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종 의원 발언
이광종 위원입니다. 한현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질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교체가 내구연한을 경과하였고 주행거리가 넘어섰다고 하는데 지금 시민단체에서고 우리 국민들이 차 10년타기운동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년타기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5년 7개월, 5년 10개월 됐죠. 주행거리는 12만㎞예요. 제가 프라이드를 타고 다니면서 12년을 타서 38만㎞를 탔는데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또 의회사무처에서 보내준 타 시·도 의장전용차량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지금 거의가 내구연한이 안 됐고 내구연한 된 데가 6군데인데 6군데 중에서 지금 충청북도가 제일 많이 예산을 올렸어요. 다른 데 인천은 3,800만원, 광주 3,000만원, 그리고 지금 충북하고 전북이 올렸는데 이거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지금 사무처장님이 발진사고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정비실적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타 시·도가 바꾼다 해서 바꾸고 충청북도의 지사님 차량 바꿨죠.
교육청 교육감님 바꿨죠. 다른 부서에서 바꾼다고 해 갖고 우리도 바꾸어서는 안 되고 차량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하면 바꾸어야 되는데 지금 타 시·도에 바꾼다고 해서 바꾸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부 어려운 경제시기에 전부 차량 10년타기라든가 차량 오래타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 차량을 바꾼다는 것은 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우리 지사님보다 우리 의장님이 우리 도민의 대표로서 좀더 고려해서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항설명서 9쪽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이 있는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각 시·도의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의정 발전방향을 위해서는 바람직한데 현재 각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현재 운영하는 방법은 각 시·도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는 의장협의회가 더 효과적이고 각 시·도를 돌면서 그 지역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출해서 해결하고 이 방법이 더 나은데 구태여 1개월에 한번씩 모이는 회의에 몇억씩 임대료를 주고 직원 9명씩이나 둔다는 것은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조조정이다 해서 지금 현재 공무원들도 퇴출을 시키고 모든 것이 그러는데 지금 9명이라는 인원을 낭비시켜가면서 또 몇억씩 임대료를 줘가면서 이 협의회부담금을 부담시킨다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부담금을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런데 지금 의원 한 사람 앞에 133만5,000원씩 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1,900만원을 부담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좀 생각해볼 문제 아닙니까?
처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의장단협의회라고 할 것 같으면 각 시·도별로 문제점을 찾아서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각 시·도별 중에서 지금 물론 정치적인 논리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왕따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공장총량제도 그래요. 지금 수도권 지역으로 하는데 의장들 전부 다 거기다가 협조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충청북도가 계속 그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협조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발췌를 해서 의장단협의회에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충북에다가 힘이라도 실어줘야 되는데 지금 오송도 그렇고 각 시·도별 의장단들이 협조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충청북도는 맨날 핫바지소리만 들어가면서 타 시·도에서 하니까 따라 한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틀리는 것은 틀리는 거고 맞는 것은 맞는 거고 충청북도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우리 정책적으로라도 우리가 따돌림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의장협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뭔가 발췌해서 문제를 제기해 줘야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일타 반론 하나 없이 돈 내라고 하는 것 이런 거나 지금 타 시·도를 자꾸 따라간다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안 된다, 이것은 우리 도민들이 이와 같이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우리는 못하겠다라는 얘기도 해서 우리 의견, 충청북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끌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광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항설명서 8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 중 대형승용차구입비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을 37억3,757만8,000원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상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