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행정위원회 유주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대화의 장”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은 물론이고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자문을 해주신 교수님들과 사회단체 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모든 사람을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믿지 말라”하였고, “네가 진실을 은폐하고, 대지에 매장한다고 해도 그것은 싹을 틔운다.

모든 것을 덮어버릴 수 있는 폭발적인 힘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지금의 상황은 정치권이나 행정행태에 대하여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믿지 않는 불신의 세상이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도지사와 교육감께 질문을 하는 입장입니다만 아마도 두 분께서도 제 입장과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도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현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의 현안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추진중인 주요사업 중에서 국책사업 16건, 자체사업 19건 등 35건이나 됩니다. 이 사업만 잘 추진된다면 우리 충북이 획기적으로 발전해서 전국의 선봉이 될 수 있는 가장 멋진 충청북도가 될 것입니다. 물론 완벽한 행정이란 있을 수 없기에 계획수립과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착오는 물론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절차에 의해서 즉시 수정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도지사의 임기도 1년여 남았습니다. 그 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한 도정을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IMF 때문에 실의에 빠져 있을 때 사이판 한인 봉제공장 취업 알선이란 사업처럼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린 사업부터 도지사의 양심을 걸고 이것이 성공했다, 실패했다는 사업이 있다면 각각 3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제보건산업박람회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제보건산업박람회에 대해서 그 목적과 추진방침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100억 여원이 투자되는 행사에 비하여 현재 진행상 시간적 제약과 예산은 물론 행정절차까지 많은 문제점으로 도민들이 졸속 개최를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에 하나인 박람회 개최장소는 그린벨트 내 자연녹지로써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진행해야 하는데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청주·청원권의 그린벨트 해제의 건은 의회·주민 등의 저항으로 졸속 또는 처리 지연 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람회의 현재 추진상황과 구 종축장 부지를 박람회 개최 장소로 선정한 사유,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대책과 추진상황, 또한 국제적 행사인 만큼 외국업체와 외국인 유치대책과 아울러 언론에서 언급되는 주관 대행사 선정의 문제점 등 이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 중부내륙권 화물기지 조성, 태권도공원 유치,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조성, 중부내륙 및 청주-상주간, 그리고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건설, 국도4차선 확·포장사업 등 주요국책사업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호남고속철도 분기점 오송역 유치와 관련하여는 의회를 비롯한 전 도민이 열화와 같은 힘을 발휘하여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 중 분기점을 천안으로 표기한 것을 백지화시키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겠다는 답변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을 다시 교통개발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추진하려는 것은 정부의 불신을 자초함은 물론이고 도민과 도지사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꾼들의 행태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공동정부의 한 축이라는 자민련의 전·현직 국무총리는 물론이고 건설교통부장관들이 구두약속과 정부의 공식문서로 약속한 사항을 헌신짝 버리듯 번복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위정자들 때문에 이 나라가 불신의 세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호남고속철도 분기점 오송역 유치 이외에도 각종 국책사업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책사업이라 해서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우리 도에서 취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반발 해소와 세제혜택 등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태권도공원 유치도 정부에서 종합적인 연구 분석 후 올해 9월까지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멋진 유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국책사업의 각 사안별로 노력한 결과와 향후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밀레미니엄타운 조성, 음성유통단지조성, 전국체전 완벽 추진,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 청주특급호텔 건립 등 충청북도 자체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도의회와 언론보도를 통하여 모두 익히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이며 또한 심히 우려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추진하려는 것에 대하여 주민과 의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도에서 주관한 공청회에서 조차까지 항공기소음으로 투자비 과다소요는 물론 컨벤션호텔 및 대중골프장 건설 불합리와 민자유치 불투명과 도민 공감대 미형성 등이 제기되고 있고, 율량동 중원실업 자리에 청주특급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도 밀레니엄 타운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음성유통단지조성도 1999년～2003년 4년 동안 공영개발사업으로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일원에 화물터미널, 집배송단지, 농산물물류센터, 창고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이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큰데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지구지정고시, 용역업체선정, 토지매입비 확보 등 기본적인 사항이 추진되었는데도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용지보상 및 착공을 지연시키고 있어 야속하기가 그지없다는 점과 충북다목적체육관의 건립 건은 전국체전으로 우리 도를 널리 알리면서 부수적으로 기대효과 또한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체육관이나 문화시설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겠으나 시설이 좋다고 경기력이 향상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기존 시설을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1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투자와 건립 후 시설 관리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어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미분양의 문제입니다.

단지조성은 완료되어 가고 있는데 택지 분양률은 겨우 52%에 불과합니다. 언제쯤 100% 가능할 것인지와 기업유치 역시 미진한 것이 사실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주특급관광호텔 건립도 청주시 율량동 신흥고등학교 앞 중원실업부지에 1만852평의 대지에 지하 2층, 지상 21층, 255개 객실 등을 건립계획으로써 사업시행자인 중원관광산업(주)의 사업비 1,400억원 중 자기자본 800억원, 타인자본 600억원인데 언론보도나 시중의 의문사항이 투자사업비의 신빙성과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도하차 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와 확실한 대책 등 앞에서 열거한 각종 사업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 세일즈 성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세일즈는 열심히 추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고 보여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것은 도지사께서 재임 중 총 6회에 걸쳐 해외출장을 실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예산은 1억7,012만3,000원이나 소요되었습니다.

장사란 10원을 들이면 100원을 벌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그 많은 돈을 들여 얼마나 이익을 보셨는지? 아울러 그 동안 의향서, 가계약, 협약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이행실태와 특히, 충주종합휴양레저타운 개발과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내 한의학단지조성에 투자자의 신빙성과 사업추진 상황 등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조조정 상황과 향후계획, 퇴직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1998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구조조정은 중앙정부의 힘에 떠밀려 실시함으로써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구조조정 명분아래 숫자 맞추기로 한 구조조정은 결코 성공한 작품이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구 통·폐합에 있어서도 3국 8과를 통·폐합하였으나 그 동안 도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지적한 조직의 불합리 즉 정책연구담당관실, 재무과, 교통도로과 등과 각 실·과의 소위 힘있다는 총무, 기획, 예산, 행정의 담당들은 직원이 8내지 14명씩 배치되어 있는 반면 담당과 기능직을 포함한 서너명이 근무하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직장내의 불평불만의 싹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의 운영과 관리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은 총 17종에 3,891억원이며 그중 지역개발기금이 2,867억원이고 기타 특수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이 16종에 1,024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 하락으로 시·군에서 지역개발기금 활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공채도 현행금리로는 기금잠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기금운영에 많은 문제점과 저금리시대를 맞아 4,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본의원이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 시 기금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정책제안 한 “전문 운용팀 구성과 통합계정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기금잠식 및 저금리 대책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발적인 활동으로써 세계적으로 볼 때 국가가 어렵거나 내 이웃에게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그 참여는 더욱 활성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3월과 4월에 해외연수와 전라북도 지방의 자원봉사 활동을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는 자원봉사 인구층의 확대와 현재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만족도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 도, 각 시·군, 각 개별단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정보교환 등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기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도의 자원봉사 활동상황과 향후 계획, 그리고 본 의원이 제기한 대안에 대하여도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의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부터 추진중인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적절한 시책으로도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에서 정부의 공식자료로 활용한다는 사단법인 한국인터넷 정보센터에 2001년 3월말 기준으로 발표한 인터넷 이용자수 설문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16개 시·도중 충청북도는 12위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조사기간과 방법 시기의 차이는 있겠으나 본 조사 때에는 정보통신부에서 관여한다니까 신뢰성을 가져도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를 만들기 위해 시책에 51억6,950만원의 예산을 투자했으나 이 시책은 실패중인 시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시작단계에서부터 관련공직자들의 마음만 급했지 철저한 기초자료와 수요 조사없이 시행되었고 위탁교육기관에 떠넘기기 식으로 교육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성공적이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시성 행사를 지양하고 인터넷 교육에 따른 이용률 제고는 이제부터라도 실질적인 도민정보화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사업추진계획이나 내용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터넷 이용은 주민들이 그 필요성을 느껴야 이용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본 의원은 도민들의 인터넷 활용 고도화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지식인들의 좋은 아이디어와 지역특산물 전자상거래를 위한 웹사이트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사업추진의 문제점과 대책, 본 의원이 제기한 이용률 제고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민과 언론인 여러분!

유에서 무를 만드는 무능력보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슬기와 지혜가 있는 한 각 시·도의 선봉이 될 수 있는 그 날은 오직 도지사의 솔직한 답변만이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은 저 개인 유주열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도민의 질문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못한 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아울러 가정과 직장에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