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증평출장소, 청주·충주의료원, 충북개발연구원의 2001년도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증평출장소

증평출장소장 김종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출장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세기의 시작인 희망찬 신사년에 저희 출장소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민의 화합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고군분투하시는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저희 증평을 남다른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출장소는 금년도에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감축해야 되는 아픔과 또한 독립된 자치단체로의 강한 열망이 상존하는 가운데 소정을 펼쳐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180여 공직자와 더불어 저희 지역주민의 힘과 지혜를 결집하여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지면서 주민모두가 희망과 꿈을 갖고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는 고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 출장소 소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폭넓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소정성과, 2001년 소정여건과 전망, 2001년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가구 및 인구는 10,293가구에 3만2,464명이며 공무원은 181명이 일반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398억9,500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출장소에서 추진한 소정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지향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자 민원담당호출제 등 친절을 우선으로 한 고객감동의 봉사행정을 실천하면서 홈페이지 개설, 세정공개 등 행정서비스의 향상과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을 위해 밝고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한 활동기회 확대와 선도활동을 전개하고 예방접종, 암검진 등을 통한 주민보건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청주과학대 이전을 완료하고 주변개발을 추진하였으며, 충주광역댐상수도공사 1단계 완료, 광덕쓰레기매립장 준공 등 대규모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문화예술과 생활체육 진흥에 있어서는 제1회 충북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증평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한편 도민체전 5위 달성과 증평인삼씨름단 전국씨름선수권대회 제패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저희 소정여건과 전망은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으로 사회 경제에 대한 불안요인이 잔존하고 지식정보화중심 사회로의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 예견되는 가운데 우리 지역은 청주 광역권 개발계획의 중심으로 지역발전의 호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지역에서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종적·횡적 협력을 강화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생산적 복지시책 추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시켜 자치단체 승격기반을 마련해 나갈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풍요로운 증평건설을 목표로 봉사행정실현, 향토문화진흥 등을 소정방침으로 하여 주민과 가까워지는 행정 등 네 가지 역점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가까워지는 행정추진입니다. 첫째, 새롭게 변화하는 행정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의 우선순위 결정과 예산확보를 위한 공조노력 등 협력체계를 강구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 분석과 평가로 행정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등 소정추진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청렴 성실한 공직자를 발굴하여 포상 격려하고 일하는 방식 개선과 인사고충상담을 활성화하며 동호회 활동, 효의 날 실천 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대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공무원은 물론 전 주민을 대상으로 21세기 증평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지식정보를 축적토록 하고 공직자의 능력계발을 위한 사설학원 수강료를 지원하고 의식개혁과 부패근절 교육 등을 강화하는 등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고객지향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소정의 참모습을 적극 알리면서 주민의 소정참여를 유도하고 행정정보의 신속한 공개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여 나가면서 민원친절도 측정함 설치와 민원모니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의 생생한 여론을 소정에 반영하고 주민불편사항과 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을 추진 현장중심으로 국민생활불편사항을 사전 해소하고 민원서류 무료대서실, 마을순회 합동민원처리반 등을 운영하겠으며 청사 환경개선으로 주민과의 친근감 조성과 편의도모에도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3종에서 금년에는 7종으로 세무, 문화예술, 기업, 건축분야 제정을 추진하고 인터넷홈페이지 행정서비스의 헌장사이트를 신설해서 헌장홍보와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희망 충북 21운둥」 및 「제2의 건국운동」을 주축으로 민간단체 등을 통하여 건전사회분위기 조성에 주민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으며 민방위조직의 역량제고와 민방위시설·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비상대비능력을 강화하고 사전 안전점검과 재난관리상황실의 지속적 운영 등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신고체제를 구축하고 안전교육,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위험시설 사고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해 예방위주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와 불법영업 단속을 통해서 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하고 안전하게 식품을 공급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교통 환경기반 조성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 지역의 전반적인 교통문제와 대안을 제시하고 광역교통망 체계정비를 위한 장·단기계획을 수립 추진하면서 교통편의시설 확충, 시가지 및 농촌지역 교통시설 정비와 구조개선으로 대중교통이용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운수업자 지도점검과 관계자 교육 그리고 주차시설 확충 및 불법주·정차 차량의 지도단속 등 주·정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등 정비사업에 5,100만원을 투자 가로등 신설 등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가로환경정비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등의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과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넷째,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위해서 생산과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적기 수립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확행으로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하면서 지방세 및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세수증대에 힘쓰고 납세자 1일 세무현장 체험실시 등 세무행정의 이해를 돕는 시책을 전개하여 신뢰성 있는 세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호적 및 인감전산화사업, 지방세 전산화사업, 지적도면 및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 등 행정정보 전산화를 하여 능률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으로 최신행정정보와 행정지도사항을 시의성 있게 게재하고 우리 고장을 대내·외에 적극 홍보하는 창구로 활용하겠으며 공직자 및 주민의 정보화수준 향상을 위한 이메일ID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주민·농업인 정보화교육장을 개설 운영하여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지소의 인터넷 카페화와 정보화시범마을을 육성하여 인터넷 접근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출장소 산하 WAN구축사업을 추진해서 자유로운 정보교환과 21세기 전자정부구현의 기틀을 마련하고 행정교환기를 교체 국내 통신환경 변화와 통신서비스 확대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둘째, 생산적 복지와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첫째, 더불어 가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수혜자 계층별, 분야별 복지확충방안을 마련하여 나가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저소득층 자녀학비 등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하면서 어르신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지원으로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을 증대하고 장애인 생계비 지원과 보장구 교부 등으로 장애인의 사기를 높이고 보육서비스 등을 제공해서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인력 양성,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잠재능력 계발, 취업정보 제공 등을 통해서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면서 사회활동기회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확대해서 자원봉사 종합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세계자원봉사의 해」 기념사업으로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고 회원배지 등을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주민의 건강증진 도모와 장례문화 개선입니다. 만성병 및 각종 암검진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과 가족계획사업 및 금연운동 등 건강생활 실천으로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전염병 적기 예방접종, 법정전염병의 집중관리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의 의료진의 서비스를 향상하고 진료기능을 강화하여 양질의 의료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의약업소의 지도점검으로 의약분업의 조기 정착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장묘문화의 개선에 있어서는 가족납골묘설치 시범사업으로 대상지 선정과 규모를 결정하여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꿈이 있는 청소년 육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10회에 걸쳐 운영하고 심신수련, 모험활동, 수상훈련 등 청소년들의 활동기회를 확대하면서 청소년주장발표대회, 모범청소년과 청소년지도유공자에 대한 표창, 성년의 날 행사 등을 추진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시키면서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 육성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학원폭력 근절을 위한 선도위원회 활동 강화와 청소년보호 신고전화를 운영하는 등 청소년의 보호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청소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 사랑방 강좌 등 학습공간도 제공하여 배움의 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넷째, 자연보호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오염저감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동순찰반 상설 운영, 환경오염신고자 보상 등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환경보전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쓰레기종량제 정착과 철저한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유도하면서 음식쓰레기 사료화 등 쓰레기 자원화를 추진하여 위생적인 쓰레기 관리와 재활용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사업에 8,300만원을 투자해서 환경친화적이며 합리적인 산림경영을 도모하고 조림사업과 육림사업을 실시 경제림 조성과 임목의 정상생육을 촉진해서 산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또한 도안 산책로에 벚꽃길을 조성해서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째, 맑은물 공급사업 추진으로 충주댐광역상수도수수시설공사에 36억5,000만원을 투자 배수지 1지와 배수관로 16.2㎞를 건설해서 양질의 용수를 확보 공급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기존의 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00만원을 투자해서 상수도 누수탐사과 관망도를 작성 관리하여 누수로 인한 수자원 손실을 예방하겠으며 1억6,000만원을 투자 노후상수관 교체와 세척을 실시하고 5개소의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대체수원 개발과 노후시설을 보수해 나가면서 상수도 수용가에 대한 급수시설 A/S와 지하수 수질검사 등 맑은 물 공급을 통한 주민건강증진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의 가속화입니다. 첫째,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물가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목 집중관리와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옥외가격표시제 이행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재래시장 육성방안으로 재래시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고객지향의 시장거리를 조성하고 상가시설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이용시설의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LPG체적거래제 추진 등 에너지절약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경영안정자금, 구조조정자금 등을 적기에 지원하며 판로지원 및 구매촉진을 위한 판매기획전 참가, 지역상품 홍보를 실시하고 기업지원팀을 운영하여 기업애로를 수렴, 기업애로 해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실업대책 추진으로 자활공공근로사업,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과 연계 실효성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고 취업창구 고용정보망 운영으로 실직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축산업 경영기반 확충 및 생산성 향상입니다. 양질다수확품종을 확대 재배하면서 토양개량제 공급 등 지력증진사업과 병해충방제, 휴경논 생산화 사업 등을 추진해서 단위당 생산량 증대에 힘쓰면서 신기술 보급전파와 신지식인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전문강사초빙강좌, 영농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3억1,200만원을 투자 3㎞의 기계화경작로를 확·포장하고 농산물 규격화와 농기계보관창고 등의 관리에 효율화를 기하면서 농업인 단체의 활성화로 농업인의 사기를 높여나가겠으며 신기술 보급을 위한 벼 생력재배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농기계 폐유 공동처리장을 설치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농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과 청정농산물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영농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제고와 우리 농산물 홍보 및 판로확대를 위한 직판행사, 그린투어 유치, 토종잡곡의 관광상품화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곡 수급조절과 안전관리를 위해서 4억5,000만원을 지원 증평미곡종합처리장을 현재의 3,100톤 저장규모를 4,000톤 규모로 증설하겠으며 정부양곡 보관창고에 대한 양곡재고조사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양곡 해충방제 훈증소득 등을 실시 양곡보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면서 추곡수매와 양곡유통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축산분뇨처리시설, 사료생산기반 확충 등의 사육기반 안정을 위한 지원과 4개 축종에 대한 신기술교육을 실시 축산신기술을 보급하고 송아지생산안정제, 다산암소 및 거세장려금 등을 지원하여 고급육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면서 질병 예방접종, 기생충 구제, 축분으로 인한 악취, 파리제거용 미생물 효소균 공급 등 질병예방과 축사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도시기반시설 확충계획으로는 군도 2개소에 33억3,800만원을 투자하여 1.37㎞를 확·포장하고 농어촌도로에 4억9,500만원을 투자 0.7㎞를 정비하여 낙후지역 개발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으로 청주과학대 진입로 도로개설공사는 지난해 채무부담사업으로 2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중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증평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삼보초등학교에서 증평역 가는 금년에 6억원을 투자해서 증평에 남부우회도로를 개설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한성아파트에서 삼일공원간, 증평지소에서 개나리아파트간의 도시계획도로에는 금년도에 6억원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투자 개설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는 도안면 화성리 일대를 준도시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으며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과 하수도 준설 및 보수 하수관거 정비 등에 62억200만원을 투자 생활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4억3,500만원을 투자해서 시가지도로 덧씌우기, 위험교량재가설, 송산 소하천정비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도안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부터 2003년까지 60억9,100만원을 투자 3만6,000여평의 부지를 조성하고 50여세대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농촌주택개량과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안락한 건축문화를 조성하고 농촌생활환경 개선과 영농편의 제공을 위해 7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농로, 소하천 등 농촌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 생활체육 진흥입니다. 첫째, 향토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을 위해서 제10회 증평문화제와 충북인삼축제의 명칭의 재검토와 문화제 종목 선정을 위한 다양한 주민의견수렴을 통해서 증평문화를 주민과 함께 재조명하면서 민주도 축제로 정착해 나가겠으며 공연예술의 활성화와 주민문화향수기회 확대를 위한 증평문화원 운영지원과 향토지 발간 지원 등 지역의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문화의 집과 문화회관 운영에 내실을 기해서 문화정착과 문화창작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과 발굴 정비를 위한 전설 및 탁본집을 발간하고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호서지방에서 활약하고 이몽학 반란을 평정한 신경행 청난공신의 묘소를 도지정문화재로 지정 추진하겠으며 도안주민문화센터를 신축해서 건전한 여가활동공간 마련과 지역주민에게 정보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여유와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체육진흥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동호인 육성 등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체육공원 정비 등 쾌적한 체육활동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체력강화를 도모하면서 도민체전 상위권 확보기반을 구축하는 등 체육을 통한 주민 한마음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2회 충북인삼배전국장사씨름대회를 내실 있게 추진해서 증평이 씨름의 메카로 부각될 수 있는 기회 마련과 충북인삼의 우수성과 생산량 전국 1위임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으며 인삼씨름단 운영에 있어서도 과학적인 선수 관리와 입상목표관리제를 도입해서 개인별 입상목표 제시와 아울러 선수별 점수제 도입으로 경기력을 향상시켜 우수한 성과를 거양토록 하고 선수출전 씨름대회장에 증평인삼판매장을 설치 운영하여 지역특산품 홍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증평종합체육관을 3개년 계획으로 신축하겠습니다. 현재 국비 30억원을 확보한 상태로 앞으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25페이지의 후속조치대상업무는 추진상황이 종료되었기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세기 첫 해를 맞아 저희 출장소 전 공무원은 새로운 각오와 신념으로 무장하고 지역민의 힘과 지혜를 한데 모으고 지역의 화합과 안정을 도모하면서 지역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출장소와 도정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별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21세기 들어와서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져야지 된다는 것은 모든 공직자나 우리 도민들이 다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해에 도 본청에서 공직자들이 기강확립과 아울러서 도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겠다하는 중앙의 지시로 인해서 지난해에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을 했습니다. 지금 8페이지에 보면 고객지향 행정서비스 제공 이렇게 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 지금까지 해 나온 그대로 글이 써 있어요, 전부다. 지금도 마을순회합동처리반 이런 것은 계속 다른 타 시·군도 다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여기 정기간행물 도서비치, 복도사진전시회 이런 것은 환경미화쪽인데 중요한 문제는 민원이 발생이 됐을 때 행정을 어떤 서비스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행정서비스헌장이 빛이 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행정서비스 헌장이라고 하는 것은 본청에서 제정된 그것을 그대로 이행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증평 나름대로 별도로 시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서비스헌장은 도에서 내려준 기준안을 가지고 저희 실정에 맞게 서비스헌장을 갖다가 제정을 해서 저희들이 실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3종을 하셨는데 3종을 했을 때 성과는 어느정도 나왔어요?

민원하고 보건의료, 상수도 분야에 저희들이 헌장을 제정을 했는데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자세가 상당히 좋아졌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자치행정국에 제가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서비스헌장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위원들이 이러한 헌장을 만들어주는 것은 좋은데 과연 공직자들이 여기에 얼마정도 수용을 할 수 있겠느냐 문구와 이런 헌장만 책정해 놓고 시행을 안 한다면 이것 하나마나 아니냐 이런 얘기가 위원들간에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들어가는 마당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공직자들 의식개혁이 우선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 마당에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수반돼서 따라지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그런 정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것은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신속정확하고 불협화음이 없는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증평에 맞는 그러한 것을 철두철미하게 공직자들에게 의식개혁을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행정감사에 노인복지라든가, 장애인복지,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것을 했는데 지금 약 한 2,000명 선이 되네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시기에 맞춰서 이것을 시행해 줘야만이 그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행정서비스헌장에 부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지역에 돌아다니면 장애인들이나 기초의 생활에 어려운 사람들의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법 테두리에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 내용을 이 분들이 지금 모르고 있어요, 사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번 차제에 이러한 관련된 장애인이라든가 또 노인이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해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거기는 동장이라고 합니까? 이장이라고 합니까?

저희는 지소장입니다. 3개 지소.

지소장님들한테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서 그러한 것을 민원인들이 제기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금년도에 우리 충청북도의 특수시책으로 장묘문화의 개선이 금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지금 일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이 문안을 전부다 작성해서 바로 각 시·군에, 출장소에 하달이 내려갈 것으로 믿습니다. 사실. 이것이 금년도 1월 13일 날짜로 장묘문화에 대한 법이 좀 개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가족납골묘라고 하는 자체가 아직도 우리나라에 유교사상이 팽배하다 보니까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커다랗게 관심이 없습니다. 일전에 MBC에서 저희 집에 와서 취재도 하고 해서 방송이 됐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장묘문화에 대한 내용을 좀 소상하게 지역주민들에게 PR을 해서 앞으로의 장묘문화 개선하는 데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보조를 해준다고 하니까 돈 타 먹을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뭐가 잘못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주지를 시켜서 장묘문화에 우리 충청북도가 앞장 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이번 기회에 증평에서부터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맑은 물 공급했는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할 때 상수원 보호구역해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해제가 됐습니까?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물을 받고 금주에 지금 현재 시험통수를 해서 바로 광역상수도 물을 갖다가 보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해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해제가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안 됐습니다.

그러면 해제가 안 된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광역상수도물만 저희들이 받으면 행정적으로 처리를 할 사항만 남았습니다.

미암리 집수정 부근에 공단이 있습니까?

미암리에는 공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있는 물을 식수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미암리에는 집수정이 저희들이 없습니다.

집수정이 없어요?

예.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 증평종합체육관을 신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지방비가 확보가 됐습니까?

아직까지 지금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이것을 갖다가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도비확보라든가 또 국비 저희들이 신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국비가 확보가 됐다는 얘기예요?

국비만 30억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증평에는 체육관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면서 지금은 구조조정이라 예산이 이만큼 확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증평종합체육관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것을 갖다가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고 해서 종합적으로는 아마 지방재정투자심사과정에서 모든 것이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위원들이 도와주는 것도 어느 정도의 우리 도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도민들의 공간을 확보해주는 것도 중요하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 상태에서 증평의 체육관도 2001년도 예산에서 시설보수까지 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예, 한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신대식 위원님께서 증평출장소 인삼씨름단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선수단이 7명이 다 확보가 아직 안 된 것으로, 다 계약이 아직 안 됐죠?

다 계약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2001년도 선수단 지원에 대한 예산 가지고 충분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증평출장소씨름단에서 두 명이 음성씨름단으로 갔는데 음성씨름단은 전부 그냥 내고향 출신, 충북출신이고 증평출장소는 전부 외지에서 용병같은 이런 선수단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게 증평하고 음성하고 경계를 같이하면서 행정력이 나뉘어진 이런 형태에 씨름단끼리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 또 제가 듣기에는 금년도 여러 가지 대회를 치러봐야 알겠지만 증평인삼씨름단이 음성씨름단한테 여러 가지 성적으로 볼 때 좀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그러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증평출장소 인삼씨름단은 도비를 전액 지원해줘서 또 증평출장소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상당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제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출장소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선수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마 음성보다 증평이 지금 현재 연봉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연봉을 많이 받으면 그만한 대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선수들 관리를 해 가지고 추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구조조정에 대한 대책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1월말 안으로 보건박람회의 사무국장 정원을 포함해서 19명의 정원이 한시적으로 확정이 돼서 지금 내려와 있는데 지금 도에서 증평출장소에 대해서 인원 할애요청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공식적인 요청은 없는 상태입니다.

소장님이 요구 좀 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같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0년도 도정질문 시 행정사무감사 시에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대책을 강구해라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의회를 통해서 정보교환을 해 가지고 최소한 인원이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정보교환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행정구역 개편을 문제제기를 해서 출장소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준비를 하고 있나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얘기 같기도 한데 이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 다음에 지금 당초에 충주광역상수도 댐에 물이 공급되면 증평에 있는 집수정은 미암리 공단에 공업용수로 쓰려고 당초에 목적이 돼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전적으로 통수가 안 돼 있는데 충주광역상수도 댐 물이 완전히 통수가 됐을 경우에 지금 집수정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답변을 해주세요.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쓰고 있는 상수도 집수정은 바로 봉인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 관내에는 코스모텍에서 공업용수로 1일 약 500내지 2,000톤 정도로다가 소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텍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코스모텍에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것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별공장에 대한 공업용수 지원은 어떤 수수료를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거를 충분히 어떤 법적인 것을 마련해 놓고 그렇게 한 다음에 너무 조급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어가면서 실수를 하지 마시고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증평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신 증평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입니다. 존경하옵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83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청주의료원의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청주의료원은 밝고 희망찬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해 ’97년이래 지난 4년 동안 본원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보다 건전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향후 계속적인 경영개선이 요구됩니다만, 이와 같은 그 동안의 경영개선 노력의 결과 ’97년이래 계속 흑자경영을 이루어 왔으며 행정자치부가 주관하여 실시한 1999년도 전국 33개 의료원에 대한 경영평가결과 2위를 차지하였고 2000년 지방공기업경영대상 중 국무총리표창을 금년 1월말 수상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청주의료원의 그간 경영성과는 도의회 의원님 여러분의 무한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은 것으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21세기를 맞이하여 도민의 보건향상과 지역의료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청주의료원 소속간부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한 유인물에 의해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 주요성과, 2001년 의료행정 운영방향, 2001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청주의료원은 1907년 관립자혜병원으로 개설되어 ’73년에 충청북도 도립의료원으로 개칭하였다가 ’83년에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으로 지방공사체제로 전환하였고 ’93년에 병동을 신축하여 신축병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둘째, 부지는 3만8,600㎡에 달하고 건물은 신축병동, 구병동, 정신요양병원, 장례식장, 의사숙소를 포함 총 건물 동수가 18동 총 건평 1만6,000㎡에 달합니다. 셋째, 병원규모는 병상 수 총 431병상으로 본원이 217병상, 요양병원이 204병상, 한의원이 10병상이며 진료과는 내과 외 15개 과입니다. 4페이지 기구 및 인원을 살펴보면 첫째, 기구는 원장 밑에 관리부장과 진료부장을 두고 관리부장 밑에 5개 팀이 있고 진료부장 밑에 진료 각 과, 간호과 및 약제과를 두고 있으며 그 외에 정신요양병원, 한의원, 간호학원을 두고 있습니다. 둘째, 인원은 정원은 194명이고 현원은 177명이 있으며 일용직 인원이 31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1년 사업운영계획입니다. 우선 진료사업은 약 22만8,000명을 진료할 예정으로 약 108억의 의업수입이 예상되고 건강검진사업은 연간 2,900명을 검진할 예정으로 8,9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장의업은 1,100건을 유치할 계획으로 30억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0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진료실적은 인원은 약 22만6,000명 수입은 약 109억원으로 ’99년 대비 인원은 약 1.5%만큼 수입은 5.9%만큼 증가하였습니다. 장례식장은 건수는 1,048건 수입은 29억원으로 ’99년 대비 건수는 75%만큼 수입은 69%만큼 증가하였고 건당 수입은 ’99년 289만원에서 2000년 279만원으로 건당 1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는 본관 병동 157.5평에 대하여 사업비 5,700만원을 들여 방수공사를 실시하였고 현양원 외 7시설 652명에 대해 무료진료를 실시하였고 개방병원 진료실적은 3,004명 2억8,400만원이고 의료장비 현대화사업은 사업비 4억1,000만원을 들여 간접촬영기 외 21종을 구입하였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사업비 2,800만원을 들여 점자유도블럭 등을 확충하였고 환자들의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구병동 부지 535평에 사업비 3,000만원을 들여 환자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1년 의료행정 운영방향입니다. 2001년에는 공공성과 기업성을 최대화 하는 방향에서 조화를 모색할 방침으로 공공성의 최대화를 위해서는 우선 신뢰할 수 있는 공공의료원상을 정립키 위해 진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의료진 실명을 공개하고 의료행정 서비스이행 표준의 구체화 및 시행예정이며 둘째로 공공진료부분을 확대할 계획으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680명에 대해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응급실 운영 병상을 15병상으로 증설 응급실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셋째로 개방병원 활성화를 추진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의 후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지역의료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성의 최대화입니다. 우선 의업수지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경영을 할 계획으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2억6,000여만원을 들여 의료장비 20종 72대를 구입하고 직원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 및 견학을 확대하며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인 경영 외 경영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병원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 및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리업무의 과학화를 추진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및 비용최소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우선 8페이지 의료진 실명공개 계획입니다. 사원증 또는 이름표만으로는 환자가 의료진의 실명을 확인키 어려워 의료진 등 전 직원의 실명배치도 부착으로 전 직원의 책임의식 및 서비스정신을 고양하고 진료의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으로 사업개요는 의료진 현황판을 현관 출입구에 부착하고 각 부서 출입구 옆 및 각 진료과 접수창구 위에 직원실명배치도를 부착하는 것으로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환자들의 진료 전 의료진의 실명 및 주요경력 인지로 진료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전 직원의 책임의식 및 서비스정신 고양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개방병원운영 활성화계획입니다. 개방병원제도를 활성화하여 의업수입 증대는 물론 지역의료기관의 후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통한 지역의료발전 도모목적으로 1999년이래 개방병원을 운영 중으로 금년에는 개원의에 대한 계속적인 의견수렴 및 포괄수가제 및 진료수가차등제 실시 등 수가변동을 감안한 합리적인 수가배분방식 조정으로 운영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99년 5월 시행이후 개방병원 이용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의약분업의 정착 등 향후 의료환경의 변화 및 환자성향변화 등은 개방병원제도의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용환자 수는 3,004명 진료실적은 약 2억8,400만원으로 시행초기인 ’99년도에 비하여 9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대효과는 본원 및 개원의 진료수입의 증대와 개원의 투자비용 절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무료진료계획입니다. 관내 불우 수용시설, 양로원, 장애시설 등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의료원의 공적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99년이래 무료진료를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10개 시설 680명에 대해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까지 검진 희망시설을 의견수렴 계획수립 및 이동검진반 편성을 마치고 4월부터 11월까지 이동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정신요양병원 운영개선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북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중인 정신요양병원은 정신보건법령개정 관련 2001년 상반기 중 본원 병상화가 요구되고 정신병동 신축 전 노후시설 개·보수가 요구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한 낮병원의 도입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도비 3억8,200만원, 자비 3,100만원, 총 사업비 4억1,300만원을 들여 설비배관공사, 냉·난방공사, 건물 도색공사, 낮병원 시설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원 병상화 및 제공사 모두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으로 기대효과는 정신요양병원 신축 전 건물기능 유지 및 환자보건위생 향상과 낮병원 운영으로 인해 연간 2억2,400만원의 의업수입이 증대되고 2년 이내에 투자비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료장비의 현대화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의 현대화사업은 의료의 질 향상을 그 목적으로 추진방향은 진료체계의 부합성, 효율성, 실용성 분석에 따른 최적구매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2억5,500만원을 들여 총 20종 72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2종 마취기대는 도비 8,000만원을 지원받아 구입할 예정이고 그 외 19종 70대는 자비 1억7,550만원을 들여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전산현대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업무의 효율 최대화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최대수용 가능한 신전산장비를 도입키 위해 지난해부터 전국의료원연합회 주관 공동 추진 중으로 총 사업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로 소요예산은 매년 1억3,400만원이 소요되며 기대효과는 신속 정확한 의료행정업무처리로 인해 대민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별책)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도민의 의료를 담당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4페이지에 보면 기구 및 인원이 있습니다. 원래 정원이 194명인데 지금 17명이 줄어서 현원이 1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77명으로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관리부장 김재홍입니다. 정원하고 현원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 충대가 파업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저희들 의료원에 입원환자가 많이 증가가 되고 그래 가지고 현재 간호인력이 부족해 가지고서 사무직을 줄이고 기술직을 늘려 가지고 간호인력도 69명에서 71명으로 증원을 한 것입니다. 연말에 해 가지고 이사회 통과 후에 도의 승인을 맡아 왔기 때문에 저희들 공개채용시험을 지금 공고중에 있고 1월 26일날 간호직을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하고 또 임상병리사하고 방사선사가 인력이 부족해서 한명씩 사무직을 줄여 가지고 증원하고 조정하고 그것도 같이 채용공고를 해 가지고서 26일만 지나가면 다 채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의사가 정원이 23명인데 지금 19명이죠?

예.

네 분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무슨 과를 담당하시는 의사가 결원됐습니까?

안과하고, 이빈인후과 두 분이 결원이고 나머지는 일반외과가 두 명인데 지금 현재 충북대학에서 인턴들이 4명이 와서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는 인원이 그 분들로 인해서 충당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안과, 이비인후과는 저희들이 전국의 의과대학하고 각 병원마다 전부 채용홍보문을 보내 가지고서 몇번씩 공고해 가지고 아마 신문공고료만 해도 몇백만원 들어갔을 것입니다. 1년 내내 해도 요새는 인력난이 좀 저기해 가지고 안과하고 이비인후과를 지금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홍보해 가지고서 채우는 방법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일용직 31명중에 간호사가 7명 있는데 간호사를 일용직으로 채용한 이유가 있어요?

그 관계는 우선 간호인력이 먼젓번에는 69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못 채용했는데 그 전에 분만휴가를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2개월씩 60일간 되고 또 병동에 급작스레 입원환자가 증원되면 하루면 여덟시간씩 3교대로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인원을 증해 가지고 일용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됐는데 이번에 간호인력 모집하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것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하고의 임금차이가 커요, 임금차이가?

직급별로는 큰 차이인데 대개 간호조무사는 8급, 많이 가야 7급이고 간호사들은 6급, 5급부터 있고 그러니까 그 관계 좀 차이나지 하위직 저기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호사 일곱명이 일용직으로 채용된 것 아닙니까? 일곱명이.

그래서 연말에 그것을 조정을 해 가지고 이사회를 거쳐서 도지사 승인을 맡아 가지고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조정해 가지고. 그래서 공고를 내 가지고 26일날 시험을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끝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기 위원입니다. 연초에 이렇게 업무보고준비들 하느라고 애들 쓰셨는데 죽 보니까 이대로만 하면 걱정 없겠어요. 금년도에 잘 될 것 같은데, 이게 모두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문제예요. 언제든지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그럴 듯하고 처음에 할 때는 대단하게 할 것같은데 이게 용두사미가 되고 본인 스스로가 안 지켜요. 이거 뭐 딴 사람이 작성해 준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작성해서 이렇게 한다 내놓고 이게 안 되더라고, 그게 걱정이에요, 걱정은. 본인들이 작성한 것이니까 이렇게 잘 좀 지켜주시기를, 정말 구두선에 그치지 말고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뭐 금년도 운영방향 보면 큰 게 뭐 두 가지네요. 공공성의 최대화하고 기업성의 최대화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우리 설립목적하고도 딱 부합되는 것이고 그래서 대단히 좋은데 걱정은 잘못하면 이 두 가지는 좀 상치될 수도 있습니다. 공공성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기업성은 좀 또 문제가 생기고 기업성을 추구하다 보면 공공성에서 또 멀어지고 이게 굉장히 염려가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조화를 시키느냐 하는 것이 문제겠죠. 이게. 그래서 부탁은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금언 축록자 불견태산(逐鹿者 不見泰山)이라고 하는 것 그 문구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사슴을 쫓아가는 사람은 앞에 태산을 못 본다고 하잖아요. 축록자 불견태산이라고, 사슴만 쫓아가서 잡으려고 쫓아가지 그 큰 게 있는 걸 몰라가지고 다치고 그저 큰 사고가 나고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느 부분을 너무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똑같은 문장으로 그런 식으로 모두 하는 게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이 인무원려하면 필유근우(人無遠慮 必有近憂)라고 이렇게 먼 데를 내다보지 않으면 가까이에 꼭 염려거리가 생겨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인데 이게 정말로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뭐 일방해서 써내고서 뭐 이렇게 급하게 써내고 이러면 이게 안 지켜져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연구도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삼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사업운영계획에 보면 기왕이면 전년도 것을 자료에 넣어서 쉽게 위원님들이 전년도보다 입원이라든지 외래가 얼마만큼 늘어났고 줄었고 의약외 사업도 전년 대비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더욱 좋을 것 같고 여기 지금 의약외 사업을 보니까 사업량이나 수입이 ’99년도보다 2000년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장례식장 운영인데. 그런데 2001년도는 2000년도하고 같은 수준에서 계획을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장례식장 운영이 수입도 상당히 상승하고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의약외 수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특히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잘 운영하시면서 문제가 발생해서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기에 빠진 부분이 2000년도에 한의원을 운영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실적도 없고 2001년도에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빠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한의원 환자 숫자는 연간 연인원 6,311명이었습니다. 1999년도는 5,659명이었고 2000년도는 6,311명. 입원이 연인원 58명, 외래가 6,250명, 그 다음에 수익금액은 오늘 여기 안 가져온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의료원에서 획기적인 새로운 사업으로 이것을 시작을 했는데 이런 부분 여기 자료에 있으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행정파트에서 점차 보니까 진료인원도 많고 상당히 앞으로 많이 증가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빠져서 앞으로는 자료준비에 몇 가지 지적한 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청주의료원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 발전시켜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주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는 점심식사를 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주의료원장 장재훈입니다. 새해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에서 연혁과 부지 및 시설, 병원규모, 기구 및 인원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희 충주의료원은 1937년 도립청주병원 충주분원으로 개원했고 1983년도에 지방공사 충청북도충주의료원으로 전환하여 부지는 4,587평에 2,897평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상 수는 허가병상 160병상에 진료과 15개과 그 중에 12개 과가 직접 진료과이고 3개가 간접 진료과입니다. 저희 인원은 정원 108명중에 약사 1명만 모자란 현원 107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타로 인턴 3명, 공익근무요원 9명 일용직 26명 도합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2001년도 재정규모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이 85억3,600만원으로서 수입 중에서 의업수입이 54억9,500만원으로 약 64.4%를 차지하고 있고 의업외수입이 13억6,500만원, 자본수입이 6억9,400만원, 이월금수입 9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의업비용이 64.2%로서 54억8,500만원이고, 의업외비용이 7.2%, 자본적지출이 22.2%, 기타 6.4%인데 의업비용 중에서는 재료비가 15억1,300만원으로 17.7%를 차지하고 있고 인건비가 약 30%를 차지하는 25억4,800만원, 관리비가 12억7,000만원, 교육비가 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지난 한해 2000년도의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저희 충주의료원은 2000년도에, 저희가 아시기 쉽게 ’98년도, ’99년도, 2000년도를 대비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99년도에 비해서 진료환자가 약 20% 증가한 14만7,139명을 했고 수입도 21% 증가한 71억5,8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장례식장 수입은 장례건수에서 571명으로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16.5%가 증가됐고 수입은 12억9,200만원 정도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8.6% 상승했습니다. 경영성과는 ’98년도에 3억6,700만원 적자가 있었는데 ’99년도에 최초 흑자로 5억3,100만원을 냈으며 2000년도도 잠정결산 결과 약 5억2,900만원 정도의 흑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는 약가에서 남는 이익이 하나도 없었고 또 인건비가 상승됐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수준을 저희가 거의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파업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환자가 많이 왔던 것도 큰 도움이 됐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 2000년도 의료장비 보강 및 환경정비실적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의료장비 보강은 24종에 2억1,958만원 정도 썼습니다. 여기는 유방암촬영기, C.T관구 교체 등 해 가지고 저희가 24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너무 낙후되고 그래서 병원의 이미지쇄신을 위한 병원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7억3,500만원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장례식장에 4억7,5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지하1층 지상2층을 새로 증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병원 외벽과 창호 개·보수공사에 1억1,500만원을 썼으며 내부환경 일체 정비공사로서 병실을 전부 도색하고 지저분한 천장을 낮추었고 전기공사를 새로 해서 4,900만원 들었고, 들어오는 입구가 너무 좁고 좋지 않아서 거기를 전부 다 확·포장하고 개·보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8,500만원이 들었고, 비상발전실과 병원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 2001년도의 의료원 운영방향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충주의료원이 개원이래 계속 적자로 있었는데 ’99년을 시작으로 흑자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8년 이내에 여태까지의 누적 적자를 완전히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저희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해 가지고 봉사하는 의료원 그리고 저희가 거점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식으로 운영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우선 의료진의 실명을 공개를 하고 한의원을 개설하고 병실 및 진료과를 증설하고 의료장비의 현대화를 계속 하겠으며 전산장비의 현대화를 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며 무의촌 순회진료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는 우선 진료수입 계획으로서는 우선 2001년도에는 임상 각 과, 진폐를 합쳐서 12만1,360명을 진료할 예정이며 여기는 입원이 6만6,393명 외래는 5만4,967명을 할 예정이며 이 외에 건강검진으로 5,650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료수입도 임상 각 과, 진폐를 합쳐서 45억9,9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으며 기타 의업수입 계획으로 8억9,553만8,000원인데 여기는 검진이라든지 또는 급식비, 혈액대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운영은 우선 작년과 동일하게 480건에 12억7,2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료진 실명공개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환자들에게 의사의 실명 및 경력을 알려드리고 또한 담당 의사에게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써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2001년도 1월부터 4월 사이에 의사와 간호사의 실명배치도를 보완하겠습니다. 현재는 의료진 소개에 진료과하고 성명만 게재돼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병원표지판 일제 정비사업을 할 계획인데 이 때에 각 진료과의 담당자 사진 및 실명을 하고 거기에 주요 경력을 게재하겠습니다. 또 각 진료과 접수창구에는 진료의사, 간호사 사진 및 실명을 게재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료진은 자기가 맡은 책임감을 더 잘해 나갈 것이고 환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의원을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한방이 없다보니까 농촌지역에서 노인환자 분들이 한방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환자라든가 다른 성인병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많이 가고 찾는 분들이 많아서 이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공공병원으로서 한의원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 3월부터 10월 사이에 한의사와 거기에 따르는 간호사 탕전원을 해 가지고 의료장비 한 2,000만원 정도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양·한방 협진이 가능하겠고 또한 노령층 및 지역소외층에 대한 여러 가지 진료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방을 선호하는 환자들이 타 병원으로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페이지에 병실 및 진료과 증설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현재 2개 내과를 3개 내과로 증설하려고 합니다. 또한 진료과 추가개설을 했고, 그 다음에 요새 교통사고가 없었는데 교통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일반 산재도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데에 대한 전용병실이 필요해서 병실확충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현재 저희가 2개 내과인데 3개과로 증설하는데 여태까지는 1내과가 심장내과, 2내과가 소화기 내과였습니다. 그런데 3내과를 저희가 진폐환자를 보는 산업의학 전문의이면서 내과도 전문의를 같이 갖고 계시는 분을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게 호흡기내과를 맡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를 많이 하는 3개 내과를 가짐으로써 좀더 내과를 전문화 해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어서 내과질환의 진료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실은 지금 1병동 2층 관리팀 앞에 약 100평 25병상 규모를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료장비의 현대화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저희가 C.T가 너무 낡았고 거의 폐기할 때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주의료원에 있는 것과 같은 Sprial C.T 그것을 구입하고 앞으로는 건강검진차량이 많이 노후돼서 그것까지 두 가지를 도에서 충청북도 출연금을 5억6,000만원을 위원님들 덕분에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더 환자들에게서 건강검진이라든가 신규장비로서 다른 환자들에게 좀더 나은 진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가지고 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순회진료활동 등을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기다리는 것뿐이 아니고 나아가서 오기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면서 하는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9종에 9억6,700만원의 장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전산장비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기존의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가 노후하여 고장이 잦습니다. 수리비가 증가되고 마비가 됐을 때는 저희가 일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의료원연합회에서 전부 다 한꺼번에 같이 하는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야와 하드웨어 분야로 나누어서 하고 이 사업은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1억3,400만원 도비지원으로 시작하고 있고 2000년도에는 통신 인프라사업을 마쳤고 장비구입을 2001년도 리스구입으로 설치할 것입니다. 리스 상환은 2005년도까지 5개년 분할상환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산장비가 현대화되면 저희가 약품, 진료재료 등의 전산화에 따라서 재고품을 최소로 할 수 있을 것이며 환자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적어서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활동 강화 및 무의촌 순회진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활동을 저희가 2개월마다 기자간담회를 실시하고 신문·방송 등에 임상과정의 의약상식을 기고하고 또 충주시와 협조하여 반상회보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무의촌 순회진료는 오지와 무의촌마을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옛날같이 약을 뿌리는 그런 데서 탈피해서 앞으로는 진짜로 어려운 분들 그러한 분들을 저희가 찾아가서 치료해주는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우시설을 저희가 요새도 하고 있지만 지금 3내과 과장을 활용해서 좀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불우계층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더 친근하고 변화된 의료원으로서의 접근을 통해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별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신대식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그 관련된 사람들 어디 무슨 조치 좀 취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입니다. 제가 어제 그제 저녁에 11시 40분에 전화를, 중부매일 기자 전화를 받고 바로 제가 집에서 나가 가지고 보니까 염사가 그날 당직이었는데 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문에 난 것처럼 만취된 그런 상태는 분명히 아니었고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불러 영안실의 전직원을 모아서 교육을 다시 시키고 그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시말서를 징구를 하고 다시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그때에는 일용직 계약을 해제를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고 상당한 주의를 촉구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진 실명공개는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이게 시행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오전에 청주의료원도 이와 똑같은 사업을 하겠다, 정책을 입안해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이것 의사나 간호사의 실명배치도만 해 놔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적으로. 실제로 의사나 간호원들이 의식개혁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에 따라 중요한 것이지 사진하고 거기에 경력만 갖다가 벽에 붙여놓는다고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실명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한다는 것은 저도 의원으로서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아울러서 이러한 좋은 것을 정말로 피부에 닿을 정도에 서비스가 이루어져야지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그냥 사진만, 잘생긴 얼굴사진하고 경력, 좀 좋은 경력만 갖다가 놓고서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만 해 가지고는 주민들에게 큰 신뢰감을 받지 못할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의료진 실명공개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발상으로서 주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의료진의 실명을 잘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무의촌 순회진료를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도에도 이거 했었나요?

작년도에는 일부 하고 거의 못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의약분업 때문에 도저히 인원이 나지를 않아서 거의 시행을 못했습니다.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 의약분업 때문에 도저히 못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의약분업이 생기지는 않을 테고 그래서 저희가 인원을 챙겨서 꼭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무의촌 순회진료는 어디 북부지방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충청북도 전반적인 곳 중에서 선택할 예정입니까?

북부지방을 저희 인근을 해 가지고 저희가 차를 타고 오기 힘든 사람들, 사실 의료보호 1종의 카드를 갖고 있어도 그 분들이 차 타고 오는 자체가 힘든 분이 많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저희가 많은 수는 아니라도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주변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을 집중적으로 치료해 드리고 수술이라든가 입원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병원으로 모시고 와서 치료를 해 드리고 해서 좀더 근본적인 무료서비스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부지방에는 충주의료원이 있고 청주시에는 청주의료원이 있는데 그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도에서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또 거기를 그래도 많이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남부지역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 하는 것도 남부지역까지도 PR할 수 있는 이것은 충청북도 공기업으로서 운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좀 도민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쪽지역에는 수시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쪽 보은이나 옥천이나 영동쪽에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없는 데가 많으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청주의료원하고 충주의료원에서 번갈아서 6개월에 한번씩 전반기에는 충주의료원에서 하고 후반기에는 청주의료원에서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한번 이 정도 도민들이 전체적으로 공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하고 원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개발연구원의 연구요원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지금 연구진이 총 9명입니다.

지금 여기 금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개발연구원의 어떤 원래의 설치목적은 주로 연구사업, 기본과제라든지 정책과제, 수탁과제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는데 지금 경제포럼도 개발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또 간행물 발간도 1년에 여러 종류가 있고 저희들도 책을 받아 봅니다만, 상당한 분량의 수치까지 해 가지고 참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던데 지금 현재 인력가지고 이 정도를 소화해 낸다는 것이 참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고 그래야 할까 아니면 이 정도를 정말 소화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드릴까요?

예, 답변하세요.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진이 물론 9명으로서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연구진 규모에 비해서 업무의 양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인데 그러나 도 단위의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최소한도 이런 정도의 활동들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일종의 당위적인 입장에서 연구계획을 수립을 했고 지금 적은 숫자지만 시간을 잘 쪼개서 투입을 하고 그리고 외부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된다면 다소간의 무리는 있습니다만 이 과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이사회에서 조금 유보가 됐습니다만 연구인력을 적은 숫자로 좀 충원할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부분이 충원이 된다면 이런 연구부담에서 조금 해소가 될 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연구사업하는데 대한 인력은 어떤 업무량이나 이런 인원을 볼 때는 별로 과한 업무라 생각이 안 되는데 경제포럼 매월 사업하는데 주관해야지, 간행물 발간해야지, 자문위원 활동해야지 9명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혹사, 정말 이런 업무를 충실히 한다면 이것은 혹사당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업무같고 지금 현재 경제포럼사업이나 간행물 발간은 원장님 취임전부터 해오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독립기관으로서 나름대로의 연구사업에 몰두해야 되는데 부수적인 업무에 많은 시간과 인력을 많이 뺐기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별로 무리가 없다고 답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이거 무리가 없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간행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만들어졌다고 저는 지금 생각이 안 됩니다. 지금 인원에 비해서.

경제포럼과 관련해서 제가 간단히 보완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포럼은 저희 연구원이 주관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상적인 여러 가지 사무적인 일들은 전담직원이 별도로 경제포럼소속으로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각 분과위원회에서 지역내에 각 분야별로 핵심적인 교수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일종의 간사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활동에 저희 연구원의 인풋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 충북학연구소에 인원이 한 명이 더 있죠?

한 명.

예, 한 명 있죠. 9명중에 원장님 포함해서 9명입니까?

저까지 10명입니다.

10명이에요, 도저히 제가 볼 때는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원장님이 괜찮으시다고 그러니까 다행이에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기본과제를 여기에서 수행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용역비하고 또 수탁과제하고.

수탁과제의 경우는 수탁과제 수행에 들어가는 저희 정규직 인력의 인건비 부분을 내부흡수로 잡고 나머지는 경비로 다 쓰기 때문에 이를테면 수탁용역이 1억짜리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제까지 보면 약 30～40% 정도를 내부흡수로 잡고서 일반예산으로 포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수탁과제 중에서 청주권개발제한구역내의 환경평가검증은 중지했네요. 왜 그랬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에 개발제한구역내 환경평가 검증은 그린벤트를 해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린벨트로 돼 있는 지역들의 환경성 자연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 작업이 실질적으로 거의 다 끝났습니다마는, 지금 청주시 쪽에서 영운동 취수장이 남쪽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남부일대 지역이 상당히 평가 점수가 안 좋게 나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영운동 취수장에서 취수하는 양도 극히 드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환경부쪽과 협의를 해서 폐쇄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고 폐쇄된 경우를 감안해서 환경평가 지수등급을 조정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영운동 취수장문제가 환경부와 종결이 되는 대로 바로 거기에 이어서 작업을 마쳐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시 중단이라고 했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0년도 결산안을 보니까 이것이 수입이 그러니까 전체가 12억1,200만원이고 우리 지출에서 11억 8,500만원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남은 것이 2,7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2,700만원이 2001년도로다 이월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2001년도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서 잉여금이 12% 1억5,000이고 이월사업이 2억6,000이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기서 이월된다고 하는 것은 2,700만원인데 여기는 이거 합할 것 같으면 4억1,000이 되고 어떤 것이 여기에는 해당돼서 이런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예산현황 세입 쪽에서 이월사업비 2억6,000만원은 그대로 그것은 사업과 관련돼서 이월된 거니까 잉여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잉여금은 현금이 넘어온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결산은 기업회계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출이 안 됐다 하더라도 지출해야할 2000년도 귀속분은 그대로 지출로 잡고 2000년도에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들어와야 할 것은 2000년도 수입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2000년 결산안에서는 손익이 2,700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장부상으로는 1억5,00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여기서 지출내용에 어떤 것이 여기에 포함될까요?

지금 미지급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이사회를 아직 한번도 안 했죠?

아직 안 했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저도 여기 개발연구원에 당연직 이사로서 있었는데 사실 여기 개발연구원의 이사장은 도지사로 돼 있는데 작년도에 언론에서 나온 거고 다 아는 내용이지만 기금 원금손실은 물론이고 이자까지 상당한 손실을 봤습니다. 이랬을 때 그 구정관에는 이사들의 역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 여러 가지 정관을 고치고 했는데 이사장이 회의를 한번도 주재한 것이 없어요. 지사님이 이사장인데.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 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상당히 문제가 거기에 참여했던 당연직 이사로서 같이 언론의 질타를 받은 적도 있는데 금년부터는 분명히 이사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지금 행정부지사도 당연직 이사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연구원장 겸임을 했는데 분명히 그것을 지켜주셔야 될 겁니다. 연구원장님이 요청을 해서 의회에서 도민들이 요청하는 거니까 분명히 이사회는 이사장이 주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001년도 예산을 보면 세출면을 보면 세입과 세출이 기본적으로 예산은 똑같은데 예비비가 14.6%로 돼 있어요. 1억8,346만5,000원인데 도의 예산편성을 할 때도 예비비는 1% 정도 내에서 하는데 이렇게 많이 예비비를 갖다가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한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세출예산 구성이 상당히 통상적인 것과 조금 이상하게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된 이유는 작년 연말에 이사회 하면서 그 때 직원들 연봉조정건이라든지 제 연봉도 물론이고, 그 다음에 인력충원을 2인을 하는 것으로 일단 상정을 해서 편성을 했다가 그것이 일단 2월달에 결산이사회에서 정리하기로 유보가 됐기 때문에 일단 다른 부분의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그 연봉조정 해당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일단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2월 결산 이사회에서 정리가 된 후에 추경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지금 여기 연구원들의 전공분야를 보면 도에서 여러 가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현안사업 또 앞으로 21세기의 중요한 사업이 I.T, B.T 해서 어떤 정보통신, 생명공학, 유전공학 쪽 이런 쪽의 연구원이 없고 또 충청북도가 농업도인데도 불구하고 산업정책분야는 있어도 농업정책에 대한 것은 없고 인력이 아마 예비비가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작년에 보조금 3억 준 것이 이런 인력에도 들어가는 인건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분야의 인력을 채용을 해서 개발연구원이 독자적인 어떤 연구원의 본래의 목적취지를 살리고 발전시켜서 독립기관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결산은 실질적으로 의존수입이 없었다면 2억7,300만원은 결손을 본 겁니다. 그렇죠?

그런 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수탁과제의 용역비는 거의 현실화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산출금액이 어떻게 나온 건가, 예를 들어서 충주시장기종합개발계획, 제천시장기종합개발계획, 괴산군 이런 데에 가격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것이 수탁용역비로다가 현실화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타지로 갈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개발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금액을 설정을 한 겁니까? 그거 한번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시·군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용역수탁연구금액은 솔직히 저희들이 요청한 금액보다는 항상 다 적습니다. 그것은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러한 일을 위해서 책정해 놨던 예산의 규모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 금액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그래서 특별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없는 한 수용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과제들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직접경비도 거의 나오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보다는 광역단체에서 그런 문제가 부분적으로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이 수탁과제를 받으면 개발연구원에서 자체적인 연구원을 활용해서 연구를 할 수도 있겠지마는, 타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연구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럼 당연하게 거기도 실비는 제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구수탁과제를 받아 가지고 아무 이익도 없이 연구원들의 실적만 올리는 건지 아니면 그 지역의 기관 자치단체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건지 똑같이 기초단체나 광역단체나 똑같은 도민이나 다 광의의 개념을 따진다면 똑같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도민을 위해서 일종의 공익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너무 예산에 집착하지 않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부분적으로 있고 또한 부분적으로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제를 발주할 때에 제대로 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노력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개발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어느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에 장기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의뢰할 때는 어느 정도의 필수경비가 들어간다는 내역서라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정도 들어가는데 그 시·군의 기초단체라든가 광역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모델을 만들어 줘야지 거기에서 1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겠다 일을 해주고 욕심은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의의 개념으로는 좋습니다. 그러나 봉사단체가 아닌 법인입니다. 그러면 법인에서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2001년도 예산을 봐도 의존수입이 아니면 자체수입을 갖고서는 도저히 개발연구원이 운영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도 수탁과제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금액을 가지고는 도저히 개발연구원이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연구원 운영이라든가 연구하는 데에 실질적인 필수경비만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원장님 이하 연구원들 사무국 직원들이 분발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충북개발연구원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여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 발전시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