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발언

아까 전에 신대식 위원님께서 증평출장소 인삼씨름단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선수단이 7명이 다 확보가 아직 안 된 것으로, 다 계약이 아직 안 됐죠? 그러면 2001년도 선수단 지원에 대한 예산 가지고 충분해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증평출장소씨름단에서 두 명이 음성씨름단으로 갔는데 음성씨름단은 전부 그냥 내고향 출신, 충북출신이고 증평출장소는 전부 외지에서 용병같은 이런 선수단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게 증평하고 음성하고 경계를 같이하면서 행정력이 나뉘어진 이런 형태에 씨름단끼리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 또 제가 듣기에는 금년도 여러 가지 대회를 치러봐야 알겠지만 증평인삼씨름단이 음성씨름단한테 여러 가지 성적으로 볼 때 좀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그러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증평출장소 인삼씨름단은 도비를 전액 지원해줘서 또 증평출장소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상당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제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출장소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선수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마 음성보다 증평이 지금 현재 연봉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연봉을 많이 받으면 그만한 대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선수들 관리를 해 가지고 추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구조조정에 대한 대책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1월말 안으로 보건박람회의 사무국장 정원을 포함해서 19명의 정원이 한시적으로 확정이 돼서 지금 내려와 있는데 지금 도에서 증평출장소에 대해서 인원 할애요청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2000년도 도정질문 시 행정사무감사 시에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대책을 강구해라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의회를 통해서 정보교환을 해 가지고 최소한 인원이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정보교환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행정구역 개편을 문제제기를 해서 출장소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준비를 하고 있나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얘기 같기도 한데 이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 다음에 지금 당초에 충주광역상수도 댐에 물이 공급되면 증평에 있는 집수정은 미암리 공단에 공업용수로 쓰려고 당초에 목적이 돼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전적으로 통수가 안 돼 있는데 충주광역상수도 댐 물이 완전히 통수가 됐을 경우에 지금 집수정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답변을 해주세요.

여기에 대한 개별공장에 대한 공업용수 지원은 어떤 수수료를 받습니까? 근거를 충분히 어떤 법적인 것을 마련해 놓고 그렇게 한 다음에 너무 조급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어가면서 실수를 하지 마시고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사업운영계획에 보면 기왕이면 전년도 것을 자료에 넣어서 쉽게 위원님들이 전년도보다 입원이라든지 외래가 얼마만큼 늘어났고 줄었고 의약외 사업도 전년 대비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더욱 좋을 것 같고 여기 지금 의약외 사업을 보니까 사업량이나 수입이 ’99년도보다 2000년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장례식장 운영인데. 그런데 2001년도는 2000년도하고 같은 수준에서 계획을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장례식장 운영이 수입도 상당히 상승하고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의약외 수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특히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잘 운영하시면서 문제가 발생해서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기에 빠진 부분이 2000년도에 한의원을 운영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실적도 없고 2001년도에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빠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의료원에서 획기적인 새로운 사업으로 이것을 시작을 했는데 이런 부분 여기 자료에 있으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행정파트에서 점차 보니까 진료인원도 많고 상당히 앞으로 많이 증가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빠져서 앞으로는 자료준비에 몇 가지 지적한 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개발연구원의 연구요원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지금 여기 금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개발연구원의 어떤 원래의 설치목적은 주로 연구사업, 기본과제라든지 정책과제, 수탁과제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는데 지금 경제포럼도 개발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있죠?

또 간행물 발간도 1년에 여러 종류가 있고 저희들도 책을 받아 봅니다만, 상당한 분량의 수치까지 해 가지고 참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던데 지금 현재 인력가지고 이 정도를 소화해 낸다는 것이 참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고 그래야 할까 아니면 이 정도를 정말 소화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연구사업하는데 대한 인력은 어떤 업무량이나 이런 인원을 볼 때는 별로 과한 업무라 생각이 안 되는데 경제포럼 매월 사업하는데 주관해야지, 간행물 발간해야지, 자문위원 활동해야지 9명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혹사, 정말 이런 업무를 충실히 한다면 이것은 혹사당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업무같고 지금 현재 경제포럼사업이나 간행물 발간은 원장님 취임전부터 해오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독립기관으로서 나름대로의 연구사업에 몰두해야 되는데 부수적인 업무에 많은 시간과 인력을 많이 뺐기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별로 무리가 없다고 답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이거 무리가 없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간행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만들어졌다고 저는 지금 생각이 안 됩니다.

지금 인원에 비해서. 예, 한 명 있죠. 9명중에 원장님 포함해서 9명입니까? 10명이에요, 도저히 제가 볼 때는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원장님이 괜찮으시다고 그러니까 다행이에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본과제를 여기에서 수행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용역비하고 또 수탁과제하고. 작년도에 제가 저도 여기 개발연구원에 당연직 이사로서 있었는데 사실 여기 개발연구원의 이사장은 도지사로 돼 있는데 작년도에 언론에서 나온 거고 다 아는 내용이지만 기금 원금손실은 물론이고 이자까지 상당한 손실을 봤습니다.

이랬을 때 그 구정관에는 이사들의 역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 여러 가지 정관을 고치고 했는데 이사장이 회의를 한번도 주재한 것이 없어요. 지사님이 이사장인데.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 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상당히 문제가 거기에 참여했던 당연직 이사로서 같이 언론의 질타를 받은 적도 있는데 금년부터는 분명히 이사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지금 행정부지사도 당연직 이사로 돼 있죠? 전에는 연구원장 겸임을 했는데 분명히 그것을 지켜주셔야 될 겁니다. 연구원장님이 요청을 해서 의회에서 도민들이 요청하는 거니까 분명히 이사회는 이사장이 주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001년도 예산을 보면 세출면을 보면 세입과 세출이 기본적으로 예산은 똑같은데 예비비가 14.6%로 돼 있어요. 1억8,346만5,000원인데 도의 예산편성을 할 때도 예비비는 1% 정도 내에서 하는데 이렇게 많이 예비비를 갖다가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여기 연구원들의 전공분야를 보면 도에서 여러 가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현안사업 또 앞으로 21세기의 중요한 사업이 I.T, B.T 해서 어떤 정보통신, 생명공학, 유전공학 쪽 이런 쪽의 연구원이 없고 또 충청북도가 농업도인데도 불구하고 산업정책분야는 있어도 농업정책에 대한 것은 없고 인력이 아마 예비비가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작년에 보조금 3억 준 것이 이런 인력에도 들어가는 인건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분야의 인력을 채용을 해서 개발연구원이 독자적인 어떤 연구원의 본래의 목적취지를 살리고 발전시켜서 독립기관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