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지난회기에 심사 보류한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1건, 자치행정국 소관 1건을 직제순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부의장님! 예, 신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무총장님 다시 한 말씀 하실 내용 없습니까? 님들이 지적한 내용대로 오송바이오엑스포를 잘 추진하시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사무총장 이하 전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라고 했는데 지금 2000년도에 허가, 2001년도의 허가내역이 나오나요? (「나옵니다」하는 이 있음) 그걸로 인해서 2000년도의 세수 확보한 게 얼마고 2001년도에 예상 허가면적이 얼마에서 얼마 정도 세수가 확보가 될 건가. 2001년도에는 지금 부동산경기도 지금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대주택 허가가 그렇게 많이 나나요?

안 났죠, 2001년도에는? 임대주택은 남아 돌아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대기자가 많다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부동산경기 침체 때문에 지금 안 짓잖아요, 짓질 못하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아무리 우리가 세제혜택을 준다고 해도 2001년도에는 160세대밖에 신청자가 없는 겁니다. 거기가 도시지역입니까, 농촌지역입니까? 그러면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3억에 대한 지방세수결함이 있다고 했는데 면허세, 종토세, 재산세, 소방공동시설세 거기서 도세가 뭐뭐예요.

면허세하고 공동시설이 도세죠, 그죠? 그랬을 때 실질적인 도의 세수결함이 얼마 오느냐 이 얘기예요. 그게 63억입니까?

그럼 뭐로다가 확보를 해요? 내가 항상 도세를 감면감면 하고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방재정이 얼마나 열악해 있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좋으신 말씀이신데 지금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사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임대사업 주택을 시공자에 따라서 주민들이 입주를 하느냐 안 하냐를 따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도에서 임대사업자가 부도난 사례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그거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우리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사업허가를 내주더라도 이런 재정상태나 모든 것을 주민이 세제혜택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제혜택을 사업자에게 줘서 주민들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을 보호를 해야됩니다.

이제는. 좋습니다. 어떠한 우리가 세수결함 나는 것에 대해서는 확보대책을 세우시고 또 중부권복합화물터미널 설립관계에서도 충남하고 충북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유치가 됐습니다마는 그 시간적, 예산 모든 것을 낭비해 가지고 유치를 했습니다.

지금 도정질문 때도 여기에 대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었을 때 아무 답이 안 나와요. 추진이 되지 않으니까, 이 문제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도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앞으로 어떠한 세제혜택이 돌아갈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강호동 과장 답변 좀 해 보세요. 전망이 있는 사업입니까 없는 사업입니까?

있다라면은 왜 이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고 있어요, 희망자가 없어요? 이 사업자는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조건하에서 하려고 하는 거고 투자는 자기는 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세수 결함 30억 나온다고 하는데 사업을 할 사람이라면은 그만한 정도는 감수하고 해야될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우리 도에도 앞으로 이 사업을 하고 나서 부수적인 세외수입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도에서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강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전념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