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신대식 위원입니다. 증평출장소 2001년도 업무보고가 대체로 열심히 일하고 증평을 위하는 아주 짜임새 있는 이러한 업무보고를 읽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보다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 두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7페이지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내용이 상당히 알차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증평출장소에 있는 직원들의 말도 빌려보고 그 분들이 상당히 평소에 불평스러운 것을 들어볼 적에 내용이 뭐냐하면 지금 현재 증평출장소에 6급 보건행정분야 담당이 지금까지 자체 승진은 거의 없고 도 본청에서 승진된 것으로 그래서 발령이 됐는데 증평출장소 현 7급 중에서는 보건담당 승진대상자가 없는 건지 아니면 상급기관인 도청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증평출장소의 7급 대상자가 보건담당을 할 수 있는 승진대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했다면 그 동안에 소장이 어떻게 조치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에 있는 7급 대상자 승진해 온 사람은 몇년도에 7급 승진을 했었고 지금 증평의 7급 제일 거기에서 우선 순위에 있는 사람은 몇년도에 7급 승진을 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하는데 어제도 자치행정국 소관에서도 많은 얘기가 됐습니다만 사기앙양이라고 하는 것은 근무여건 조성하는 데도 의의가 있지만 자기가 한 자리에 있을 때 자기 직급에서 자기가 승진을 좀 해야 한다는 소망은 공무원 누구나가 다 바라는 미래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급기관에서 모든 것을 다 자꾸 먹어서 내려오고 일절 출장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자리를 못 갈적에 역시 근무환경, 열심히 일하는 상을 소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냐 이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것은 특별히 좀 챙겨서 소장님의 역할이 직원들을 융합하고 또 단합을 시켜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고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2000년도의 소정성과에 문화예술과 생활체육진흥으로 활력있는 분위기 조성한다고 하는 내용에 증평 충북인삼배 전국씨름대회 개최를 해서 성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해서 도민체전에 5위 달성하는 데도 기여를 했고 증평인삼씨름단이 전국씨름선수권대회에서 제패를 한 이러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24페이지에 보면 제2회 충북인삼전국씨름대회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인삼씨름단 운영을 내실화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웠는데 거기에 보면 지난해 1회 때에 전국씨름대회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성과를 거뒀는데 그 추진결과가 좀 어떻게어떻게 돼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또 정보에 의하면 행사 경비정산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또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산은 잘 끝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씨름선수의 관리에 있어서는 선수단 운영은 협의회에서 물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충북도에 의해서 출장소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원해 주면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이것을 출장소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도 또 2000년도 또 금년도에 씨름선수단중에 다른 곳으로다가 이적 또는 신규로다가 들어온 선수는 없나요? 여기에 대해서 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끝으로 경기력을 향상하는 데에 예산수반이 물론 따르겠지만 우리 지역의 출신 우수선수를 좀 되도록이면 선발 관리하는 것이 지역여건, 지역정서 여기에 바람직하지 않나 꼭 어떠한 승리에 이러한 목표를 두고서 외부선수를 스카우트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한번 소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난 1회 행사를 치르고 모든 경비정산이 정보에 아직도 정산이 못돼서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은 없어요? 그런데 도에서 지원을 안 해줬으면 또 출장소가 거기 지도감독을 안 한다면 이런 문제가 얘기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또 출장소가 지도감독을 하는 상황에 씨름협회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전국씨름대회를 행사를 하고 정산이 안돼서 민원이 야기된다고 하는 것은 본 행사가 틀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한번 좀 철저히 챙겨보실 필요가 있고 안 될 때에는 조기에 매듭을 지어서 민원을 야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7명중에서 그럼 현재 충북출신은 없는 것이에요? 7명? 아마추어인데 그러면 거기 씨름단의 예우하고 증평씨름단의 예우하고 뭐 그게 좀 틀리나요?

단가가. 그것이 증평하고 같은 도내에서 바로 이웃 증평하고의 관계가 연봉관계에 우수한 선수를 유치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정보를 가지고서 기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한 가지 더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19페이지에 보면 농·축산업 경영기반 확충 및 생산성 향상에 농업의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해서 농업인단체 활성화로 농업인 사기앙양책으로 400명에 5개 단체를 조직정비를 했다고 하는데 농업인 5개 단체가 어떠어떠한 단체인지, 농업경영인 단체를 비롯해서 어떠어떠한 단체인지 단체명하고 조직정비를 어떻게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농업인 사기앙양 시책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농촌에 농업과 관련된 5개 단체가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4-H 또 여성농업경영인은 농업경영인회의 부인들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생활개선회 이렇게 5개 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이미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단체에 보조를 주면서 활성화 방안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나타나는 것이 상당히 미온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뒷받침을 하는 것만큼 성과가 나오는가요? 농업경영인들이 일부는 지역에서 존경을 받고 또 자기가 농업경영인 자금을 가지고서 성공도 했고 그렇게 성공을 하다 보니까 존경을 받는데 또 일부는 농업경영인 자금을 가지고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서 농업에 종사를 하고 농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타 직종에 투자를 해서 지역에서 비판받는 이러한 대상자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은 좀 철저히 조사가 돼서 또 철저한 지도가 돼서 그러한 비판을 받고 정부에서 자금을 주고서도, 그런 사람들은 항상 정부를 비판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실패한 것을, 자기가 선택을 잘못해서 한 것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정부만 원망하고 사회 다니면서 괜히 불평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챙겨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드리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청주의료원에 2000년도 업무성과와 금년도 업무계획에는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인데 우리가 지난해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의사와 약사간에 전쟁을 했는데 거기의 결과는 국민을 볼모로 해서 했는데 결과에 지금 보면 국민들은 병원에 한번 가고 약을 먹을려고 그러면 의약분업 이전보다 상당한 부담을 많이 지금 갖고 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먹어보니까 참으로 하지 못할 말을 할 정도로 이게 심하다 금액이.

그래서 여기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업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단, 충청북도의료원이 충청북도가 예산을 뒷받침을 해주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정한 이러한 의약분업은 우리 병원진료가 주민들한테, 도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한번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약분업 이전에는 진료를 받고 그 진료부에서 그 병원에서 약을 줬습니다.

그 때에 3일 기준해서 약값이 진료비 포함해서 약값이 얼마였는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의약분업 이전에는 진료를 받고 약을 의사지시에 의해서 하루치, 3일치, 5일치 약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약을 타 먹으러 가면 의사진단 없이 약을 가져 올 수 있었고 그렇게 한 것인지 의약분업 이후에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그 진단에 의해서 진단서 진료수가를 내고 다시 약국에 가서 약을 타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리하고서 그 필요한 약을 다 먹었을 경우에 다시 병원에 가서 진료수가를 또 내고 또 약을 타 먹으러 가는 이러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료수가는 진료수가대로 의약분업 이전에 진료를 받고 약 타 먹는 것보다 진료받는 수가만도 더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비교해서 우리 현재의 충청북도에 존재하고 있는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병·의원들이 도민을 위해서 진짜 정부에서 지정한 수가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충청북도의료원에서 좀 이것을 표본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여기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충북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수가죠?

종합병원은, 의료원뿐이 아니라 종합병원은 이런 수가고…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조금 용어가 구체적인 저기를 잘 모르겠는데 그 문제는 다음에 상세하게 그 현황을 의약분업 이전과 이후 지금 설명하던 것을 기초로 해서 서면으로 이것 좀 한번 내주시기 바라고 의약분업 이전에 진찰을 해서 진찰비를 의약분업 이전에는 한번 진찰하고 약을 죽 타먹었었나요? 그 때 당시는 다시 약을 타러 갔을 적에 진찰비를 또 냈었나요? 분업이전에.

대개 초진할 때 진찰을 하는데 그 다음에 가면 진찰도 안하고 그냥 처방만 해주죠. 아니 그런데 그렇게 진찰을 할 경우에 두말할 여지도 없는데 아무런 진찰 없이 처방만 불러주잖아요. 그것하고 어떻게 다르냐고요?

진찰료의 50%. 아! 재진할 적에는 그 진찰료를 100%내고 진찰없이 처방할 적에는 진찰료의 50%.

지금 그것은 분업 이전과 이후에 똑같아요? 신대식 위원입니다. 충주의료원의 2000년도 주요성과 또 2001년도의 업무계획, 업무보고가 내실있게 잘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충주의료원이 업무보고를 하는 날 또 우리 중부매일에 충주의료원 장례식장의 영안실 난방이 안 돼 가지고 유족들이 상당히 항의소동을 벌인 것으로 기사화 됐는데 아까 홍주희 관리부장이 저쪽 사무실에서 잠깐 말씀을 해명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 업무보고 지난해 성과에도 보면 장례식장 증축공사를 4억7,500만원이라는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야말로 장례식장을 현대화하고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장례식장을 증축공사를 해서 지난 연말 사무감사 때 본 위원회의 위원들이 현지를 또 지하까지 다 내려가서 견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시설을 갖춰놓고 당직자가 음주를 하게 하고 또 보일러 관리기사가 비상소집의 연락이 안되고 하는 것은 충주의료원에 대한 비상소집연락망이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당직자가 계속되는 추위에도 아랑곳없이 술이 만취가 돼서 영안실의 관리를 소홀히 했고 이것은 우리 공기업으로서 또는 충주의료원이 충청북도가 지원하고 있는 의료원으로서 공기업의 기능 또 공신력이 상실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위원회에서는 아까 관리부장이 참 연락이 돼서 와서 난방을 긴급히 설치를 해서 난로를 피워서 이러한 소동을 우선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원장님 또 관리부장 또 소속 모든 관리책임자들이 책임을 소홀히 하고 또 요즘에 계속되는 한파에 보셨습니다만 가스공급이 안 되고 해서 추위에 떨고 있고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만 우리는 다 이렇게 해놓고 그 관리자의 소홀로 인해서 이러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의 소견은 어떠신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지난 연말에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에 대한 사무감사 업무보고 받을 때 되도록이면 공기업이고 충청북도가 투자를 하고 있고 하니까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가 서로 접할 때마다 현대화 장비를 갖추도록 그래서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 시설도 좀 현대화로 갈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뒷받침도 해줬고 이러한 가운데 또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의 원장님들이 지금까지 잘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그마한 일이지만 엄격히 따져보면 상당히 도민들한테 큰 우려를 던져준 것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서로가 노력을 하고 좀 지휘체계도 그렇고 또는 비상연락망이 원활히,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일단유사시에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비상연락망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관리부장의 책임도 상당히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2000년도 주요성과에 보면 장례식장 수입에 장례식장 건수는 전기대비가 16.5%가 상향됐고 또 수의대 보면 전년기 대비가 8.6%란 말이에요.

그렇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금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보면 12쪽에 보면 병실 및 진료과 증설에 병실증축을 100평 규모에 2억원을 투자를 해서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재원은 어떠한 재원을 충당을 해서 증축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억 예산확보하는 데에는 현재 지난해 대비 결산보니까 별 문제점이 없는 것이죠? 신대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한현태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좀 보완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에 지금 9명의 연구원이 있는데 여기 현재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한 명하고 책임연구원 한 명, 증원 두 명이 안 됐는데 또한 연구원은 정원이 두 명인데 한 명이 뭐냐하면 또 오버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9명의 인력으로 금년도 연구사업내용을 보면 기본과제가 10건, 수탁과제가 11건 정책세미나, 경제포럼 등 간행물 발간 지금 한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데 원장님의 답변은 현재의 양은 가능하다, 업무량으로 봐서는 현재 인원으로서는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현재의 인원 가지고 현재의 업무량을 소화를 한다면 계속적으로 도에서 출연금 2억 또는 운영비 지원 3억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아니면 현재의 인원을 가지고서 현재의 업무량이 적정하면 더 이상의 기초단체라든지 광역단체에서 수탁을 의뢰하면 소화를 할 수가 없는 거네요, 현재의 이 인원으로 봐서는.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무한정 충북개발연구원이 도에 의존을 해야 되느냐, 의존이 금년도 예산을 세입면에 보면 의존수입이 24%란 말이에요. 24%의 의존을 갖고 또 기본 이자수입이 44% 그러면 약 68%하고 나머지는 이게 32% 가지고서 잉여금 또는 이월사업금 거기 또 자체수입으로다 충당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지금 기본과제하고 수탁과제하고의 수탁율은 차이가 어떻게 나요?

하여튼 그래서 여기 기본과제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 10가지 기본과제는. 그러면 여기 기본과제는 업무량이 많을수록 개발연구원에 득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수탁과제는 지난해 대비 보면 비슷하더라고요. 과제가. 그런데 의존수입을 안 갖고 충북개발원이 자활·자생능력을 갖추려면 수탁과제를 좀 많이 용역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그냥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11건을 수탁과제로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충북개발연구원에서 나름대로의 로비를 해서 이 건수가 들어오는 것인지요?

그런데 수탁과제의 저기를 양을 편수를 늘리고자 하는 것은 그마만큼 충북개발연구원이 자생의 노력이 의존수입 없이 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위원들이 주문을 하는 것인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고 또 매년 운영비를 예산을 세울려면 위원들마다 이것이 자꾸 말에 소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의 관계는 우리가 사무감사때 기획조정실하고도 도청이 수탁의뢰를 할 때 정책의뢰를 할 적에 거기에 충분한 용역비를 줘서 이러한 운영비 지원을 되도록이면 안 하는 쪽으로 해줘라 하는 것을 주문을 했는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금년도 업무보고에도 그런 내용도 안 나왔고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보유기금이 9건에 70억원이 있는데, 70억원을 가지고 있는데 조흥은행외 2개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예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흥은행외 2개 금융기관은 어떠어떠한 기관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조흥은행과 2개 금융기관에 예치한 이자는 각 금융기관별로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 내용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3개 금융기관이죠.

조흥은행을 비롯해서 2개 금융기관이니까, 3개 금융기관이 도민에게 기여한 뭐 좀 내용이 있는 것인지 또 충북개발연구원의 출연금에 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것도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의 이율 가지고서 조흥은행이 연리 몇 %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왜 지금 물어보느냐 하면 제1금융권에서 9건에 70억을 상품별로 유리한 쪽으로 예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 3개 금융기관에서 도에 기여한 또는 개발연구원에 기여한 것은… 그런데 우리 농협이 보면 충청북도가 도금고를 계약을 할 때 분석을 해보면 시중 제1금융권보다 가장 도에 기여도도 높고 모든 이율면이나 안전도나 그간의 실적을 보면 제일 낫다고 그래 가지고서 이번에 재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지난 연말에. 그런데 거기하고 농협하고 비교는 해봤는지 해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이율이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첫째는 현재의 우리 금융권 구조조정으로든 부실은행 퇴출 이런 것을 봐서는 안전도가 제일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돼서 비교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기금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