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지난회기에 심사 보류한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1건, 자치행정국 소관 1건을 직제순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김준석 위원입니다. 이 명칭안에 대해서 지난번 여러 가지 토론을 거친 끝에 보류를 하고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여론 조사로는 개별면담 이런 걸 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대개 제 의견에 즉 국제오송보건산업박람회라는 명칭에 동조하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개별면담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여론수렴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서는 한 사람만 들어왔는데 그것도 본인 의견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전문위원실로 하여금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에는 대상이 20명에서 14명이 회신을 했는데 그 중에서 보건산업박람회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분이 2명, 또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요구한 변경안이 타당하다고 하는 여론이 9명 기타안 3명 이렇게 해서 지금 국제오송바이오엑스포라는 명칭이 타당하다는 여론이 나왔습니다. 제가 주위에 많은 분들로부터 조언을 받은 것은 조직위원회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통과해주는 것이 좋다는 조언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것을 모두 종합해볼 때 조직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장을 그런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무총장님 다시 한 말씀 하실 내용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보완하고 무주택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며 중부권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제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가 분리됨에 따라 개정전과 같이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계속 등록세를 감면시키고자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임대주택감면혜택을 전용면적 60㎡에서 85㎡까지 확대하여 확대주택에 대하여는등록세와 취득세 50%를 경감토록 하였으며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에 대한 경감규정을 두어 이 지역에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고자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당해 사업지구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10조중 시내버스운송사업 다음에 마을 버스운송사업을 삽입하고 13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은 제1항2호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10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28조2는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에 대한 감면규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건설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자가 당해사업지구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10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5페이지 이하는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관계법령을 넣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면조례개정안은 법개정과 관련된 지방세감면과 임대주택 보급의 확대 그리고 우리지역의 입지예정인 중부권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 또는 신설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1년 5월 2일 제출되어 5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장의 검토보고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의 보완을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으로 시내버스 등 일반노선버스가 운행되기 어려운 구간을 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에 시내버스 한정면허형태로 운영하던 마을버스를 새로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로 신설, 이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보완하여 계속 감면하도록 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최근 전·월세 상승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 마련한 서민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전·월세 종합대책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하여 수급불안 요인을 해소하려는 것이고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에 대한 감면 신설은 중부권 화물물류 중심지로 육성할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나현재 운행중인 마을버스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조례 시행 종료일인 2003년 12월 31일까지도 마을버스의 운송사업 등록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와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건설계획을 보면 충청북도 갈산지구에는 복합화물터미널을, 충청남도 응암지구에는 내륙컨테이너 기지를 건설할 계획인 바 우리 도에 건설되지 않는 내륙컨테이너기지를 포함하는 사유와 이 조례 시행에 따른 감면 예상세액 및 효과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감면을 약 50%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지방세 세수가 그만큼 앞으로 세입이 적게 줄어들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금을 적게 부과하면 부과할수록 주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대신 우리가 주민복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폭이 좁아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자꾸 감면만 하다보면 세수에 상당한 차질이 올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대주택이 확대됨에 따라서 세수감면 그러니까 감면이 되는 예상액은 63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63억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앞으로 사회가 임대주택이 자꾸 확대되는데 과거에는 60㎡ 미만만 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이나 임대를 들어올려고 하는 희망자는 많아도 임대주택이 상당히 어렵게 입주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경합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이 증가된다면 그것을 폭을 넓혀준다면 임대사업자가 확대되기 때문에 어려운 서민들의 주택 해결에도 첫째 도움이 되고 세수의 문제는 63억이 경감된 것만큼 제곱으로 또 임대가 확대되기 때문에 크게 세수에는 결함이 당장에는 오지만 크게 결함이 예상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물론 그거와 관련된 세는 아닙니다마는 공동시설세라든지 면허세, 과세 자료정비를 위해서 탈루돼 있던 걸 징수를 한다거나 그래서 거기에 맞는 부족되는 그러니까 경감으로 인해서 부족되는 세수를 맞출려고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약 63억에 대한 세수감소를 다른 곳에서 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보충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것은 부수적이고요. 지금 50% 해줬을 경우 세대당 면세되는 게 약 한 15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50% 정도 해줬을 경우 그런데 임대주택이 두 세대가 들어오면 제로가 되거든요. 물론 산술적인 말씀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청주시만 해도 임대주택의 신청률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주공아파트같은 경우에도 임대아파트가 몇십 세대씩 되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좀 늘려놓는다면 그런 주택이 없어 어렵다 하는 주민들의 어려움도 해소가 되고 또 주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결함된 세수에도 매꿔지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에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의 주거개념이 이제 주택을 소유에서, 지금까지는 개인이나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는 이러한 성향이 다분했었는데 이제는 주택의 개념이 주거로다가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따라서 상당히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개인주택을 소유하는 거보다는 임대주택을 소유하는 경향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오히려 역이용을 당할 이런 우려도 다분히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게 85㎡면 20평 남짓하거든요. 지금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재력이 있는 분들이 임대아파트 25평 정도 입주를 신청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그래도 그 정도면 영세한 사람들이 입주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60㎡ 이하로 임대를 세금을 감면했을 경우는 그 말씀이 타당한데 이제 더 큰 평수를 조세돼서 감면한다고 해서 다분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래서 장기세제 개편방향을 등록세·취득세는 거래중심에서 재산세라든지 종토세같은 보유세 개념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중부권복합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 건설계획은 지금 복합터미널하고 내륙컨테이너기지하고 따로따로 돼 있나요?

분리되는 것은 아니고 붙어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명칭이 어떻게 돼 있어요?

사업명칭은 같이 됩니다. 복합터미널하고 컨테이너기지는 명칭이 같이 돼 있네요. 우리가 신청도 같이 했고…

아니 여기 조례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사업이, 왜냐하면 복합터미널하고 컨테이너기지하고는 또 지역도 틀리고 그런 것인데 같은 지역을 포함해서 하지만 도를 달리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위치만 그렇지 분명하게 충남에서 내륙컨테이너기지를 하고 충북에서 복합터미널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위치가 그렇게 중복돼 있는 것뿐입니다.

위치가 중복돼 있단 말이죠?

예.

아니 위치가 중복돼 있으면 모를까 이게 따로따로 사업을 한다면…

위치가 중복돼 있어서 충남쪽이 거개 컨테이너기지 비율이 높고 우리쪽이 복합터미널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충남하고 충북하고 공동…

공동으로 한울타리내가 되는 겁니다.

지역이 얼마나 진행이 돼 있어요? 언제까지 건설할 계획이고 현재 무슨 입찰을 했다든지 행정적인 절차가 얼마나 진행이 돼 있어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돼 있는 게 투자사업자, 민간투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민간투자 신청자가 없습니다. 약 한 규모가 21만평 정도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경제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강호동입니다. 한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부내륙화물기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 7월에 사업시행자 신청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까지 받아보니까 사업시행자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지금 다시 기본계획변경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신청접수를 다 받아서 8월까지 평가를 하고 금년말까지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해서 2002년도 1월부터 실시계획 수립 및 착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시행자 선정하는데 모집공고라든지 이것은 어디서 주관합니까?

건설교통부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합니까?

예.

아까 이것은 전에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임대주택에 대한 것은 다시 임대주택을 분양을 하고 또 아니면 감소되는 세수에 대해서는 충당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사업자를 끌어들이는데 완전히 혜택을 주는 이런 형식인데 여기에 대한 세원대책 이런 것은…

세원대책은 지금 컨테이너기지 50% 감면하므로 해서 우리가 감소하는 세율예산이 약 한 3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빨리 추진됨으로 해서 차후에 그거에 관련된 세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50%에 대한 감면을 안해 줬을 경우 지금 공단이라는 것도 거개 감면이 되고 있거든요. 사업자가 늦게까지 오지 않을 경우 사업이 침체되고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부수적인 지역경기나 이런 데 손실은 더 크리라고 보기 때문에 우선 30억 정도 손실을 본다고 하더라도 먼 장래를 봐서는 감면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감면조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를 감면해 주고 했을 때 사업시행자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 사업성이나 수익성을 따져서 바로 시행될 것 같은 감은 드나요?

예, 건설교통부에서 다시 기본계획안을 만드는 것이 정부투자사업비가 당초에 981억원였습니다. 그게 진입도로 7.1㎞ 그 다음에 인입철도 2.5㎞, 상수도 이렇게 세 가지 해서 981억원치를 지원키로 했는데 그 사업부지내에 교량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게 약 134억원인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정부에서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안을 변경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민간사업비의 총 30%를 재정융자를 해줄려고 하던 것을 50%까지 확대를 해주자 이렇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 지방세 감면을 해 주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변경을 해서 현재 기획예산처하고 재정경제부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끝나는 대로 재고시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인입철도라든지 진입도로, 교량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주고 그러면 지방세 감면 안해줘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글쎄 현재 재경부하고 기획예산처에서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기존에 해준 내륙화물기지와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결론이 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도에서는 이런 신설규정으로 도세를 감면해줄려고 그러는 것이 어떤 중앙부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의도대로 하는 겁니까?

관계부처 협의가 됐고 행자부 승인을 받은 겁니다.

저희하고 충남하고 같이 상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건교부하고 상의를 해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