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소관 부서별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소관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박노철 위원입니다. 최종록 위원님 또 오장세 위원님, 황태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인성교육이 지금 아주 절실한 그러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체신부, 법무부에서 한 20년 했습니다만 최근에 소위 말하는 사회지도층 수(首)급 기관장들이 무슨 매관매직, 소위 말하는 금품을 받고 무슨 인사를 한다든가 이것은 정말 옛날의 이완용 이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정말, 국가존립이 흔들리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말입니다.

돈을 받고 인사를 전횡을 한다는 얘기,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어느 공무원이 고생을 하면서 주민에게 봉사하고 국가에 충성을 하겠습니까? 어느 공무원이.

그래서 과거에 저희도 새마을교육을 1주일씩 받고 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정말 지도자에 대해서 말입니다. 기회가 닿으시면 시장, 군수를 비롯해 가지고 부단체장들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인성교육을 좀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추호도 앞으로는 돈을 받고 매관매직을 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다시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특히 우리 충청북도 일부 시·군 또 도교육청 관계에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그것이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정말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임용과정에서부터, 고급관리자과정에서부터 인성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시고 21세기 희망찬 충북을 열어 갈 인재양성을 위하여 올 한해에도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거기에 곁들여서 저도 황태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문도 오려서 가지고 나왔는데 1월 2일자 충청일보하고 1월 3일자 중부매일신문에 보면 아주 크게 났습니다. 「수안보 온천수 수질이 양호하다.

대장균 검사결과 모든 항목이 적합판정이 됐고 식수도 적합하다.」 그리고 말이야, 산성체질을 말이야, 알카리성화 하는데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이것은 충주시 산하기관인 수안보개발사업소에서 상수도사업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것입니다. 수안보에 있는 온천수에 대해서.

그런데 1월 6일날 동양일보를 보면 같은 상수도 사업소에서 한국자원연구소의 온천수에 대한 수질연구 검사 의뢰한 것을 보면 불소가 기준치의 5배 예를 들면 1ℓ당 불소가 평균 7.20㎎이나 용해되어 있어 가지고 기준치인 1.5㎎의 5배나 초과돼서 검출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먹으면 아주 치명상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날 저녁에 텔레비전 방송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충북도민은 도대체 누구를 믿느냐 이것입니다.

같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의뢰한 것이 이렇게 하루 이틀 사이에 판이하게 언론에 보도가 된다면 우리 도민들은 누구를 신뢰하고 음료수를 음용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온천수를 사용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방금 황태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은 우리 큰 집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아주 철저히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지금 해명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같은 충주시 산하 수안보개발사업소에서 의뢰를 했는데 한쪽에서는 아주 적합하다고 그랬고 또 한 쪽에서는 아주 먹으면 치명타 입는다 이것입니다. 불소가 5배 이상 초과됐기 때문에, 그럼 이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함은 물론 이것은 뭔가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장님께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사전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시고 도민의 보건향상과 청정환경 보존을 위하여 올 한 해에도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 및 여성정책관실 소관 보고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정책관실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예, 박노철 위원입니다. 예산규모를 보면 여성정책관실이 도 전체 예산의 2.4%로 나와 있습니다.

타 시·도는 어느 정도나 점유하는지 한번 챙겨서 보신 적 있으신 가요?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작년 12월 27일부로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여성부가 신설이 돼서 바로 아마 여성부가 개청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업무보고를 보면 그에 따른 언급은 전혀 없어요. 보니까.

왜냐하면 모두 사업을 하고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우선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이 예산이거든요. 거기에 또 물론 인력이 당연히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물론 자료가 기 인쇄가 돼서 유인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우리가 이제는 조금 의식이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역할이 아마 증대되지 않겠습니까? 여성정책관실의 역할도 증대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이라든가 인력도 대폭 좀 확충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업도 좀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챙기셔 가지고 2002년도 예산 요구할 때는 그 부분이 우리 여성정책관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챙겨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현재 청원군 같은 경우 보면 면장님이 여성면장님이 나가셨는데 처음에는 모두가 의아해하고 어떻게 어려운 면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했는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부터는 오히려 남자면장이 하던 역할보다는 더 아주 솔선수범하고 부지런하고 지역주민에 와 닿는 그런 면 행정을 편다고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그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칭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원군 같은 경우는 옥산면장이 여자면장이시거든요.

그리고 또 시·군을, 청원군 면단위에 가면 전에는 여성이장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각 면에 한 분씩 두분씩 눈에 띄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아이고!

여자 분이 어떻게 이장을 하나” 이렇게 처음에는 다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남자가 하시는 분보다 훨씬 더 능률적이고 주민들의 호응도도 높답니다. 일전에 보은, 옥천지역에서는 남자이장님들이 어떠한 대우도 부실하고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전부 이장을 기피한다는 그런 기사도 제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관님께서 앞으로 면단위의 이장님이라든가 시단위의 통장, 반장님들을 말이에요, 대폭적으로 여성으로도 기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하시고 하부 시·군단위에 지사님과 한번 협의하셔 가지고 그런 공문도 한번 시달을 해 가지고 장려하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 시·도에 없는 충북의 특수시책으로 장려했으면 하는 그러한 욕심이 생겨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시고 미래 지향적 여성·아동정책 구현을 위하여 올 한해에도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하 위원님.

박노철 위원입니다. 어차피 보루가 다 터졌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 그 동안의 추진경위서부터 국고반납까지의 경위를 자세히 황태모 위원님과 최종록 위원님께 자세히 보고를 드려 주세요.

보고가 끝난 후에 드려주시고. 저도 의정활동 하면서 현재까지 예산심사라든가 조례안 심사 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래도 그냥 제 양심껏 했다고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는데 그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는 정말 두고두고 후회를 할 것 같습니다. 차후에 어느 분이 청주시장이 되고 어느 어른이 충북지사가 되셔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지 몰라도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참 걱정이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지상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아마 청주시장이 공개경고를 화장장 건립 때문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시점이 되더라도 일단은 다시 한번 추진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얘기해 주시고.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은 신문에 난 내용인데요.

작년 11월 6일부터 12월말까지 전국에 의료기관 및 약국 1만2,400여 곳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위반 여부를 교차단속 조사해 가지고 위반이 드러난 925개소에 대해서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충북도에 해당업소가 있는가 염려스러워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데요. 천만 다행이네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마약 관계가 우리 충북이 아주 위험지대입니다. 물론 부산, 여수, 인천 해변가가 상당히 위험지역이지만 그 중에서도 일 순위가 우리 충북지역입니다. 마약의 사각지대라고 해 가지고 아주 상당히들 염려를 많이 하고 있고 현재 언제 마약사범이 검거될, 언제라도 검거될 그런 위험의 요소를 안고 있는 지역이 우리 충북지역입니다.

뭐 대개 아시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마약사범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라도 마약취급 소매점, 약국이겠죠. 소매점이라든가 또 마약 관리상태 이런 것을 항시 예의 주시하셔 가지고 좀 관리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 특히 의사협회라든가 약사협회의 임원님들이 그 규정을 어기는 경우가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 감투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부인이라든가 약국 종사원들한테 약국을 맡겨놓고 자기는 골프를 치러간다든가 뭐 모임에 참석한다든가 이러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약사회나 의사회 임원이라면 솔선수범 해야 될 그럴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기회가 닿으시면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시고 생산적 복지와 청정환경 보전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올 한해에도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