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철 의원 5분자유발언

방금 의사담당관께서 보고하신 바와같이 충청북도자연학습원과 오창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시설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에 의거 충청북도가 민간에 위탁한 위탁대상 사무 및 시설현황중에 먼저 민간에 위탁한 사무는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입상자에 대한 상금 지급,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 지방기능경기대회에 관한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충북지방사무소에 위탁하는 등 모두 13개 사무를 위탁하였고 다음으로 민간에 위탁한 시설현황을 보면 충북학사, 곰두리체육관 운영, 도노인종합복지회관, 청람재, 증평하수종말처리장 등으로서 그 동안 위탁사무 및 시설중 운영상에 문제점으로 부각된 사례를 몇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94년 3월 25일 연간 2억7,500만원의 도비를 지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충북지방사무소에 위탁한 지방기능경기대회에 관해서는 2000년 4월 22일 실시된 제27회 충북지방기능경기대회 농기계수리직종에 출전한 모 농업고등학교 학생 5명에게 이 학교 이모 교사가 정답을 사전 유출시켜 4명이 높은 점수를 받게 하여서 부정입상시킴은 물론 4년 전부터 기능경기 때마다 사전에 시험문제 및 정답을 유출시키는 등의 사건으로 인하여 현직 교사 2명이 구속 사법처리 되는 등 기능경기대회의 위상을 실추시킴은 물론 동 직종의 존폐여부 논란까지 일고 있으며 교육계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으며 둘째, ’99년 3월 10일 연간 7억3,700만원의 도비를 지원 충북사회복지개발회에 위탁한 곰두리체육관의 경우 애당초 위·수탁과정에서 모 종교 선교단이 타단체보다 더욱 건실히 운영하겠다고 하며 수탁받기를 원하였으나 우리 도에서는 일방적으로 위 개발회에 위탁을 함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서 원성을 삼은 것은 물론 현재까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99년 1월 13일 연간 2억7,400만원의 도비를 지원,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에 위탁한 노인종합복지회관에 관하여는 2001년 1월 13일 이 회관에 대한 운영권 계약을 갱신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새 운영주체로 위탁받기를 희망하는 충북장로회 유지재단과 T종교재단에 대하여 처음부터 신청접수 및 심사자체를 배제하고 대한노인회 충북도연합회에 재위탁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충북장로교회 유지재단의 경우는 충북도 홈페이지 및 관련부서에까지 심방하여 재단전입금을 첫해 1억원 투입하고 해마다 5,000만원씩 추가 투입하여 주간보호소를 확대하고 무료급식을 주 3회 실시하고 치매병원도 설립하겠다는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고 T종교재단에서는 전문가를 투입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에서 가장 건실한 노인회관으로 만들겠다는 제의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종교계, 언론계, 사회복지단체 등에서는 이구동성으로 밀실행정의 표본이니 선심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니 하면서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복지정책의 수혜자인 전문성이 없는 노인회가 운영주체가 된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운영과정에서 예산낭비, 프로그램 미개발, 경로당화 등의 문제점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의 기본 틀을 보더라도 시장경제원리를 도입 경영 행정추구로 고비용 저효율의 지방행정개혁으로 전문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예산절감의 극대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함에도 반하지 않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도에서 민간에 위탁한 각종 사무, 시설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심사분석하시어 적정성여부를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본 회기중 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이나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는 수순을 밟을터인데 민간위탁 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생산성 향상과 전문성을 높여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해당시설을 민간에 위탁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위탁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바 차후 도의회의 심도있는 검토 및 고견도 함께 참작하여 본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