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석 의원 발언

한현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특별교부세가 특별히 많이 감액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당초예산에서 이런 것이 충분한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이것이 완전히 전부 감액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이 전부 집행이 안 된다면은 당초예산 심의하는 그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느냐 특히 이 맑은물 공급사업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참 대단히 중요한 사업중에 하나인데 전체 예산이 거의다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이러한 사업은 대단히 좋아서, 꼭 해야될 일이라서 이래서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앙부처에 밀려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전연 집행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데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해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월드컵의 중앙예산이 전부 그리 쏠리기로 말하면은 우리 예산은 애초에 이런 것을 특별교부세로 아예 올리지를 않았어야 됐고 당초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되지 말았어야 될 일이 아니냐 지금 당초예산에 전부 계상해 놓고 나서 중앙정부의 횡포로 인해서 우리 지방정부의 예산이 완전히 뒤집혀진다면은 당초에 심의할 이유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런 특별교부세 사업에 대한 우리 예산에 대해서 로비가 아주 미약했지 않으냐 하는 것하고 특별교부세가 새로 와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오히려 기정예산에 서 있던 것을 마무리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담당관님의 말씀에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하면서도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은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에는 저희들은 상당히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집행부에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 할 때마다 2차, 3차 할 때마다 계속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중앙정부에서 예산 전부다 심의해 놓고 예산편성해 갖고 그대로 해야지 굳이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 놓고 삭감 번복될 그런 일이라면은 애초에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 집행부에서도 당초예산을 이렇게 세웠으면은 그 예산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또 이 예산편성할 때도 좀 더 세밀하게 주도면밀하게 판단을 해서 주먹구구식이 아닌 이런 걸로 편성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