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우리 소공원화사업, 국토공원화사업 해서 많이 그동안 했지요? 그동안 수년을 걸쳐서 조금씩 했는데 효과가 좋습니까?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산림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사업을 한 지구 작은 지구에는 아무래도 인력과 예산을 투자하다보니까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계획적이지 않게 국토를 가꾸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지양이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무궁화나무심기사업도 물론이고 지금 이 공원화사업은 사실상 지역경관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지역을 어떻게 가꾸면 좋을 것인가 그런 계획하에서 체계적으로 추진이 돼야지 공공근로사업이나 어느 날 소규모 단위 사업형태로 들어가면 지역에서의 연계성도 없을 뿐더러 장기적으로 미미한 그 부분이 독립개체로 떨어져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하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테마도로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사이사이에 쉼터가 공원이 들어가서 그것이 그 공원화사업 자체가 전체 테마도로을 가치있게 꾸미는 게 키포인트가 되고 이런 식으로 돼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돼요. 개별적으로 떨어져나간 사업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종합적인 측면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방제모, 방제복 그 다음에 개량물꼬 애초에 이 사업들이 보면 전부다 우리 농정국에서 참 필요에 의해서 했다라기보다는 이 제품을 생산한 업체들의 판매 로비에 의해서 사업이 시작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량물꼬같은 경우도 보면 총 필요량이 얼마고 현재 공급된 것은 얼마고 앞으로는 얼마를 더 공급해야지만 되느냐, 수요와 공급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방제복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사실 공급이 안됐어요. 그죠? 중간에 끊겼다가 다시 지금 이번 세트화해서 나오고 두영방제모, 드라이아이스 가지고 하는 거 제가 이미 사용해본 사람입니다.

사용해봤는데 앞부분에 진서리가 낀다고 할까요 그래서 불편해서 그래서 도로 반납하고만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량을 하니 뭐니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우리 농정국에서 필요로 해서 사업을 발굴해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개량물꼬에 대해서만 한번 답변해줘 보세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몇 년간 공급이 됐던 사항인데 진짜 필요한 수요량과 공급을 할 수 있는 예산의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걸 조사해서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도 됩니다. 그냥 필요하니까 이것 예산 세웠다가 몇 사람이 왜 그것 주다가 안 주느냐 하니까 다시 세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재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필요없으면 사업을 중단하든지 진짜 필요하면 총 몇 개가 필요한데 앞으로 몇 개를 더 공급하고 이렇게 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추무사마귀병 방제가 있는데 배추무사마귀병이 지금 우리 충청북도로 보면 어느 지역에 집중 발생하고 있습니까? 청원하고 충주로 돼 있는데 다른 지역에 발생이 되는 데가 없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두 군데만 표시가 돼 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은 전체 조사를 해서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고 우수농산물 판매촉진 홍보는 도에서 쓰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 같고요.

우수농산물 판매촉진은 시·군에서 하는 것 같은데 행사내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다음에 산림환경생태원 조성에 묘지이장비가 증액이 돼 있는데 기당 200만원은 어떤 기준으로서 나온 것입니까? 유연묘도 있을 거고 무연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전부다 감정가에 의해서 200만원밖에 안 나옵니까? 그러면 집행을 할 때는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에 의해서 집행을 한다 이 말씀이죠? 일단 부기만 이렇게 해놨다?

미동산 산림환경생태원 조성하고자 죽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는데 제가 한바퀴 돌아본 결과 너무 인공적으로 급조해서 갑작스럽게 만들려고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나무들이 심은 게 고사한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짧은 시간안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하는 방식보다는 어차피 생태원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을 십분 활용하는 쪽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어떤 시설을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나무나 식물이 자라고 그 환경이 조성되면 인위적인 조사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좀 제가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느긋하게 자연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와 아울러서 산골체험 관광마을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놨습니다마는 지금 실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과연 되고 있는지 언제쯤 계획을 투자할려는지 그 해당지역 사람들은 지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을정자목도 쉼터 부분하고 벽지소하천 예산이 두 개 들어왔습니다마는 제가 느끼기에 이 두 가지 사업은 주무과하고 사업의 성격이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마을정자목 쉼터같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마을가꾸기사업 측면이 상당히 포함이 돼 있는 것 같고 우리 벽지소하천 문제는 물론 그 현지를 제가 몰라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 소하천을 정비를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과연 농산지원과보다는 지역개발과하고 오히려 더 관련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을정자목같은 부문은 어떤 보호수를 보호한다든가 하는 산림과와 직접 관계되는 쪽에 사업성격을 더 띠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차피 지금 이 나무를 보존하고 쉼터로 주변을 공원화한다는 것은 결국 마을주민의 휴식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여기서 의도하는 것은 다른 쪽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사실상 없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잠사류종합유통문화센터 이것은 청원군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것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안하고요.

우리 설해대책 해서 계속 지금 지원금이 내려왔는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지적을 해왔는데 우리 농가한테 빨리 보조금 지급이 안되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사업의 예산입니까? 별개입니까? 그 사업과 같은 거죠?

이것 이미 돈은 내려왔는데 예산서에만 부기해서 다시 올라온 거죠? 그리고 이번에 한해대책 해서 국가가 지원을 하는데 우리 도는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매스컴에 지원한다고 나오는데 우리 도는 빠져있는 것 같아요.

총 160몇억을 지원을 하니 지금, 그런데 빨리 확인하셔 가지고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럼 매스컴에 나오는 국비지원 얘기는 용수개발비뿐만 아니라 전체 다 포함된 겁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에서 보면 음성이 RPC의 건조저장시설의 일부를 증설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렇지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쌀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될 때가 왔습니다.

건조저장시설은 앞으로도 매우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을 포기했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또 문제가 있습니다.

왜 사업을 포기를 했는가 하는 문제가 바로 지금 RPC가 처해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조저장시설이 실제적으로 우리 도에 더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고 그 다음에 우리 산물벼 수매를, 자체수매라고 그래요. 자체수매하는데 진짜 필요로 하는 소요자금은 얼마며 앞으로 우리 도내의 수매예상량은 얼마인데 그것에 대한 공급 대 수요의 그걸 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파악이 돼서 그럼 우리 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반드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또 문제가 수매량도 감축이 되지만 현재 재고가 되어있는 벼의 처리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가을이 되면 농가 벼 수매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지금 한해문제나 설해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지금 RPC를 운영하는 단위농협,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위농협같은 경우는 자기 조합원들 것만을 수매하겠다 이런 문제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RPC 공장을 운영하지 않는 다른 조합원들은 자체로 수매를 할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 문제도 앞으로 아주 심각하게 대두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가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어떻게 해야지만 해소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6월달까지는 적어도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서 단순히 증설사업 포기한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도만이라도 이런 데에 대한 사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우리 농민들로 하여금 그래도 우리 도는 앞장서는 농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해대책에 보면 30억이 내려가 있는데 시·군에서는 전부다 시·군비만 30억 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한테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반드시 도비가 50% 들어갔다는 것을 얘기를 하게 해서 시장·군수만의 치적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졌다는 걸 해야 되는데 지역의 알만한 사람들까지도 전부다 시·군비만 가지고 하는 줄 알고 지금 이런 식이 됩니다.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오엑스포 95억 원래 계획인데 지금 조경사업이라든가 건물철거, 진입로개설같은 부분은 계획에서 아주 빠져있는 거예요. 결국은 도가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할 때 95억이라고 하며 보고한 것은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총 들어갈 수 있는 사업비를 전체 명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5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업비를 축소해서 비판하는 것을 자꾸 막으려고 하다보니까 이러한 우를 범한 것이 아닌가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우리 조평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지금 상당히 의혹이 저도 갑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산림과가 과연 그것을 직접 집행을 안할 거예요.

어차피 용역을 주고 용역업체가 그 부분을 시행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왕암산업단지 기공식을 통해서 거기 많은 나무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요?

벌채라든지 기타 다른 지역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또 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그런 데 혹시 활용할 수 있는 나무들이 있는지 그런 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런 사업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조경을 한다든가 할 때 그런 없어져 가는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종합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락 위원입니다. 구제역 방역 및 돼지 수태율 향상 시범이 있는데 방역을 위한 방제기를 사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방제기 어떤 걸 사신다는 얘기입니까? 단지별로 이것은 기본이고 단지별로 또 다른 필요에 따라서 사업메뉴가 있다? 알겠습니다.

농민건강관리실사업이 맨 처음에는 문화생활관으로 시작이 돼서 이름이 바뀌어지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해마다 각 시·군에 하나씩 배정이 안됐어요. 그죠?

안되다가 올해들어서 한꺼번에 어떻게 하다가 네 군데 안됐다 그거죠? 그런데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연차별 계획에 의거해서 1년에 예를 들어서 다섯 개면 다섯 개, 여섯 개면 여섯 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비 확보를 못하니까 도비를 투자를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증평출장소가 또 하나의 시·군 행세를 계속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아마 5대 의회때도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증평출장소를 또 하나의 시·군으로 계속 해석해서 똑같은 단위의 사업을 내려보낸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지요.

이 문제는 5대 의회때도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평희 위원님 얘기처럼 농민건강관리실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것을 건강관리실 측면으로서 사용해서 요구하는 거보다는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해서 지역주민이 현실적으로 희망하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획을 세우서 해마다 여섯 개면 여섯 개 그렇게 해서 올해 빠지면 내년에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줘야지 이것이 일선에 가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되도록 신경을 원장님께서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 탐구능력 배양 해서 100만원 해서 기구 사주게 돼 있죠?

잠바기라고 그러나 사주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학교장이 학교운영비에서 지출해야 되는 돈 아닙니까? 아니 여기가 위치가 청원 초등학교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무슨 소리하십니까? 아니 글쎄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많은 돈도 아니고 학교운영비에서 이런 걸 해놓고 기술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잠사균이시험장에서 지도를 해주고 일부 누에도 해주고 이런 부분이 오히려 필요한 것이지 상자만 제작해서 보급해주는 부분은 맞지 않는 거 같단 말이죠.

뭐 예산은 얼마 안돼요. 안됩니다마는 예산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 뜻에서 제가 볼 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벼종자보급계획 이래서 지원하고 이랬는데 종자관리소가 이번에 6월 1일자로 우리 충청북도로 이관이 되지요?

이관이 되면 그 지금 제천에 있는 종자관리소가 우리 기술원 소관으로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전협의 없었습니까? 그러면 종자생산시험장하고 종자관리소하고의 어떤 업무의 유사한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처리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쪽에서는 농가가 생산한 종자를 정선하고 포장하고 소독하고 해서 납품을 하게 되는 판매를 하게 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종자생산시범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2명으로 돼있지요.

그렇지요? 나머지는 기능직이고 세 명이 환경직인가 그렇게 돼있는 것 같은데. 제가 농산지원과에도 얘기를 사석에서 했었는데 앞으로는 쌀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됩니다.

쌀이 남아돌고 또 금년에 수매문제도 대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지금까지 기술원에서도 그랬고 다수확품종을 권장을 많이 했습니다. 미질을 떠나서 일단 다수확품종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쌀 농정에 대한 평가의 기준 때문에 그것을 많이 보급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누를 알면서도 범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제천같은 경우는 오대벼를 농가가 매우 선호합니다.

그리고 제천에서 생산한 오대벼 쌀은 상당히 좋아요. 다른 품종보다는 좋습니다. 그래서 오대벼에 관한 한은 시장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데 문제는 우리 충청북도에 오대벼 종자생산포가 없다는 겁니다.

제천에 있습니다.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은 우리 제천에 공급하려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쪽에 공급하기 위해서 종자생산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충북에는 오대벼 종자에 대한 원원종도 없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종자관리소가 이관이 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천에 오대벼 종자생산시험포를 만들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제천농협 RPC에서는 오대벼로 심지 오대벼 아니면 수매를 하지 않겠다고까지 나옵니다. 협의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만약 도에서 500kg이상의 단수만 나오는 품종을 장려해서 계속 권장을 한다라면 우리 충북의 농민이 생산한 쌀 전부다 책임지십시오. 책임도 지지 못하면서 다수확만 하라고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안돼요.

앞으로 그런 규정에 얽매일 게 아니고 실지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농정을 펴셔야 됩니다. 중앙정부의 평가에 연연해 가지고 그거 상금 못받아도 좋아요. 지금 여기 기술보급 활력화 시범 이것도 또 하나의 중앙통제입니다.

좋게 보면 좋은 뜻이지만 나쁘게 보면 중앙통제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서 임해주십시오. 농가가 원하는 정책을 펴야지 원하지도 않는 걸 갖다 하는 건 안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