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발언

이완영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6쪽 지역우수농산물명품화에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괴산청결고추의 유통센터 지원과 마찬가지로 어디 특정지역만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하는데 원칙과 형평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천 그러면 사과, 영동 그러면 포도, 단양마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각 지역의 특산품이 있고 또 명품화가 다 있습니다. 그걸 골고루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형평도 없고 원칙도 없이 지원을 하다보니까 일개 지역에 수박축제같이 면단위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데에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까?

각 면단위에도 음성같으면 한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수박축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단양같은 지역에도 수박축제를 하고 있고 거기 전부다 요구를 하면 어떻게 다 지원을 해주냐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각 지역에 군단위로 명품화 지원을 해주는데 있어서도 형평과 원칙에 맞게 각 지역에 한 곳으로 정하든지 아니면 두 곳을 정하든지 그래 가지고 골고루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또 유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추가질의나 마찬가지인데요.

괴산지역에 1억을 도비를 지원해서 군비는 지금 안 쓰는 걸로 돼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건 군비를 쓴다니까 여기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정지역에다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보다는 고추농사를 짓는 것이 괴산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단양, 제천 다 짓고 있는데요. 세척기는 깨끗하게 상품화를 고급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세척기를 한 군데 해 가지고 수매를 해 가지고 세척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지역에 각 호당으로 재배하는 농가에다 지원을 해 가지고 깨끗하게 세척을 해 가지고 오는 걸 수매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시·군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특정지역에 2억씩 도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고추 재배면적을 조사하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골고루 세척기도 면적에 따라서 군비도 들어가고 자부담도 넣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고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지역에만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자부담도 좀 하고, 세척기 같은 거 하나를 구입하려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세척기 한 대에.

그래 그걸 가정이 하나 구입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네요.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하여튼 자부담도 하고 군비도 좀 쓰고 도비도 지원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 고추세척기같은 것은 고추를 세척하면 청결고추가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역에서 100대를 할 것을 한 200대 정도 양을 늘려 가지고 신청을 받든지 고추재배면적에 의해서 지원을 하든지 특정지역에 하면 다른 데도 고추 농사짓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데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하고 이런 제도가 있는지 지원을 해주는지 그런 걸 생각을 안하니까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하는 거지 고추를 깨끗하게 닦으면 청결고추가 되는 건 다 알고 또 한 근당 돈을 더 받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안하겠어요? 그것은 신청을 한번 얘기를 하셔 가지고 받아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특정지역에만 많이… 고추세척기 100대면 약간 골고루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부다. 그리고 또 명품화 지원도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나 하는데요 각 시·군에 명품화 축제 있지요? 수박축제라든가 아니면 쌀축제라든가 단양의 마늘이라든가 그걸 한번 시·군으로 뽑아 가지고… 이완영 위원입니다.

길림성 정암촌에서 오면 기술원에서 교육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각 농가로 가서 우리 농업에 대해서 배울 건가 그건 어떻게 계획은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서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연수를 하면 거기 가서 써먹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거기가 기술이 낙후돼 있다고요.

우리나라의 한 60년대말, 70년대 그런 생활을 지금, 제가 작년에 거기를 다녀왔어요. 1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사람들한테 속아서 거기 가면 땅도 주고 집도 주고 농사지을 수 있는 농기구도 다 있다 그래 가지고 맨몸으로 가보니까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불모지에서 산 사람들이라고요. 집안에 생활하는 것도 보면 아주 우리나라에서 그전에 60년대에 살던 거실에 방에 부엌에 다 들락날락하고 이렇게 살 정도더라고요.

그래 전화를 하려고 전화를 찾으니까 우리나라 처음에 전화 나왔을 때 시외전화같은 거 못하게 하려고 0번에다가 열쇠 달아놓고 그런 기억나실 겁니다. 전화를 누가 오면 열쇠로 잠가놨다가 열어주고. 지금은 그런 집 없지만 처음에 왔을 때는.

이 양반들은 지금 전화를 어떻게 해놨느냐 하면 농에다 넣어놨어요. 농에다가요. 그 정도로 참 한국하고 차이는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거기 가 가지고 정착하기까지는 참 어려움이 많았겠지요. 여기와서 우리나라에서 농업의 기술을… 전부다 농업에 종사하시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바라는 것은 돈도 필요없고 1세대들이 고향을 찾아볼려고 1세대의, 처음에 정착한 사람들이 한국의 고향에 가보는 게 아주 꿈인 그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라도 배워 가지고 그 지역에 가 가지고 접목을 시켜 가지고 잘 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농업으로만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연수가 잘 돼 가지고 한 가지라도 배워 가지고 그 지역에 접목이 잘 돼 가지고 생활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꼭 돼야지 되지 그게 아니고 연결이 안되는… 비닐 씌우는 그런 것도 아직까지 생각도 못하고 있고 참 생활하는 것 보면 우리나라 60년대 생활하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하여튼 이 사업이 꼭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잘만 된다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좀 같은 지역에 있는 고향사람들이 거기 가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그런 측면이면 모를까 그것도 잘 연수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종자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도 약간 보급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기온, 풍토 이런 데에 맞춰 가지고 해 주고 하면 좀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