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세 의원 발언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상태가 바람직한 교육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담배 피우는 것을 보고도 아마 제가 알기로 상당히 많은 프로테이지가 담배를 피우고 또 어떤 학교 교칙을 어겨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징계보다는 선도차원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도 못 대고 징계도 못하니까 가끔 신문지상에서 보다시피 아이들이 상당히 질서의식도 없고 스승에 대한 어떤 존경심도 없어지고 질서도 안 지키고 지금 많은 좋은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많은 일을 할게 아니라 우선 가장 중요한 아이들의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계도 안하고 매도 못 대고 하니까 우리 교육이 선진국 교육을 닮아간다고 해서 매도 못 대게 하는 모양인데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교칙이나 질서를 안 지켰을 때는 철저한 징계가 따릅니다. 제가 알기로 세 번 정도만 어겼을 때는 퇴학조치를 당할 정도로다가, 매는 안 대지만 우리도 좀 더 강한, 아이들 교육할 때 좀 더 철저하게 잘못한 아이들은 확실한 징계를 해서 그런 어떤 교권이 설 수 있는 이런 풍토를 마련해 달라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지 구체적으로 담배니 이런 것은 예를 들은 거고 큰 테두리는 하여튼 강한 교권확립을 위해서 강하게 잘못했을 때는 매를 못 대면은 철저한 징계를 해서라도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해달라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교권확립을 위해서 뭔가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보니까 물품구매 단가결정 및 일괄구매입찰 지속추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가결정이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43페이지 위에서 넷 째줄, 단가입찰구매죠, 이게.

단가입찰이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거기에 따른 요새 말이 많아서 교육청에, 제도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제도나 법을 잘 만들어놓고서 우리 교통법규를 어길 때 자꾸 벌칙을 강화하고 벌금을 올리니까 돈이 더 들어간다는 식으로 제도는 참 좋은데 말이 많고 문제가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이런 입찰을 구매할 때에 좀 더 투명한 이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맨 마지막장에 서해수련원 신축공사에서 예산액이 72억인데 소요 총 예산은 120억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고 싶고 또 하나 지난번에 설계를 하는데 어째서 충청북도 설계사무소들이 한 명도 입찰을 안 하고, 한 업체에서도… 그렇게 입찰을 했는지 그것 두 가지를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처음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특정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런 조건을 붙였겠죠, 처음부터 지금같이 완전경쟁을 했어야지 어째서 한 개 업체만 응찰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붙였습니까? 또 하나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교육부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수련활동을 지금 학년별로 가라는 게 아니고 반별로 가라고 지침이 내려온 게 있죠? 그런데 충청북도만 학년별로 가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다가 아까 설명하신 것 전부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던 사항입니다.

어쨌든 72억을 우리 도의회에서 의결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120억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설계비도 더 들어갈 것이고 그죠? 지금 말씀하신 이런저런 명분 다 충분히 설명해 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2억을 해준 거죠, 우리 도의회에서? 그런데 굳이 120억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 도의회를 경시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산범위 내가 얼마입니까?

예산이 얼마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까 자꾸 국장님 분명히 그런저런 설명을 다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120억으로 한다는 발상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설명은 충분히 들었다니까요. 이런 저런 설명 충분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72억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120억으로 하겠다, 120억으로 설계를 하겠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분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명분은 설명하시지 말고. 지금 과장님께서 수학여행이라고 하셨는데 수련활동입니다. 정확히 확인하시면 될 거고.

제가 눈으로 확인한 것이니까. 그리고 아쉬운 것은 교육청에서는 자꾸 고의인지 과실인지 몰라도 자꾸 처음의 설명과 나중의 설명이 바뀌는데 아까 목적지정없이 아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그것도 국고를 받았다고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차후에 추경에 올리겠죠.

그때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할 텐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72억에 맞게 설계를 하고 그 때 승인이 될 때 거기에서 다시 증액하는 것이 원칙이지 예산이 저기도 아닌데 하는 것이 좀 아쉬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업무보고하는데 제가 성격이 맞는지 몰라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난 번에 처음부터 설계공시한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