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세 의원 발언

오장세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에 그 동안 열심히 해주신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특히 지난번에 훌륭한 공무원교육에 표창을 받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공무원교육원의 공무원 사기앙양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교수단이랄 까요, 현재 평균 재직 근무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수석교수의 자리가 불안하고 또 항상 제가 알기로 몇 개월 대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석교수 자리가. 대개 승진해서 본청으로 들어오고 싶은 이런 것 때문에 좀 불안한 것 같은데 아마 전국적인 공무원교육원의 똑같은 상황이겠죠, 그죠?

좀 건의를 해서 불안한 어떤 행정을, 일을 하는 것보다는 좀 확실한 자리를 4급으로 줘서라도 그런 것을 좀 건의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또 한가지는 공직자 정신교육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부패지수가 아마 신문에 보니까 20 몇 위 정도라고 하죠.

상당히 부패된 것인데, 저는 부패됐다는 것이 제가 알기로 90%의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부패하고는 참 실질적으로 거리가 멀고 한 10%, 20%의 대민 업무라고 할까요, 인·허가나 감독지시를 할 수 있는 이런 부서에서 주로 그런 일이 아마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대다수 공무원들은 그런 이야기 나올 적마다 스트레스 쌓일 것이고 우리는 평생 30년, 40년을 근무해도 진짜 정말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이 근무한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다고 추정되는데 그 분들을 도매금으로다가 맨날 참 사회적 지탄도 아마 사시 적인 질시도 받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지사가 어떤 의중을 갖고 있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부패방지를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좀 특정업무에 종사하시는 분 아마 제가, 원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어떤 분야가 이런 부패에 연루되는 업무인지 이런 업무를 집중적으로 많은 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그런 것을 좀 한번 건의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한가지 장묘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화장을 장려하고 매장을 가능한 한 억제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납골묘도 하고 이렇게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 사회지도자라든지… 대통령부터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아마 선조 묘를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전두환 대통령도 보니까 아주 대단하게 묘지에 대해서 나오고 그랬는데 지도자들이 자기들은 그렇게 호화로운 매장을 하고 서민들이나 밑에 사람들은 화장하고 뭐 이래라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것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일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재산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북에도 사회적으로 돈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살아 생전에 벌써 상당히 호화분묘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고 또 전직 국회의원이 되었든 전직 도지사가 되었든 뭐 돈 좀 벌었다는 사람들은 참 사실 상당히 호화롭게 해서 주변에 하여튼 상당히 위화감을 조성하고, 밑에 서민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은 그렇게 호화로운 분묘를 해놓고 조상을 모시면서 우리보고 이렇게 맨날 화장하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차제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기준을 삼기가 좀 애매하지만 재산등록을 하는 정도 수준 이상의 국회의원이 되었든… 앞으로 보건복지부에 좀 건의를 해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직속…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까지는 본인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바로 위의 부모, 바로 직계의 산소를 적어도 어떻게 어디다 썼는지, 어느 규모로 썼는지 이런 것을 공시하는 이런 것을 좀 할 의향은 없으신 지 그것 좀 묻겠습니다.

이것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행적으로 지금 아마 어디 가서 산소를 쓰려면 사전에 또는 사후에든 신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장소도 아마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관행적으로 되어 있고 사문화 된 형태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요지는 그런 요지가 아니고, 물론 당연히 조사하고 규모조사하면 다 나오겠죠.

그런데 그래야 뭐합니까, 힘있는 높은 사람들은 다 빠져나갈 테고 조사 안 될 테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말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고 그런 분들만을 조사를 건의할 그런 의사가 없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뭐 어떤 한계가 있겠지만 꼭 적극적으로 하셔서 거기에 대한 사후계획을 좀 저한테 사후에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