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모 의원 5분자유발언

교육사회위원회 황태모 의원입니다. 착찹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배석해 주신 집행부 간부 여러분! 다 같은 마음의 심정으로 우리가 모였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힘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개미 쳇바퀴 돌 듯 제자리에서 맴돌면서 우리가 하나의 시위만 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비근한 예로 새만금 간척사업이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몇 년간 공사한 것도 전라북도 도민이 일어나서 그것을 막으니까 2년간이나 그 공사가 중단되고 심지어 이제 여태까지 추진했던 그 간척사업을 무용론까지 제기하는 그런 힘의 원리가 있는가 하면, 당연히 그 오송역 기점에 대한 고속전철화사업은 우리 지역을 통과하면서 우리 지역에 주어진 현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정부시책에 의해, 정부에서 안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마음이 참 아픈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명서 어떤 틀과 형식과 요식이 갖추어진 이런 성명서를 이미 어제 건교부 장관이 나와 가지고서 담화를 발표하실 때 그 양반 마음속에는 이미 결정된 게 있습니다. 한국교통개발연구원이 아니고 다른 제2의 연구기관에서 하더라도 마찬가지의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교통개발연구원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똑같은 결론을 내렸으면 그때에 우리는 수긍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좀 더 다른 각도로 강력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땅히 이 문제는 이 사업과 관련된 시·도로 하여금 합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해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더 심각하게 재검토해서, 우선 급하다 빨리 여기에 대응해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서둘다 보면 또 우리는 하나의 착오를 갖게 됩니다. 모쪼록 의원여러분,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해서 보다 이 내용보다 더 강력한 어떤 조치를 강구하는데 협력해 주시기를 바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