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이근성 의원입니다. 답변서를 봤을 때 그린벨트 해제 건에 대해서 청주권과 청원권만 답변을 하고 우리 옥천지역에 있는 군서와 군북에 대한 것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전에 우리 옥천군민들이 건설교통부장관을 만나서 항의한 바도 있습니다.

아무리 충청북도에서 청원과 청주권만 그린벨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옥천지역에도 그린벨트가 있다는 것을 건설교통국장은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존을 위해서 그린벨트가 설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 해제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서는 환경평가를 가지고서 해제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옥천지역은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묶여있고 그린벨트에 30년간 묶여있는 상황속에서 주민들이 핍박과 어려움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던 지역이 환경평가로서는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지금 환경평가가 제일 낮은 지역부터 해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낮은 지역을 해제한다면 대도시나 중소도시는 해제가 되고 농촌에 살고 있는 농민들은 해제가 안 된다는 그러한 근본원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 도에서 신중하게 연구검토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옥천지역은 표고 600m가 넘는 십장사 밑에 있습니다. 행정구역 단위도 대전과 우리는 충청북도와 갈려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연구검토해서 이번 해제에 청원군과 우리 옥천군이 전면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강력하게 중앙에 건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