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모 의원 5분자유발언

교육사회위원회 황태모 의원입니다. 긴시간 동안 아주 좋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많은 희망적인 대화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장준호 의원께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 문제를 아주 치밀하게 검토하시고 연구하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지사님께서 답변을 통해서 앞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아낌없는 투자와 열의를 다하시겠다는 답변에 대해서 장애인협회의 책임을 맡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대단히 감사함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갔어도 제가 짧게 한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보고내용에 보면 지난 3월까지의 기준에 우리 충북에 3만6,882명의 장애인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숫자는 장애인관련규정에 의한 등록된 숫자일뿐 실질적으로 우리 충북 도내에 있는 장애인의 수는 통계적으로 얘기할 때 10.3%인 15만명 이상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선천적 장애이든 후천적 장애이든 전 인구의 10% 이상이 장애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현 시대에서 과연 장애인에 대한 복지관계가 어떻게 관리돼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넘어가야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15만이라는 장애인의 통계속에서 80% 이상이 후천성 원인에 의한 장애인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겪지 아니해도 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관리의 부족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고통을 당하는 장애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80%를 교통장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교통이 얼마만큼 우리 인류의 편리에 공헌을 하면서도 우리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인용해서 말씀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간 우리 충북도내에서 3만4,07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1,696명의 인원이 사망했습니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연간 500명 이상 600명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잃고 맙니다. 3만4,075건의 교통사고 중 5만1,43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5만1,430명이라는 인원이 3년 동안에 부상을 당해서 각종 장애를 받게 된다면 그 인원은 단양, 진천, 보은 이런 데의 주민의 인구수와 맞먹는 숫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통장애는 어떠한 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가 하는 것은 설명하지 아니해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것도 있고 또는 차량정비의 미숙으로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도로의 선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전자의 두 가지 방법은 본인들의 주의나 또는 여러 가지 계몽 이런 것으로서 충족시킬 수 있지만 후자인 도로 선형문제는 행정을 관리하는 살림을 관리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만할 일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 의원은 교통사고와 도로 선형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 「사고다발지역」 이러한 표시를 왕왕 봅니다. 그 지점이 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가 하는 원인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도로 선형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고치지 않는 한 그 장소에서는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겁니다.

과거 ’99년에서 금년 현재까지 우리 충청북도에서 도로선형에 대해서 사업을 한 것을 확인해 보니까 6건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 6건 모두가 급커브를 고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두 군데를 가봤습니다.

현장에 도대체가 급커브가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급커브를 고치는 선형사업이냐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급커브로 인해서 안전성관계 때문에 도로 선형사업이라고 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의 거리를 단축시키기 위한 산을 뚫는 작업,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하는 산을 가르는 작업 이거 고작 6건 밖에 없습니다. 도로 선형상에는 우리가 각도를 고친다든지 구도자체를 고친다든지 요철부위를 고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도로를 설계할 때에는 그 도로의 교통량 그 도로에 대한 통행속도 또 교통밀도와 여러 가지 관계되는 영향의 비율을 고려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완화곡선이 어떤가 또 이 도로를 만들었을 때 편경선은 어떤가 하는 것을 검토 분석해서 시설을 설치해야 될 겁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도로를 그저 뚫는다, 개통한다, 어디서 어디까지의 도로를 포장한다 하는 것에 우리가 전념을 다하고 그것을 하나의 정책적인 사업으로 내가 재임시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도로를 뚫었다 이러한 것을 만족스럽게 나타내는 행정이었지만 이제는 좀더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신중하게 처리해서 선형상의 문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충청북도내의 전 도로의 길이가 국도, 지방도, 시·군도, 사도 해서 6,226㎞가 있습니다. 6,226㎞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할 용의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나왔습니다.

우리 선인들이 얘기하기를 반찬 중에 가장 맛있는 반찬이 무슨 반찬이냐 하고 얘기할 때 시장이 반찬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양해하시고 오늘 좋은 즐거운 점심을 잡수실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