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발언

여기 무상사용 동의안에 토지 및 건물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그대로지요? 지금 여기 아마 여러 가지 누적 적자가 나고 그런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줬을 경우에 어떤 재산권 보호차원이나 이런 건 관계없나요? 그리고 여기 지금 토지, 건물이 다 지금 현재는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한현태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석유사업법 개정이 2000년 7월 29일로 돼 있는데요, 그 이후에 어떤 의안상정이 없다가 벌써 겨울이 다 지나고 그랬는데, 2000년 8월 이후부터 석유판매업 등록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럼 2000년도 8월 이후에 등록한 건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판매업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 동안에 그것을 못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떤 허가를 갖고 그럼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양되는 원인중의 하나도 아마 석유판매업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이 대부분이 사무실에 유류 배달하고 하는 데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틀려요? 일반적으로 우리 읍단위 이상 가면 탱크같은 것 있어 가지고 보관창고만 해놓고 배달같은 것 하는 데가 많잖아요.

여기는 소매업이에요? 아니면 어떤 신고라고 하는 건지… 그 내용은 아는데요. 여기하고 관계가 아마 안 될지 모르지마는 주유소 이동판매소, 일반판매소 이런 데 다 시장, 군수에게 어떤 신고나 등록을 하고 하는 거죠?

한현태 위원입니다. 여기 오창과학산업단지의 C&S Valley 명칭은 어떻게 돼서 명칭을 달게 됐습니까? 작년도에 벤처임대공단 저희 위원회에서도 의결을 해줬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사업이죠?

작년도에 임대공단을 짓는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됐던 바가 있는데 작년도에 임대공단을 짓는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벤처전용공단으로 바꾸면서 저희 위원회의 어떤 의사는 구하지도 않고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이름을 명명해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99년도 11월에 임대공단 2,000평을 그 때 해 준 그 내에다가 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때 예산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됐었나요?

부지만 승인해 주고. ’99년도에 벌써 2년 가까이 돼 가는데 이제 시작을 하나요? 그러면 착공한 업체가 한 군데인데 여기에 이런 수요가 예측이 돼서 짓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이것을… 3만평의 임대공단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 어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이 들어가는 거고 여러 가지 관계되는 어떤 것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 해놓게 되면 앞으로 예상돼 있는 것이 무슨 관리소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임명할 계획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