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증평출장소, 청주·충주의료원, 충북개발연구원의 2001년도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증평출장소, 청주·충주의료원, 충북개발연구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1세기를 시작하는 신사년을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는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기획행정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 증평종합체육관을 신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지방비가 확보가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증평에는 체육관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면서 지금은 구조조정이라 예산이 이만큼 확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증평종합체육관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글쎄 위원들이 도와주는 것도 어느 정도의 우리 도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도민들의 공간을 확보해주는 것도 중요하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 상태에서 증평의 체육관도 2001년도 예산에서 시설보수까지 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증평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신 증평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청주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21세기를 시작하는 신사년을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하는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도 기획행정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워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청주의료원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 발전시켜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주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는 점심식사를 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충주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21세기를 시작하는 신사년을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하는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기획행정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한의원 개설을 2001년도에 하시겠다고 사업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천쪽에 세명대학에서 충주지역에 한방병원을 갖다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청주지역에도 충남대 한방병원이 진료를 하면서 지역에서 환자들에게 많은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의료원에서 한 3년전서부터 한의원이 상주를 하면서 진료를 하면서 1년에 한 6,500명 정도를 진료하는 것으로 오늘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세명대학교 출신들은 아직 젊은층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병원을 차리는 거와 우리 병원에 예속된 한방과가 생기는 것하고는 좀 경쟁력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능한 한의사를 초빙을 해서 병원과의 대립이 되는 과정에서도 항상 유능한 한의사가 있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돼 가지고 많은 환자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원장님 답변대로 그 업무를 추진하면 틀림없이 양방과 한방이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한다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계획대로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충주의료원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발전시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충북개발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충북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하는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도 기획행정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결산은 실질적으로 의존수입이 없었다면 2억7,300만원은 결손을 본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 수탁과제의 용역비는 거의 현실화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산출금액이 어떻게 나온 건가, 예를 들어서 충주시장기종합개발계획, 제천시장기종합개발계획, 괴산군 이런 데에 가격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것이 수탁용역비로다가 현실화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타지로 갈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개발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금액을 설정을 한 겁니까? 그거 한번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글쎄, 이 수탁과제를 받으면 개발연구원에서 자체적인 연구원을 활용해서 연구를 할 수도 있겠지마는, 타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연구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당연하게 거기도 실비는 제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구수탁과제를 받아 가지고 아무 이익도 없이 연구원들의 실적만 올리는 건지 아니면 그 지역의 기관 자치단체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건지 똑같이 기초단체나 광역단체나 똑같은 도민이나 다 광의의 개념을 따진다면 똑같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개발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어느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에 장기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의뢰할 때는 어느 정도의 필수경비가 들어간다는 내역서라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정도 들어가는데 그 시·군의 기초단체라든가 광역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모델을 만들어 줘야지 거기에서 1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겠다 일을 해주고 욕심은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의의 개념으로는 좋습니다. 그러나 봉사단체가 아닌 법인입니다.

그러면 법인에서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2001년도 예산을 봐도 의존수입이 아니면 자체수입을 갖고서는 도저히 개발연구원이 운영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도 수탁과제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금액을 가지고는 도저히 개발연구원이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연구원 운영이라든가 연구하는 데에 실질적인 필수경비만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원장님 이하 연구원들 사무국 직원들이 분발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충북개발연구원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여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 발전시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