은 여성단체들과의 연계성이 또 있는 것인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조금 전에 여성정책관실하고 연계성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여성정책관실은 도내에 많은 여성단체들과 수시로 접하고 대화를 하고 간담회를 하니 그런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뒤에 정책에 반영돼서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돼서 정신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밝은 사회 조성을 위한 사회봉사자 교육이라고 그래서 자원봉사자반 확대를 하셨는데 도민교육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 지금 도에 자원봉사종합센터가 설치가 됐습니다.
우리 도청에, 그렇죠? 그 다음에 많은 도내에는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또 여러 사회에 자원봉사를 위해서 행사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러한 단체들과의 연계성이 나는 조금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1기를 150명 배출하면서 그런 과정은 느끼시지 못하셨나요? 여기 보면 회원중 희망자, 관리자와 희망자 그랬으니까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가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 사회단체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이런 자원봉사자 교육과 차별화가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저는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구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적십자사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체계적으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단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외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또 일반시설에 종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연계를 받아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이… 글쎄 하는데, 그래서 수료한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사실 비교분석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좀 차별화가 돼서 여기에서 정말 도민교육원에서 가르치는 자원봉사자 교육은 실질 피부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교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교육과정을 죽 보니까 전문직 교육에 보면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향해서 가면서 환경과 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올해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프로그램은 교육과정은 중앙의 지침이라든가 우리 자체적인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중앙의 지침이 아닌 정말 독자적인 교육개발을 위해서라도 물과 환경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좀 집어넣었으면 하는 방법을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을 좀 하셔서 우리 도내가 더 청정지역이고 우리들이 생활하는 생활용수나 모든 것이 정말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할 수 있는 또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종사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차제에 검토하셔서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사기앙양이나 이런 것을 하셔서 말씀드리니까 반영이 됐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환경이라든가 물에 대해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 전문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러한 고생하는 공무원들인데 그 분들에 대한 교육도 참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선 시·군의 환경직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개 행정직에 계신 분들이 환경쪽에 가서 근무하시고 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교육가서 2박 3일이면 2박 3일이라도 선진지 교육시설을 견학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의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전문성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그동안 충분치 못한 장비와 기구를 가지고 그래도 도내 보건환경을 위해서 연구해 주신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에 주요사업계획을 보니까 제가 두 가지만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면 도로변 공동주택단지의 소음에 관한 연구 이렇게 올해 주요사업에 계시는데 효율적인 소음저감 방안을 제시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대상지역이 시내간선도로 공동주택단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비교분석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도로변에 지금 복대동쪽으로 나가면 아파트단지에도 방음벽을 설치했는데도 소음의 데시빌이 높아 가지고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했던 TV뉴스를 본 것도 생각이 나는데 일선 도로변에 학교방음벽이 설치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도내에. 그래서 그러한 쪽에 도로변에 소음의 데시빌하고 학교쪽의 데시빌하고 비교분석하고 조금 전에 여기 주요사업계획에 하셨던 도로변 공동주택단지의 소음에 대한 연구하고 비교를 하셔서 좀 연구 발표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매년 하는 사업이십니다만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이것을 하시는데 학교급식에 세균성이질 및 식중독 오염도 조사하고 도정 계획과제 및 특수시책에 이 사업이 들어갔는데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일반 시장이나 이런 데뿐만이 아닌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도 한번 실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청주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쪽 남부지역이나 북부지역이나 다 똑같이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학교급식을 납품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도 일선학교에 다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한다면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그러한 농산물에 대한 것도 좀 분석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님 이하 직원여러분들이 고생하셔서 우리 도내에 그래도 여성들에 대한 사회참여나 또 여성들에 대한 권익신장이 어느 해 보다도 좀 많이 향상됐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1주 이상 여성정책에 대한 공무원연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교육프로그램중에 여성정책에 대한 교육내용도 있는데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뭐 좀 같이 교육에 대한 서로 교류 감이 있는 것인가요? 뭐 정보제공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요구나 이런 것을 해 보시나요? 아까 원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좀 더 유기적으로 잘돼서 보다 나은 여성공무원들의 권익신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물론 거기에 대해 여성정책관님은 일반 여성단체나 각 단체, 많은 다수의 단체들을 통해서 정책이라든가 제안이라든가 뭐 건의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수용을 할 것입니다. 그럼 그런 것 또한 공무원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 내용에 공무원들에게 숙지가 될 수 있도록 반영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하나 충북여성포럼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성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회의도 하고 자주 모임을 갖는데 그 모임장소를 특별하게 뭐 도청이나 이런 데가 아닌 여성회관쪽에 회의장소를 좀 잡으셔 가지고 여성회관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여성들의 참여를 좀 높여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아요. 뭐 연수나 단체 간부진 20명, 30명 연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 평상시에 하는 월에 한번씩 하는 월례회나 이런 것이라도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일반 개인호텔을 이용하거나 임대해서 빌려쓰는 그런 것이 아닌 여성회관쪽에 회의장소를 잡으면 그 사람들은 회의 참석을 해서 여성회관에서 돌아가고 운영되는 것을 보고 느끼면서 나가서 자기들 단체에 대해 홍보하고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새는 가정생활보다는 자기의 삶을 추구하는 여성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차병원 산부인과에 근무하는 여의사가 책을 쓴 것을 보면 처음에 대학교 졸업해서 직장생활을 했더니 남녀차별을 받아서 도저히 안 돼서 결혼생활을 하고 또 MBC에 아나운서로 취직했다가 거기도 편차가 있어서, 기자로 안 돼서 편차가 있어서 그것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있다가 의과대학에 진학해서 졸업을 하고 전공의 하는 과정에서도 내과를 요구를 했더니 당신은 여자라서 안 된다, 그래서 결과는 산부인과 의사로 지금 하는 책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했는데 그 뒤에 MBC기자하는 남편이 뒷바라지까지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는 그런 것까지 다해줘서 고맙게 느끼고 자기의 삶을 찾아서 지금 그나마 행복하다 라고 하는 책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도내의 많은 여성들이 전에는 항상 전업주부에서 이제는 사회참여폭이 많이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우선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정책입안을 좀 한 가지가 되더라도 좀더 개발하셔서 우리 도내 여성들이 활성화, 응집력을 결성하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조금 더 기울여 주셨으며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위생과에게 좀 타 기관과 협조에 대한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그 분들에게는 단속이나 수거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수거나 또 구입해서 위탁 조사분석을 요구해야 자기들이 분석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재래시장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대개 농산물을 수거 구입하여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학교의 급식에 관해서 납품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에 대한 조사연구 의뢰를 부탁말씀드렸더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거나 단속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선 협조를 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급식에도 농산물을 납품을 하는데 대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타 시·도에서 생산된 농산물도 반입을 해서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내에 대형마트나 재래시장 같은 데에서 수거해서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해서 시험 분석결과도 나오겠지만 또 그런 곳을 경유하지 않고 혹시 납품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또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와 또 도민들이 농산물을 구입해서 먹을 수 있는 하나의 데이터 정보를 위해서 분석결과를 내기 위해서 한번 시험분석 의뢰를 해 보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위생과에서 수거 단속을 구입해서 의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협조를 좀 구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제에 물론 학교급식이기 때문에 아마 지도 단속하는데 권한 밖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되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교육청과의 연계성이 사실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육청, 우리 도청 또 보건환경연구원 서로 협력하에 그러한 시험분석을 내보도록 협조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추진사업에도 좀 반영을 시켜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더 물관리과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상수원 확보에서 상수도 시설 확충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요새 아마 노후한 상수도관에 의해서 유실되는 양이 많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틀전인가에 모 신문 중앙지를 보니까 천안시에는 상수도에서 납성분이 검출됐다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도 오래된 노후한 상수도관에서도 아연 도금된 상수도 관을 매설한 적은, 혹시 그것이 다 교체가 됐는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 한번 수질검사는 해 보셨는지 제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조기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적인 경기도 얘기이지만 우리 도내에서도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차제에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시는 데도 그런 부분도 좀 파악하셔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조사 연구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일반 시중에서 구입하는 농산물과 학교에 납품하는, 급식 납품하는 농산물을 서로 비교분석해 보는 차원에서 조사요구를 했기 때문에 또 꼭 교육청에서 의뢰해 온 것뿐만이 아니라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할 때는 같이 수거하는 것으로 협조를 받아서 같이 시험 분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한번 그러한 연립주택이나 오래된 시설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한번 해 보시죠?
우리 도내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