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2001년도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오늘 이렇게 받는 자리에서 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저는 이 보고를 받기 이전에 뭔가 지난번에 있었던 문제를 한번 질의드려 볼려고 그래요.

뭔가 하면은 이번에 폭설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도로가 상당히 얼어붙어 가지고 눈이 쌓이고 그래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한테 특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특히 예년에 비해서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우리 농가에 피해를 많이 봤고 또 지방도나 농로가 얼어붙어서 상당히 제설작업에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설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있었죠, 소장님?

그래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직원이 다쳤죠, 그리고 일반인이 다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충주시 상모면에 제설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제가 가서 그걸 봤어야 되는데 끝나고 나서 그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관계관께서도 전부 나왔다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발빠르게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서 우리 도청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이죠, 기능직이니까 그죠? (…) 소장님 기능직 직원이죠?

그래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단이 3주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4주 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 본 결과 본소의 기능직이 몇 명입니까? 지금 우리 구조조정 관계로 인해서 사실 충원이 불가하다는 입장들이 아니겠어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30명 가지고 본소에는 지금 몇 명이라고요, 본소에만? 국장님 말이에요. 결원사유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수해나 설해 이런 피해로 인해서 지금 사실은 차량은 있는데 기능직 이외에는 운전을 못하잖아요, 출동할 때. 그렇다고 일용직 운전기사자격증 있다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별개인데 그래도 그 분들이 많이 충원이 되어서 그 분들이 일하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제설작업에도 동원이 되고 도로정비사업에도 동원이 되고… 지금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게 이번에 사고나서 입원하신 분이 3주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지금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충주사무소에 7명이라는 게 아니에요, 기능직이? 여섯 분이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차량 한 대는 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구조조정의 순위가 이것은 우리 건설국장님이나 우리 건설교통국의 해당사항은 아니겠지마는 분명히 현장에서 우리 도민들을 직접 대면을 해서 지역에 어려운 설해피해로 인해서 지방도가 얼어붙은 것을 위해서 새벽부터 일을 나가시는 일용직 직원들이나 기능직 공무원들이 지금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농어촌도로나 이런 데까지도 어떨 때는 좀 도와주고 있는 그런 형편을 제가 들었어요.

꼭 지방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기능직이나 일용직이나 차이는 크겠습니다마는, 우리 기능직요원들을 이 도로관리사업소의 현장에 이런 데 투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본청에서 크게 할 일 없이 차 세워놓고 대기하고 있는 인원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런 기능직 인원들을 현장에 갖다가 투입을 시켜줘 가지고 이 분들이 교대로… 아침 새벽 4시에 나갑니다, 이사람들. 요새 같은 날은 이 추운 겨울에 7시～8시까지도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고요. 이런 데에서 다른 데에서 지금 결원이 4명이 생기고 있다는데 이 분들을 확보를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겨울이 되면 미리 이런 것을 확보해서 임시로라도 확보해 놓고 한가할 때는 다른 데로 옮기더라도 이런 유동적인 인사이동체제가 돼야지 아주 아침저녁으로 죽겠다는 거예요. 피곤해서. 그 분들로부터 직접 얘기를 들은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그래요.

소장님은 기능직 공무원들 만나보셨어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어려워서 말씀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왜냐하면 이것이 안전사고가 났기 때문에 문제예요. 연일 계속되는 제설작업과정에서 사실은 조심조심해서 거기를 내려갔는데 거기에 사고 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상당히 천천히 내려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됐지 만약에 사망사고라도 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는 부분에서 올해 특히 내가 지난번 업무보고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드렸죠. 분명히 눈이 오고 설해가 오고 수해가 오면 예방차원에서 철저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도 다행이 경미한 사고기 때문에… 지금 차도 파손이 됐지 않습니까?

노후화된 장비라서 부품도 제대로 조달을 어떻게 잘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기능직이 4명이 결원이 돼 있는데 우선 이런 부분부터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T/O를 사실 4명은 다 못하더라도 2명이라도 반이라도 이런 시점에 맞춰서 투입을 시켜줄 수 있도록 노력 좀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21세기 첨단지식산업단지 확충에 오송보건의료과학국가산업단지 봐주십시오.

우혁성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한국토지공사에서 지금 당초계획 우리의 안대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못하겠다 이런 얘기죠? 30만평입니까? 40만평입니까?

그럼 40만평은 도에서 알아서 해 달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공사에 일전에 장재혁 과장하고 통화를 제가 했지마는 우리 우혁성 과장님께서 제가 1차 한번 부탁을 한번 더 드려볼 테니까 우혁성 과장님께서 불도저 같은 행정으로 한번 적극 노력해볼 용의가 없어요? 저하고 전화통화상으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서 도에서도 40만평 개발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불가능 아니에요? 하여튼 이거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이 지금 안 계셔서, 계장님 계시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 지속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으시죠, 2001년도. 여기에는 지금 저기만 나와 있는데… 13페이지, 그죠?

이것에 대해서 소하천정비 관련되어서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면 자료 좀 전해 주실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