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행정위원회 한현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 주중동 일대 옛 종축장 부지내의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이번의 5분자유발언을 결심하기까지는 참으로 어려운 고뇌에 찬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사업의 보류나 원점으로 돌아가 본 사업을 재검토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낙후된 충청북도와 청주시 주변 기초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옛 종축장 부지 개발의 당위성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과연 충청북도의 획기적인 발전과 도민을 위하여 꼭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에는 더 많은 고민이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지난해 제182회 정기회 기간중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나 본 의원의 도정질문 그리고 2001년 4월 3일 공청회와 각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너무 많아 행정편의적인 탁상행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기시킨다면 첫째, 기본계획에 포함시킨 대중골프장 건설은 전체 개발면적이 54%, 투자비의 31%가 소요될 뿐 아니라 공공성, 경제성, 환경성 등의 측면에서 부적당, 둘째, 청주시 율량동 즉, 신흥고 앞의 중원관광산업에서 추진중인 특급관광호텔 건립과의 중복투자로 인한 장소의 부적정, 셋째, 항공기 소음공해로 인한 과다한 건축비의 부담, 넷째, 경제난으로 인하여 1,000억여원에 달하는 막대한 민자유치 투자자의 불투명, 끝으로 전체 개발면적 17만8,000평중 54.5%를 차지하는 9만7,000평의 사유지 매입에 따른 집단민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수익사업 추진결과의 백서발간을 추진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도정질문시 자치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마는 “내 임기내, 내 재임중 밀레니엄타운 조성을 했다”라가 아니라 도민이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을 마련하였다라는 것이 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본 사업의 골자는 기존의 골프장과 중원관광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급호텔에 컨벤션센터 기능을 보완 활용하는 방안마련이 현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매입비 등 일부 예산안을 승인하여 준바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율량동의 특급호텔 계획이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토지보상 추진도 답보상태가 아닙니까. 모든 정책과 시책은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행하다 보면 많은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고 문제점이 있으면 계획을 변경하고 수정해 나가면서 바람직한 방향, 모두가 흡족하고 공감하는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을 백지화하고 옛 종축장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재검토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