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모 의원 발언

황태모 위원입니다. 사람이 이름을 짓게 되면은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게 이름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갖게 되는데 학교 교명도 한번 결정하면은 그것을 하나의 전통으로 이어가고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상업고등학교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었는데 어느 학교는 정보산업학교로 어느 학교는 정보고등학교로만 뭔가 좀 고등학교는 전문성이라기보다는 기초교육과정인데 통일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경우에 정보산업고등학교고 어떤 경우에 그냥 정보고등학교인지 구분이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경우에 정보산업학교인지? 그게 관리상에도요.

우리가 인문고등학교 또 실업계고등학교 이렇게 하면은 과거에는 어느어느 공고 또 어느어느 상고 어느어느 농고 이렇게 딱 구분이 학교명칭을 보면은 되어 있었어요, 통일성이 있었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 고등학교 정도까지는 앞에 붙이는 명칭이야 자율성에 맡긴다 하지만 학교의 커리큘럼이 어떻게 됐든간에 별 차이가 크게 나질 않을텐데 이런 것 정도는 우리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떤 룰을 만들어 줘 가지고 상업학교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어떻게 변경을 한다 이렇게 좀… 이렇게 하다 보면 혼선이 오는 게 정보산업학교, 산업고등학교, 정보고등학교 어떤 사람이 나가서 정보통신산업고등학교 이렇게 여러 가지 모형이, 유형이 발생할 우려가 앞으로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이러한 통일성을 해 주는 것이 관리상에도 낫지 않은가. 만약 이게 학교에 인문계 또는 실업계 구분으로 뽑아보시오 이렇게 할 때에도 정보학교 몇 군데, 산업정보학교… 사실은 같은 건데 다른 것 같이… 이렇게 되고 만약에 여기다가 정보국제산업고등학교 이렇게 붙인다고 그래도 둘 거냐 이런 것은 저희들 행정력을 동원해서도 뭔가 통일성 있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율성이라고 해 가지고서 본인들이 신청을 했으니까 그대로 한다, 하는 것보다도 생각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폐교되는 학교를 보니까 폐교되는 학교가 지리적으로 볼 때에 앞으로 영원히 사람들이 거주하지 아니할 지역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폐교를 우리가 운영상에 폐교를 하게 되는 거지 한번 우리가 재산권을 설정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그 지역사람들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서로 엄청난 고통속에서 하나의 학교가 탄생되는 겁니다.

그런데 폐교한 이후에 폐교에 대한 관리문제가 지금 자꾸 매각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먼 장래를 바라보고 가급적 폐교를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을 모색해서 그래서 재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재사용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폐교가 자꾸만 팔린다 뭐 한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마음적으로 좀 아픕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판다는 것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관리이용을 생각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첨부드립니다.

재정자립도가 41.4% 아무래도 자립학교로 운영하려면 학생숫자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학생숫자는 임의적으로 많이 할 수 없고 앞으로 자꾸만 증과를 해서 도내 지금 전문과정 대학이 보통 1,500 ~2,000명 선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왕에 우리 충북과학대학도 학교로서 설립이 됐으니까 재정자립을 100%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하려면 증과에 대한 계속 연구가 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김치학과라는 게 있어요, 어느 학교에서. 처음에는 김치학과가 TV에 나올 때 아주 우습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을 계속 쭉 프로그램을 보면서 머리 잘 썼다 왜 잘 썼느냐 하면은 가장 저렴한 과목운영을 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식품이고 또 앞으로 발전이 계속 될 가능성이 있는 식품의 분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부에 와서 닿더라구요. 그것이.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도 좀 더 증과를 할 때 이런 어떤 정보의 방향으로 지금 나가는 것도 물론 필수적인 조건이고 어떤 우리 농촌지역과 관계되는 학과가 뭐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개발을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증과, 증원될 수 있는 계획을 어떤 중·장기 계획이라도 세워서 한번 좀 학장님이 지사님한테 발표를 해 가지고 일단은 중·장기 계획에 대한 계획이라도 세워놓고 이렇게 거기에 따라 나가면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혹시 무슨 그런 계획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앞으로 증과를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이 되면은 앞으로 신입생 유치관계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학교를 운영하는 예산부서에서도 좀 거기에 대한 계획을 또 세울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중·장기 계획이 한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태모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통합운영조례안에 대한 내용중에서 그 조례안을 보니까 조례안이 상당히 간단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간단하게 구성돼 있다는 얘기는 임의성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약되는 부분이 적고 재량권이 많다는, 집행기관의 재량권이 많이 부여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약이 많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재량권이 많이 있는 건데 상호 이익단체와의 관계 때문에 많은 분쟁의 요소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것인데 과연 이 조례안 가지고 운영하는 것인데 그런 분쟁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떠어떠한 조항에 대해서는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지만 어떠어떠한 조항에 대해서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 법령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사용할 수 있는 통합기금이 얼마 정도됩니까?

조성기금이. 130억 정도의 운용관리를 하면서 조례가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이 됐는데 더 필요한 사항이 물론 운용을 하면서 계속 개정해 나가겠지만 어떠어떠한 내용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저기는 없나요? 일일이 변경이 있을 때마다 심사를 받는 것보다는 별도의 조례안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운용지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도 좀 쉽고 위원들도 좀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그러한 부분까지도 좀 챙겨서 서로 상호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주 예민한 집단들의 기금이기 때문에 어느 한곳에 치우친다거나 이래서는 안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지침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금이 통합되는 거 아니에요? 기금이 통합 운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사회과 업무분장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업무분장에 통합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개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 네 개가 하나로 통합되는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실지 운영을 각자 네 개로 다 한다면은 그냥 두지 뭣하러 저기해… 나는 안만 봐 가지고는 이 안이 다 기금이 통합이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무슨 심사지출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배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난 통 이유를 모르겠네… 그냥 조례정비에 따른 실적 남기기 위해서… 황태모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설치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제출할 때에는 기이 설치되어 있는 네 개 조례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참고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없었고 또 그냥 단순히 기금만 통장관리만 저기하는거다 할 때에는 오히려 담당부서에서 담당자가 실질적으로 그 업무에 관심이 있고 애착이 있는 거니까 그들로 하여금 노력하게 하는 것이 낫지 사회복지담당관이 지출원이 되어 가지고서 하는 것이 오히려 업무의 혼잡성만 유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종전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하고 좀 더 연구한 후에 기금통합에 대한 뚜렷한 목적이 없어요. 꼭 불요불급하게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내용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 안을 갖다가 폐지하는 것은 기존에 운영해오던 조례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조례안을 성립할 때 있었던 담당부서에서 그 성금을,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든가,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의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