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택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정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작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기치 않은 폭설로 인해서 지방도 제설작업 하시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교통도로과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진천 잣고개를 그 때 넘어간 일이 있었는데 우리 진천이라 그런지 몰라도 너무 공직자들 말하자면 건설과 직원이라든지 이 분들이 늦게 대처를 했어요.

이번 제설작업은 너무나도 잘못돼 있어요. 말로는 만전을 기해서 했다고들 하지마는, 본 위원이 그 때 당시에 잣고개를 내려가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11시 반에서 1시 반 2시 경에 넘어가서 진천을 도착했어요.

그러면 우리 수로원들이 나와서, 보니까 손으로다가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뿌리고 있더라고요. 폭설이 그렇게 왔는데도 11시 반 되도록 나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뒤늦게 경찰관 나왔죠.

경찰관이 교통정리 하니까 그 때 됩니까? 다 엉켜 가지고 눈은 많이 쌓여 가지고. 그래서 제가 문제점하고 좀 몇 가지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제설장비도 부족하겠고 수로원들이 손으로다가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뿌리고 있는데 우리 시·군이 서로다가 도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제설장비를 좀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사실 보니까 국도 같은 경우는 모래 뿌리는 차가 있더라고요, 염화칼슘도 동시에 뿌리는데. 지방도라든지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물론 일손이 미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에서 퇴비살포기 같은 것 있죠. 트랙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것을 이용을 하고 그 후에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좀 편리하고 좋았을 건데 그러한 것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참 아쉬운 점이더라고요. 물론 폭설이 23년이다 20년만에 처음 이렇게 왔다 또 방송에 보니까 정유회사에서도 20℃ 이상 내려가는 정유를 하지 않고 20℃ 미만 내려가는 정유를 했기 때문에 경유차가 시동이 안 걸린다 이런 현안이지마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번 제설작업 같은 거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늦게 대처했다는 것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드릴께요. 도 캐릭터 조형물설치 소공원 조성을 하는데 2000년도에 이거 가지고 말썽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국장님하고 과장님들께서 이런 것을 대처해 주시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실시조사를 이렇게 올해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 전체를 할 겁니까?

어느 시·군에서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때 하실 겁니까? 전체 하죠. 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이 미집행으로 해서 재산상 손해보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이 올해는 다 될 수가 없지마는, 계획을 세우셔서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해제시켜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에 대해서 교통도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내 택시기사들이 청원군의 택시기사들하고 마찰이 있는 것 아시죠? 그런데 택시기사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볼 때 그 분들이 적발해 가지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고발을 하게 되면 또 택시기사 분들이 같이 나와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그 분들 얘기는 그거예요. 아예 그럴 것 같으면 구역을 해제해 주든지 왜 이렇게 마찰하게끔 해놓느냐, 여기서 공항까지 가기도 하고 공항에서 손님들이 타고서 청주로 진입도 하게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니까 청남택시라고 한 대가 제 앞에 와서 서더라고요. 제가 세우니까 안 서요.

안 서는데 제가 택시를 타고 오면서 그 택시를 못 탔어요. 승차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청남택시예요.

청주택시가 아니더라고요. 다음에 택시가 오는데 그 택시는 그 택시를 쫓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청원군 택시가 들어오면 청주시에서는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택시기사들은 그 얘기를 그러면 구역을 해제시켜 주든지 어차피 청주, 청원은 한 생활권인데 서로다 불편하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행정공백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 도가 존재하는 게 뭡니까? 이런 것도 조정 못하고 행정적으로다가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도가 무슨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과장님이 이 자리에 뭐 하러 앉아 있어요?

참 답답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 도가 뭐 하러 존재하는 겁니까? 이런 것이 시·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듣는다면 건교부라든지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행정력이 미칠 수 있게 해야지 이게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도에 위상이 뭐며 이런 데에서 행정공백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버스나 가지고서 우리 도에서는 관할하고 택시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하겠다, 지금 사실 또 콜밴이라는 차도 문제예요, 지금. 택시업계에서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콜밴차 때문에. 그래 이러한 것을 우리 도에서 아무 조정 능력도 없다, 그럼 우리가 도에서 교통도로과장님이 그런 것을 아무 역할도 못한다면 우리 도민들이 알까 무서워요.

규정이 있다 없다만 얘기할 게 아니라 안 되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예산을 시·군에 지원을 해 주지 마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예산뿐이 더 있습니까, 우리가. 도비 지원뿐이 더 있어요. 그럼 그런 역할이라도 해서 조정하게끔 만들어야지 우리는 그런 역할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손놓고 있으면은 우리 위원들은 백날 여기서 질의해본들 뭐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답답해서 더 이상 질의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위탁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건의 조례안 중 먼저 충청북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위탁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위탁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위탁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충청북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관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도 지난해와 같이 경상비 행정활동에 필요한 많은 예산이 긴축으로 편성되어 있어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되지만 금년에 계획한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부강 군무원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 건의된 민원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