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석 의원 발언

김준석 위원입니다. 이 명칭안에 대해서 지난번 여러 가지 토론을 거친 끝에 보류를 하고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여론 조사로는 개별면담 이런 걸 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대개 제 의견에 즉 국제오송보건산업박람회라는 명칭에 동조하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개별면담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여론수렴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서는 한 사람만 들어왔는데 그것도 본인 의견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전문위원실로 하여금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에는 대상이 20명에서 14명이 회신을 했는데 그 중에서 보건산업박람회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분이 2명, 또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요구한 변경안이 타당하다고 하는 여론이 9명 기타안 3명 이렇게 해서 지금 국제오송바이오엑스포라는 명칭이 타당하다는 여론이 나왔습니다.

제가 주위에 많은 분들로부터 조언을 받은 것은 조직위원회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통과해주는 것이 좋다는 조언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것을 모두 종합해볼 때 조직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장을 그런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감면을 약 50%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지방세 세수가 그만큼 앞으로 세입이 적게 줄어들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금을 적게 부과하면 부과할수록 주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대신 우리가 주민복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폭이 좁아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자꾸 감면만 하다보면 세수에 상당한 차질이 올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63억에 대한 세수감소를 다른 곳에서 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보충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국장님 말씀에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의 주거개념이 이제 주택을 소유에서, 지금까지는 개인이나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는 이러한 성향이 다분했었는데 이제는 주택의 개념이 주거로다가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따라서 상당히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개인주택을 소유하는 거보다는 임대주택을 소유하는 경향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오히려 역이용을 당할 이런 우려도 다분히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게 60㎡ 이하로 임대를 세금을 감면했을 경우는 그 말씀이 타당한데 이제 더 큰 평수를 조세돼서 감면한다고 해서 다분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