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교통환경국 예비비 승인 보고를 받고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계수조정은 4월 26일 3차 회의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교통환경국 예비비 승인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여인근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17회계연도 1/4분기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으로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사전감정평가 수수료와 상계역 서측 주택가 공영주차장 보상비 지급 건입니다.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은 공릉동 도깨비시장상인회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조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현장조사를 통해 공릉동 561~4번지를 적정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토지소유주와 매입협의 결과, 정확한 보상비 제시를 위한 사전감정평가 시행을 요구하였고 2017년 본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예비비 186만 8900원을 사용하여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현재 토지주와 매입협의 중입니다. 상계역 서측 주택가 공영주차장 보상비는 행정절차 이행으로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가 2017년 1월에 시행되어 2017년 본예산 편성시 반영하지 못하고 2016년 예산 중 토지소유주의 요구에 의해 시행한 사전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토지 및 건물 보상비 22억 5550만 64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사고이월 예산보다 부족한 9980만 6060원을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를 사용하여 보상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예비비 승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구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승애위원입니다. 보고 건 외에 지난번 금요일 제가 과장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빨리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관 뒤 구청에서 하는 공영주차장 교각 밑으로 유턴할 수 있도록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늦어지면 많은 피해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공영주차장을 할 때 유턴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거기에 주차를 해놨다가 중계동 방향으로 교각 밑으로 대부분 회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통경찰이 거시서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심의기간이 길어지면, 경찰서도 심의하는 기간이 바로바로 해주는 게 아니라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협조요청을 해서 그쪽에서는 단속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시죠?

여기 구청에서 나와서 우회전해서 골목으로 쭉 가다보면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건너편에?

건너편 주차장에 교각 밑으로 좌회전해서 우리 구청 쪽으로 돌아오는데 유턴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못하도록 표시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교통경찰관이 거기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는 그런 부분도 감안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교통시설팀장 지창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동부간선도로 끝부분에서의 유턴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 듣고 경찰서와 일단 구두협의를 해봤는데 그쪽에서는 동부간선도로 차량이 너무 과속이고 그쪽 램프에서 바로 구청으로 들어오는 진입차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유턴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중간 교각 밑에 정산소가 있습니다. 정산소에 노란선이 있어서 거기서는 진‧출입할 수가 없는데 그 부분 한군데를 선정해서 일단 그쪽에서 유턴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 위쪽에 주차한 사람들은 역주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방법이 없더라고요. 경찰서에서도 일단 안전이 우선인데 동부간선도로 진입해 오는 차량과 유턴하는 차량의 접촉사고 우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는 일단 절대 불가라고 경찰서에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어렵고 중간에 뚫는 수밖에 없고, 그쪽 위로 약 8구역 정도는 갭이 발생하잖아요. 그 부분은 현재로써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역주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역주행은 일단 위반을 하니까……

그쪽에 펜스를 한 2칸 정도 해놓으면 안 될까요? 교각과 동부간선도로 그 사이를.

펜스를 철거해서요?

아니, 펜스를 끝부분에 2개 정도 해놓으면 안 되겠느냐고요.

아예 쳐 놓는다고요?

여기서 유턴할 때 고속으로 오는 차들과 접촉사고가 있을까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쪽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구청 쪽으로 바로 우회전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쪽이 유턴하는 부분과 간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차량이 거기가 많지 않거든요. 우회전 하는 차량은 별로 많지 않고 직진 차량이 있는데 직진 차량은 속도를 내기 때문에 유턴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 분리대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간격이 넓습니다. 그런데 그 교각 앞에 주차해놓는 차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그 교각과 차를 유턴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 놓고……

경찰과 저희가 그 방안을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보호대를 설치해서 거기서 바로 간섭이 안 되는 게……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이것을 역주행 하게 하면 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보완사항 해서 경찰과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남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공릉로 39길 20, 그 주소지에 순환도로를 차량들이 불법주차 하고 있어서 공릉동 경춘선 쪽으로 순환하는 도로가 막혀 있어서요. 거기에 교통시설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처음 10개를 불법주차 방지봉으로 된 것, 그것을 뭐라고 하나요?

시선유도봉입니다.

시선유도봉을 10개 시설했는데 나중에 반대 민원자들이 있으니까 3개를 철거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렸는데 연단간계약이 끝나서 연말 지나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것 설치 다 했는데 위원님이 아직 안 보신 것 같습니다.

3개 더 설치했어요?

예, 설치 완료됐습니다.

확인차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교통환경국장 여인근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07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01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1쪽,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온실가스 저감 시민실천프로그램 에코마일리지제도의 회원가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추진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경진대회 추진결과 시상기준 최소한도인 신규회원가입 400명 이상을 달성한 학교가 없어 기타보상금 예산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13년 미사용 잔액에 따른 시비보조금 300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녹색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주연숙위원입니다. 저는 추경 외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상계3‧4동 139길 일대 동막골 주민들이 4호선 연장공사의 발파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2월부터 아침저녁으로 바닥에서 진동과 소음이 올라와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고 건물 벽이 균열되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피해에 대해서 대책 좀 말씀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도 나가서 진동수치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번 나가서 쟀는데 그 규정이 원래는 65여야 되는데 재보니까 지금 현재 57~60정도 선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측정하고 그 균열에 대한 규정은 기획예산과와 상계3‧4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확인‧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갔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진동 허용기준이 75dB 아닌가요?

65이고 거기 화약이나 이런 것을 허가받고 사용할 때는 더하기 10이 돼서 75가 되는 것인데 지금 65가 넘지 않은 이상은 보정하지 않는데요. 지금 현재는 65가 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나가서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발파진동 dB을 현장에서 바로 체크해보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태풍도 아니고 썩은 나무도 아닌 생나무가 발파작업으로 인해 쓰러졌다고 하는데 그 dB이 조금밖에 안 나왔는데도 그렇게 막 쓰러지고 그러나요?

그게 아마 피부로 체감하시는 것은 더 큰데 실제로 재보면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이게 1회만 측정한 것으로는 확정짓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나가서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정도의 진동이라면 기준 dB과 상관없이 좀 심각한 것 같거든요. 이것을 좀 세밀하게 조사해서 살펴봐야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어르신들께서 이로 인한 정신적 불안과 불면증으로 약까지 복용하실 정도로 힘들어하고 계신데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방안이 없을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 기획예산과와 동주민센터에서 그 균열에 대한 것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이번 진동에 의한 피해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균열이 있었던 건물인지에 대한 조사는 2개 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파악이 가능한가요?

그것은 아마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오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육안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는 누가 섭외해야 되나요? SK에서?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나중에 기획예산과나 동주민센터에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에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속적으로 측정해서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잠깐 손명영위원님 말씀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화약고를 줄이면 dB이 낮아질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조금 그런 영향이 있어서 매일 줄인 것으로 하지는 않고 아마 구간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두 번 나가보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보면 화약의 양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측정치가 나오는지 알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dB을 재려면 발파하는 시간을 언제?

저희가 발파를 오전과 오후 두 번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파할 때 우리가 측정하러 나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화약고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 양을 경찰에서 허가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과 하루에 몇 번 사용하고……

허가를 받고 경찰이 지켜보나요? 그것은 모르잖아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초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측정했을 때 데시벨이 맞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 날 그 날 쓰는 양이 다른 것이지 항상 그게 안 맞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신경 많이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오늘 녹색환경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대한 추경예산 건인데 지금 뭔가 좀 방향이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어요. 예외로 한 번 여쭤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하셨는데, 다행히 녹색환경과가 오늘 할 얘기가 없었을 거예요. 잘 하셨고요. 그런데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6월 업무질의 때 많이 해주시고 오늘 녹색환경과의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 건인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청소시설장비 운영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08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05쪽입니다. 108쪽, 청소시설 장비운영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 되어 잦은 고장 발생으로 도로 청소시 쓰레기 수거작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행거리 27만km 2006년식 압착진개청소차량을 교체 구입하게 되어 5825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원순환과 추가경정예산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명영위원입니다. 저희들 압착진개차량이라고 하는 이런 차가 몇 대 있어요?

압착진개차량이 2.5톤짜리 3대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이라고 돼 있고 지금 있는 2대는 어떻게 되나요?

2대도 1대가 지금 25만km 정도 돼 있고 1대는 10만km 정도 뛴 상태입니다.

어떻습니까?

연수는 2대 다 2007년식입니다.

차이가 그렇게 납니까?

가로 쪽 뛰는 것과 지역 뛰는 게 조금 다릅니다. 가로는 가로만 돌기 때문에 좀 덜하고 지역은 골목 골목을 수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km이 많이 차이나고 있습니다.

2007년식이면 그것도 다 교체를 곧 해야 될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분들에게 근무환경이라도 좀 좋게 만들어줘야 그 분들도 힘내서 일할 텐데 지금 그렇게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량교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연숙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예산설명서 105쪽, 10년 된 노후차량이 제가 알기로는 1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원순환과장이 주연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급한 게 27만km 뛴 차량인데 2002년식 차량이 압축차, 압롤차, 노면청소차 노후차량이 10대 정도가 아직 있습니다.

10대 정도이죠?

예,

그런데 이것 꼭 1대만 해야 할 이유가……

예, 일단 이번에 급한 게 압축진개차량이고 아마 내년 예산편성할 때 조금 더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위험성이 있는데 10년 이상 된 다른 노후차량은 언제 교체할 거예요?

내년에 저희가 바꾸는 것으로,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철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 정비사업 등 총 15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09쪽~111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09쪽~123쪽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책자 109쪽, 공원녹지 정비사업입니다. 공원녹지분야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긴급하게 발생하는 각종 민원사항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공원 내 체육시설 등 위탁운영입니다. 2017년도 5월 준공 예정인 불암산 협동체험장 더불어숲을 노원구서비스공단에 위탁하는 데 필요한 위탁운영비 3억 원을 편성하여 이용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11쪽, 초안산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초안산캠핑장 조성과 관련하여 경관개선 향상을 위한 수목을 추가 식재하고 사면안정화를 위한 시설보완 및 건축물 본동 신축을 위한 시설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갈울근린공원 무대설치입니다. 갈울근린공원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를 위한 상설무대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시설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물보라어린이공원 커뮤니티센터 설치입니다. 물보라어린이공원 유휴공간에 지역주민의 문화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설비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마들상상놀이터 유지관리입니다. 어린이들의 창의성 개발을 위해 건립한 마들상상놀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공원이용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등 총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마들체육공원 노후펜스 정비입니다. 마들체육공원 경계펜스가 노후되어 기존펜스를 철거하고 조경석을 쌓고 수목을 식재하여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노해근린공원 족구장 조성입니다.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한 1인 1문화 체육실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해근린공원 유휴공간에 족구장 1면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공릉동 미니골프장 조명등 설치입니다. 공릉동 미니골프장에 야간경기가 가능하도록 조명등을 추가 설치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여가활동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자연마당 식물재배온실 및 비닐하우스 설치입니다. 불암산 공충체험관 내 사계절 나비유충과 성충의 방사관찰 전시를 위해 별도로 필요한 나비종 공급을 위한 먹이식물 재배를 위해 동절기에도 난방이 가능한 식물재배 온실과 먹이식물 보관용 비닐하우스 각 1동씩을 자연마당 내 설치하여 나비 먹이식물 관찰체험학습장으로 이용하고자 시설비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자연마당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자연마당 내 불암산에 서식하고 있는 나비를 유인하기 위해 나비의 애벌레가 먹는 기주식물 및 나비성충이 꿀을 빨아먹을 수 있는 흡밀식물을 식재하고 포토존 및 중대형 곤충조형물을 설치하여 나비정원 등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불암산 곤충체험관 조성입니다. 불암산 곤충체험관 건축물 건립공사시 부족한 사업비 발생으로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정상 추진하고자 시설비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불암산 곤충체험관 내부 교육전시시설 조성입니다. 어린이‧학생 등 불암산 곤충체험관 관람객의 교육체험을 위한 나비 곤충 상식, 꿀벌, 개미의 생태관찰, 표본전시 등의 전시스토리텔링 내부전시물을 조성하여 차별화된 전시로 관람 만족도를 높이고자 시설비 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나비온실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불암산 곤충체험관 나비온실에서 자연처럼 나비의 안정적 사육 및 서식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나비우화대 및 나비, 딱정벌레 유충, 성충체험대 설치, 방사된 나비관찰을 위한 흡밀식물 등을 식재하여 나비 생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학교주변의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물고임으로 인한 해충이 발생하는 등 미관과 위생상 좋지 않은 유휴녹지를 방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녹지대를 제공하고자 시설비 1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님과 팀장님, 당고개공원 약속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115쪽 보시면 마들체육공원 노후펜스를 한다는데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해놓고 다음에 왕창 다 뜯어고치면 이게 또 잘못 되고 잘못 되고 그렇거든요. 다음에 예산 한꺼번에 잡아서 고쳐야 될 일인지 아니면 조금씩 이렇게 고쳐도 될 일인지 그것을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들체육공원은 지금 펜스가 노후돼서 이것을 싹 철거하고 수목으로 수벽으로 해서 전체를 다 정비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예산을 잡아서 시비를 받아다가 그 부분을 또 다시 정비할 일은 없냐는 말이죠.

예, 없습니다. 거기는 구 관리 공원이어서 시에서 돈을 받아올 수 없습니다.

117쪽, 미니골프장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되나요?

여기는 지금 관리를 서비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몇 명이 이용하는지는 녹지과에서 정확한……

대충이라도 아셔야죠.

약 50~60명 정도 이용하는데 아직 정확한 통계는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정확한 통계도 모르시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성의부족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50~60명뿐이 안 되는데 조명등까지 설치해서 저녁까지 할 필요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 이용객 활성화 차원에서 조명등을 설치하려고……

이용객 활성화를 하는데 이거 해놓고 온 동네에다가 플랜카드 붙이고 현수막 붙이고 난리를 치고, 또 조명등까지 설치하고, 몇 명이 이용한지 어떤지도 모르시는데 할 필요가 있냐 그 말이죠. 캄캄해서 못하는 거예요?

이용객들이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달라고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그렇다고 이렇게 조명등까지 해서 몇 명이 이용한지도 모르는데 유명무실해지지 않나 그 말이죠.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지금 저희들이 시설해서……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연숙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는데요. 자연생태공원에 보면 자연마당 식물재배온실, 곤충체험관, 나비온실 교육전시시설이 나비 정원과 같은 장소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4개는 곤충체험관 시설인데 4개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자연마당 규모가 7만㎡ 정도 되고, 당초 환경부에서 자연마당으로 국비를 31억 원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4개로 나눠져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4개로 나눠져 있어요?

예.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하나로 편성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에 거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당된다면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사항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해서요.

이것은 공유재산법을 제가 확인을 확실히 못 해봤는데 이것은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아니고 그 위에 설치하는 게 주로 환경조성을 하는 것이고 불암산에 있는 나비나 곤충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흡밀식물……

제가 묻어보는 말에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세요.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확인 안 되신 거예요? 예. 나중에 자료 주세요.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비온실 생태환경 조성에 대해서도 보면 정말 이것은 세부내역이 없어요. 이것도 좀 신경 써주셔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승애위원입니다. 세부설명서 120페이지에 불암산 곤충체험관 조성은 지난번에 명시이월 된 금액의 부족분을 편성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암산 곤충체험관 내부교육 전시시설 조성은 별도로 편성해서 그 내부 전시장 만들려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전시스토리텔링으로 해서 나비‧곤충이나 꿀벌 등을 관찰하기 위해서……

그러면 인건비는 본예산에 편성했었고, 그런데 나비온실과 이것을 모두 그 쪽에 있는 분들이 같이 다 관리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곤충체험관가 나비온실하고?

예.

그래서 그 인원으로 다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 명시이월 부분을 12월말쯤에 내려온 부분을 보고 안하신 부분이 있어요. 지난 회기 때 보고해 주셨어야 되는데 안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불암산 곤충체험관 조성은 가내시 될 것 같아서 보고를 해주신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4억 7500여만 원 되는 돈인데 이게 어느 공원 어느 공원이죠?

상록수와 중평입니다.

중평은 제가 공사를 하고 있어서 뒤늦게 알았거든요.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된 것을 해당지역 의원과 해당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를 안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아서 중평은 아는데 상록수요?

11단지에 상록수입니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중에서 보고 받으신 분 혹시 계세요?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필수사항입니다. 그것 안 했고요. 그 다음 의원으로서 팀장님께 말씀은 드렸는데 해당지역 구의원이 공사하는데 주민 민원 받고 이게 예산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알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11단지 상록수공원?

예.

그 부분도 지금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4억 7500여만 원이 되는데 중평과 상록수가 얼마씩 나눠진 거예요?

상록수가 약 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중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가 명예감독관제도를 도시계획국에도 얘기해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해당지역 구의원님들이 공사 중에 수시로 가서 감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도시계획국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교통환경국은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잘 모르시나요?

예,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내용인데 작년에 명시이월을 보고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내용은 만약 저희가 안 했으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2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들께 잘 설명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도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정비공사를 할 때 위원님들한테 다 우리 상임위 만큼은, 아니면 그 해당되는 구의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장할 때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집행부에서 해당지역 구의원님들한테 도로포장공사를 해도, 어떤 공원 공사를 해도 그 해당지역 구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구의원들은 “당신들 뭐하고 있느냐?”는 항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해당지역 구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십사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구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명예감독관제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도시계획국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상황 같은 것도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 공사하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저희 중평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니까 제가 그것을 받아봤는데 상록수 같은 경우는 잘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지금 자료는 없으실 것이니까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후에 계속비라든가 명시이월 되는 부분도 해당지역 의원님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군데 공원 하는 예산 그것을 구체적으로 갖다 주세요. 저한테는 도면만 갖다 주시고 구체적 예산은 안 갖다주셨는데요.

예, 자료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 것도 같이 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김승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지역에서 그런 황당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진행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몰라서 민원인들에게 망신당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해당지역 구의원들은 알아야 되고 그 중에서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과들은 우리 상임위원들이 다 알고 있어야 해요. 자기 상임위에서 예를 들어 토목과라든지 무슨 과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내 지역이 아니어도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지만 특히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는 보고해 주시고 의안담당과 관계공무원도 역시 과에 얘기해서 상임위원들한테 그날 그날 활동을 보고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애위원입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상계6‧7동에 공원 화장실을 없앴잖아요. 주공1단지 공원 화장실을 없앴는데 양쪽에 공원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두 군데 공원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주민민원 때문에 화장실을 철거했어요. 그래서 그 상가로 많이 오니까 제가 개방화장실로 해줬는데 자원순환과에서 개방화장실을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개방화장실은 소모품 내지 휴지나 청소도구 정도거든요. 그런데 공원에 지금도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공원에 화장실을 없애고 상가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하면 상가 내 화장실을 보수해주든지 이렇게 대안이 있어야 될 텐데 이대로 해놓으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화장실 없어진 거 모르시나요?

아니요. 그게 없어진 지 몇 년 됐는데 그때 당시에……

그 공원 앞 동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화장실을 폐쇄했거든요.

예, 그때 상상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전체적으로 폐쇄해서 철거하고 그 이후로 설치를 안 했는데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화장실이 필요하기는 한데 항상 자기 집 앞에는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특히 화장실 같은 것은 누구나 필요한테 내 집 앞은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양분돼서 사실 조정은……

맞습니다. 공원 입구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 민원 때문에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변 어린이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여름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것으로 그 상가 화장실을 쓰도록 해서 개방화장실로 지정해줬어요. 그런데 개방화장실이요. 비서실에도 얘기했고 민원이 여러 군데서 들어와서, 안에서 볼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위에 배관이 새서 물이 다 새고 있고 문짝 다 떨어져 있고요. 그것을 개방화장실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게 정말 망신스러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원화장실을 없앴으면 그 화장실이라도 보수를 제대로 해줘서, 2개 공원이 그 화장실을 써야 돼요. 그런데 상가주민들은 영업이 안 되니까, 영업하는 상가가 1/3 정도 될까하는 다 비어 있는 상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 돈 들여서 상가 보수할 수 있는 능력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은 공원이라든가 산책 나온 사람들,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자원순환과와 공원녹지과가 협의해서 보수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라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에 아무런 얘기가 없었던 거 같아요.

이 상가 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 공원 쪽에 있는 화장실은, 상가 내부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관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없앴잖아요. 그것을 피치 못해서 없앴는데 없앴으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대안으로 상가를 이용하도록 했으니까 어떤 방법을 좀 모색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와 협의해 보겠다고 해서 자원순환과에서 얘기한 지가 몇 달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모르고 계신 것을 보면, 그리고 자원순환과에서……

자원순환과에서도 어떤 시설물 수리까지는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휴지 대주고 이 정도……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문짝 다 떨어져 있고, 그런데 구에서 개방화장실이라고 놀이터 입구에 표시는 돼 있어요. 거기를 이용하라고 하는데 도저히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배관이 새서 물이 떨어지고 있고 이것은 빈민가의 화장실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자원순환과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한 번 해보라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에나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그 보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공원에 화장실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없앴거든요. 두 과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과 김상기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4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계획국 추가경정 사업예산 제안설명과 계수조정,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와 간주처리 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