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발언

한현태 위원입니다. 중부권복합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 건설계획은 지금 복합터미널하고 내륙컨테이너기지하고 따로따로 돼 있나요? 아니 여기 조례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사업이, 왜냐하면 복합터미널하고 컨테이너기지하고는 또 지역도 틀리고 그런 것인데 같은 지역을 포함해서 하지만 도를 달리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위치가 중복돼 있으면 모를까 이게 따로따로 사업을 한다면… 지역이 얼마나 진행이 돼 있어요? 언제까지 건설할 계획이고 현재 무슨 입찰을 했다든지 행정적인 절차가 얼마나 진행이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사업시행자 선정하는데 모집공고라든지 이것은 어디서 주관합니까?

아까 이것은 전에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임대주택에 대한 것은 다시 임대주택을 분양을 하고 또 아니면 감소되는 세수에 대해서는 충당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사업자를 끌어들이는데 완전히 혜택을 주는 이런 형식인데 여기에 대한 세원대책 이런 것은… 이렇게 세를 감면해 주고 했을 때 사업시행자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 사업성이나 수익성을 따져서 바로 시행될 것 같은 감은 드나요? 이것은 건교부에서 인입철도라든지 진입도로, 교량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주고 그러면 지방세 감면 안해줘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 도에서는 이런 신설규정으로 도세를 감면해줄려고 그러는 것이 어떤 중앙부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의도대로 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