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영 의원 발언

시로부터 금년 1월에……

예, 그렇습니다.

토목과장 김태중입니다. 손명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설예산은 매년 동일하게 1억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설용역비로 3000만 원 하고 나머지는 자재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1억을 가지고 제설용역비가 지금 8400만 원인데 구비로 5400만 원이 편성되고 시비에서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3000만 원을, 저희들이 작년에 편성할 때는 시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3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용역비는 실질적으로 대기를 하기 때문에 불용되지는 않습니다.

예,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형식이 됐습니다.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공동주택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어서 2017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1번,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기존사업으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및 행복공동체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번,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 관리실무 및 공동체 활성화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행복한 마을공동체 복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3번,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입니다. 영구 및 공공․재개발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를 일부 지원하여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4번, 주택관리업체 등록관리입니다. 관내 소재 주택관리업체 신규 및 변경 등록 사항을 처리하고 지도점검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5번,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관리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 최종합격자에게 주택관리사보 합격증, 공동주택 관리 실무경력을 충족한 주택관리사보에게 주택관리사자격증을 교부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6번, 아파트 온라인 투표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선거를 전자투표로 추진 시 전자투표시스템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 주민 참여확대 및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7번, 임대사업자등록 및 변경입니다.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사업자 등록과 등록사항의 변경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8번, 입대의 및 관리주체 한마음 되기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임무와 역할, 공동체 활성화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입주민 행복도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1번, 맑은 아파트 실현을 위한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입니다.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과 연계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를 확대 실시하여 주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조리를 근절하고 관리비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번, 맑은 아파트 실현을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 지도점검입니다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과 연계 3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를 지도·점검하여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간의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3번, 소규모 공동주택 맞춤형 지원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관리소장 등에 대한 사례위주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준수토록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4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재해 및 재난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5번, 공동주택 관리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공사‧용역 관련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사업비 과다지출 예방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공동주택 관리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6번, 어린이놀이시설 QR코드 부착 및 전수조사 용역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한 체계적·효율적 안전관리 및 놀이시설 안전정보 제공을 위하여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QR코드 부착 및 전수조사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1번, 위반건축물 예방 단속 및 정비입니다. 위반건축물 예방 단속 및 정비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노원구 위반건축물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통해 체계적 위반건축물 관리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번,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입니다. 환경저해, 붕괴 우려 등 긴급한 철거를 요하는 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도시미관 개선 및 주민안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3번, 2017년 항측판독 현장조사입니다 서울시에서 배부되는 항공사진 판독조서 및 수치판독 현황도에 따라 조사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반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

객관적으로는 저희들 생각은 세제혜택도 있고요.

지금 저희 취득세가 평수에 따라서 면제되는 게 있고 그다음 재산세도 50%, 25% 감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세무서에서 관련된 부분이……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허가조건으로 저희가 시행하게 되는데요. 현재는 자원순환과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과정에서 자원순환과와 협의해서 거기에서 설치하게 되면 현재부터 2년까지는 구비와 시비로 지원될 것이고,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RFID는 어쨌든 지금 우리 구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에서 2년간 그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건축주는 콘센트 하나만 거기다 만들어주면 됩니다.

건축허가 과정에서 여러 가지 허가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정부 시책이라든가 우리 구와 관련해서 공공건물에 관한 사항들은 우리가 허가조건으로 일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근거가 명문화돼서 딱 ‘RFID는 의무다’ 이런 것은 없지만……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RFID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음식물쓰레기가 좀 감소된다는 전제 하에서……

그래서 지금 특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중앙정부나 서울시로부터 하달된 내용은 RFID를 설치함으로써 일정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있다고 하고, 또 설치를 권장하는 것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량기인데 종량제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 스스로가 줄인다는 그런……

그래서 어쨌든……

어쨌든 저희가 추진했던 것은 이 사업시행자나 지금 살고 계신 분한테 이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비용을 더 증가시키는 행위는 아닙니다.

예, 만약 지금 특위에서 하고 있으면서 이게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굳이 이것을 고집해서 계속 하라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저희가 심의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근거라는 것은 심의과정에서 주민생활이라든가 거기 살고 계시는 분의 주거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청하고, 의무화하지는 않고요. 하여간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일단……

일부 보수를 했는데 날이 좀 더 풀리면 다시 저희가 점검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사실 저희 과에서, 옥외공사는 사실은 그게 공원이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건물에 꼭 필수적인 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

그것은 공사내역에 들어 있는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는 서비스공단이나 공원녹지과……

현장 소장이요?

그것은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보고 받은 것에 의하면 사실은 태양광은 단순히 경제성으로 하게 되면 설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설치비용이 전기료가 안 되기 때문에, 단지 친환경적으로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를 절감하게 돼서 장기적으로는 자연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경제성은 사실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범이라는 것은 우리 구 시범이 아니고 이게 전액 시비인데 시에서도 그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말 그대로 설치하고 분석해보겠다고 해서 시범실시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 다음 우리 검증을 통해서 이것을 확대한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보완한다든지 하기 위한 그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얼마 정도의 효과가 있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 구만 우선적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구는 했는데 시에서 직접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전액 시비로 해서 보조 받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건축과장이 시에 있다 와서 25개 구청 중에 저희 구만 하나 우선적으로 배정 받은 사업입니다. 격려 좀 해주십시오.

태양광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성만 볼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연에너지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배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별간판 정비 보조금 지원사업은 종전에는 우리가 간판 정비사업으로 건축물별로 지원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있는 간판을 새로운 간판으로 정비하고자 할 때 개인이라 하더라도 8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업종에 동일한 사람이 간판을 정비했을 때 지원해주는 것이고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업을 하면서 새로운 간판을 달고자 했을 때는 대상이 아닙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아직 관리처분 인가는 안 났습니다.

예, 안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가 났습니다.

예, 8단지는 얼마 전에 관리처분 총회를 했고 아직 관리처분 인가는 안 나간 상태입니다.

예.

예.

뉴타운팀장 이충열입니다. 질의하신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보상부분 관련해서 같이 상담하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에서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같이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예.

총괄은 저희가 하는데 보상업무를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관련부서들을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일부만 걸리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하는 방안, 인도 폭을 좀 줄이더라고 그런 방안, 또 1구역 쪽에 있는 암자가 종교시설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택으로 보상할 경우는 분양권이 하나씩 부여되는데 종교시설로 분류되면 분양권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암자는 실질적으로 거기서 주거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민원 하나하나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해결해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뉴타운팀장 이충열,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지청산부분은 아시다시피 자력재개발이 있는 상태에서 뉴타운이, 그러니까 환지청산 관리처분계획대로 저희가 청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결정되어 있어서 그에 맞춰서 합동으로 재개발을 하면 별도로 관리처분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종전에 자력재개발 확정된 관리처분 권리를 인정해줘서 다시 재개발 관리처분……

관리처분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촉진지구 재개발 하면서 다시 관리처분을 그에 맞춰서 한 번 더 하는 거죠.

예.

계약이 돼서 완납한 분이 있고 납부 중인 분이 있고 계약 안한 분이 있는데요. 완납한 분은 그대로 소유권이 정리된 것이고 납부 중인 분은 납부를 안 하면 납부를 촉구하고……

미 계약은 우리가 계약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안 하면 조합에 매수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예.

지난 2월 9일 서울시에서 저희와 같이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이 개발비용의 일부를 서울시에서 부담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자력으로는 지난번에 SH에서 검토했을 때 약 200억 정도 사업 손해가 일어나는데 그런 사업을 어떻게 우리 SH가 하느냐고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한번……

현재 용역은 거기까지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해보라고 구청장님이 지시해서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게 용이하지 않아서 결국 이것은 서울시에서 해줘야 된다고 해서 용역에 착수해서 중간보고도 하고 지난 2월에 회의도 했는데 그동안 SH에서는 이 사업을 이런 손해를 보고 할 수 없다고 계속 주장해 왔고 저희들은 그 손해 보는 비용을 서울시에서 보존해줘라. 그러면 왜 백사는 2000억씩 돈을 투입해서 보존해주고 똑같은, 이 정착촌이 처음 발생된 원인은 백사나 희망촌이나 비슷한 원인에 의해서, 소위 청계천 정비라든지 서울시 도심정비를 위해서 철거민들을 이쪽으로 이주시킨 것으로 목적이 동일했는데 지금 40~50년 지난 이후에 나름대로 서울시가 체계적인 도시가 됐으면 이제는 그분들한테도 좀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게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월 9일 서울시에서 회의했는데 우리 실무자 선에서는 이제는 그것도 공감이 가는 정도로 공감대를 좀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지금 그런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까지 SH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계속 주장해왔고 우리는 우리가 법률자문까지 받아봤을 때 그것은 그렇게 가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지금까지 검토를 해왔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양쪽 의견을 들어서 문제가 있는지, 그러면 만약 문제가 있다면 안 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나갈 방안을 찾아내면 될 것 아니냐, 정치권을 통하든 국회를 통하든 법 개정이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하든 이렇게 해서 가야지 저 상태로 자력으로, 서울시 초창기 용역결과는 개별적으로 자력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용역이 나왔어요. 일부는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임대주택을 짓고 일부는 자력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정해서 용역에서 보고하기에 저희 쪽에서 이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다. 결국은 이대로 방치하겠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당신들 한번 와서 봐라. 과연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겠느냐, 순차적으로 개발하라는데 이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개발할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고, 개별적으로 개발하라면 열 몇 평씩 되는 그런 땅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불가능한 얘기하지 말고 실현가능한 쪽으로 우리가 가자고 해서 서울시에서도 최종적으로 실무자들이 검토해서 시장님께 보고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지금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예, 법률검토 등 그런 문제입니다.

지난번 SH공사 사장님께서 백사 MOU 체결할 때도 오셨는데 사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SH가 재정적인 이 사업을 하면서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것은 SH가 감수하라는 게 아니다 SH와 우리가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 아니냐, 그러니까 무조건 SH가 못한다고만 하지 말고 이런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부담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도시계획시설이 아니어서 처음 설계 당시에는 그냥 일반주택 형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놓치고 그냥 지나갔는데 수도사업소와 협의과정에서 이것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해서 이번에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도사업소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들도 왜 이것을 놓쳤는지, 그런데 실무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그게 가압장인데 정말 필요한 시설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구민들도 지금 그 앞으로 지나다니기는 합니다만 그 가압장이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이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물론 그동안 주변조사들을 일부 좀 소홀히 했던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번 협의과정에서 그것 꼭 필요하니까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학교 쪽으로 위치를 좀 변경해서 설치하는데 전체적인 4구역에 대한 건축계획에는 지장이 없고……

공원단지가 좀 줄어들고 그렇게 배치해 주는 것으로……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