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변석주 의원 발언
석주
변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 시 우리 구 교통환경국장으로 오신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더불어 이번 발령으로 새로 함께 하게 된 교통환경국 과장님들을 위원님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로 승진 발령 받은 교통환경국장 여인근입니다. 주택사업과에 있다가 제가 승진을 했는데 똑같이 이렇게 도시환경위원회에 소속된 국장으로 오계 돼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워낙 행복위원회로 소문이 나서요. 앞으로 위원님들 하시는 제안이나 여러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구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교통환경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석주
변석주위원장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2017년 간주처리 현황과 교통환경국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주처리 관련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책자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일괄적으로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2017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그러면 2017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사업입니다. 보조금 분담비율은 국비 90%, 시비 7%, 구비 3%로 구성되며, 2017년 1~2월까지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국비 596만 8000원을 요양생활수당으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사업입니다. 자원재활용 및 센터운영비로 시비 총 2억 1452만 원을 이동식 정거장 마대 등 소모품 구입비로 819만 원, 도시형 생활주택 분리수거함 구입비로 2500만 원, 도시형 생활주택 마대 등 소모품 구입비로 700만 원, 이동식 정거장 자원관리사 보험료로 585만 원, 이동식 정거장 자원관리사 수집보상금으로 1억 6848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시 공원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시 공원 4개소의 공원 유지‧관리 기간제제근로자 보수로 2000만 원, 사무관리비로 2500만 원, 전기‧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 인공 암벽장 위탁관리비로 15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보조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국비 299만 8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수 가지치기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 9695만 원을 겨울철 가로수 가지치기사업으로 9228만 원,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가지치기사업으로 467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에코스쿨 조성사업입니다. 에코스쿨 조성사업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로 시비 594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덕암초등학교 등 3개소에 대하여 옥상녹화 및 야외 휴게숲 조성입니다. 다음은 물안전관리과 소관 안전감시단 활동 운영비입니다. 안전감시단 활동 운영비 646만 원을 전액 시비로,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로 169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477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주택가와 인접한 위험시설인 옹벽의 시설개선 사업비로 시비 2874만 6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주
변석주위원장
여인근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애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이 간주처리 내역을 보면 인건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고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어떤 사항을 간주처리하시나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보통 저희 구비가 아닌 시비나 국비 예산이 내려왔을 때 구 예산처럼 간주처리해서 사용합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그러니까 시비와 국비 그것은 아는데 지금 우리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예산들도 전부 간주처리해서 그냥 넘어가니까, 예산심사 할 때 이 간주처리하는 부분이 안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의 가로수 가지치기사업 이런 것들.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이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니까 저희가 본예산에서 다룰 수는 없는 돈이고요.
승애
김승애위원
인공 암벽장 위탁관리 이런 것도 우리가 예산심사 할 때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 그 다음 인건비로 그렇고, 그것을 구분을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인가요? 구 예산을 하다가 부족하면 그냥 내려오는 대로 간주처리하는 거예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간주처리하는 사업이 시 사업인데 그 사업을 우리가 보조받아서 우리 구로 내려오면 우리 구에 맞게, 총괄적으로 내려오는데 맞게 저희 구 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라든가 물품구매라든가, 그 다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라든가 위탁비라든가, 그 다음 공공요금, 전기․수도 이런 요금들, 그런 것으로 해서 분기별이나 월별로 그에 맞게 배분해서 저희 예산으로 간주처리하는 거죠.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그러니까 이게 시 사업이니까 예산은 시에서 시의원들이 다루죠.
승애
김승애위원
그런데 시 사업인데 비품 사고 이런 것까지, 소모품 사고 이런 게 어떻게 시 사업입니까?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시 공원에 대해서만 이 비용을 쓰는 것입니다. 불암산, 수락산, 초안산, 영축산, 그 다음 가지치기 같은 것은 시 도로에 해당하는 가로수, 그러니까 구 도로는 아니고, 우리가 구 도로와 시 도로가 구분되지 않습니까?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그러니까 시비가 꼭 사업비만 편성된 게 아니고 모든 유지관리나 이런 것으로 경비를 내려 보내주니까 그런 소모품까지도 저희가 전부 시비로 구입해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그런 것은 설명 안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 이런 것들이 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일단 내려와서, 그냥 간주처리해서 심사할 때는 안 들어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주면 여기서 나눠서 쓰는 거잖아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치구에 내려오면 자치구에서 그렇게 간주처리를 하는 거죠.
승애
김승애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유지관리 물품구입비 이런 것들이 예산에 일부는 들어가 있고 일부는 그냥 오는 대로 부족한 것은 채워 넣는 것 아니에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고 즉 말해서 시 대상사업, 시에서 직접 수행해야 하는데 그것을 자치구에 위임해서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에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수락산, 불암산, 영축산, 초안산, 그 다음 가로수 같은 것은 시 도로,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 한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 무슨 감시단 활동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이런 것들이 원래 우리 예산할 때 다 반영되는 것인데 왜 빼놓고 있다가 지금 간주처리를 하느냐는 말이죠.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그 예산이 한 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시 공원 유지관리사업도 1년 예산이 5억 3900만 원 시에 잡혀 있거든요. 그게 2개월만에 한 번씩 내려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 내려온다든가……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그러니까 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꼭 국비로만 편성되는 게 아니라 국비 지원도 받고 시비 지원도 받고 이런 일정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서 내려 보내주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간주처리해서 같이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그러니까 우리 총 예산규모에 간주처리가 포함이 안돼서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산할 때 간주처리 포함하면 100억이 증가될 수도 있고, 액수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예산심사를 통하지 않고 그냥 간주처리로 일괄 처리해버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우리 사항만이 아니고 예산체계 과정의 이것은 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석주
변석주위원장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방금 김승애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한 가지만 더요. 자원순환과 간주처리도 보면 자원순환 행정서비스 제공부분이요. 환경보호폐기물에 관련된 것, 재활용 자원분리수거, 재활용 및 센터운영에 관련된 이 부분이 지금 공원녹지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는 좀 상이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시비가 내려와서 거기 우리 구비를 해서 하는 것으로 말씀하는데 여기는 구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요. 우리 구비가 337억 들어가고 시비는 21억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서 김승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편성해서 한번 걸려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최윤남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2억 이것은 재활용정거장, 동별로 재활용정기장에 대한 시비 사업입니다.
최윤남위원
그런데 우리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이 재활용정거장 이번에 간주처리하는 것은 전부 시에서 하는 시비 사업입니다. 재활용정거장 사업은 100%. 이것은 매칭사업이 아니고 100%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저희한테 위임을 줘서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하시는 어르신이나 이분들 그 예산입니다.
최윤남위원
이것은 총예산 들어간 것이고 밑에 간주처리한 내용은 시 예산 받아서 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석주
변석주위원장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2017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원순환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기존사업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으로 6쪽,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운영 사항입니다. 일반주택 지역에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24시간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를 50개소에 설치 운영하여 무단투기를 근절하여 깨끗한 골목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재활용센터 제1관 이전입니다. 현재 재활용센터1관 부지에 하계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이 추진됨에 따라 적정부지로 이전하여 이용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변석주위원장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는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치환
김치환위원
김치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어떤 노력을 하시고 근절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한 번 상세히 말씀해보시겠습니까?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치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지역에 저희가 올해도 이동형 CCTV 50대와 고정형 CCTV 20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형은 일단 무단투기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에 설치했다가 그 곳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과 같이 스마트 CCTV,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리러 갔을 때 사람의 인기척을 느끼면 방송에 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추가로 CCTV를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 CCTV에 찍히면 어떻게 처벌을 해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가 신고 들어온 것은 현장을 확인해서 다시 뒤지지만 그 CCTV에 포착된 것은 출력해서 개인보호 차원에서 얼굴을 가리고 그 투기자의 현황을 부착해 놓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과태료라든지 붙이지 않고?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일단 추적해서 발견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치환
김치환위원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하셨어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올해 3월 이후가 되면 예산에 편성된 CCTV는 3월 이후 추가설치토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노원구소식지라든지 반상회, 아니면 통장회의라든지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단속효과만이 능사가 아니라 주민의 민도를 올려놔야 합니다. 주민의 민도를 올리는 것이 주목적이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민도를 올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두 번째로 문제로 항상 얘기합니다만 지금도 가면 엄청나게 이 전단지를 많이 줍습니다. 그런데 이게 난해하죠. 공중에 떠 있을 때는 도시관리과, 바닥에 떨어지면 자원순환과 등등 얘기하는데 이것을 한군데로 조례로 제정하든지 해서 모을 수 있도록, 아니면 자원순환과에서라도, 우리 일반인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권한을 갖고 계신 공무원 분들께서 지원하시든지 단속을 하면 효과가 더 큽니다. 그래서 단속효과가 크니까 여러분들이 의지를 갖고 단속하시면 엄청 줄어듭니다. 이게 바람에 날리면 꽃가루 같이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단속하시든지 단속효과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을 한 번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보내는 명함형 전단지는 저희가 추적해서 사실상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과에서 전단지를 수거해왔을 때 주민들한테 한 장에 얼마씩 해서 주는 그런 보상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고, 개인으로 줘서 받았다가 버렸을 때는 무단투기가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받아서 버리지 않으면 투기가 안 되고요. 죄송하지만 사실상 저희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것을 실질적으로 단속하기가 그래서 도시관리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보시면 오토바이 왼쪽에 달려 있는데 오른쪽으로 바꿔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입니다. 차량 불법개조예요. 모든 것을 관리소홀로 해서 전부 다 고발조치하시면, 뒤에 쫓아다니면서 있는 대로, 또 차선 위반이지 않습니까? 인도로 올라가면 도로교통법 위반이잖아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루만 쫓아다니시면 근절할 수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계 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수거보상제 해서는 미미합니다. 이게 솜방망이 격이지 안 하느니만 못 합니다. 쫓아다니시면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광고법 위반, 모든 것을 쫓아다니면서 고발조치하시고 귀찮게 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주
변석주위원장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
주연숙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4쪽 한번 봐주세요. 4쪽에 가로청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깨끗한 가로환경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상계3·4동 이면도로를 보면 생활쓰레기가 너무 많거든요. 현대아파트 뒤쪽에 보면, 한 번 내지 두 번 청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의 횟수가 너무 적지 않은가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아마 그쪽에 저희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는 요일이 정해져서 수거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개의 대행업체에서 자기 구역을 하다보면 횟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들어가는 게 너무 자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바로, 의원님들이 전화하시면 바로 처리토록, 제가 기동대를 투입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리고 6쪽에 보시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50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카메라가 어떤 것입니까?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앞서 김치환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답변 드렸듯이 이동형입니다. 고정형으로 해놓으면 한 군데가 근절됐을 때 또 이동을 하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동형으로 설치해서 그 곳이 정리가 되면 그다음 문제가 있는 쪽으로 이동형을 설치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주연숙위원
이동형이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연숙위원
아무튼 감시를 철저히 해서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22쪽에 보면 청소차량 장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청소차량이 52대인데 교체할 청소차량은 지금 몇 대 정도 되죠?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지금 10대 정도가 있습니다. 작년에 25톤 트럭 3대를 바꿨기 때문에 내년에도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대씩 해서 한꺼번에 가기는 너무 예산이 많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청소차량을 교체하라고 해주시면 저희가 교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10년 된 것은 몇 대쯤 되나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10년 이상 된 게 10대 정도 됩니다.
주연숙위원
계획서에 노후 청소차 대‧폐차 계획은 없습니까?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올해는 계획이 없고 내년에 계획이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주
변석주위원장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오한아입니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50대 설치하신다고 20만 원씩 50개소, 그런데 이 감시카메라가 어떤 형태인데 대당 20만 원으로 설치가 가능한가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그게 블랙박스형 비슷하게 외관에서 설치하니까, 가정용에서 보면 홈시어터 안에 있는 식으로 그것을 설치해서 이동할 수 있게끔, 벽면에 고정시켰다가 바로 떼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CCTV가 되겠습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그러면 예전처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CCTV 형태가 아니라 내장으로 SD카드에 저장하는 형태로 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한 번 열어보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그 SD카드를 빼다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전기료도 많이 안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한 시스템입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원래 우리가 CCTV 설치할 때 비용이 대당 많이 들었던 게 그 지주대도 설치해야 되고 전선을 다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었었잖아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이런 방식은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화소가 20만 원짜리면 투기하는 장면은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얼굴 인식하기에도 용이합니까?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설치하려는 것은 일반화소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보강해야 될 부분이 외관에다 하다보니까 물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더 성능이 좋은 것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개수를 조금 더 줄이더라도, 어차피 상습으로 발생하는데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하나를 사더라도 가격을 조금 더 들여서 화소가 좋고, 그리고 그 위에 비가림막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갑자기 어느 순간 비가 올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러면 그게 전기기계이다 보니까 망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우려됩니다.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체 방수가 되는 그런 이동형 CCTV를 찾고 있습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20만 원으로 될까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조금 더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자체 방수가 돼서 안전한 것으로 찾고 있습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그러면 1000만 원 이내에서 개수는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거네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하는 업체 올해 계약을 새로 하셨잖아요. 용역입찰 공고를 해서……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처리업체 일곱 군데를 새로 계약했습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원래는 2년이었는데 올해부터 1년 단위로 계약하신다고 하셨죠?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예, 1년입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7개 업체가 작년 업체와 똑같아요, 그렇죠?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다른 업체가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수지가 안 맞으니까 안 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궁금한 게 이 입찰에 몇 개 업체나 입찰하셨나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유찰돼서 그 7개 업체 이상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업체가 많은데 진입장벽이 높아서 못 오는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의문이 드는 게 늘 우리가 입찰공고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똑같은 업체들이 계속 반복해서 들어오고 하는 것은 업체들 간의 담합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관행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도 그렇지만 어떤 업체가 약간은 조금씩 로테이션해서 들어오면 서비스도 조금 더 좋아지고 노력하고 경쟁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경쟁의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면 저희가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점점 올려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늘 같은 업체가 들어오니까 발전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이게 어떤 원인인지 궁금합니다.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저희한테 그런 장벽은 없고요. 다만, 처리비가 저희가 입찰가격을 싸게 하다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사실상 기존에 하던 업체들은 자기들이 하는 물량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가 돼서 들어오는데 나머지 후발업체들은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못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그게 좋게 말하면 그렇게 보지만 나쁘게 말하면 어쨌거나 기득권이 형성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새로 해보려고 하는 업체가 들어올 수 없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의문이 저는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늘 같은 업체가 들어옴으로 해서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기존 업체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우리 노원구민의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으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사업정책을 아마 올해부터 계획을 짜야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라도 실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특위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음식물쓰레기를 한 군데 모아서 버리는 형태보다는 생쓰레기와 염분이 함유된 조리된 쓰레기를 나눠서 버리는 방식의 투 트랙으로 가는 그런 것을 제가 제안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면, 왜냐하면 일반 가정용 쓰레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조그만 음식점들이 채소를 다듬고 하는 생쓰레기들이 많이 발생돼요. 그 쓰레기를 같이 염분이 있는 것과 합쳐주기 때문에 퇴비화 하고 사료화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전체가 많아지니까 정말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생쓰레기는 분리하는 주민들의 인식개선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연구해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오한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음식물쓰레기를 과연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는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자문도 구해고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우리가 어쨌거나 어떤 방식이든 간에 궁극적인 목적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데 있으니까 어떻게든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겠습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석주
변석주위원장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
오한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반복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다른 면에서, 여기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하는 업체가 우리 구청에서 계약해서 소규모 음식점, 그다음 일반주택, 아파트 그런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업체잖아요. 저는 그 업체들은 이렇게 변경이 됐으니까 이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계약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중간에 제가 한 번 보기는 봤습니다만 미비한 곳이 있어서 그것을 한번 답변혜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최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음식물 특위에서 말씀하셨던 4개 업체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 업체는 다량배출사업장은 전부 손을 떼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그런 문제점이 있을까 해서 저희가 별도로 한 번 점검을 나가서 하도록 하고요. 처음 처리업체와 운반업체가 바뀌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바로 수정하도록 지금 담당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다량배출사업장 신고서가 들어왔을 때 그런 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조금 더 정확하게 살피도록 담당한테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아니, 이게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연말까지 다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셨고 지금 연말 지나서 3월이 다 되어 가는데……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4개 업체가 하던 다량배출사업장은 전부 손을 떼었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니까 새로 계약을 다 하셨냐고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그분들은 별도 계약을 다시 다 했습니다. 다른 업체와 계약을 다 했기 때문에……
최윤남위원
확인 다 되셨어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예, 됐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 사본을 좀 제출해 주세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변경계약서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 때도 잘못된 정책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상부에서 내려온 데이터나 그런 것을 답습하는 것에서 우리 구만이라도 뭔가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해서 제가 직접 한번 중량을 재보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부피를 무게로 환산할 때 빚어진 문제점 때문에 그것을 해보라고 말씀드려서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담당 분이 알레르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좀 설명해주시죠. 지금까지 해왔던 조사나 방법이나 그런 확인절차에 대해서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최윤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기존에 RFID 설치 된 곳과 안 된 곳의 배출날짜를 찾아서, 저희가 저울도 샀습니다. 그래서 매주 나가서 재봤더니 RFID 설치가 안 된 데는 느는 게 확인됐고 설치한 데는 감량되는 게 확인됐고, 또 추가로 더 해보자 해서 지금 은빛 4개 단지에 나가서 직원들이, 거기 배출이 토요일이면 토요일에 나가서 재고 일요일이면 일요일 나가서 지금 무게를 재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니까 담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그냥 많아졌다거나 적어졌다 이게 아니고 정확한 수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중량을 쟀고 얼마씩 감량이 됐는지 이런 결과를 설명해주시라는 거죠. 현상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1월 12일부터 2월 12일까지 나가서 주공6단지 28개소에 대한 측정을 했고 총 배출한 통이 558통에 4만 9538kg이 배출됐습니다. 그래서 일 평균 1598kg 정도 되고 가구당 약 0.61kg 정도 되는데, 주공6단지는 납부필증 방식인데 총배출량이 앞서 말씀드린 4만 9538kg,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배출이 많이 됐고요. 주공10단지는 RFID가 설치돼서 총배출량이 3만 482kg 배출됐습니다. 그래서 10단지는 4만 6000kg 정도 돼서 약 40% 정도 감량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달간 재셨다는 거죠?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예.
최윤남위원
매일 재셨어요, 아니면 주말에 가서 재셨어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일주일에 배출시간대에 가서 쟀습니다.
최윤남위원
정해진 배출시간에 세 번씩?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예.
최윤남위원
그런 것을 다 자료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예, 다 만들어놨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런 자료를 통합해서 정리하셔서, 왜냐하면 특위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 알아야 되고 후속조치를 상임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정말로 30~40% 감량이 됐다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지원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다 취합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변석주위원장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애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 21페이지에 공중개방 화장실관리, 노원구에 주유소가 22개가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개방하는 주유소가 22개소라는 얘기입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22개만 개방을 하는데 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어떤 것을 지원하는 건가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그분들이 개방하게 되면 화장지라든가 비누라든가 세재라든가 아무래도 일반인이 많이 쓰다보면 지저분해져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그런데 시설비와 부대비 해서 들어가 있는 돈이 있어서, 시설비와 부대비는 어떤 거죠?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개방형은 그렇게 지원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중랑천에도 보면 위에 공중화장실에도 개․보수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수도관이 파열됐다거나 하면 그것을 개․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이게 작년보다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화장실 개수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 부족했었던 것인지?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저희가 해마다 물가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공사를 하다보면 인건비나 이런 게 올라가서 나중에 보수공사를 못할 경우를 좀 감안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개방화장실이 공원녹지과 것은 제외되고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들어가 있는데 개방화장실 운영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네요. 대부분이 휴지와 청소도구 정도 그렇게……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일반은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데 공공운영비도 겨울철에 동파하지 말라고 저희는 라디에이터를 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변석주위원장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철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기존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추진 계획입니다. 2017년도에는 초안산 가족캠핑장 조성사업 등 사업부서로부터 의뢰받은 12개 사업의 보상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며, 보상절차에 따라 민원을 최소화 하면서 보상업무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계로 확장공사 사업의 경우는 보상협의계약기간 중 매주 화․목 주 2회 동주민센터 내 현장민원상담실을 운영하여 주민에게 충분히 보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보상사업별 세부내역은 9~14쪽까지 보고서 자료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노점환경 개선사업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점부스 뒷면에 노점상자립지원기금을 활용하여 노원 구경 실사부착, 또는 담쟁이넝쿨 식재, 조화식물 설치 등으로 노원의 명소 홍보와 함께 부스 환경개선을 통해 도시미관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변석주위원장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해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
주연숙위원입니다. 10쪽에 보시면 상계로 확장공사사업인데요. 그 보상예산이 언제 내려왔어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국비가 작년 말에 아마 다 내려왔고 시비는 금년에 27억 정도가 내려올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진행률이 너무 늦는 이유가 뭐에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저희 공사자체가 크게 늦은 것은 없는데 그 공사 진행도에 따라서 국비를 주기 때문에, 작년에도 사실은 국비가 안 내려올 뻔 했어요. 지출한 근거가 있어야 내려 보내준다는 요구가 계속 있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용역비라도 지출한 다음 그것을 보냈더니 시에서 나머지 다 내려 보내준답니다.
주연숙위원
영업보상이 총 76건인데 완료가 33건, 이의신청이 25건, 나머지 18건은 뭐에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아직 협의 중인 건으로 알고 있고요. 이의신청 냈거나 저희와 계약을 맺지 아니한 것으로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연숙위원
그리고 토지 및 건물보상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나왔는데 없을 수가 있나요? 없다면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죠.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부분은 나와 있을 테고 쟁점되어 있는 건물에 관해서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보상을 어느 정도 일부를 할지 확대 보상할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감정평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주연숙위원
지금 대략 보상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래
박성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업보상 감정평가를……
주연숙위원
제가 말한 것은 보상계획서류가 없다는 거예요.
성래
박성래건설관리과장
서류가 없다고요?
주연숙위원
그것을 제가 신청했는데 그것은 안 주셨어요. 보상계획서류가 없다고 나왔어요. 보상계획서류가 없이 어떻게 그것을 보상해주나요?
성래
박성래건설관리과장
아니, 서류가 없을 리가 없는데요.
주연숙위원
없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확인해 보시고, 없다고 나와서 제가 공부하다가 제대로 못했는데, 아무튼 알았고 그것을 다시 해주세요.
성래
박성래건설관리과장
부분 철거되는 부분이 아직 감정평가가 안 돼서 없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체 철거되는 것이나 무허가는 감정평가를 완료했고 부분철거는 감정평가 중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안 나와서 없다고 한 것 같습니다. 3월 중에 나올 겁니다.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계획서에 대한 자료는 전부 다시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주
변석주위원장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건인데요. 경춘 제2녹지조성사업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라서 구체적으로는 잘 모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손실보상협의를 추진 중이고 감정평가인 보상금이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무허가건물 68개 동에 대해서 영업보상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근
위정근보상팀장
건설관리과 보상팀장 위정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완료된 것은 47건이고 4억 1600만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토위에 재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윤남위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무허가건물 보상이 완료됐는지, 다 수용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시죠.
정근
위정근보상팀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변석주위원장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오한아입니다. 노점 관련해서 보니까 서울시 보도 상 영양사업시설물, 제3자 확장영업 단속이라고 해서 제3자 영업 주민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서울시 도로만 하는 것입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시 조례로 해서, 포상제를 한다는 것은 제3자가 영업하는 것을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덕
김기덕가로개선팀장
가로개선팀장 김기덕입니다. 그게 서울시 보도영업시설물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 75개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시민들이 만약 제3자가 영업한다고 신고하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불법사항이 나타나면 5만 원씩 포상금을 줍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우리가 처음에 노점정책을 세울 때 애초 영업소에 사진까지 걸어서 영업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게 실행되고 있나요?
기덕
김기덕가로개선팀장
그게 서울시 보도 상 영업시설물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우리 구는?
기덕
김기덕가로개선팀장
우리 구 것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그 계획은 없으신가요?
기덕
김기덕가로개선팀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일단 단체노점과 상생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거론을 하고, 먼저 노점단체와는 한 번 의견개진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부정적인데 지금 상생위원회 개최해서 거기서 한번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저는 부정적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미 서울시가 하고 있고 게다가 원래 노점자체가 사실 원칙적으로는 불법인 거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원래 길은 우리 국민 모두의 소유인데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어떤 특정인이 자기 자리를 맡아서 상업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원칙적으로 원래 불법입니다만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노점을 인정하는 선에서 그것까지만 우리가 인정해야지 사진을 주인이 걸고 제3자가 영업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근절해야 하는데 그것을 노점연합회에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저는 납득이 안 가고요. 그래서 저는 이 건을 보고 우리 구도 이것을 서울시처럼 적용해서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고 반드시 서울시처럼 그렇게 사진을 걸고 영업하시는 업태와 사진, 그 다음 그런 기타 필요한 내용을 서울시에 근거해서 저는 똑같이 실시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기덕
김기덕가로개선팀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완벽한 것인데요.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는 실태조사를 완료했어요. 그래서 인적사항이 다 파악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진자료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제3자가 영업을 시도하려는 사람이 있어서 철거한 경우가 몇 군데 있어요.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저희가 이 노점정책을 시작하면서 사이드로 들리는 얘기는 이 자료가 완벽하게 되기 전에 빨리 넘겨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일부 계세요. 그러니까 제3자에게 넘기려고, 그런데 우리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빨리 실시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연합회 측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연합회 측은 사실은 노점 운영을 우리가 아예 100% 다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로만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이것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면 다른 제3자에게 넘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좀 세게 우리 부서에서 주장해주셨으면 좋겠고 실시했으면 좋겠는데?
기덕
김기덕가로개선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이것은 연합회 측의 의견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연합회 측이 이것을 못하겠다고 의견을 내서 못하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기덕
김기덕가로개선팀장
작년 실태조사 하면서 청장님과도 수차례 면담하는 과정에서 노점관리규정도 개정하고 협약서까지 만들면서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하지 말자고 상생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일방적으로 본인들 마음대로 도로에다가 영업시설을 설치해 놓고 하는 부분은 우리와 협의한 것도 아닌데 그쪽은 일방이 되고 우리는 일방이 안 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업무가 얼마나 과중하신지는 제가 그 고충을 잘 알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강하게 나갈 부분은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노점환경개선사업으로 도시미관 향상하시는 부분이요. 부스 뒷면에 실사를 부착하고 5개소에 담쟁이넝쿨 녹색커튼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 노점상자립지원기금으로 쓴다고 했는데 예산은 총 얼마로 예상하고 계세요?
기덕
김기덕가로개선팀장
지금 20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듯이 우리가 노점상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20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3000만 원 정도인데 한 업소당 우리가 2000만 원을……
기덕
김기덕가로개선팀장
지원은 2000만 원이고 교육비는 200만 원입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금액이 매년 그 정도 선이잖아요?
기덕
김기덕가로개선팀장
아니, 지금 첫해여서 그런데 작년에 적립된 게 5500만 원 적립돼서 이번에 기금심의도 했는데 아마도 2000만 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100개소를 예정하셨는데 도시미관 향상이 목적인 거잖아요.
기덕
김기덕가로개선팀장
예, 노점박스 뒷면이 너무 지저분해서요.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그런데 노점 뒷면도 뒷면인데 사실은 확장영업을 하는 게 더 문제거든요. 도시리관을 저해하는 것은 오히려 그 뒷면은 회색의 면이기 때문에 좀 덜한데 이 옆으로 쓰레기를 둘째로 치고 과일가게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가게보다 약 3~4배 되게 길에 늘어놓고 파는 그 부분이 저는 도시미관을 더 저해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뒷면도 뒷면대로 진행하시면서 저는 병행으로 확장영업을 집중으로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덕
김기덕가로개선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석주
변석주위원장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
주연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오한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노점환경개선사업으로 도시미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도시미관도 되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해봤어요. 그 부스 뒷면에 아웃경을 부착하는 것인데 그 부스에 아웃경만 부착하지 말고 광고부스 같은 것 있잖아요. 광고부스를 붙여주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재정자립도도 우리가 참 어려운데 광고 쪽으로도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광고수익 같은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덕
김기덕가로개선팀장
그런데 저희가 하게 된 이유가 서울시 가판대 같은 경우 공익사업 목적으로 그런 광고판이 있습니다. 찾동, 그렇게 우리 국가적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을 거기 홍보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업을 보고 쉽게 좋아서 하게 됐는데 저희 구 것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자주 바뀌는 그런 게 있어서 부득이 이것으로 했는데요. 시트지도 해보니까 지저분했어요. 차가 지나가면서 물 튀고 그러면 처음 설치했던 게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인조 넝쿨이 더 좋겠다. 이것은 저쪽 국민은행 사거리에 시범으로 하나만 설치해놨는데 이게 더 예쁠 것 같아서 이쪽으로 가보려고 하거든요.
주연숙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부스가 상당히 많잖아요. 광고수익 쪽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기덕
김기덕가로개선팀장
법에 저촉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연숙위원
그게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수익도 그렇고 제 생각에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떠올라서.
기덕
김기덕가로개선팀장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는 안 했는데……
주연숙위원
부스가 몇 개죠?
기덕
김기덕가로개선팀장
저촉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수익사업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지금 노원구에 부스가 몇 개죠?
기덕
김기덕가로개선팀장
지금 150개 정도 됩니다.
주연숙위원
광고 쪽으로 아주 예쁘게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하면 수익도 괜찮을 것 같고……
기덕
김기덕가로개선팀장
그런데 그 시설물이 우리 구 것도 있고 개인 것도 있고 그래요.
주연숙위원
개인 것은 부스가 몇 개인데요?
기덕
김기덕가로개선팀장
개인이 100여개 되고 구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개인 게 많습니다.
주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변석주위원장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그 도로시설물 관리하는 부분이요. 전봇대라든지 통신주, 지금 노원구 관내에 공중전화부스가 61개가 있네요. 우리 핸드폰 쓰면서 사실 공중전화 얼마나 사용하는지 KT와 협의가 됐나요? 저는 길거리에 공중전화부스가 오래 되고, 예전에는 공중전화를 많이 썼으니까 관리가 좀 됐는데 요즘에는 관리가 전혀 안 돼서 되게 지저분한 공중전화박스들이 좀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개선하는 안이 없었나요? KT와 협의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손수
박손수도로재산팀장
도로재산팀장 박손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전화부스에 대해서 KT와 얘기를 했는데요. 공중전화부스 같은 게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KT에서도 그 부분을 자기네들도 없애려고 했는데 민원이 있대요. 그래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네들도 민원이 있는 한 없애기가 힘들다는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KT도 그렇게 주장을 하면 관리도 좀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려주시고, 우리가 길에 보면 통신주들이, 워낙 인터넷을 각 집마다 설치하니까 통신주에 전봇대 겹쳐서 전선이 엄청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민원을 도대체 어디다 내야 돼요? 주민들 민원이 있어요. 높은 차들이 가다가 걸릴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아파트 단지 외 일반주택 지역에는 안 보면 안 보이는데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하게 선을 잘라놓고도 그대로 늘어놓고 가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디에다 신청해서 그런 것을 정리해야 하는지, 선을 좀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손수
박손수도로재산팀장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해서 우리 지자체와 합동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하고 있나요? 담당부서는 어디에요?
손수
박손수도로재산팀장
저희 건설관리과 도로재산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게 구역을 정해서 1~3단계로 해서 하는데 석계역 일대를 작년까지 중심적으로 했고 올해부터는 상계3․4동 쪽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일반주택지역부터……
손수
박손수도로재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유관기관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바로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건설관리과에 민원을 접수시키면 되는 거네요?
손수
박손수도로재산팀장
예.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변석주위원장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제가 한마디 덧붙이면 노점부스 뒷면 환경개선도 물론 다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관리문제라고 봐져요. 그래서 부스를 예쁘게 가져가려면 부수적인 물품들이 뒤에 막 어질러져 있고 해서 차를 타고 가다보면 그런 부수적인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굉장히 보기 싫어요. 그런 것 좀 단속하셔서 그런 물건들이 안에 있고 밖으로 나오지 않게끔 해주십사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래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근
여인근교통행정국장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기존사업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으로는 4쪽, 카셰어링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 1월말 현재 65개소 배치지점에 121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90% 이상 확대 운영하여 주민들의 나눔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변석주위원장
여인근 교통행정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
주연숙위원입니다. 13쪽에 보시면 자동차 무상안전점검 실시를 함에 있어서 소모품 들어가는 부분도 무상으로 처리하잖아요. 그런데 냉각수나 오일 이런 것도 무상으로 해주시나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질의를 했는데 나눔카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구민이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진일
김진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진일입니다. 지금 나눔카 사업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더 많이, 특히 우리 노원구가 아파트가 많이 있어서 아파트에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공동주택지원과와 함께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주
변석주위원장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BIT 설치 추진사업이요. 2016년도 신규 설치사업으로 알뜰형이 나왔는데요. 버스표지판에 부착해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진일
김진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진일입니다. 지금 BIT사업은 정류소에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전자기기인데요.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된 게 총 188개입니다. 우리 전체 정류장 수는 389개소인데 지금 한 40%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마을버스도 한 100개 정도 올해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하여튼 우리 구에 많이 유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은 이미 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다 되어 있고요. 2016년도에 신규 설치사업으로 알뜰형이 새로 나왔잖아요.
진일
김진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래서 버스표지판에다 부착해서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기존에 하던 거치형이나 지주형과는 다른 형태잖아요.
진일
김진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진일
김진일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최윤남위원
그 알뜰형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진일
김진일교통행정과장
알뜰형은 버스정류소에 실제로 정류소 표시를 세워놓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비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거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류소……
최윤남위원
그러니까 버스표지판에다 부착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부착해서 버스가 언제 오고 그런 게 나오나요?
진일
김진일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에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면 이게 버스정류장이 없어도,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치형이나 지주형 처럼 따로 만들지 않아도 세워진 표지판에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진일
김진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1/3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올해 보니까 예약된 곳이 지주형이 다섯 군데 알뜰형이 여덟 군데로 되어 있어요.
진일
김진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런데 여기가 어디어디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나중에 좀 주시고요. 그렇다고 하면 민원을 낼 곳이 있어서, 원자력병원 삼거리에 공간이 좁아서 버스정류소를 지을 수가 없어서 주민들이 버스가 언제 오는지를 몰라서 굉장히 불편해 해요. 거기가 사람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다니는 곳이거든요. 병원에서 나오는 사람들, 또 삼거리에서, 그래서 여기가 알뜰형 정도면 거기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버스승차대 안내표지판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본 것인데 그 자료 좀 주시고 혹시 빠졌으면 그쪽에 한번 설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일
김진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변석주위원장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일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3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와 교통환경국 소관 2개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