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5분자유발언

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도의원의 직분상 우리 도정에 대하여 간과할 수 없는 몇 가지 개선·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정을 탁월하게 이끌어주시는 이원종 도지사님께는 죄송합니다만 본 의원의 발언을 청취하신 후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위민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시정·보완이 될 수 있고 중앙정부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지난 1월 15일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발언한 바 있는 폭설피해의 시설농업분야의 보조·융자규모는 확대 반영되었습니다만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며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기대에 못 미치는 정부의 공공근로사업 시책으로 인하여 나태한 국민성 만들기를 자초하였고 이 때문에 복구인력이 부족하여 품값만 인상시키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의 농가부채를 갚지 못한 연체 채무 농가는 융자를 받을 수 없는 그림의 떡이 되었습니다. 또한 인삼포 피해의 경우는 45°방향으로 반 정도만 쓰러졌거나 연목 연결식 포장이 한 쪽 방향으로 기우뚱 쓰러지기만 해도 치포작업 성격상 완파와 동일함에도 겉모양만 보고 반파로 조사되는 등 인삼조합의 기술자문 지시조차 없어 물의를 빚는 우를 범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관행과 규정에 따라 실정에도 맞지 않는 자가보유자재, 자가인력 복구에도 인건비 영수증, 청구서 등을 징구하는 사례 그리고 선지원없이 후정산하는 제도는 실의에 빠진 농민들에게 불평불만만 낳고 있으니 이에 따른 개선보완책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폭설피해 축사에 대하여는 360평 규모이상은 보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많은 양축농가와 특히 양계농가는 혜택을 볼 수 없는 막연한 실정으로 형평성을 잃은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금년 겨울은 전례 없는 이상기후로 인하여 눈과 비 그리고 바람이 많은 혹한이었습니다.

기상관측 역사와 선례에 비추어 금년 농사가 대단히 어렵고 힘들게 되었으며 여름철 풍수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견되는바 사전에 치밀한 영농지도계획과 수방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넷째로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순탄치 못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바 국가의 핵심전략산업 육성차원으로서 국제보건산업박람회 개최까지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보건복지부, 충청북도, 한국토지공사가 삼위일체의 협력정신으로 일사불란하게 사업추진을 못한다면 사유재산매수 및 진입도로개설 등 산적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힘든 만큼 좀더 적극적이며 시의적절한 사업추진을 적극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섯째로 충청북도의 각종 기금 운용 실태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각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지방공영개발사업들을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차입 이자가 상하수도 사업은 6.5%, 택지 및 산업단지 차입금 이자는 7.5%, 일부의 도시개발사업 차입금 이자는 8%를 적용하고 있는바 시중은행금리 5 내지 6% 그리고 토특자금, 재특자금, 환특자금 이자 5%에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차이가 있어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미분양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니 관련규정을 재검토 정비함으로써 이차보전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