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5분자유발언

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8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중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성명서 채택을 제안하게 된 동기는 불신과 공정성을 상실한 교통개발연구원에 재용역 선정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할 경우 충북도민은 물론 대전광역시, 강원도 등 3개 시·도민과 연대하여 관철될 때까지 총 궐기하기 위함이며, 제안이유에 있어서는 최근 정부가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재용역을 추진하면서 당초 기본계획 수립 당시 국민에게 불신을 받았던 교통개발연구원을 또다시 선정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우리 도의회의 의지를 결집하고 온 도민의 뜻을 모아 철회를 요구하기 위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성명서(안)을 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성명서(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성명서 채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성명서(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기본계획용역관련성명서(안). 우리 충청북도 150만 도민은 최근 정부가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재용역을 추진하면서 그 동안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여온 결과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로부터 강한 불신을 받고 있는 교통개발연구원을 또다시 선정한 데 대해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그 동안 정부는 대전·강원·충북 3개 시·도의회를 비롯한 450만여 시·도민의 강력한 궐기와 건의가 있을 때마다 공문과 정부발표 등을 통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및 노선을 결정하겠다고 수차 천명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교통개발연구원에 재용역을 맡기는 것은 정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용역을 수행하려는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기존의 용역 결과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으며 정부가 수차 공언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용납할 수 없는 처사를 저지르고 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150만 충북도민과 함께 그 동안 정부가 공언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Ⅰ.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강한 불신을 받고 있는 교통개발연구원을 용역기관에서 제외할 것을 150만 도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Ⅰ. 정부가 계속해서 교통개발연구원을 용역기관으로 선정한다면 충청북도는 물론 대전광역시, 강원도의 450만여 시·도민과 함께 총궐기하여 저지에 적극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Ⅰ.

정부는 어떠한 정치적 논리나 특정지역 개발의도에 치우쳐 분기역과 노선이 결정되는 일이 없이 투명하고 공정한 용역이 이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 Ⅰ. 정부는 제3의 용역기관 선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절대 좌시하지 않고 총궐기하여 강력 대처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확고히 밝혀둔다. 2001년 4월 27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