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1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신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에도 저희 건설교통분야 각종 주요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하여 주심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시 주요업무계획에 앞서서 우리 국의 김진목 안전관리과장님과 김경종 지적과장님이 지난 12월 27일자로 명예퇴임하여 현재 공석중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건설교통행정의 역점방향,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일반현황과 여건 및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2000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 면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대전광역도시권으로 예속되었던 청주 등 7개 시·군을 청주광역도시권으로 별도 설정함으로써 독자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등 4개 단지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도계마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93억원을 투자해서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통팔달의 고속교통망 구축을 위해 중앙·중부내륙 등 4개 고속도로 건설과 충북선 전철화사업 등에 1조2,968억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고속교통망을 구축하는 한편 청주국제공항을 전국 네 번째로 개항지로 지정받았으며 청주-제주간 직항로 확보, 청주공항역 개통 등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다음 이용객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을 위해 대중교통의 냉·난방시설 확충, 새롭게 디자인한 시내버스 도색을 완료하였으며 벽지 및 농어촌버스에 17억6,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재난·재해대비 즉응태세 유지를 위해 연중무휴의 종합상황실 운영과 신속한 대처 그리고 수해상습지와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철저하고도 완벽한 정비관리로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에서 안전관리부문 전국 우수도로 2년 연속 수상하는 등 안전문화 제일의 충북위상을 과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도민에게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와 빠르고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등 지적행정 민원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힘써 주민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봅니다. 금년에도 변화와 발전을 갈망하는 도민의 기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발전과 한차원 높은 봉사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1년도 건설교통행정의 역점방향입니다. 금년도 건설교통행정의 역점방향을 국토의 중심도로서 교통의 요충지로 발전을 견인하고 3개 산업축 개발을 착실하게 뒷받침 함과 동시에 재난·재해예방관리 철저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시켜 나감으로써 「Change 21」충북의 발전기반을 앞당기는 건설행정 수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건설교통국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서 있는 국토이용계획입니다. 미래를 지향한 국토이용과 도시계획 운영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국토이용과 도시별 고유성을 살린 개성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살기 좋은 미래지향적 환경도시 실현을 하겠으며 국제적 수준의 밀레니엄 타운을 조성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지역인 청주권과 부분해제지역인 대전권에 대한 광역도시계획수립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꿈과 희망을 주는 지역 균형개발입니다. 5개 지구에 청주택지개발 사업과 청주, 충주, 제천 등 3개 지구의 구획정리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독일 테라바트사 외자유치를 통한 충주종합레저타운 조성사업을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낙후지역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 소도읍 주거환경개선사업, 도계마을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15개 사업에 216억원을 투자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분해제 되는 대전권 그린벨트지역인 3개 면에 대해서는 소하천정비사업 등 3개 주민숙원사업에 8억원을 투자하여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위해 양여금사업 15개노선을 포함한 48개 노선에 56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938개소를 조사하여 주민공람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시계획 변경결정과 집행계획 공고 및 해제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도 현재의 자전거교통수송분담율 2.4%를 2010년까지 10%로 제고시키기 위해 우선 금년도에는 3개 시 6개 노선에 34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계에 대한 도 상징 조형물 설치사업은 전년도 10개소 설치에 이어 금년도에도 9억원을 투자하여 도계지점 6개소와 주요고속도로 IC 3개소에 설치함으로써 우리 도 상징캐릭터에 대한 홍보와 쉼터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1세기 첨단지식산업단지 확충입니다. 먼저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유수지, 농업진흥지역 등 단지조성 불능지를 제척하여 조성규모를 150만평으로 조정하고 보상물건 조사와 용지보상에 착수하는 한편 3개 국가기관 이전비 108억원 등 161억원을 투자하여 입주업체 유치가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12월까지 단지조성공사는 완료토록 하고 정수장분담금 43억원 등 134억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12월에 기본설계용역에 재착수 하였으며 금년도에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되도록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제천왕암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143억원을 투자하고 지원시설 및 단독주택용지 일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 추진하며 대기업 등과 대행개발사업으로 단지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효율적인 재난·재해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재난·재해 종합상황관리 강화를 위해 연중 무휴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와 재난·재해의 계절별·사태별 대처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며 지역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2003년까지 총 18억원을 투자하여 안전관리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응용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재해위험지구 12개소에 100억원을 투자하여 재해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재난·재해기금 16억4,700만원을 조성해서 재해예방 및 응급조치 등에 활용토록 하겠으며 하천내 퇴적토사를 제거하여 수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태풍, 집중호우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주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한 자동음성정보시스템도 4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해예방 및 취약시설 관리입니다. 농촌마을 재난예방 봉사활동을 금년도에도 2회에 걸쳐 1,44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재난관리법상 점검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상설 안전점검반 등으로 하여금 전기누전, 가스누출 등을 점검·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취약시설물 2,192개소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 및 특별관리로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다중이용시설 및 위험시설물 564개소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실명제를 실시토록 해서 철저한 안전점검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종합적인 하천관리체계 구축 및 정비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수해상습지 및 정비계획의 활용효과가 큰 3개소 29.5㎞에 대하여 우선 시행하고 하천정비사업은 수해상습지 7개소, 소하천정비 26개소 등 33개소에 225억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이며 하천에 편입된 2,448필지의 사유토지를 금년도에 728필지 26억원을 보상하고 2003년까지 보상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천명칭과 영문표기법 개정에 따른 하천표지판 300개소를 일제 정비하고 하천수계자료종합관리전산시스템 구축에 2억원을 투자하여 재해예방 및 대처활동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신뢰와 감동받는 열린 지적행정 수행입니다.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지적민원 서비스를 위해 도민을 찾아가서 풀어주는 지적민원현장처리제를 지속 실시하고 토지이용에 따른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하여 주민 불편해소와 주민들의 등기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으며 조상의 잃어버린 땅 찾아주기도 지속 운영하여 토지 소유자의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결정입니다. 대상토지 152만 필지에 대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개별지가의 결정으로 객관성 및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겠으며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해 토지거래허가 및 검인을 확행하고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부당요금 징수 및 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2000년까지 지적도면 14,893장을 전산화 조치하였고 금년도에는 14,000장을 전산화할 계획이며 2003년까지 5만1,000장을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빠르고 안전한 교통·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충북선 전철화사업은 그 동안 796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에 550억원을 투입하여 전체 공정 50%까지 진척되도록 하겠으며 충북선과 연계한 봉양-도담간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춘천-제천-대구 구간의 중앙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현 공정 82%로서 금년도에 3,368억원을 투입하여 계획년도보다 1년 앞당겨 완공토록 추진하겠으며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인 여주-충주-구미간 공사는 현재 27.3%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에 4,155억원을 투입하여 여주-충주 구간을 2002년도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청주-상주간 고속도로 건설은 금년도에 500억원을 투입하여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겠으며, 안중-삼척간 동서고속도로 건설은 1,600억원을 투입하여 평택-음성간은 실시설계를 음성-충주간은 기본설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선형불량과 노폭 협소구간의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는 금년도에 2,850억원을 투입하여 충주-봉양, 청주-진천, 학산-영동간을 조기 개통 되도록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국도대체우회도로 3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250억원을 투입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역개발축과 연계한 지방도 정비사업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은 계속사업 4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300억원을 투입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고 신규사업인 용화-상촌간은 용역설계, 고은-현도간은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도 사리도 확·포장 10개소 등 총 26개소에 501억원을 투입하여 지속 추진하겠으며 지방도의 보수관리를 위해 덧씌우기, 교량보수 등 49개 노선에 87억원을 투입하고 교량안전점검을 위해 안전점검차량 1대, 이동식 코아채취기 등 시험기구를 구입하여 연 2회 정기점검을 확행하겠습니다. 지방도로 대장의 전산화 추진을 금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되 금년도에는 1억8,000만원을 투입해서 4개 노선 75㎞에 대한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입장에서 대중교통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중교통 차량에 냉·난방시설을 교체해서 고급화 추진을 계속하겠으며 농촌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비수익 노선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 대중교통서비스 우편엽서제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내·농어촌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친절도 및 청결상태 등을 평가해서 우수업체 및 종사자는 표창하고 하위업체는 행정지도를 보다 강화하는 등 대중교통이용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선진사회에 걸맞는 교통안전기반 구축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여객버스터미널 운영을 위해 시설정비 및 서비스개선 등 터미널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과 충주공용터미널 이전을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고 교통영향평가 시 사전심의제와 현지확인제를 확행하는 등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무단방치 및 무적차량의 신속한 제거, 운수업체 및 자동차 정비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과 운수업체 및 종사원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교통여건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입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도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지난해 10월 6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로 청주광역도시계획권을 지정 받음으로서 청주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발전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 10일에는 충북개발연구원에 청주권광역도시계획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사전준비 요청을 하였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광역도시계획 연구용역비 3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함으로서 본격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충북개발연구원과 광역도시계획수립 용역을 체결해서 전국 제일의 미래지향적 도시권으로 위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중부내륙광역권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우리 도의 북부지역과 강원, 경북도의 일부지역을 권역으로 해서 중부내륙광역권이 지정됨으로서 북부지역의 발전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도가 용역 주관기관이 되어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앞으로 용역 시행기관인 국토연구원과 광역권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충북 Change 21, 제3차 도종합계획, 중부내륙권 발전·교류·협력구상 연구결과 등을 적극 수용토록 해서 가상입니다마는 충주지역은 첨단지식산업 발전거점으로, 제천지역은 내륙물류기반 중심지역으로, 단양지역은 관광 배후도시로 육성하는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설치입니다. 경부고속철도건설 기본계획은 1단계로 서울-대구간을 ’92~2004년까지, 2단계로 대구-부산간을 2004~2010년에 완공토록 되어있으며 오송역 설치에 따른 역사건축비는 약 1,4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1단계 사업이 끝나는 2004년까지 오송역 조기건설 필요성을 끈질기게 주장해서 역사설계비 30억원을 금년도 정부예산에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고속철도 기본계획 변경과 오송역사 설계를 조기에 착수토록 하고 오송역 설계 시에 충북선 전철과의 환승역이 설치되도록 추진하겠으며 2002년도 정부예산에 오송역사 건립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정부에서 보건의료산업 수준을 G7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오송단지를 보건의료산업의 전략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는 지난 ’97년 9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받아서 2003년까지 식약청 등 3개 정부기관을 오송단지로 이전계획을 확정했고 입주 수요조사도 완료하였으며 환경·교통 등 영향평가 용역발주와 청와대에서 바이오산업 발전방안보고회를 개최해서 지구지정변경 승인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개발계획 변경승인과 실시설계, 보상물건 조사협의 등을 거쳐서 내년 5월에 본격적인 단지조성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입니다. 그동안에 청주국제공항을 개항지로 지정받고 청주공항역을 개통했고 계류장 확충과 청주-제주간 직항로를 확보하는 등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99년도와 비교해서 항공기 운항실적은 186%, 여객수송 실적은 151%, 화물수송 실적은 20%가 증가하는 등 명실상부한 중부권의 중심공항으로서 위상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주-상하이 그리고 심양간 정기노선을 금년 3월말부터 정기화 운항토록 하고 월드컵을 대비한 청주-동경간 노선을 확보해서 2002년 5월부터 본격 운항토록 하는 한편 제주-부산 등 국내외 노선의 개설과 면세점 유치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등 공항 활성화를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후속조치대상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저희 건설교통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계속 당부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별책)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정 위원님!

심흥섭 위원입니다. 2001년도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오늘 이렇게 받는 자리에서 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저는 이 보고를 받기 이전에 뭔가 지난번에 있었던 문제를 한번 질의드려 볼려고 그래요. 뭔가 하면은 이번에 폭설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도로가 상당히 얼어붙어 가지고 눈이 쌓이고 그래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한테 특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특히 예년에 비해서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우리 농가에 피해를 많이 봤고 또 지방도나 농로가 얼어붙어서 상당히 제설작업에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설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있었죠, 소장님?

예.

그래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직원이 다쳤죠, 그리고 일반인이 다친 경우가 있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충주시 상모면에 제설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제가 가서 그걸 봤어야 되는데 끝나고 나서 그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관계관께서도 전부 나왔다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발빠르게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서 우리 도청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이죠, 기능직이니까 그죠? (…) 소장님 기능직 직원이죠?

예.

그래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단이 3주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피해자는 약 4주 정도 나왔습니다.

4주 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 본 결과 본소의 기능직이 몇 명입니까?

저희들 전체 도로관리사업소에 기능직 정원은 34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30명이고 그 중에서 충주사업소는 정원이 8명인데 지금 현재 현원은 7명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전체 4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요, 본소에 3명 결원 그리고 충주지소에 1명 이렇게 해서 전체 4명이 결원입니다.

전체 30명이라고요?

34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34명중에서 지금 4명 결원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구조조정 관계로 인해서 사실 충원이 불가하다는 입장들이 아니겠어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 그런 면은 있습니다.

지금 30명 가지고 본소에는 지금 몇 명이라고요, 본소에만?

본소만 지금 그렇습니다. 30명입니다.

본소가 30명이고 충주가?

아니 본소가 23명입니다.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얘길 하셔야지.

본소가 23명입니다.

정원이 23명입니까?

현원이 23명입니다. 정원은 26명이고요, 본소에.

아까는 34명이라더니.

아니 전체가 저희들 34명이 정원인데요, 본소가 26명 정원, 충주가 8명입니다. 그래서 현원은 현재 30명인데 본소가 23명으로서 3명이 결원, 충주는 현재 7명으로 1명 결원 이렇게 해서 결원이 4명입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결원사유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수해나 설해 이런 피해로 인해서 지금 사실은 차량은 있는데 기능직 이외에는 운전을 못하잖아요, 출동할 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일용직 운전기사자격증 있다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답변드리겠는데요, 결원사유는 대개 지금까지 정년퇴임이나 이런 걸로 해서 결원이 됐었는데요. 지금 도에서 전체적인 기능직에 대한 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인사부서에 파악해 본 결과 도의 전체적인 기능직의 T/O는 현재 오버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조정하고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충원은 저희들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용직이 전체 몇 명이에요?

저희들 일용직은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그래도 그 분들이 많이 충원이 되어서 그 분들이 일하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일용직은 지금 97명이 정원이 되어 있는데 97명을 전부 확보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노선별로도 배치되어 있고 각 본소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제설작업에도 동원이 되고 도로정비사업에도 동원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게 이번에 사고나서 입원하신 분이 3주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분이 지금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충주사무소에 7명이라는 게 아니에요, 기능직이?

그렇습니다.

그 한 분이 다치셨잖아요?

예.

여섯 명이 남으신 것 아닙니까?

예.

여섯 분이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차량 한 대는 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충주지소에는 지금 현재 다쳐서 안 나오는 거는요. 일용직 수로원입니다. 그리고 기능직 운전원은 이틀 있다가 바로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거나 이런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기능직은 퇴원을 했고, 일용직.

일용직 수로원이.

옆에 탔던 분이 일용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구조조정의 순위가 이것은 우리 건설국장님이나 우리 건설교통국의 해당사항은 아니겠지마는 분명히 현장에서 우리 도민들을 직접 대면을 해서 지역에 어려운 설해피해로 인해서 지방도가 얼어붙은 것을 위해서 새벽부터 일을 나가시는 일용직 직원들이나 기능직 공무원들이 지금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농어촌도로나 이런 데까지도 어떨 때는 좀 도와주고 있는 그런 형편을 제가 들었어요. 꼭 지방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기능직이나 일용직이나 차이는 크겠습니다마는, 우리 기능직요원들을 이 도로관리사업소의 현장에 이런 데 투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본청에서 크게 할 일 없이 차 세워놓고 대기하고 있는 인원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런 기능직 인원들을 현장에 갖다가 투입을 시켜줘 가지고 이 분들이 교대로… 아침 새벽 4시에 나갑니다, 이사람들. 요새 같은 날은 이 추운 겨울에 7시～8시까지도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고요. 이런 데에서 다른 데에서 지금 결원이 4명이 생기고 있다는데 이 분들을 확보를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겨울이 되면 미리 이런 것을 확보해서 임시로라도 확보해 놓고 한가할 때는 다른 데로 옮기더라도 이런 유동적인 인사이동체제가 돼야지 아주 아침저녁으로 죽겠다는 거예요. 피곤해서. 그 분들로부터 직접 얘기를 들은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그래요. 소장님은 기능직 공무원들 만나보셨어요?

예, 만나봤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해요? 어려워서 말씀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의 가장 문제점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4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도 인사부서에 빨리 충원이 되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이왕 말씀해 주신 길에 빨리 충원이 되도록 위원님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안전사고가 났기 때문에 문제예요. 연일 계속되는 제설작업과정에서 사실은 조심조심해서 거기를 내려갔는데 거기에 사고 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상당히 천천히 내려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됐지 만약에 사망사고라도 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는 부분에서 올해 특히 내가 지난번 업무보고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드렸죠. 분명히 눈이 오고 설해가 오고 수해가 오면 예방차원에서 철저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도 다행이 경미한 사고기 때문에… 지금 차도 파손이 됐지 않습니까?

예.

트럭이죠. 그렇죠?

예. 어제까지 수리가 완료가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후화된 장비라서 부품도 제대로 조달을 어떻게 잘 하셨어요.

저희들 자체로 하는 정비공장에서 그것을 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자체에서 했는데 원래 파손이 심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기능직이 4명이 결원이 돼 있는데 우선 이런 부분부터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T/O를 사실 4명은 다 못하더라도 2명이라도 반이라도 이런 시점에 맞춰서 투입을 시켜줄 수 있도록 노력 좀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설작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기치 않은 폭설로 인해서 지방도 제설작업 하시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교통도로과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진천 잣고개를 그 때 넘어간 일이 있었는데 우리 진천이라 그런지 몰라도 너무 공직자들 말하자면 건설과 직원이라든지 이 분들이 늦게 대처를 했어요. 이번 제설작업은 너무나도 잘못돼 있어요. 말로는 만전을 기해서 했다고들 하지마는, 본 위원이 그 때 당시에 잣고개를 내려가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11시 반에서 1시 반 2시 경에 넘어가서 진천을 도착했어요. 그러면 우리 수로원들이 나와서, 보니까 손으로다가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뿌리고 있더라고요. 폭설이 그렇게 왔는데도 11시 반 되도록 나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뒤늦게 경찰관 나왔죠. 경찰관이 교통정리 하니까 그 때 됩니까? 다 엉켜 가지고 눈은 많이 쌓여 가지고. 그래서 제가 문제점하고 좀 몇 가지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제설장비도 부족하겠고 수로원들이 손으로다가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뿌리고 있는데 우리 시·군이 서로다가 도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제설장비를 좀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사실 보니까 국도 같은 경우는 모래 뿌리는 차가 있더라고요, 염화칼슘도 동시에 뿌리는데. 지방도라든지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물론 일손이 미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에서 퇴비살포기 같은 것 있죠. 트랙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것을 이용을 하고 그 후에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좀 편리하고 좋았을 건데 그러한 것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참 아쉬운 점이더라고요. 물론 폭설이 23년이다 20년만에 처음 이렇게 왔다 또 방송에 보니까 정유회사에서도 20℃ 이상 내려가는 정유를 하지 않고 20℃ 미만 내려가는 정유를 했기 때문에 경유차가 시동이 안 걸린다 이런 현안이지마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번 제설작업 같은 거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늦게 대처했다는 것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드릴께요. 도 캐릭터 조형물설치 소공원 조성을 하는데 2000년도에 이거 가지고 말썽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국장님하고 과장님들께서 이런 것을 대처해 주시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실시조사를 이렇게 올해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 전체를 할 겁니까? 어느 시·군에서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때 하실 겁니까?

전체 하는 겁니다.

전체 하죠. 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이 미집행으로 해서 재산상 손해보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이 올해는 다 될 수가 없지마는, 계획을 세우셔서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해제시켜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도계마을의 주거환경 기반강화를 위해서 지역특화사업 지원 및 주거생활환경개선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도비 6억, 시·군비 6억 해서 12억이 예산은 책정됐고요. 지역은 충주, 제천, 청원, 보은 등 10개 군인데 면으로는 17개면 실지 사업대상은 20개 리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각 군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확정한 건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영동군 같으면 황간면 마을회관 건축 하나 매곡면 어촌리 농로포장 500m 등 이렇게 군에서 도계에 인접된 낙후마을에 어떤 필요한 시설을 요구한 사항을 이것이 사업비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쯤 시작이 됩니까?

이것은 바로 올해는 저희가 사업을 조기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군에서 가능하면 빨리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21세기 첨단지식산업단지 확충에 오송보건의료과학국가산업단지 봐주십시오. 우혁성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한국토지공사에서 지금 당초계획 우리의 안대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못하겠다 이런 얘기죠? 30만평입니까? 40만평입니까?

지금 현재 150만평에서 조정을 하고 있어 가지고 110만평을…

110만평만 지금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련의 토지공사하고 관련돼서 어떤 답이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데 지금 현재 전체 개발계획은 150만평으로 하고 토지보상이라든가 사업보상을 110만평만 하겠다 하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다시 건의를 했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150만평 한꺼번에 보상을 해서 착수하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망 상태로는 토지공사에서 완강하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지금…

150만평 중 110만평만 우선 조성을 하겠다.

그럼 40만평은 도에서 알아서 해 달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공사에 일전에 장재혁 과장하고 통화를 제가 했지마는 우리 우혁성 과장님께서 제가 1차 한번 부탁을 한번 더 드려볼 테니까 우혁성 과장님께서 불도저 같은 행정으로 한번 적극 노력해볼 용의가 없어요?

한번 더 1차 방문해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저하고 전화통화상으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서 도에서도 40만평 개발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사실상 40만평을 도에서 하려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불가능 아니에요? 하여튼 이거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비서관님한테 힘을 실어주시면 제가 찾아가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에 대해서 교통도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내 택시기사들이 청원군의 택시기사들하고 마찰이 있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원래 영업구역이 결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원군 택시가 청주시내에 와서 영업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상에 그런데 실지 청원군내의 택시들이 손님이 없다보니까 청주시내에 와서 일부 택시가 영업을 하고 있어서 말썽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적발이 되면 과징금 처분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일어난 일은 어떻게 조금 어렵습니다. 통제하기가.

그런데 택시기사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볼 때 그 분들이 적발해 가지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고발을 하게 되면 또 택시기사 분들이 같이 나와야 된다면서요?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묻습니다. 언제 어떻게 정확히 나오면 좋은데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다시 공문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호출은 안 합니다.

호출은 안 해요?

예.

그런데 그 분들 얘기는 그거예요. 아예 그럴 것 같으면 구역을 해제해 주든지 왜 이렇게 마찰하게끔 해놓느냐, 여기서 공항까지 가기도 하고 공항에서 손님들이 타고서 청주로 진입도 하게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니까 청남택시라고 한 대가 제 앞에 와서 서더라고요. 제가 세우니까 안 서요. 안 서는데 제가 택시를 타고 오면서 그 택시를 못 탔어요. 승차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청남택시예요. 청주택시가 아니더라고요. 다음에 택시가 오는데 그 택시는 그 택시를 쫓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청원군 택시가 들어오면 청주시에서는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택시기사들은 그 얘기를 그러면 구역을 해제시켜 주든지 어차피 청주, 청원은 한 생활권인데 서로다 불편하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사안이 청주, 청원 택시통합 문제는 ’96년도부터 제기됐던 사안입니다. 그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통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관에서 저희가 개입해서 통합을 딱 하기도 실지 어려운 사안입니다. 청원군 택시는 청주시로 들어오고 싶어하고 청주시 택시는 청원군 택시를 안 받을려고 그러고 업계간의 다툼이기 때문에 관에서 개입이 좀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 허가권자는 관에서 하면서 어떻게 그걸…

청원군하고 청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수년째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청주시에서는 안 받을려고 그러고 청원군에서는 받아달라고 하고.

그럼 우리 도의 조정이 뭐가 있어요?

저희 도에서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공백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 도가 존재하는 게 뭡니까? 이런 것도 조정 못하고 행정적으로다가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도가 무슨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과장님이 이 자리에 뭐 하러 앉아 있어요? 참 답답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 도가 뭐 하러 존재하는 겁니까?

그런데 저희 도에서도 조정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조정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촉구했을 경우에 시·군에서 따라주지 않을 경우 상당히 난감한 문제가 생깁니다. 권유 정도 밖에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시·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듣는다면 건교부라든지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행정력이 미칠 수 있게 해야지 이게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도에 위상이 뭐며 이런 데에서 행정공백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버스나 가지고서 우리 도에서는 관할하고 택시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하겠다, 지금 사실 또 콜밴이라는 차도 문제예요, 지금. 택시업계에서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콜밴차 때문에. 그래 이러한 것을 우리 도에서 아무 조정 능력도 없다, 그럼 우리가 도에서 교통도로과장님이 그런 것을 아무 역할도 못한다면 우리 도민들이 알까 무서워요.

실지 권한이 택시구역도 그렇고 시내버스가 서로 군간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에서 조정해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한 콜밴도 이것이 용달화물로 정식 등록이 된 차입니다. 건교부에서 형식승인을 해 준 차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화물없이 승객만 실을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와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만 화물을 싣고 승객을 실을 경우엔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있다 없다만 얘기할 게 아니라 안 되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예산을 시·군에 지원을 해 주지 마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예산뿐이 더 있습니까, 우리가. 도비 지원뿐이 더 있어요. 그럼 그런 역할이라도 해서 조정하게끔 만들어야지 우리는 그런 역할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손놓고 있으면은 우리 위원들은 백날 여기서 질의해본들 뭐하겠어요?

택시통합 문제는 ’96년부터 5년째 끌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청주시하고 청원군에 저희가 다시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답해서 더 이상 질의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부분은 지금 청주, 청원부분 문제만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충주도 옛날에 중원군하고 지금 통합이 됐으니까 해결이 됐고 제천, 제원군도 통합이 됨으로써…

통합이 됨으로써 해결이 됐습니다.

통합이 됨으로써 해결된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청주도 청원하고 통합이 되면은…

자동으로 해결될 부분입니다.

자동으로 해결될 문제지 지금 그런 걸 아마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 통합이 논의가 되나 본데 이해관계가 얽혀 갖고서 지금 청원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이 되는데 청주도 통합은 그전에 했을 때 됐어야 되는 부분이었을 거예요.

같이 검토됐던 사항입니다.

생활권이 청주고 또 청원군이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빙 둘려있고 그러면 청주, 충주, 제천이 다 똑같이 그런 사항이었는데 그쪽이 통합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그쪽으로 한번 추진하는 게 빠를 것 같애요. 업무보고 외에 저기만 하나 할게요. 우리가 충주에서 청주로 오면서 제일 느끼는 게 도로인데 그런데 음성고개만 지나면은 정비가 잘 되어 있어요. 눈도 다 잘 녹고 그런데 충주에서 음성고개 지금 눈이 아주 굉장히 많이 얼어붙어 갖고 교통사고 얼마나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 나빠요, 길가에도 차가 하나 방치되어 있고. 그런데 그 도로의 1차 책임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나요?

증평까지는 보은국도유지사무소에서 하고 그러니까 증평 이남은 보은국도유지사무소에서 하고 증평 북쪽은 충주국도유지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주덕 일부 부분하고 얼음이 이렇게 아주 엉망이 되어 있거든요, 교통사고가 얼마나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도에서 볼 적에는 거의 방치인데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이 있나요?

저희가 국도유지도 계속 지금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깨내고 있는데. 그런데 요새 너무 날씨가 춥다 보니까 이게 제설기로도 안 밀리고 포크레인 바가지를 가지고 가서 깨내면서 제설기로 밀어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통제를 한 상태에서 깨야 되니까 상당히 어렵고 교통량이 많고 하는 지역은 실제 통제도 힘들고 그런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말이죠, 이쪽 부분은 다 그러니까 초기에 다 정비가 된 것 같은데.

밀기는 똑같이 다 밀었는데 양달, 햇빛이 드는 지역은 바로 녹아서 괜찮았고 음지는 이것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증평 이쪽으로는 음지에도 다 없더라고요, 청주로 오면서. 그러니까 나는 관리부분에서 초기단계에서 뭐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리면 청주에서 증평구간은 포장이 아스팔트 포장입니다. 그래서 햇빛을 받으면 지열하고 복사열 흡수해서 빨리 녹습니다, 까매 가지고. 그런데 그 위에 부분은 콘크리트 포장이다 보니까 이것이 복사열을 받지 못해 가지고 녹는 속도가 상당히 늦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의 단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혀 어떤 대안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국도유지사무소에 얘기해서 깨낼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깨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상당히 어려워요, 특히 야간운전 할 적에.

가운데 몰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 정차선에는 어느 정도 차가 다녀갔고 그런데 1차선에는 지금 차가 부르륵 하고…

밀어낸 게 쌓인 것도 있고 가운데 이렇게 차바퀴 가운데로 몰린 것도 있고 그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우리 국도…

국도 36호선입니다.

국도 36호선이죠, 36호선 그 부분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이 얘기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욕을 할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잘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시멘트고 아스팔트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어떤 형태로든지 모래를 더 갖다가 뿌리든지 대책을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도로관리사업소도 그렇고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국도유지사무소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깨낼 수 있도록…

깨내지 않으면은 모래를 좀 더 갖다가 더 뿌리든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미끄럼방지가 되도록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 길뿐만이 아니고 영동도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두 바퀴가 닿는 부분까지도 눈이 얼음이 되어서 요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반대편 차선에서 넘어가는 것을 목격도 했는데 심각합니다.

음지지역에는 그런 지역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낮부터 조금씩 녹으면… 모래를 뿌려도 워낙 얼음 강도가 단단해서 그냥 휙휙 날아가 버리고 모래가.

그렇습니다. 깨내기 전에는 모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애요.

그러니까 녹으면서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섞어 뿌리면 얼음에 박히면서 계속 녹이면서 들어가는데 지금은 워낙 단단하니까 모래 뿌려도 모래가 그냥 죽죽 밀려나 가지고 옆에 막 있고 한 상태입니다. 날씨가 워낙 차가워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계속 깨내고 있는데 작업속도가 한계가 있습니다, 깨내는데.

하여튼 전체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 도에서도 촉구할 것은 촉구해서 하여튼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체감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은 군수를 욕하게 되더라고요, 군수.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도청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7일부터 제설작업에 투입된 장비가 한 1,436대가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가지고 있는 게 960대, 군부대장비도 저희가 많이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27대, 민간장비도 446대를 무상으로 와서 해 준 것도 있고 돈주고 임차해서 한 것도 있고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부 미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부분은 우선 중점적으로 초기에 잘 녹지 않는 응달 부분 있잖아요, 응달 부분을 밀어냈으면 그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일반적으로 잘 녹는데는 조금 추후에 하더라도 거기는 상습수해지역처럼 말이죠, 상습결빙이 되고 있는 지역인데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그런 대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올해 갑자기 춥고 갑자기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그걸 참고로 해서 말이죠, 앞으로는 그런 상습지역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 놓으면은 이런 결빙이 덜 될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도유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걸 메모를 해 두셨다가 중점적으로 투자를, 특히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임윤수 소장님도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은 우리 도민들이 통행하는데 덜 불편하겠어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실지 장비 있는 데가 저희 도로관리사업소는 청주에 있고 충주는 국도유지가 충주에 있고 거기서 나가면서 하다 보니까는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장비가 나가면서 밀고 그 지역 있는 지역부터,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번에 결빙된 지역을 체크해 놨다가 이런 사태가 또 왔을 경우에는 거기부터 할 경우에는 이렇게 오래됐는데, 다른 데는 다 녹았는데 거기만 있는 사태는 없을 것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전관리과장님이 지금 안 계셔서, 계장님 계시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 지속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으시죠, 2001년도. 여기에는 지금 저기만 나와 있는데… 13페이지, 그죠? 이것에 대해서 소하천정비 관련되어서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면 자료 좀 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인화 예.

예, 그래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신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전의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아울러 저희국 소관 조례의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는 조례는 충청북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위탁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개정안 1건과 신규 제정안 1건 등 2건입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충청북도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로 본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근거규정을 개정된 법조문에 맞도록 개정하고 현행조례에 명시된 과징금납부통지에 관한 조문이 자동차관리법시행령과 중복됨에 따라 이 규정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및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 본 조례는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는 첨단 생산·연구·주거단지 및 자연과 조화된 첨단기술 전원도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산업단지로 먼저 제정하고자 산업단지 내 쾌적한 환경조성과 인근 미호천의 하천오염을 방지하고 수질보전을 통한 주민생활 및 공중의 보건위생 향상에 도모하고자 산업단지내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입주업체의 오·폐수 유입 및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말 1단계 공사가 완료된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의 폐수종말 처리시설은 1일 6만3,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계획시설 전체 용량중에 1일 1만1,5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 등의 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전에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수탁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수탁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재협약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리공단이 설립되었을 경우 즉시 관리운영권을 이관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충당토록 하였으며 다만 금년도에는 토지공사에서 3억7,000만원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내년도부터 관리공단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도비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비지원은 인근지역 및 유사시설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폐수의 유입,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앞으로 정하겠으며 수탁자가 폐수처리 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충청북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는 상위 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 근거규정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위탁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위탁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오창산업단지내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인근 하천인 미호천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각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 및 운영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처리시설의 운영비용이 원인자 부담으로 되어 있으나 관리공단 등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도비로 일부 지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조속한 분양과 입주를 완료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반회계 지원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건의 조례안 중 먼저 충청북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위탁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위탁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위탁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충청북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관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도 지난해와 같이 경상비 행정활동에 필요한 많은 예산이 긴축으로 편성되어 있어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되지만 금년에 계획한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부강 군무원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 건의된 민원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