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은 다음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에 이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입니다. 저도 두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청은 공보관실하고 감사관실이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기획관리국장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제가 꼭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교육청에 감사기능을 말입니다.

공보관실하고 독립을 해 가지고 사전예방, 예찰 차원에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방공무원교육원 행정감사 및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각종 시설공사의 입찰, 계약, 공사발주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해 달라는 주문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입찰에 관한 각종 법령이 1년에도 수십번씩 바뀝니다. 저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입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마 관리과 파트인 것 같은데 최종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직무교육을 아주 강화하고 반복교육을 시켜주셔 가지고 이것이 잘못하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업무를 잘못 다루면은 어떠한 특정업체에게 낙찰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있거든요. 업무의 미숙으로 지금 일선 시·군 공무원들도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에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우시면 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 그 과정이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필요하다면 협조를 구할테니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교육을 강화하셔 가지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교육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시고 21세기를 주도하는 창의적이고 참된 인재육성을 위하여 올 한 해에도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여쭙겠는데요, 통학버스 운영관리면에서 지금 예를 들어 금관같은 것이 본교에서 분교장으로 개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학버스가 거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교장 이외에 통학버스 운영을 하는 경우에 그것이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한번씩 운영하고 버스가 계속 서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이걸 여쭙느냐 하면은 지금 충남같은 경우는 방향이 같을 경우에 통학구역이 같으면은 해당 학생 어린이들 이외에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편의를 봐주는 걸로 이렇게, 일부 도에서는 잡음도 있다 하는 소리도 들리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것은 우리 도에서는 아직 실시하고 있지는 않죠? 그렇군요.

그리고 교명변경에 대해서 아까 황태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충북상업고등학교가 충북정보산업고등학교 그리고 증평상업고등학교는 증평정보고등학교로 이렇게 교명 변경이 올라왔는데 애당초 학교에서도 우리 교육청에 신청할 때 이대로 올라온 겁니까? 바뀐 적은 없어요?

교육위원회에서는.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 보고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충북과학대학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에 이어 계속해서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시고 특성화, 정예화 대학육성을 위하여 올 한해에도 맡은바 업무추진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