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영동제1선거구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장준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도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써 주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창의적이고 참된 인재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남다른 감회를 느끼면서 우리는 지금 지난 30여년간의 산업사회 구조아래 경제발전과 정치 민주화를 바탕으로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전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하는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로 들어서면서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치 못하고 IMF라는 사상 유례 없는 경제난국을 맞아 온 국민은 고통과 좌절, 그리고 각계각층의 욕구가 분출하여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어 급기야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과 실업 인구의 증가 등이 맞물려 사회적인 불안감이 고조되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어 현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변화를 추구해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본 의원이 도정에 대한 의정활동을 2대에 걸쳐 하면서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층간의 많은 여론을 수렴한 바, 특히 장애인들에게 지원하는 시책이 양적·질적으로 향상된 통계를 접하였으나, 실제 수혜층의 기대와 여망에는 극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정부 정책에 대한 불평·불만이 비장애인과 상대성을 놓고 볼 때 점점 골이 깊어져가고 있어 이의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먼저 장애인 복지 제도에 대한 도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도 장애인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1998년도에 20,046명, 1999년도에 26,088명, 2000년도에 35,056명으로 3개년간 전년대비 23%～33%의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보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와 같은 증가 추세가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을 감출 수 없습니다.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이거나 장애인이 날로 놀랍게 늘어간다는 것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예방해야만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증가 원인별로 정밀 조사를 해서 선천성과 후천성 원인별로 장애인 증가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할 당면한 국가적인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증가 요인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른 예방대책에 대한 대주민 홍보사항과 앞으로 장애인 증가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중·장기 장애인 발생 예방정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시설 및 다중집합 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1999년도에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지침에 따라 16개 광역시·도와 232개 시·군·구에 대하여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장애인 일반현황에 대한 복지시책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중 장애인 복지예산 비율, 지방비 비율, 생계 보조수당 지급액, 조례현황, 특수시책, 장·단기계획 수립여부, 실태조사 여부, 편의시설 설치율, 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허가추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결과에 대한 우리 도의 실적과 우수 시·군 지원 및 장애인복지 유공자에 대한 포상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4월말까지 공공기관 및 다중집회 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료에 의하면 시설설치대상 6,422건 중 5,533건을 설치 완료하고 889건을 미설치하여 86.2%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미추진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횡단보도, 공공건물, 공중화장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청사, 여객터미널 등의 미실시된 곳에 조속히 설치가 완료되도록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우리 도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연내에 100% 완료할 수 있으신지 지사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시설 생산품 우선구매와 공공시설 내 매점, 자동판매기 우선 허가 및 위탁에 대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촉구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실태를 파악한 바 2000년도에 복사지, 화장지, 면장갑, 행정봉투, 쓰레기봉투 등의 구매 실적을 보면 도와 시·군에 있어서 어느 시는 1억6,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있는가 하면 어느 시는 고작 200만원밖에 안 되고 군 단위에서는 많은 군은 2,200만원이고 구매량이 적은 군은 80만원 밖에 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서 관계 공직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 소홀과 인식 부족으로 장애인의 근로의욕 상실은 물론 더 나아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내 12개 장애인 근로시설 및 보호작업장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서 장애인 복지시책 차원에서 도내 각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마련해 주실 것과 각 시·군은 일반수용비 및 물품구입비 예산을 일정 비율로 정하여 구매토록 권장하고 이행사항을 회계감사 및 정기감사 때 감사토록 하여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실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 공공시설 내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시 장애인 우선 허가제 현황을 보면 복합매점 21개소 중 장애인 우선허가 3개소로 14.3%밖에 안 되고 자동판매기 설치 개소수 227개소 중 장애인 우선허가 설치 20개소로 8.8%밖에 점유하고 있지 못한 점은 행정기관 또는 공공시설의 임직원들의 비협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나라도 더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기관, 단체 등에 지속적인 협조와 장애인들에게 우선허가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사업장과 규모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재활의욕 고취를 위해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제정,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속 정원의 2% 이상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업무 분야에 따라 기계, 화공, 토목, 건축, 전기 등 기술 분야와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직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장애인을 홀대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에게 천부적인 인권침해가 있는 독소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규정을 총정원제로 할 것과 300인 이하 기업체에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 개정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니면 본 도에서 만이라도 더불어 함께 사는 선진복지제도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소속공무원의 총정원제를 적용 장애인 고용촉진을 확대해 나갈 용단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업기반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임도개설 및 구조개량사업 사후관리에 투자 효과만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 26개구간에 22억4,600만원을 투자해서 63.6㎞를 구조개량하고 임도보수 예산으로 1억4,800만원을 투자하여 38㎞를 보수하였으나 대부분의 임도가 측구매몰, 성토지 침하, 유실, 비탈면 붕괴 등의 부실시공으로 자연환경 파괴는 말할 것도 없고 임도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원인제공은 당초 시공할 때 설계단비 기준액이 너무 낮은 관계로 견고하고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임도사업도 다른 도로공사 설계단비와 같이 실제 설계물량 공사 단비를 적용해서 처음 시공 때부터 완전한 임도공사가 되도록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로 많은 산림자원과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규모 산불예방 대책을 수립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초동진화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우리 도의 임야 산림구조상으로 보아 큰 재난을 당할 취약점이 상존하고 있으니 지금까지 산불 발생 유형별로 분석을 하여 산불발생 원인제공 유형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앞으로 같은 유형으로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보다 철저한 예방 활동으로 산불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밭 작목의 소득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1994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농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농가소득증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68회 도정질문 시 본 의원이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 지적하였듯이 밭기반정비사업 지구 내에 관련된 일부 시설물 설치가 충분한 기술성 검토부족과 시공 잘못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과 지도 점검 및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답변은 점검을 실시하여 보완 시공토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2000년도 점검실적을 보면 64개지구에 213회를 점검하여 286개 정비대상에 1억4,400만원을 투입하여 100% 정비했고 2001년 현재 64개 지구에 95회를 점검하여 154개소에 문제가 발생하여 152개소는 정비완료 하고 2개소는 정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는 관정 미가동, 배관파열, 밸브고장, 계량기 고장 등 미작동 되는 곳이 많은데 정비 점검은 어떻게 실시한 것인지 관계관께서는 일제 조사를 다시 하여 향후 사후관리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이런 지적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풍년농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태풍과 집중호우로 벼의 침수·도복피해가 컸음에도 한톨이라도 더 거두려는 농민들과 농협, 관련기관, 정부당국 등의 노력이 주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풍년을 맞는 농민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자재대와 인건비, 각종 물가는 올랐는데 쌀값은 지난 몇 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가 하면 마땅히 팔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쌀의 농가소득이 23.8%, 농업소득으로 50.3%를 차지하고 있고, 도시가구의 월 가계비 중 쌀소비 지출액 비중은 85년 8.8%에서 99년에는 2.3%로 크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쌀소비 유통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여 국민들의 식생활 패턴이 변화하고 건강위주의 양질미를 선호함에 따라 쌀 소비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내 지역별로는 특색 있는 쌀을 브랜드화하여 판매 내지 소비촉진을 기하고 있다고 하겠으나 도내 농협 또는 민간 미곡처리장마다 재고량이 쌓여 자금의 순환이 되지 않는 등 적자운영이 점차 누적되어 가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정임에도 쌀에 대한 대책이 없기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정책은 쌀 증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비책에 대한 어떤 정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은 한해 동안 피땀 흘려 지은 농사를 가을에 수매를 해서 얼마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벼의 수매는 3등급으로 나누어 수매를 하고 있는데 등급별 범위가 너무 넓어서 좋은 등급의 벼와 나쁜 등급의 벼가 같은 등급으로 수매가 되어 농사를 잘 짓는 농가와 못 짓는 농가의 구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것으로 일시적으로 농민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양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등급을 더 세분화해야 하는데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일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영동상수도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보도에 영동주민은 불안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영동지역의 수돗물이 가장 깨끗한 것으로 알고 먹었는데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신 도민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