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과 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대한수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농정국장 한철환입니다. 먼저 지난 2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농정국장으로 임명이 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업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정과 농촌발전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변함없이 깊은 애정과 격려로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번 인사발령에 따라서 이동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간 부 소 개 )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저희 농정국에서 상정한 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요구안은 자연학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하고자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상정한 것입니다. 수정안은 수탁과정에서 변경이 예상되는 위탁관리기관과 보조금 지원금액 그리고 이행보증금액은 수탁기관이 선정된 다음에 결정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동의요구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자연학습원의 위탁관리할 사무는 재산관리, 시설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와 자연학습 교육, 훈련 등이며 위탁관리할 재산은 토지 17필지 및 건물 11개 동과 시설물 등이 있습니다. 위탁관리기간은 수정안과 같이 3년으로 하되 수탁관리자 선정시기에 따라 회계년도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수탁관리자가 관련조례나 규칙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시설물의 보수 등 관리비용은 수탁관리자가 부담하고 취득한 시설물 등은 도에 기부채납토록 하였으며 시설사용료 등 수입금은 수탁관리자에게 귀속하되 자연학습원의 운영에 사용토록하고 위탁관리에 필요한 운영비 일체는 수탁관리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은 수정안과 같이 소요경비와 운영수입금을 감안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연간 보조금액은 수탁기관의 선정결과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사용은 학습원의 운영 관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예산회계처리방법을 준용하여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탁관리자는 매년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토록 하고 승계받은 인력에 대해서는 부당한 처우나 해고를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을 대비해서 수탁관리자는 도지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였고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정기감사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학습원의 대외적 명의는 충청북도자연학습원으로 표기를 하고 수탁관리자의 명의를 병행표기할 경우에는 작은 활자로 밑에 표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탁관리자가 협약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정안과 같이 이행보증금은 연간 총보조금의 20%를 또 연간보조금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을 예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으로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된 자연학습원 사무의 위·수탁협약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응희입니다. 2000년 12월 2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요구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은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결정에 따라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의 모집 공고전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동의요구안의 내용중 위탁과정에서 변경이 예상되는 위탁기관과 보조금액을 사전 결정 명문화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수정안이 2001년 2월 2일 당 위원회에 제출됨에 따라 수정안을 검토한 바 수정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의요구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협약의 보증에 보면 우리 지원액의 20%를 협약보증금으로 아마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이 막대한 재산인데 지원금액이 2억일 경우에 20%만 적립하면 4,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자연학습원을 임대하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사고나 위험부담을 줄이는데, 부담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입니다. 지금 당초협약안 대로 보조금액의 20%를 예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안을 작성하면서 타 시·도의 자연학습원의 위탁시설 사례도 검토를 해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경남이라든가 기타 다른 일부 자연학습원의 경우에는 대개 보면 보조금의 10% 정도 또 일부 없는 데도 있고 또 1,000만원을 이렇게 예치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 정도로 그렇게 결정을 하면 큰 지장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우리 내부판단에 의해서 20%를 잠점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떠한 불의의 문제가 생겼을 때 20% 돈 한 4,000～5,000만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해결이 된다고 확신합니까?

그런데 저희가 불의의 그런 예기치 않은 사고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일부 시설이 노후되기는 했지만 그 시설운영하면서 이제까지 그러한 사고나 많은 그러한 문제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너무나 안이한 생각이고 우리가 집을 남한테 빌려줄 때는 최소한도의 안전장치는 해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장치를 해놔야 되는데 지금 일례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거기에 학습원에 와서 있는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로 대형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항으로써 이것을 대처할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예기치 않은 큰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서 이것은 별도로 도지사를 수탁자로 하는 그런 보험을 가입토록 우리가 이렇게 보완장치를 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험은 얼마짜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나요?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재산평가를 해보고 거기에 맞는 보험을 약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런 정도의 준비하는, 만약의 경우에 지금 제가 봐서는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봐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그런 어떤 뭐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짜리의 보험을 들어도 되고 2,000만원짜리 보험을 들어도 되고 그렇지 거기에 대한 어떤 강제적인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재산평가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를 했는데 평가가 최종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한 24억원 정도로 평가가 됐는데 여기에 상응하는 보험요율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재산만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200명이 와서 숙박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나서 인명사고가 있을 때는 24억이라는 재산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숙박하는 사람이 한 10명이 어떤 불의의 화재나 이런 것으로 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을’ 여기에 대한 어떤 보상책임이 없고 어떤 채무능력이 없을 때는 결국은 우리 충청북도로 온단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현재 그런 인명사고를 대비해서는 보험에 1억원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상이나 사망에 대해서는 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도에서 하니까 1억이 가입되어 있는 것인데 문제는 앞으로 어떠한 단체가 했을 경우에 사람 10명 죽으면 몇십억 들어가도 안 됩니다. 그것을 누가 책임지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여기에다가 제동장치를 걸어놔야 되고 제가 일전에 우리 신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질의하고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같은 경우에 연대보증을 섭니다. 연대보증을.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한번 해봐라하는 얘기를 내가 말씀을 드렸더니 저한데 개인적으로 그것은 뭐 굉장히 어려운 것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봐서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또 국장님 답변이 다른 도에는 10%니 1,000만원이니 그러는데 잘못된 것은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자연학습원을 민간에게 위탁을 하기 위한 것은 우리 도가 도비를 부담을 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전한 대책을 강구해서 집세를 놓자 그런 뜻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불안한 계약으로 이걸 놨다가 우선 1년에 도비 1, 2억 덜 들어가게 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큰 사고 나 가지고 말이지 도비 수십억 수백억 책임질 그런 골치 아픈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제동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는 해야 된다고 난 생각이 돼요. 다른 타 시·도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신소장 말이에요, 답변하셔도 좋은데 어떤 재산보증이라든가 연대보증이 필요하다고 난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학교나 사회단체에서 하면 다른 사회단체 또 그렇지 않으면 재산세 몇백만원 이상, 몇십만원 이상, 백만원 이상의 어떤 뭔가 개인의 무슨 보증이 무엇인가 우리가 납득이 갈만한 뭔가를 세워 가지고 우리가 안전하게 자연학습원을 임대를 해야지 불안하게 임대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특히 또 도비를 우리가 앞으로 지원해줄 계획인데 이것은 무엇인가 제동장치를 해야지 여러분들께서 그걸 못하신다면 다시 연구를 해서 수정동의를 한다든지 그래야 될 걸로 생각이 돼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예,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수정동의안 전에 장위원님께서 지적말씀이 계시기를 가급적 모든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이행 또는 보증제도를 적극 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방안으로 검토를 했고요. 그 방안의 일환으로 이게 영리사업이 아니라 비영리사업을 다른 단체에서 연대보증을 하라는 제도 자체는 단체와 단체가 너무 각각 상이하고요, 또 타도에 있는 단체를 보고 우리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증하라는 문제도 어렵고 지역적으로 유사한 보증단체를 끌어내기가 상당히 제약이 될 것 같아서 그 제도적 보완장치로 저희들이 이번에 수정동의안에서 요구한 이행보증금을 연간 다른 도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도는 상향해서 20%로 조정했고요. 또 들리는 말에는 보조금이 없이도 위탁 수탁을 하겠다는 데가 있다는 설이 있어서 그러면 최소한 1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20%에 해당되는 2,000만원은 이행보증금으로 예치를 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저희들이 보완해서 마련한 거고요.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삼자로부터나 여러 가지 과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비를 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협약서 15조에 보험 가입 손해배상 조항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삼자의 고의과실이나 훼손, 망실, 오손이 있을 경우에는 ‘을’이 ‘갑’에게 모든 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15조에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타도보다 우리가 약간 늦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도보다는 우리가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충분히 했고요. 나름대로의 보완장치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크게 우려되는 바는 이런 정도의 제도로써 충분히 막을 수 있겠다하는 그런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신소장님 15조 사항가지고 충분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답변이에요, 결론이?

두 가지 제도가 있는 거죠, 이행보증 20%를 예치하는 문제하고.

결국 15조제2항이 내내 그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승계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묻는 답변만 해줘요. 지금 말씀하신 15조 사항가지고 다 모든 위험부담을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그거예요, 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82년도부터 지금까지 죽 운영을 하면서요, 지금도 손해배상보험에 들고 대인 대물 보험에 들고 있는데 연간 한 15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1억원 미만의 대인재산보험을 저희들이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거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런 얘기야, 자동차보험도 대인 대물이 3억씩이고 한데 만약에 사람 몇 명 화재 나 가지고, 만의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만의 하나 때문에 우리가 계약서가 필요한 거지 개인간이나 단체간이나 이 거래의 계약서라는 것은 최악의 경우에, 극적인 경우에 갔을 때에 우리가 이거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만 가지고 얼마든지 되는 겁니다. 신용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는 도저히 불안해서 도저히 줄 수가 없는 거고, 조금 전에도 반복되는 얘기지만 타 시·도 가지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지금 우리 소장님 얘기는 돈 20%하고 보험하고 그런 것만 가지고 해결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보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15조3항에 보면은 10페이지입니다.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대인 대물을 포함한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은 금액의 상한선 없이 저희들이 보험 및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입된 보험도 그 조건보다 충분한 재산평가를 최근에 했기 때문에요, 충분하게 재산과 대인에 관련된 그 보험을 가입토록 하고 가입된 보험도 승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조에 보면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을에게 책임이 지워지는 걸로 일단 협약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나름대로 타도보다는 또는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를 종합했을 때에 물론 어느 상황이 올지는 예측하기 힘들지마는…

됐어요, 제 질의에 답변하세요.

예.

지금 갑에게 대물이나 대인에 대한 손해보험 들은 것을 제출한다 그랬단 말야, 그러면 1억 들어도 되는 거고 1,000만원 들어도 되고 2억 들어도 되는 거야, 그런 것 아니에요? 그 법조문의 해석이 그렇고. 또 몇조 얘기하셨죠? 17조 민·형사상의 책임문제 이것은 상대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뭘 가지고 민·형사상에 뭘 책임질 거예요. 영창에 갖다 넣는 것 이외에는 민사상에 책임은 아무런 재산적인 어떤 도의 피해를 막을 길이 없어요. 일반 사회단체에서 무슨 형사상의 책임은 몰라도 민사상의 책임은 어떻게 질 겁니까? 민사상의 책임이라는 것은 돈인데 우리 도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도에 피해 안 주는 방법이 뭐냐 그런 얘기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탁공고를 해서 수탁자 단체가 신청이 들어올 때는 심의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수탁자, 하고자 하는 사람의 부채문제라든지 지금까지 모든 경영문제라든지 또는 전문경영인력을…

소장님!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것을 그렇게 제대로 선정을 하면은 어디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조례에다가 완전하게 해서 넣어요. 만약에 그 수정안을 못 내면은 우리가라도 수정을 해서 한다든가 해야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걸 100%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믿어서 우리 재산관리가 잘 됐어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조례에다 얼마든지 대안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왜 심사위원회에다가만 맡깁니까? 그리고 이것은 약간 벗어난 얘기지마는 사실은 이거 공개경쟁입찰 해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한다는 게 아닙니까, 그죠?

수탁신청은 공개해서 받는 겁니다.

받아 가지고 결정은 어떻게 해요?

심의선정위원회에서 가장 조건이 좋은…

글쎄 그게 문제라니까 공개입찰과 심의가 된 사람들중에 입찰을 해야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할 문제고 여하간에 우리가 대안을 갖출 수 있는 것은 갖춰놓는 게 좋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되죠. 우리가 집세를 놓는데 제대로 잘 완전하게 놓자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다 난 그 생각이에요. 제 질의가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제 질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보조금을 2억3,000에서 2억5,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농정국장입니다. 그 보조금액 근거는 작년에 저희가 한국지방자치경영협회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가 지금 2억3,000 내지 2억5,000정도는 지원을 해줘야만이 운영이 되겠다 라는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탁자가 말이에요. 영리를 목적으로 동료위원님들이 말씀 다, 장준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고 하신 것인데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와서 운영을 한다 라면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뭐가 있을 거예요. 비영리단체가 들어온다, 예를 든다 라면 뭐 제가 처음에 얘기가 나올 적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던 것인데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이것을 운영을 해서 우리 청소년수련원같이 쓸 수 있도록 말이야, 이런 무슨 해결책 이런 것은 없나요?

글쎄요, 교육청이나 이런 공공기관에도 수탁 운영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유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2억5,000이라는 것이 최대의 상한선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최이하로 하겠다는 데가 있으면 거기가 우선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비영리단체에서 우리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그것을 쓴다 라면 오히려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할 수도 있는 무슨 어떠한 방법도 연구할 수 없어요? 꼭 교육원이나 이런 것으로…

제 생각을 좀…

예.

연구소장 신영섭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 목적이 자연학습원으로서의 그 기능은 그대로 살리되 경영만 위탁하는 그런 민간위탁경영방법인데요. 만일 예를 들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우리 보조금 하나 주지 않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특정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원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사설 무슨 레크레이션장으로 쓴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기관, 우리가 하고자하는 위탁 하나의 큰 방향 틀이 자연학습원으로서의 기능은 그대로 100% 존속하면서 경영만 직접경영이 아닌 민간위탁경영체제로 가자 하는 얘기지 무조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보조금 2억5,000이나 그것을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는 다른 목적을 다 수용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영, 우리가 위탁하는 근본취지 목적에 좀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반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소장님이 거기 소장님을 얼마나 더 앞으로 하실 지 몰라도 한없이 자연학습원 기능 그대로 살린다는 것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극히 어렵고 만약에 수탁자가 또 하다 못해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들어온다 라면 극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대로 보존한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만약에 보조금 하나도 안 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한다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무슨 대안이 있다 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얼마든지 수탁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한번 좀 연구검토를 해 보시고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연구를 더 좀 해 보시라고 말이에요, 더욱더 우리가.

앞으로 운영하면서, 위탁운영을 하면서 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 그런 것은 앞으로 향후 개선책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글쎄 개선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같은 값이면 우리 도비 안 들이고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보조금 안주고도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자 이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말이에요. 지금 15조의 마지막 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대인 대물을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예.

얼마짜리를 가입하게 하겠느냐 그것이에요. 그것을 여기에다 명기해 넣자 그것이에요. 어떤 기준을. 최소한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뭔 기준을 넣어야지, 그냥 덮어놓고 1억짜리 뭐 5,000만원짜리 넣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지, 그까지 것 뭐.

죄송합니다. 제가 송팀장한데 실무를 듣다보니까, 청소년수련법에 청소년수련원의 모든 지금 예를 들어서 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보험제도의 규정이 있고요. 청소년수련시설으로서의 규모와 적정인원을 배상할 수 있는 보험을 들도록 한 규정에 의해서 지금도 들고 있거든요.

그래 현재 들어 있는 것이 1억이라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도 1억짜리를 들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아니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설사 규정에 안 된다 하더라도 청소년육성법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상응하는 우리가 요금, 보험요율을 저희들이 적용해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행정적인 조치가 승계가 되기 때문에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별도로 마련할 수 있다.

소장님 지금 그래가지고는 답변이 안되고 여기에다 넣어야 돼요. 우리가 충분히 수긍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재산가액의 기준에 보험이라든지 뭔 기준이 있어야지, 지금 이대로 놔두면 최소한도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것은 1억짜리 보험밖에 못 들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솔직한 얘기로. 아까 답변이 현재 우리 도에서 들은 것이 1억짜리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밖에 못 든다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처음의 답변으로 봐서는. 그래가지고는 미흡하니까 그 제동장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또 한가지 또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 20%라는 것이 현금을 20%를 떼어놓는 것이 아니고 보험증권으로 20%를 하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현금 또는 보증…

아니 현금은 놓을 리가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보험증권으로 하지.

예,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도 상향조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아까 우리 소장님이 자꾸 비영리, 비영리 얘기를 하는데 좋다 그것이에요. 자연학습원의 본래의 뜻도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데 그것은 좋다 그것이에요. 그런 방향으로 몰고 나가는 것은. 그러나 이런 제동장치는 얼마든지 더 보험증권도 얼마든지 더 많은 것을 들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더!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그것을 안 하느냐 그런 얘기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를 뭐 예를 들어서 50%나 30%로 우리가 인식할 정도로 충분한 제도적 장치다 싶을 정도로 끌어올리는 문제는 어렵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무리한 요구를 우리가 했을 적에…

그것이 무리한 것이 아니죠.

지금 타 도보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보증을 서라고 했던 것인데 보증을 서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하는 사람들의 양심을 믿고 그러한 것을 믿자는 것을 자꾸 호소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보증은 그런 대로 좋은데 이런 보험이나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강도있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할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지.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보험 상한가 문제라든가 앞으로 제도적 장치 문제는 저희들이 위탁이 아직 6월, 7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나름대로 협약안을 좀 더 강력히 보완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다시 또 위원님께 보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에서 조례에서 개정이 돼야지 소용이 없는 얘기예요.

아니 그렇게 해 주시죠. 너무 시간이 없고…

그리고 또 한가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자연학습원을 1억에 주겠다, 2억에 주겠다, 3억에 주겠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신청에 의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니 아까 채점을 그렇게 한다면서, 우선순위를 돈 적게…

예, 적은 데가 점수를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좋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100% 승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모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보조금에 대한 결정을 수탁위원회에서 내가 자연학습원을 지금 위탁을 할려고 그러는데 여러 사람 경쟁중에 내가 1억5,000을 써넣어 가지고 평가기준에 제일 적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1억5,000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승인 해줘야죠?

예, 그런 문제가…

그럼 의회가 앞이야? 이 수탁위원회가 앞이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야? 그런 경우에. 의회가 승인 안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야?

이런 말씀드려도 좋을는지 몰라도 오늘 동의받고자 하는 내용이 2억5,000만원 범위 이내에서 보조금하는 것으로 수탁을 결정코자 하니 동의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오늘 주제인 것 같고요.

이 2억5,000은 수정안에 다 빠진 것이야.

만일 1억5,000…

아니지. 아니지, 지금 착각하는 것이지, 소장이. 그것은 수정안으로 취소됐고, 그것은 취소된 것이야. 액수는 얼마라고 동그라미 쳐놨지, 수정안에는 그런 것이 없어, 그렇잖아.

예, 알고 있습니다.

원안에는 2억3,000에서 2억5,000이고 수정안에는 공공공공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액수는 우리가 여기에서 안 정해주는 것이야, 여기에서 조례에서는. 그러니까 수탁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얼마 결정됐을 경우에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의회에 또 통과해야 될 것 아니야, 그지?

예.

지사님이야 해주실 테고 그럼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 얘기야. 만약에 의회에서 거부할 때. 그런 애매모호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장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동의요구하는 설명하는 취지도 그렇고 이 금액문제는 지난번에도 협의가 됐겠지만 일단 2억5,000 이내에서 결정이 되겠고 사후에 예산반영 문제는 지금 그것을 어떻게 여기 확답을 할 수도 없고 조례에 어떻게 규정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해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줘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야 물론 그것도 그렇고 하여튼 제가 지금 두 가지 물은 20%의 현금이나 보험증권의 문제는 상향조정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이고 연대보증은 필요 없고, 설령 그렇더라도 15조의 마지막 항 말이야. 대인 대물 책임보험 배상보험,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두 가지를 얘기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을 해 놔야지 너무 경미하게, 이 항으로 있어서는 경미하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것은 뭐인가 제동을 해줘야 되겠다, 여기서 오늘 집행부쪽에서 어떠한 우리에게 타당성있는 수정안을 내주면 이따가라도 통과를 시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수정안을 내서 다음 번 회기에 하든지 그렇게 하는 도리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감정을 평가해 놓은 것도 그것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놓은 것이고 해서 이 문제를 규정을 여기에다가 넣느냐 하는 문제가 우려가 되겠지만 저희가 수탁계약을 하고 또 보험계약을 체결을 할 때 그 때 안을 사전에 한번 협의를 하는 대안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 되셔서 하는 것은 알겠지만 사전에 협약을 할 때 또 계약체결 할 때 보험료 정할 때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희 위원님 또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조평희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 자꾸 타 시·도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도 실정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 시·도에 비중을 둬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탁기간을 본 위원이 보니까 3년으로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법적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데 굳이 수탁기간을 3년으로 선택한 특별한 사유가 뭐 있습니까? 국가에서는 모든 임대차계약법을 2년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최영락 부의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2년하고 3년하고 차이,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운영상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과연 3년짜리가 타당한가 이런 것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소장 신영섭입니다. 기간을 3년으로 하는 문제는 안정적인 경영을, 누구에게 위탁을 하면서 짧게 1, 2년…

그건 장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고…

예, 장점은 그런 쪽에…

단점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장·단점을 판단하셔 가지고 이것을 결정하셔야지 자꾸 장점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비영리사업법인에 위탁시키면서, 우리의 목적은 다 수행하면서 위탁시키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3년으로 준 목적은 안정적으로 하고요. 또 적어도 그 정도 경영을 해봐야 경영노하우를 살려서 차후에 재경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런 일종의 그런 기간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3년으로 정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기이 충청북도사무기본조례에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조례의 취지도 살리고요. 또 물론 3년동안 해서 경영에 문제가 있다든지 큰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중도포기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쉽지 않은 얘기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3년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길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소장님께서는 비영리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민간한테 위탁하게 되면은 영리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 분들이 민간위탁하시는 분들이 적자보면서 이거 운영하겠습니까? 아무리 도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언젠가는 영리목적으로 이 사업이 돌아간다고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탁기간을 법적인 임대차계약기간을 넘어서 3년으로 해준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조위원님 그 문제는 보니까 모 기본조례, 우리 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에 3년으로 하며 하고 아주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은 지금 여기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리를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문제는 저희가, 저도 전에 청소년 과장을 해보면서 이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도에서 매년 사업계획, 금년에는 청소년 단체를 몇 명, 언제까지 몇 명을 하겠다 또 언제까지는 뭘 하겠다는 기본계획을 도에서 그것을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때도 사업계획 승인 시에 충분히 이것은 너무 기본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것은 안 된다 라고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탁기간은 우리 도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예요, 「하면」이에요?

아닙니다. 「3년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12조에.

그런데 우리 국가에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기간도 2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으로 한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 아주 강제규정으로 만들어 놨다 라면…

그것은 이제 부동산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법에서 아마 2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임대조건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연학습원을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누적되는 적자를 해소하고 또 구조조정과 맞물려 갖고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2억3,000에서 2억5,000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도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능한 우리 도비가 절약이 되고 우리 도민의 혈세가 절약되는 범위 내에서 수탁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또 거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로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모를 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지마는 가장 적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업체가 우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하시면 공개경쟁입찰이 아니죠.

아니 공모는 누구나 신청해…

신청해 갖고서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이 아니죠. 투명성 있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공개입찰로다가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공사라든가 단일 건을 두고 최저가를 쓴 업체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단일 경우는 해당이 되겠지만 이것은 예산도 봐야 되고 재정상태도 봐야 되고 보조금을 얼마를 신청할 것이냐는 복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입찰로써 결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국장님!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자리에서. 안 그렇습니까? 수탁자선정위원회라는 것이 여기 위원들 몇분 계십니다마는 그분들이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안 내 가지고 심의만 하는 기관인데 거의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죠.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투명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장준호 위원입니다.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합니다. 제15조제3항 배상책임보험 다음에 「갑이 결정하는 상당액 이상으로」를 삽입하고 제21조제2항 20%를 「30%」로 하고 2,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어 장준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예,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논의된 내용과 당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참고하여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