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한아 의원 발언

오한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박경옥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7. 4. 20 . 나. 의안번호 : 제 1999호 다. 발 의 자 : 오한아 의원, 오광택 의원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의사상자 지원사업 및 예우를 명시함(안 제5조, 제6조)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다. 기 타 ❍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지원을 살펴보면 보상금과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 의료급여, 취업보호, 장제보호가 시행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2011년에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이고 각 타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조례가 운영 중으로 시기적으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보여지며 ❍ 조례 제명에 대하여 관련법에서도 의로운 행위를 한 의상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의사자의 경우에는 그의 유족 및 가족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고 본 조례에서도 의사자 유족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조례안의 제명에 의사자 유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란 조례안’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제5조 지원사업에 대하여 구가 설치․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사항을 추가로 지원하여 의사상자 예우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입니다. 오한아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와 지원 외에 우리구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정함으로써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개인화되는 사회 속에서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복지국장입니다. 지금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2000년도 11월에 소매치기 범인을 잡으려다 범인의 칼에 찔려서 부상당하신 분이고요. 또 한 분은 2013년도에 철도선로에서 자살기도자 구조 중에 무릎에 부상을 입은……

사실 이게 조례지만 구에서 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지원이 별로 없네요. 그러면 그 당시에 치료를 국가에서 해주고 그다음에 위로금은 등급에 따라 1회입니까?

아무래도 최 아무개 선생님하고 서 아무개 선생님은 어떤 보장을 받기 위해서나 수혜를 받기 위해서 결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매스컴에 보니까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이런 경우인데 국가에서 너무 까다롭게 ‘상습범이다’ 이래서 의사자 인정을 안 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지만 노인돌봄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및 처우개선 향상을 위하여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부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옥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7. 4. . 나. 의안번호 : 제 호 다. 발 의 자 : 김미영 의원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요원”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힉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게 함. 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함(안 제6조) 마.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업무의 보장, 업무와 관련된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7조) 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8조)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장기요양보험법」제 2조 및 제4조 나. 예산조치 : 향후 협의 다. 기 타 ❍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 장기요양요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나, 간병인 또는 가사도우미 정도로 보는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근로조건이나 처우가 열악하여 근무환경 개선 의견이 꾸준히 제기 되어왔으며 ❍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노인 돌봄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본 조례안은 근무여건이 열악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입니다. 김미영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지난 2016년 1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금년 중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실시 및 장기요양지원센터를 동북, 동남, 서북, 서남의 4개 권역에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본 조례가 제정되면 일선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노인돌봄 서비스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4개 구를 관할합니까?

지금 서울시 25개 구에서 4개를 설치할 예정이니까요. 딱 4개는 아니고 동북권이니까 7개 구정도 될 것 같습니다.

7개 정도요?

예.

금년에요?

7월에 도봉에 개소합니다.

7월에 도봉에요?

예.

요양원들의 시급이 얼마입니까?

지금 최저임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높지요?

지금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인데요.

8000 얼마인 것 같던데요. 김미영위원님이 말씀해 주세요.

예, 장기요양요원들은 최저시급에다가 처우개선비라든가 기타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8000원은 되지 않고요. 한 7860원 정도, 올해 시급으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임금 자체의 문제는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런 부분을 요양기관에 같이 협의를 해서 임금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이라는 그 말보다요. 현실적으로 시급을 올려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해도, 그러면 이외에 구에서 그분들에게, 열악한 환경에 계신 그분들에게 처우개선을 달리 해드릴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돈도 돈이지만 이분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열악함이 있습니다. 환경의 열악함도 있고 여러 가지 열악함이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어떤 성적인, 성폭행이나 성추행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 민원을 넣을 데가 없습니다. 구청에 와서 ‘이 부분을 한 번 해결해줘 봐라’ 그렇게 민원이 들어와도 ‘관련 근거조항이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요양기관에 이야기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요양기관은 그분들이 고객이기 때문에 그 어르신한테 ‘그런 일을 하지 마라’ 그런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개입해서 간단하게 공문이라도 한 장, 이런 민원이 발생되었으니 그 가족한테 보내든지,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개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동북권에 도봉에다가 센터를 만들겠다고, 그런데 그 위치가 왜 도봉이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장기요양기관이 가장 많은 곳이 우리 노원구예요. 어르신 인구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조금 신경을 써서 노원구에 설치, 가까운 거리지만 저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기도 하고요. 결국 처우개선이라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임금을 올려줘야 되는 부분이 가장 맞는데요. 그런 논의조차도, 사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그런 논의조차 되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적정한 시급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이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용역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전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10인 이하, 10인 이상 시설의 요양보호사가 노원구에 몇 분이나 계신가요?

지금 요양보호사 수가 670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한국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요?

아직 그렇게까지는 구분을 못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기피직종이에요. 그래서 외국 분들이 계셔요, 그렇지요? 이게 점점 많아진다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요. 개인적으로는 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나중에 돌봄을 받는 수혜자들이 혜택을 보는 것인데 이분들이, 사람이 인지상정이잖아요. 처우가 너무 열악하면 질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오히려 늦었다, 그리고 김미영위원님 조례하시는 데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지요?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