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지난달에는 제185회 임시회의 바쁜 일정과 원거리의 해외연수를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해외연수에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지방공사의료원사용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 및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건 등 총 6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2건, 자치행정국 소관 2건, 소방본부와 증평출장소 소관 안건을 직제순에 의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사의료원사용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자치행정국 소관 두건,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정조례안과 지방공사의료원사용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무총장님 우리 신대식 위원이 말씀하시는 제안사유에 보면 「변경됨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행사명을 변경하고자 이렇게 명칭을 바꿨어야 되는 거예요, 그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그랬다고 그러면은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할 이유가 없어요. 모든 게 바뀐 것 마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하러 이것을 올리느냐 이거예요. 의안상정을 뭐 하러 합니까?

답변하실 때 모든 것을 참고로 해 주셔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지금 우리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00년 9월 30일자로다가 국제보건산업박람회로다가 명칭을 의결을 했어요. 그리고 의회의 의결없이 2001년 3월 13일자로다가 기본구상을 발표를 하면서 「오송인터내셔널바이오엑스포 충북」 이렇게 명칭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여기 와서 엑스포명칭을 변경해야 되는 뜻으로다가 의안상정이 됐는데 지금 김준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나 정확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잠시 정회를 하고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단법인 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법인명과 행사명의 일치를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제안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조례가 4월 11일자로다가 회부가 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또 이 내용을 연구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회기나 다시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으로다가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결과 본 안건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조례안 심사를 유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사의료원사용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사의료원사용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한현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지마는, 지금 일반판매점과 이동판매소의 감독권은 시장, 군수가 갖고 있죠.

그렇죠? 이것이 상거래질서를 완전히 문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각 시·군에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 하면 판매하는 데는 가격을 100원을 받아다가 90원에도 낼 수 있고 80원에도 낼 수 있지마는 일반주유소 같은데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소비자들한테는 가계에 보탬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일반 판매점 주유소 외에 탱크를 갖고 있고 탱크를 차를 운행하면서 실질적인 각 기초단체에서 사업허가를 내는데 탱크로리 차를 1대를 승인해 주는데 거기를 가보면 5대 내지 10대까지 거기 와 있어요. 음성에다가 허가를 냈으면 제천이고 단양 것도 다 할 수가 있답니다.

여기서 차를 가지고 나가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환경적인 문제로 정화조 기름관계가 유출이 됐을 때에 그 인근의 토지나 농지에 피해를 보는 것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 자원관리과에서 각 시·군에 협조공문을 내보내 가지고 이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지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이동판매소라든가 적법절차, 시설기준에 다 적합하지마는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해서 신고필을 해 준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우리는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우리가 봐도 저거 문제가 있다고 우리 눈에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속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만드셔 가지고 각 해당 기초단체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교부세가 재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도비 확보가 돼야 되는 겁니까? 지금 도 재정도 열악한 상태에서 우리 벤처기업이라든가 오창과학산업단지내에 벤처기업창업육성타운을 조성한다는 것은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24개 업체가 3만평임대를 하겠다고 계약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지역에 일반공장이라든지 공단이라든가 개별공장이 지금 문제점이 많이 지금 노출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오창과학단지내에 임대공단을 조성을 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이게 성공적으로다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공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재산관리계획을 변경계획으로 상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특별교부세 교부가 언제 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까지 서류를 갖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 지금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자치행정국 소관 아니에요? 기업지원과 소관이 아니고.

재산문제는 거기 문제가 된다고 하지마는 행정을 집행하는 관련부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아니에요? 그러면 도 재산이 되는 게 아니고 공단의 재산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행정재산이면은 당연하게 자치행정국에서 협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협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빨리빨리 회기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했어야죠.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언제까지 의안을 제출해 달라하는 협조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제77조 또 시행령 제84조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 이것이 내용을 보면은 추경이나 본예산의 심의를 편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예요. 그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그죠?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행위 자체 아닙니까? 그래서 심의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시간을 요하는 그러한 행정집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5억이 이번에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마는 지금 이것은 연말까지 도비가 5억이 확보만 되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지금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지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면 당초 업무보고를 할 때도 우리가 증평의 초등학교에 시설관리에 대한 전기사용료라든가 또 시설보수라든가 모든 것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하나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뭐 특별교부세가 30억이 확보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도비가 55억이 확보가 돼야지만이 교부를 한다, 그렇다라면 지금 증평의 체육인구가 똑같이 3만명이 다 체육인구입니다.

누구나 운동을 갈망하는 시대이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그런 과정에서 스포츠센터가 건립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은 없어요. 그러나 예산이 지금 충북재정이 자립도가 28%인데 가용재원이 얼마나 되는가? 또 골고루 도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무슨 이런 사업이 만들어져야지 되는데 지금 도에서 특별교부세가 30억이 배정이 된다, 확보가 됐다해서 거기에다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재정만 좋다고 그러면 뭐 올해는 증평에다 하고 내년에는 뭐 또 보은도 하고, 제천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관찰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연구하는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없는 사람한테 내가 너 돈을 100원을 줄테니까 200원을 만들어와라,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없는 사람은 도둑질해 와야 되는 것입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둑질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좋은 것을 줄려고 그래도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못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30억이라는 돈이 참 대단한 돈입니다. 우리 충청북도로 봐서는.

그러니까 거기에 증평출장소내에 있는 인구에 비례해서 또 그 사람들이 충분하게 아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어느 정도의 시설기준이 되어야 되는가 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잘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다시 한번 심도있는 심의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재청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유보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조례안은 의견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